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14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04분 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2회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신현갑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환경사업소장 황규호입니다. 저희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수림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의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며, 1996년도 환경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1,77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의 예산이 61억 1,641만 9,000원, 제2회 추경이 4억 1,779만 8,000원으로해서 모두 65억 3,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추경의 비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편성 내역별로 나누어보면 일반운영비가 7,001만 6,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5,100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78만 2,000원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김포에 갖다 묻는 데 대한 운반비를 제외한 김포에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용존 산소측정기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주요 추경내역인 경상적 경비가 보고드린 대로 8,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3,178만 2,000원, 주요 사업비는 유입 「펌프」장의 유지비가 3,400만원이고 임시야적장 설치가 3,500만원, 하수「슬러지」운반 매립부담금이 3억 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처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급한일이 있으신 관계로 간사가 대신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주 보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간사 신현갑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보면 연료비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정에는 며칠분을 계상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기정에는 105일로 되어 있는데 105일로 된 것은 날짜는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 28ℓ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20ℓ로 시간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는 단가, 「리터」시간, 약일, 날짜 그것인데, 지금 날짜가 105일치가 경정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서 105일 추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날짜보다도 시간하고 양이 28ℓ입니다. 이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을 처음에 기정에는 이렇게 표기를 다루어 놓지 않고,
○이수영 위원 기정에는 몇 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이수영 위원 그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침사지 유지비 등이 있는데, 기정 경정이 있으면 그 괄호 안에 산정 방법 계산 분이 있잖아요. 예컨대 유입「펌프」장 유지비의 경우 기정에 1,300만원씩 2개소가 2,600만원이지요? 그렇다면 경정에도 왜 1,300만원짜리가 3,000만원씩으로 2개조가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두 대로 3,000만원이 있으면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했어요. 의회에 가면 1,300만원 두 대는 단가가 적으니까 3,000만원 올리는 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고칠 수가 없으니까 3,000만원으로 올려놓고 두 대로, 그런데 당초에 예산서에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두 대만 어떻게라도 다섯 대를 두 대로 해 놓고 단가가 모자라니까 이 단가를 거기 다 맞추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모자라면 한 개소로 예산 단가를 맞추고 경정에 한 대분을 더 추가로 하셔야지. 지금 여기 다 그런 식이거든요, 기본 단가가 예산 단가를 못 맞추는 자체도 이것은 돈을 뜯어 맞추는 예산이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떠한 목을 가지고 그 예산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수선비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고장이 날 때마다 금액이,
○이수영 위원 이것이 기계같이 단가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유지비란 말이에요, 유지비인데 지금 2개소로 3,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예산은 예산이에요.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예산 세워주면 남기는 것보다는 다 쓰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단 말이에요. 본 예산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예상을 못 한 예산서를 올렸던 것 아니냐, 그래서 단가를 차라리 이러면 한 대분을 하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 추경을 추가로 하든지,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명분 내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또 259「페이지」탈수 세척용「오토스트레이너 필터」10기를 더 구입하셔서 재사용하는 식으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10개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할 때 머리카락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수영 위원 예비로 열 개를 더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부품 기계,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258「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 유입「펌프」장 유지비요, 기정에 1,300×2해가지고 2,6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음에는 1,300만원 두 대로 2,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임페러」가 주철로 되어 있는데 주철로 다시 갈면 그것이 또 깨진다는 얘기예요. 1,300만원 들여서 또 해놔봤자 또 깨지니까 「스테인레스」로 갈자 그래서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잡혔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주철하고 「스텐」하고 값 차이에요. 그것이 수명이 세 배 정도 됩니다.
