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사회복지과장소관제2회추경예산안심사(재심사) ｏ 중원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2회 성남시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중 분당수정 중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예산안 중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교육으로 내무여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과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주무계장인 이금수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운영수당에 여성교양 취미교실 강사수당 2만원씩 3개월 동안 25명해서 150만원인데, 지금 강사들한테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안 합니다, 전혀.
○강주동 위원 무료 강사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6개월을 이용하고 있는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강주동 위원 이제까지는 자원봉사로 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여성복지회관을 보면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당에는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데,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 수당을 신청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세요.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 몇 개나 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21개소입니다.
○임봉규 위원 기존은?
○권찬오 위원 총 28개소 아니요?
○임봉규 위원 어디 어디 28개소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신규등록 난방비를 1개소당 21개만 지금 계상을 하였거든요.
○임봉규 위원 그런데 신규등록 아닙니까? 이게 그러데, 기존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28개소요.
○임봉규 위원 그러면 49개소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권찬오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당에 49개소의 경로당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는 119개소.
○권찬오 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운영비 왜 28개소만 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잖아요. 그동안 늘어난 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총 저희가 119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 28개소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제 등록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임봉규 위원 아니, 119개소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게 몇 개소예요? 전부 받고 있는 게 49개소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1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분당에 총 경로당 등록수가 130개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춘 수를 지금 저희가 증액를 시킨 거예요.
○임봉규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혜택을 받은 경로당이 49개소이기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 이것을 제가 숫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다른 겁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난방비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왜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등록되어 있는데 안드리지 않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탑동에 사회복지회관 있지요. 거기 노인정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거기는 운영비만 지출이 되지요. 난방비는 농촌동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경로당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연결이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방비를 드리고 있어요.
○김종윤 위원 지금 1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119개소에 다 나가겠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더 이상 등록할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앞으로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들어올 데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대개 등록된 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인원 수 파악은 아직,
○김종윤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아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죄송합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은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블라인드」설치하는 게 있는데, 분당에 저희만 요청을 했는데 노인정도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런데 단지내에서 다 하고 있고,
○권찬오 위원 그러면 119개소가 전부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도 있고 농촌동에 9개소가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난방비는 어디를 주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농촌동에 21개소,
○권찬오 위원 이게 새로 주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니예요. 기준에 있는 데입니다.
○권찬오 위원 21개소 신규라고 나와 있지요?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 해서 17만 5,000원, 이것은 월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기별입니다.
○권찬오 위원 알았어요.
○임봉규 위원 그러면 119개소가 농촌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렇지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경로당 신규등록 난방비 9개소, 이게 농촌동이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119개소에서 단지내에 있는 외의 것을 난방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개소는 단지내가 아닌 노촌동 외곽지역을 말하는 건데 아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왔다 갔다 혼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1개소가 어느 부분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것은 자료를 바로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이에요, 추경예산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이수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119개소 경로당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러면 21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119개소에 대한 자료,
○위원장 남장우 그 자료는 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요청해도 되니까.
○김종윤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세상에 예산안을 올리는데 숫자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을 올려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저녁만 보면 다 알겠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제가 숙지를 하고 왔는데 당황을 해서…….
○김종윤 위원 당황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숫자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수영 위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할 때 어느 질문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올린 사람이 예산 내용을 모른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는 예산 보고할 때는 주무계장들을 대동하세요. 과장님 혼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계장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이수영 위원 과장님을 꾸짖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 올릴 때 과장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즉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 반납한 게 있는데, 584「페이지」저소득층 자녀학비 해서 학비가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96년도 6월분 집행액을 기준해서 증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전액이 다 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쓰다가 남는 부분도 아니고 전액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비까지도 지원이 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안 쓴 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이수영 위원 이유를 모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구청에 행사가 있다니까 가시라고 그러고 오후에 행사 끝내고 다시 오시라고 하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제시를 해줘야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러면 21개소 사업비 변경내시된 것 이것만,
○김종윤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싸인」을 했을 때 보고서 했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제가 행사에 갔다오면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이해가 가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사회과 소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종윤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뵙자고 해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회로 가있어요.
