Page 6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즉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전국 16개 지자체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시는 이
선도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우리시도 ‘복지 성남’의 자존심을 걸고 통합돌봄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북사업자 지정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8·15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립니다. 더불어 남북

평화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완벽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에 앞서 남북의 평화 교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성남시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초지방 정부로는 고양, 파주, 김포에
이어 4번째입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남북교류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북과 접촉해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등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 내 조성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북 교류를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교류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조 전문인력도 광역의회에만 해당될 뿐이지 기초의회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그조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초의회에도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 전문인력 채용, 32년간 동결되어 있는 의정 활동비 현실화,

의원 정수 현실화, 지방의원 공식 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사무도 400개 중 불과 51개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7 :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6 : 4로 조정해서 지방재정 분권도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의 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긴 장마가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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