○김숙배 위원 유지비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산서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수영 위원 한 대면 값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인정을 못 할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261「페이지」임시야적장 설치 3,500만원, 그것은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 1 처리장에 가스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가 약 400～500평 있는데 거기다 20m×30m 약 180평 될 것입니다. 180평 정도에 저희들이 기초 40전 치고 「콘크리트」20전 치고 옆에 옹벽을 약 1m쳐서 「슬러지」를 갖다 놓으면 물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면 한 쪽에서 모아서 집수해서 그것을 다시 처리장에다가 처리하고 거기에서 수분이 좀 마르면 싣고 김포로 갈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 동안에는 저희 야적장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5만t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비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위에다가 「자바라」식으로 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간사 신현갑 예,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그동안 이수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임시 야적장 261「페이지」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운반이 매일 180「톤」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야적장이라는 것이 「슬러지」를 보관한다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게 아니고요. 김포로 「슬러지」매일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짜서 매일 나갑니다. 하루에 180「톤」씩 200「톤」씩 모아놓을 수가 없고 침사지라고 해서 모래하고 쓰레기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건져 가지고 김포로 가도 함수량이 80%가 넘어서 김포에서 받아 주지를 않고 하루에 약 한 차 정도 나오는데,
○김두일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동안에는 임시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증설부지에 갖다 놓았어요, 여기 저기에다가 조금씩 놓았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는 하나의 편법이라고 할까, 옛날에느 그냥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놓은 것이 그대로 침출이 되면 환경연합회나 이런 데서 와서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두일 위원 그리고 거기 하수 「슬러지」지금 어느 회사가 운반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지금 거기 임시야적장 설치는 현재까지 우리가 5만 5,000평 증설부지에 비닐을 깔고 침사지에서 나오는 모래를 쌓아 놓았습니다. 쌓아놨다가 80%이하로 빠지면 한 4～5일 있거나, 비가 오고 할 때는 일주일까지 갑니다, 물이 빠져서 구덕구덕해지면 그것을 싣고 김포로 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닐이 찢어져서 토양 침투도 되고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게 되면 빠지는 물이 저희들이 처리하고,
○김두일 위원 지금 야적장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시로 쓸 것을 3,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임시’를 없애야지 임시가 아니고 그것을 1억원이 들어가던 1억 5,000이 들어가던 간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것이 영구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임시야적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것이 왜 ‘임시’가 되었느냐 하면, 김포로 가기 전에 잠깐 둔다는 말을 임시로 붙인 것 같습니다. 시설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임시야적장이 아니지요, 임시라는 말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임시로 저희들이 일주일간 둔다고 해서 임시야적장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임시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아까 말씀드린 하수 「슬러지」운반 대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그 당시 130「톤」으로 측정을 했었거든요. t당 7,700원씩. 그런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운반하고 있으며, 현재 7,700원의 약 100%가 넘는 1만 6,536원씩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것은 운반비가 아니고요. 작년에 한 9,000원이 되던 게 금년도에 약 1,000원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8,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반 매립 부담금이 뭔가 하면 김포에서 매립장을 운영·유지를 하고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당시 운반 매립 부담금이 7,700원씩이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7,700원이 금년에 1만 6,500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예.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져오기 싫으면 가져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것이 약 130%올랐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체 t이 130t으로 50t이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예,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인구도 늘어났지요. 사람이 생활하면서 조금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물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 1960년대에 250ℓ쓰던 것을 지금 400ℓ씁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수처리가 17%가 됩니다.
○김삼근 위원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슬러지」를 완전히 퇴비화하고 있던데 물량이 모자랄 정도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당시 소장님께서 「슬러지」고 비료인가 만드는 연구도 한다고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그것도 저희들이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시·도에 보셔 가지고 1년 예산이 한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예산을 10억이상 들여서 할 정도면 한 번 우리가 다각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95년도에 7,700원 하던 것이 올해 1만 6,000원이 넘으면 내년에는 3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 봐도 결국 우리 성남시에도 꼭 해야 할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장기적인 대안은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을 안 시켜줄 것은 아닙니다. 그런 퇴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다각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본 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 위원님들게 보고드릴 수 있을 때 되면 「파이롯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현장에도 모시고 가고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제주도에서 이것 완전히 성공해 가지고 물량이 모자라서 달릴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견학 한 번 해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예산에 한 번 올려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예.
○김삼근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물품구입비, 「슬러지」이동용「펌프」로 되어 있거든요. 6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어떤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슬러지 펌프」는 저희가 6대가 있는데 2대가 낡아서 교체를 하는데,
○김삼근 위원 2대 구입한 게 언제쯤이에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89년도입니다.
○김삼근 위원 그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명을 몇 년이냐 하면 안에 있는「임페러」라든가 이런 것은 갈아서 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쓰면 50%이상을 수선을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지금 7년정도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게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명년도 본예산에 수선비용 교체할 것이 엄청 많아집니다. 지금 워낙 오래 되었고 그 기계들은 24시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스탠바이」했어도 기계들이 전부 제 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갈수록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전부 국산화 시키라고 해서 외제를 안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수명은 짧아요. 용량은 제대로 안 나오고.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폭기조 「베레타」같은 경우에 그것은 외산으로 놓았습니다.