○김종윤 위원 여기 위원회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만 중요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여기는 시작을 했으니까…
○김종윤 위원 무슨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런 정도는 알고, 또 부청장님도 그렇지… 앞으로는 부구청장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요. 앞으로 안받겠어. 하루 저녁만 봐도 되겠어요.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우리가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 정도면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지.
(「어서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청소1계장 이금수입니다.
분당구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종윤 위원 내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임이 9명이 늘었다고 하셨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21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청소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현재 분당구에서 하고 있는데, 분당구에는 애당초에 인원이 모자랐고 수정중원은 조금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시에서 분당으로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그 인원 중에서 일부를 가로직으로 배치했고 일부는 동의 골목길 청소 요원으로 동별 골목에 배치한 인원도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동별로 다 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동별로 애당초에 분당이 16개 동인데 16개 동을 다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자진 사퇴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부 동, 2개 동 정도가 없고 지금 14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분당구에서 앞으로 더 이상 뽑을 일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환경미화원은 앞으로 충원을 안 합니다. 정원이 134명이기 때문에 134명이 될 때까지는 일체 충원을 안 합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은 이 예산하고 조금 틀리는 문제인데, 분뇨처리해 주는 차가 있지요? 대행해 주었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김종윤 위원 그게 성남시에 들어 있는 차가 몇 ℓ짜리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뇨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합니다마는 2,500ℓ짜리가 있고 4,000ℓ짜리가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청소2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환경보호과에서요.
○의사계장 송기헌 시청에서 안 하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분뇨를 안 하고 다만 농촌동에만 하는데, 대행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2.3t부터 5t까지 차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의 경우에는 운중동 농촌지역 분뇨를 치워달라면 치워 가직 환경사업소로 갑니다.
○김종윤 위원 왜냐하면 청소계장이 안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각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죄송합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청소2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좀 그런 정도는 청소계장이 알고 얘기를 해야지.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ℓ당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렇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뇨를 치워 가는데 무조건 얼마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ℓ당 얼마를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ℓ당 얼마라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청소계장 정도면 그런정도는 2계든 3계든 간에 이걸 설명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577「페이지」시설비 중에 재활용 선별장 전기승압공사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이 처음에 책정되었었지요? 이번에 다시 해 가지고 1,320만원해서 420만원을 다시 요구했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42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재활용 선별용 전기 승압공사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야탑동 404번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전기시설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공사 계약을 하고 한전에 「패드」변압기 설치를 요구했어요. 하니까「패드」변압기는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대신에 거기까지 「패드」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공사비는 일반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전하고 한 달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내부 규정에 의해서 일반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해야지.
내가 예산 외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릴게요. 전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중탑동 공장「아파트」뒤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현재 압축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요즘에 시에서 떠들고 하다보니까 며칠전에 부랴부랴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뚜껑도 그렇고 방수한 것도 보니까 어제 갖다 바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압축해서 나오는 물은 어디다 버렸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현재는,
○김두일 위원 지금 말고 그 당시 압축해 가지고 나오는 폐수를 어디다 버렸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전에는 그 장소에 노란 FRP통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물을 어디다 버렸느냐고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FRP통에 모은 것을 분뇨 정화조 차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요금을 주어서 환경사업소에 제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사업소장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확인을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사업소로 그냥 들어가면 그 안에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금곡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탈수하는 게 있어요, 운중동에도 있고 하산운동에도 있고. 그리로 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로 간다는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는 탄천으로 뺐겠지. 흘러흘러 가지고, 부랴부랴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합법적인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허가사항이 아니지. 현재 내가 알기로는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적환장하고 차고지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적환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차고지로 쓰는 겁니까? 분명히 합시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적환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허가낼 때 적환장 그 자리입니까? 구청에다가 제출할 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면 그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청소과에서 하지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전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동안 잘 해먹었지. 그 물 갖다 버렸고 그래 왔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3개 업체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 가서 보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업체는 현재 적환장이 있는지 사실 여부와 그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탑동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단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한다는 것은 확약을 드리는 것이고, 분당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당구에는 쓰레기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한달,
○김두일 위원 적환장이 없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허가를 내주느냐고.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허가사항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수집 운반업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에는 지금 현재 적환장이 없어서 지난 달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31일 중에서 10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분당구에 계산해 보니까 31일 중에서 10일동안은 수도권 매립장에 쓰레기가 못 들어갔습니다. 또 상대원 매립지에 100t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t짜리 1기로 계산했을 때 17일 동안 정상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분당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적환시설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업체에서 몰래몰래 활용하고 있는 적환시설 그런 데도 사실은 이용해서 분당구 쓰레기를 지난 한 달 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당구가 쓰레기가 한 달밖에 안되었어요? 분당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김숙배 위원 감사 때 합시다. 지금은 예산만 다뤄요.
