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1회 본회의 제1차

상영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경영국장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곳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얼마 전, 2일
분당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회기 중 동료 의원께서는 최 모 국장의 무분별한 교섭권에 대해 의원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선출된 권위가 존중받기는커녕 산하기관의 임원이 ‘아니면 말고 식’ 고소를 하는 이처럼 추락한
산하기관 임원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 본 의원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과연 성남시장이 문화재단 최 모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 건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할 것입니다.
박문석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를 대표해 집행부가 다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은수미 시장님도 본 의원을 비롯,
성남시의회 전체를 무시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문화재단의 현주소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십여 명은 당시 재단 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국 김 모
국장을 비롯, 공무원 3인과 함께 미래전략부장의 입사 축하를 빌미로 1차 회식을 마친 후 율동공원
입구에 위치한 3040 라이브바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직장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대법의 판례가 있어 이날 회식의 음주가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의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만취한 당시
문화재단 박 모 감사실장과 송 모 부장이 서로 멱살을 부둥켜 잡으며 주먹을 날리는 등 난투극이
벌어졌고, 라이브바는 순간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무시간에 그것도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1월 중순은 새해를 맞아 전 공직자가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다듬고 시장님의 고법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한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창궐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만취한 것도 모자라
난투극이라니요.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기강해이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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