○김삼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갑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분광광도계 UV라고 해서 검사는 기구인데 이것을 사도록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1회추경 때 상사업비가 한 3,000만원 도에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것은 이런 데 안 쓰면 쓸데가 없습니다. 상사업비 안 쓰면 도로 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편성하고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슬러지」농축조 유지비 500만원짜리 1개조가 더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협잡물 처리기라고 해서 일단 「슬러지」를 빼서 농축시켜서 소화조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걸러지지 않는 비닐이 라든가 이런 것이 소화조에 들어가면 소화율을 떨어뜨리니까 거기에 협잡물 처리기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슬러지」농축조 유지비 만큼은 그렇게 분류를 했네요. 4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시야적장 180「톤」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단가가 평당 얼마나 예상됩니까?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약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어떻게 지으시길래 200만원씩 먹힙니까?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짓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40전을,
○이수영 위원 제가 말 표현을 잘 못 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단단하게 짓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모래를 갖다 놓으면 모래속에 있는 물이 빠질 수 있게 하고 또 위에 덮어주야 됩니다. 집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높이만 낮은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아까 설명이 그냥 옆으로 흐르지 않게 막아놓고 물을 끄어 들이는 호스만 연결하고 비닐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194만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가 비닐을 깔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름이 임시야적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잠깐 두었다가 가져가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쓸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것을 몰라서 아니라 194만원이면 김두일 위원 말씀마따나 임시가 아니라면 완전한 지붕 설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건물 값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슬러지」나오는 양을 하루에 다 김포 매립장으로 못 보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슬러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참사지에서 나오는 가라앉은 모래입니다.
○이수영 위원 바로 못 가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바로 못 가져갑니다.
○이수영 위원 이 정도 단가면 지붕도 할 수 있지요?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밑에 40전에서 전 깔고 그 다음에 거기 콘크리트에다가 14㎜철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큰 차가 올라가면 깨져버리니까 넣고 「컷팅」하고 앞에다가 「크렌치」해서 물이 흘러서 왼쪽에다가 집수조도 만들어서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나중에 임시야적장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십시오.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 위원 그 공사는 그것만 짓는다면 주택짓는 단가니가 그 정도면 8t차 아니라 15t차 20t차도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처리과장 김두만 요새 보통 2m도로 까는데 얼마 들어가느냐고 건설과에 물어봐서 정한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실공사고 다 그래요.
○이수영 위원 관급공사는 모든 건축물, 시설물들이 죄다 부실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건축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실한 것으로 되어서 나중에 유지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단가라면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름이 임시야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잘 못 쓴 것 같은데요, 우선 두었다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설물은 영구한 것입니다.
○간사 신현갑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38분)
○간사 신현갑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장님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먼저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김동균
·운영과장 이종설
(인사)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의 이번 2회 추경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구서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268「페이지」매립장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가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곡동하고 하산운동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환경영향평가할 수 있는 전체 평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하산운동 경우는 하산운동 매립지부터 판교까지 삼평동까지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곡동도 금곡동 매립지로부터 YMCA주변 일대,
○김두일 위원 금곡동이나 하산운동 같은데는 배관을 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를 3억 6,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현재 관이 묻혀 있지 않은데 이 평수만 할 경우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니까 1m당 보통 500원씩, 그러니까 한 평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약 1,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금곡동이나 하산운동 매립지가 몇 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확하게 설계도 하시고 사전조사도 하셔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서 1년동안 검토도 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3억 6,000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자산취득비 대형폐기물 소각료 관계도 현재 성남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건축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없어요. 또 건축자재폐기물도 허가낼려고 몇몇 곳에 유치를 할려는 업자도 있습니다. 성남시에도 그런 사업소를 만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낸 다음에 위탁 처리관계 또 대형폐기물 분쇄 소각로 그러한 관계도 그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대충해서 낸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 임의로 책정을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연세대학 환경 연구하는 협회에다가 결정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경하고 난 뒤에 자료를 가져왔어요. 다음에 추경에 해야 되겠다 해서 늦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를 하려면 대학원·대학생들이 100여명 투입이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지하가 수맥이 잇는 데까지는 지질조사학회도 참여를 합니다. 이래서 그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도입된 외국의 기자재들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상당히 작업하기도 까다롭고......