○신현갑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일반수용비 중에서 정화조 실명제 표찰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명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각 가정이나 오수 정화시설, 축산 분뇨시설 해가지고 모든 정화조에 배출자 주소, 성명, 정화조유형, 청소일자, 용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재를 해 가직 그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정화조 청소할 때 각 가정에 보면 분당구에서 「아파트」지역이 많겠습니다마는 농촌동에는 일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마다 청소 대행업자하고 건물주학 가격 흥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신현갑 위원 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용량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격 실명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격은 750ℓ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100ℓ 초과될 때마다 ℓ당 얼마씩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란에 용량이 표시된다면 가격까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지요? 표찰을 제작할 때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이 정화조는 최소 얼마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조금 편차가 있더라도, 아니면 중간 선에서 얼마 이상은 받지 못 한다라든가. 가령 액수에 대해서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치워갈 때마다 청소원의 기분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표찰 제작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 위원 「드림」이던가요? 지금 거기 상가에서 거둔 쓰레기는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규격봉투에 담는 것 하나 없어요. 전부가 실어다 버리더라고, 짜면 국물이 나오니까. 아까 김두일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국물이 인분 냄새 저리가라예요. 아까 환경사업소로 간다로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받은 일이 없다던데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매듭 좀 짓고 넘어갑시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저희들이 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 치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것은 며칠에 한 번씩 치우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며칠이 아니고 찰 때마다 치우기 때문에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삼근 위원 대략.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웁니다.
○김삼근 위원 그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 치운다고 하는데.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 사항은 나중에 업자들이 정화조를 치운 영수증을,
○김삼근 위원 쓰레기를 분리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것은 다량 배출업소, 사업장 쓰레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업장 쓰레기는,
○김삼근 위원 사업장 쓰레기가 아니고 상가에서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상가는 다량 계약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에 갔을 경우에 반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쓰레기를 지금 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로 전환할 방법을 시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 577「페이지」재활용 선별장 담장도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색깔만 칠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미색으로 색깔만 칠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어디든지 가면 회색 아니면 미색으로 칠해 놓는데, 그런 데는 좀 환경적인 「그린」으로 나무도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림도 넣고 잘 칠하세요. 또 한 가지 담장 높이가 낮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현재 2m입니다.
○강주동 위원 낮아요. 그게 안에 청소 모든 것을 걷어서 분리를 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안에 PET병 같은 것을 높게 쌓아놓고, 차를 타고 가다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지금 당장하는 것은 훔쳐갈까봐 담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볼 때 미관상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차폐기능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장 높이도 차를 타고 안 보이는 데는 현재 상태로 두더라도 보이는 데는 높이를 높이고 색깔을 칠할 때 미관적으로 좋은 색으로 칠하고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강주동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의뢰해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그 부분에 방림수같이 나무를 쭉 심어버리게 되면 되잖아요. 지금 담 쌓는 것도 높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미관상으로도 너무 높으면 안 좋으니까 조경수를 심으면 「커버」가 될 것같은데. 그리고 승압공사가 몇 kW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50kW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담장 높이는 2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보이게 망을 치는 것도 안되니까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면 조경도 되고 미관상도 괜찮고 하니까. 그리고 담장에는 신선하게 새로운 그림도 그려넣고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분당구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입니다.
저희 과장은 초임 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사무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6주간입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계장께서 570「페이지」환경기초시설 견학 급식비 4,000으로 올렸잖아요. 당초에 2,000명인데 이번에 추가로 2,000명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3,500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기정에서 2,000명밖에 안 섰는데 1,500명이 초과된 것은 어떤 돈으로 썼습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당초에 저희가 김포매립지에도 견학 계획이 되었고요, 또 우리 환경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 견학도 하는데, 이 인원이 시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 얘기는 그 2,000명 예산을 가지고 3,500명을 견학했다는데 1,500명 초과되었잖아요. 지금 추경에 아직 안 해줬는데.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당초에 저희 계획이 6,000명입니다.
