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성남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 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자동차 속도는 3050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줄었지만
민식이 법 제정 등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행자 사망자 중 57.5%가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장기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보행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성남시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보행권은 더욱 중요하고 빠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시 18시에서 20시까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사고 많은 21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손자의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 5060이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남성 51.4세 여성 47.6세입니다. 부모

108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