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최현백 의원 시민참여단 1000명 모집하신다 그랬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실장님, 이 성남시의 현안을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우리 시민한테 물어봐야죠.
○ 최현백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판교 현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판교 현안을 다른 지역의,
동떨어진 우리 성남의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
판교 주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현재 판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백현동 고교부지에는 백현 마이스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판교동 고교부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가령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추진했던
카이스트 분교 유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
삼평동 이황초 부지는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님, 판교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
행정으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찬 단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단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하겠으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 최현백 의원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이익금 5503억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익 중 성남시가 갖는 수익은 대장지구
북측 터널 및 남측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920억 원, 그다음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으로 2761억 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1822억, 총 5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개발이익금 사용에 있어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개발이익금에 관한 한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대장동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해서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 최현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지구의 도시개발이익금은 대장지구 내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에
우선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장지구에 관련이 없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건 대장지구 개발 전에, 실시계획인가 때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단장님 어찌 됐든 대장동 입주 예정자들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에 27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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