○이수영 위원 6,000명이면 뭘해요. 예산은 2,000명이잖아요. 2,000명 돈을 따 쓰고 3,500명이 견학을 끝냈다면 1,500명이 초과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썼느냐 이것입니다.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그것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1,500명 분은 시에서 견학비로 대체해 주었단 말이에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예, 대체해 주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500명 분만 드리면 되네.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획이,
○이수영 위원 계획이 4,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3,500명 했으니까 500명만 더 해주면 되지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시에서 계획이 아마 더 11월말까지 계속 견학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개인의 일 같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 없이 불시에 있는 것은 불가항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계획사업 아니예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경에 2,0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확보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올리셨어야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이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00만원「오버」된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끝난 거예요. 빚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준 것으로 시에다 갚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예.
○이수영 위원 그러면 4,000명 예상이면 500명만 예산을 해주면 되는데 2,000명분을 더 인상을 한다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예산에 4,000명 견학 아닙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그래서 2,000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추가인데, 기 지금 현재 3,500명을 견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명만 남았잖아요. 500명만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제대로 하면. 그래요, 안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승인해 줘도 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정확한 답변들이 안 나와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편익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당하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안가요? 이수영 위원의 질문이 기정 예산에는 2,000명을 계상해서 200만원에 지금 200만원을 더 해달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0명 분은 이미 시에서 대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명 분만 남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수영 위원 맞지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맞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려면 더 하려고 한다고 하셔야지 자꾸만 말을 돌리시면 됩니까, 여기 근거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없는 것 가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는 6,000명이 아니예요. 4,000명인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적하고 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답변들을 너무 아주 위원들을,
○김종윤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지금 기정에 당초에 2,000명인데요, 1,500명 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명분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2,000명이지요」하는 위원 많음)
예, 2,000명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자료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이것대로만 하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계장님 액수가 크고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안 된다 말이에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올해 견학 인원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500명을 보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00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명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되잖아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죄송합니다.
○강주동 위원 계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으면 맞다고만 얘기하세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 4,000명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을 더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하기는 3,500명을 했지요? 그 예산 부족분은 시에서 받아서 하고 끝냈지요? 앞으로 2,000명을 더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지요?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 위원 그게 맞는데, 시에서 받은 것은 제외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하는 얘기지.
○위원장 남장우 예산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재의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견학을 합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주로 시민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고요, 또 일반 주민들도 갑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에 지금 퇴폐 단속용 무선 전화기가 총 92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퇴폐영업 단속을 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지도계가 네 명 있고, 위생계가 여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열 명입니다.
○신현갑 위원 합동으로 열 명이 합니까? 한 번 나가면 조를 짜서 1조에 몇 명씩 나갑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합동단속은 기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네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한 사람씩 다닙니까, 2인 1조씩 다닙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2인 1조가 다니는 경우도 있고, 3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못 나갑니다.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현재 무선전화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현재 무선전화기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예산 추경 때 무선전화 설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데 이게 「핸드폰」입니까?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예, 「핸드폰」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분당구에는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수정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수정 부구청장님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자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과장 김원식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 후 미계상된 세출 재원의 편성과 국·도비 보고사업 변경 등에 따른 세출 증가분 및 구정 수행의 필수적이 예산을 위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수정구 예산의 총 규모는 443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액 417억 400만원의 6.4%에 해당하는 26억 4,9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보사화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과 8억 7,000만원, 환경위생과 9,9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과 1억 7,700만원을 감액 요구함으로써 당초 예산액 160억 5,100만원의 4.9%에 해당하는 7억 9,200만원으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구청 청사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 공사비 3억 2,700만원, 시흥동 17-8번지에 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 900만원, 신흥2동 영장산 약수터 5개소 보수비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요구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구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여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위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 위원 373「페이지」산성동 복지회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이소 곡선형 설치 16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구청에서 이관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16개소를 다 관할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관장을 하고 있으면 산성동 복지회관 간판 한 번 보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수원여자전문대학 부설 어린이집.
