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2회 본회의 제1차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 의원)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1612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1.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기금 지원
2.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 안전비 지원
3.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및 긴급 돌봄 가정 일자리 지원
4.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완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 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기 발표한 화성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선별방식, 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 정책이기에 속 빈 강정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 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고유 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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