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 절차 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 또한
무지막지 낭비될 것입니다.
셋째, 기 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 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상가 임대료와 셋방살이 월세도 낼 수 없는 은수미표 일회용 지원책은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00조 원, 국가빚도 9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수미 지방정부도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붕괴된 상권과 민심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 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은 조족지혈 정책입니다.
일회용이 아닌 3회 지급 재원확보 방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1. 1조 원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금액 중 일부금 전용.
2. 대장동 A10 블럭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 2000억 원 전용.

3. 2020년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4. 지방채 2400억 발행을 3000억으로 상향 조정 후 전용.
5.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 원을 전용.
6. 상하수도 특별회계 2180억 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910억 원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본 의원이 제안한 재원확보 총액은 약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 중 3224억 원을 긴급 추경에 확보하여 대상자들께 3번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해 새 역사를 쓸 것을
또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4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