○김삼근 위원 시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서 1년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해가면서 시이소 설치까지 해가면서 수원여자전문대학 부설보육원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런 데 시이소를 해줍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시에서 다 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3년 전에 맨 처음 시에서 그 시설을 해준 것인데 현재 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조를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삼근 위원 아니, 그것을 간판을 고치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368「페이지」운영 수당란에 주부대학 강사 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주부대학이 어디에 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주부대학은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회의실, 회의실이 없어서 신흥1동 동사무소도 회의실과 시청앞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의 사무실에서,
○신현갑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다 틀립니다. 서예는 서예교실에서 하고요.
○신현갑 위원 일반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봉지회관을 보면 7만원씩 주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같은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런데 지금은 7만원도 적다고 합니다.
○신현갑 위원 물론 10만원씩 줘도 적다고 하겟지요. 그러나 이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입니까? 일반적인 강사들이지요? 어디 학교에서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학교에서 부모 역할교육 같은 것은 경원대학교 교수님이 오시고요, 거의 다 대학에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현갑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강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원장이 하겠구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진, 서예, 한자공예, 중국어, 영어……,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정 672만원은 예산이 집행이 된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신현갑 위원 이제 와서 강사료를 내 줄 수도 없는 형편 같은데, 다른 곳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7만원짜리 강의료가 없는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거기는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7만원도 저희가 어렵게 주고 있는 건데요.
○김종윤 위원 여성복지회관이 두 시간에 10만원을 줘요. 그것이 5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는 교통비를 2만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은 자원봉사자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문 외래강사여서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신현갑 위원 그러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강사비는 너무 고액 책정이 된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산 편성상 외래강사는 7만원, 시간강사는 5만원, 현재 90분씩 하고 있습니다. 세 시간에 14만원입니다.
○강주동 위원 분당에 나오는 강사진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까지 분당은 무료로 했어요.
조금 전에 예산 통과할 때 교통비로 2만원짜리 처음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수정구에 계시는 분은 유명한 분들이어서 돈 안주면 안 나오고, 분당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돈 아줘도 된다? 그것은 섭외하는 과에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려있고, 또 한 가지는 분당의 강사진들도 인적사항을 받아서 타진을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 와서 시간이 난다면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느냐 해보면 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제가 분당에서 했었기 때문에 분당에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갔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그 분당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수정에까지도 와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과에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이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돈드는 강사만 쓸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분당에서 강의하는 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청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맞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446.84㎡를 짓는다고 했다가 변경이 390.40이 나왔는데, 예산액이 3억 2,749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446.84㎡ 짓는 것은 5억 5,98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134평을 지을 경우에는 평당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총 평당 417만 7,671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8평을 짓는다니까 12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또한 이 건물내에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안에 교구자재비도 들어가야 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수용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성복지회관 하나 짓는 데 400만원 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여기 과장님이 올린 것은 감리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이고, 여기는 감리비 다 들어간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또 틀리지. 134평을 지을 때하고 268평을 지을 때하고 또 틀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총 건축하는 것에 따라서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내 보육시설은 꼭 우리 수정구에서 되어야 할 사항인데,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은 제가 다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별지로 한 장 나눠 드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만든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2억 7,185만 1,000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 2억 9,580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함으로써 총 부속청사 건축비는 5억 5,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현재 446.84㎡는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그런데 여기 변경 890.40 은 뭡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그것은 그 건물에 보육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사·수로원 대기실, 공익요원 대기실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은 단순히 보육시설에 관한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보육시설 할 데만 기초설계비 별도로 대서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관계는 총액 기준으로 5억 5,900이 되어 있고, 지금 339「페이지」에 446.84㎡ 나온 것은 보육시설 때문에 순수하게 증축되는 분만,
○김두일 위원 분명히 나한테 446.84㎡는 보육시설만 되어 있는 것이고 주차장 공익요원 대기실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몇 평입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당초에는 529.14㎡로 본예산에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층에 보육시설을 넣을 뿐이니까 361.26㎡가 증가가 되면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5,980만 9,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68평인데, 평당 얼마예요? 122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것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거지요. 이것은 평당 120만원도 안 되는데, 보육시설을 그것가지고 어떻게 지어요?
○위원장 남장우 왜 그것밖에 안되요?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66만 2,000×446.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해도 200만원 돈이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건축과장님이,
○위원장 남장우 대강만 따져도 200만원이 넘잖아요.
○김두일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시설비가 되어 있어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교구자재비 관계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이,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올해는 건물만 짓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여기에 청내 직장 보육시설에 절대로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유인물 한 장 준 데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시장 50대 공약사항이다” 이래가지고 구청내에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그러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자녀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우선 1차적으로 공무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83명을 수용신청을 대충 받았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짓자고 한 것이 아니고 기사·수로원 대기실 공익요원 대기실 해가지고 당초에는 다른 건물로 계획이 되어 설계가 다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공약사업도 지켜줘야 되고 하니까 1, 2층에 보육시설을 더 넣기 위해서 변경을 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한 번은 빠져도 되잖아요. 왜 기본조사설계비가 또 올라옵니까? 실시설계비는 보육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지만 이미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가 되어서 3층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실시설계비만 들어와서 4층을 만들면 되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기본조사설계비 또 집어넣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부속청사를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 2, 3층에 대한 기본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사항이 추진이 됐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판단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차이점이 뭔지 뚜렷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제가 지금가지 경로당을 지으면서 숙지한 사항인데요, 짓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주로 보면 대지를 해서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설계비 얼마 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꼭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을 집어넣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조사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어서 보육시설을 변경을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는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보육시설을 집어넣는데, 기본조사설계는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러면 못 지어요.
○김두일 위원 건축법에 보면 만약에 이 건물을 하다가 다시 했을 경우에는 못 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왜 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지출했습니까?
○강주동 위원 당연히 했지, 왜 안해.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강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증설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가 바뀝니다. 1, 2층에 주차장을 하던 사항이 바뀌어서 보육시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주동 위원 부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는 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폭 바뀐다고 하지만 1층 주차장으로 하던 것을 보육시설로 꾸미고 2층에 기사·수로원 대기실을 보육시설로 꾸미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안에 칸막이만 달라지는 것뿐이고, 또 그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다 사무실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건물은 당초에도 기본조사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 들어갔는데, 왜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두 번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시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고 와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62「페이지」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있어요. 지금 성남에 말썽많은 장학금하고 병행되는데, 저소득층 장학금은 60%를 지금 저소득층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 장학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선발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장학금하고 이 저소득층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의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국·도비로 나오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 위원 우리 장학금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60%를 주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았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 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1억 3,600 정도가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좋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단대동 구경로당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현재 단대동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골경로당이 여성복지회관 쪽에 있는 경로당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자리를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축물대장에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는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어린이 보육시설로 할 수 있는지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지은지 몇 년이 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이 8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 89년도에 2층을 증축을 했는데 어린이 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용도로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경로당 할 때도 사람이 거주를 했던 데이데 어린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용도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면 되지, 무슨 안전진단에 1,00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지반이 내려앉고 부실해 가지고 금이 가고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사용할 때에는 안전진단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노인들이 계셨는데 그때 했어야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 당시는 1차적으로 건축학회에 진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기반이 자꾸 내려앉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식으로,
○강주동 위원 복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직자들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데 3, 4년 된 것 건물 안전진단을 한 데가 있어요. 왜 3, 4년 된 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상식을 떠나는 일이에요. 또 수없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합니다. 그 평가? 겉핥기식이에요. 안전진단? 겉핥기식입니다. 시 건물에 보면 전부 숙직 안 한다고 SECOM 설치하고, 남이 하니까 문서세단기 사무실마다 다 집어넣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취급부서에만 문서세단기가 있으면 되요. 안전진단 하라니까 무조건 안전진단 하고… 뭔가는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 의식 그대로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폐단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10년 된 건물이고 어떻고 하는데, 10년된 건물 그렇게 안전진단 들어가야 할 만큼 부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가 필요한 칸을 만들다가 경로당 놀이시설물 만들 때 닷 보강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또 노인이 계실 때도 안전진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조금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시흥동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덜 나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노령인구는 많이 생기지만 조금씩 덜 나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돌아보면서 성남 구시가지에 뭔가 잘못 됐다고 지적할 것은 복지회관을 동마다 하나씩 다 지어놨는데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부락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동은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금 이 시흥동은 현재 경로당이 세 평도 안되는데 노인회원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바로 주변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전혀 되지도 않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사장되거나 이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 기본설계비,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 예산에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중지가 상당 부분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5억 5,900을,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기본조사설계비 727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계약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때나 결산 때 반납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건축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설계만 바꿔서 지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두 번 지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업자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합니까, 반납이 됩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먼저 번 예산만 가지고는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중복되는 기본설계비는 다음에 반납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두일 위원 일반수용비 분당구 범시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커 말입니다, 저번에도 올라왔고 다시 이번에 2만매를 만들어서 각 음식점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355「페이지」신흥2동 영산장 약수터 외 5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수터시설 이런 것은 수도과로 넘어갔는데, 수정구는 아직까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작년도 10월에 수도과에 이관이 됐는데 사실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붙이고 있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저희가 하는 것은 43개씩 전 항목을 경기도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정확하게 구시가지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시가지에는 지금 약수터가 수질이 음용수로 거의 불가합니다. 지하수의 사애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43개 항목을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취합해 봤을 때 음용수 적정으로 나옵니까, 불가로 나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열 번이면 한 번 정도는 부적합으로도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수질은 괜찮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관리하고 있는 여섯 군데는 수량이 괜찮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불가’ 한 번 써 붙이면 그 다음부터 물을 안 떠 먹어요. 그런데 지하수는 안 쓰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쓰면 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방치하지 말고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마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음용수 가’라고 해줘야 되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주민 건강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려해서 이것을 잘 정비하고 석축 쌓고 보기좋게 나무도 심고해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346「페이지」일반수용비 중 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커 제작비 4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346「페이지」일반수용비중 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커 제작비 4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350「페이지」입니다.
(수정구청소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351「페이지」일반수용비 오수정화시설 관리표찰제작비 48만원 전액 삭감하고, 351「페이지」일반수용비 중 정화조관리표찰제작비 4,356만원 중 396만원을 삭감하고 3,96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수고했습니다.
ｏ 분당구청사회복지과장소관제2회추경예산안심사(재심사)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그 문제 설명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 감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4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471명이라는 이 인원이 전출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총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846명요.
○이수영 위원 중학생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중학생이 471명, 실업고등학교가 245명, 인문고가 13명입니다. 그래서 주우언하고 수정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를 2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7만 5,000원이라는 돈은 도에서 저희한테 책정되어 임의로 내려 보내준 돈입니다. 그 돈은 시에서 그만큼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50:50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모든 게 중안난방이고 나머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를 착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얼른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이수영 위원 중앙난방이 아닌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현재 18개소입니다. 9개소는 증축을 했고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3개 남은 부분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저희한테 불어나지 않으면 반납합니다.
○이수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남장우 분당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국고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과장 유인선
·수도과장 박병한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 위원 상대원 궁전「아파트」부지가 어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부지는 공유재산입니다. 「아파트」내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건물은 누구 명의로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시장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유권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신현갑 위원 「카메라」좋은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시내에서는 찍을 것 아닙니까? 주로 실내용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신현갑 위원 이것은 「플래시」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플래시」가 부착이 되고 감광이 자동조절기능까지,
○신현갑 위원 꼭대기가 있는 겁니까? 이것 제가 볼 때 「플래시」없어요. 「플래시」를 따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잘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카메라」는 좋은 건데.
제가 선정을 해 드릴게요. 두 번째 48만 5,000원짜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정도면 완전 자동이에요. 지금 선택하신 것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맞춰야 되요. 맞출려면 기술자가 해야 돼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10만원만 올려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중원하고 분당도 샀어요. 그 나름대로 성의도 계시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재 80만원에서 5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나머지도 40만원에 샀는데 여기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돈 가지고 깎아서 살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다루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이 좋은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50「페이지」물품구입비에서 30만원은 삭감하고 1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50「페이지」물품구입비에서 30만원은 삭감하고 1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중원구청소과장 유인선 중원구 청소과장 유인선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수영 위원 453「페이지」분뇨정화조 관리표찰은 600개인데, 1,800만원 나갔어요.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세요.
○중원구청소과장 유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예산안을 다루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원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과 s96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유인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보호계장 조천원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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