이것을 안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과장이 훈계를 먹었는데.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이거예요. 이것이 잘못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사용했다가 문제 생기면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는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서 철저하게 지하 오염이 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현재 묻혀있는 전체 평수를 견적을 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그래봐야 3개월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추경예산에 올려서 부랴부랴합니까?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이 사실은 시급한 거예요. 삼평동 그쪽은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엄청난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정재의 위원님 말씀은 수질오염문제인데, 그것이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들어가서 오염된 것인지 모르는데, 하수관 누수된 것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의 책임입니다.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보수를 하시라고 하고, 수질오염 문제는 매립장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남지역이 다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안 먹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동에는 시내같이 수도놓을 수 있는 경비 가지고는 안 되요,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농촌동 지역 출신으로 수도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경비가 몇배가 들어가요. 성남시에 웬만한 자연부락 산 속 아니고서는 지하수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놔서 먹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계획서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노릇 1년 반 했지만 모든 사업성 있는 예산을 세울 때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대단위 몇억씩 들어가는 것을 주먹구구식의 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데이터」가 나와서 미리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두일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동감을 하고 정재의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책임지고, 지하수는 기 오염되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동 수도 급수시설 시설비 지원자금 책정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막연하게 안 합니다.
사실상 돈 줘도 학회에서 안 해줍니다. 제가 사정을 했어요, 해달라고. 몇 개월 전에 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이 가격을 제시한 건데, 저 정도라면 우리나라 견적 못 냅니다. 낼 사람도 없고.
○이수영 위원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견적이 나왔는데, 제가 쓰레기 환경문제에 소관된 부서인데 아쉬움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사후약방 처리보다 기 이런 것을 예측해서 이런 것이 발행하지 않게 매립장을 보완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공직자 여러분께서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사업계획「데이터」가 나왔다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이 문제는 정재의 위원님도 직접 관련됐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매립지에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노천입니다.
○이수영 위원 조사가 되어서 「데이터」가 나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처방을 해야 됩니다.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그 지역에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써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지.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신법에.
이런 문제를 빨리 조치를 안 했다 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마침 그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내도 “안 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하수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빨리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하더라도 판교동하고 금곡동에는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특히 오염이 문제가 안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지금도 늦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이것을 했으면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김두일 위원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겨울 공사입니다. 겨울에 어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금곡동이라든가 하산운동 매립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두 군데 다 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수질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이 예산보다도 더 크게 들어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이것이 겨울공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오히려 여름에 하는 것보다 오염도의 확산이 덜하다고, 좋다고 봅니다. 우선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잘못 됐다가 문제 생기면,
○김두일 위원 광범위하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진짜 그 지역은 오염도 관계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실무자 생각은 늦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민들로 봐서도 해야 되고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모자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건의해서라도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이 진작부터 건의를 많이 하고 진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건데, 시급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간사 신현갑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중원·분당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우선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개 보건소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진행상 좋다고 생각해서 진행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보니까 수정과 중원의 다 틀려요. 이것은 본예산처럼 품목이 있어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김종윤 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있는 것인데,
○김두일 위원 기타운영비와 시설비 관계 다 틀립니다.
○간사 신현갑 좋습니다. 개별심사가 원안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우선 수정보건소장님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수정구 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시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 예산을 균형있게 짜여질 수 있게 조정해 주시어 시민편익을 위한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가족보건계장 염정자
·검사계장 박건미
(인사)
보건소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주동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루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222「페이지」방역소독장비 유지비 연막기가 기정에 30만원인데 왜 이번에 80만원 올랐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이 수리를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예산 되어 있는 것이 집행이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특이한 사항이 여기 나와 나는데, 223「페이지」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냥 두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지난 번 본 예산할 때 가격을 좀 받아봤더라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됐을 텐데.....숫자는 다 구입을 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강주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230「페이지」보훈회관 교체공사인데, 무슨 배관을 교체하는데 m당 12만 5,000원이 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이것은 수도과인데, 저희 보건소가 건축 신축한 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배관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누수가 되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건물 전체를 했을 때, 현재는 가장 문제되는 곳이 지하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 수도관에서 몇 군데 누수가 되어서 일단 추경예산에 부분적으로 이것만 보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준바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m당 12만 5,000원이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기존 건물을 하기 때문에 견적이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 건물을 다 뜯고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전체가 아니고 지하기계실만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강주동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222「페이지」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좀 나겠지만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에 보니까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30만원.
방역소독장비가 몇 연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3년에서 5년 정도씩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돈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새로 사도 비싸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 하면 돈도 안 들어가요. 이게 겨울에는 안 쓰고 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쓰는 겁니다. 1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96년도 본예산에 30만원 올렸다가 별안간 80만원 덜컥 올려놓으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산 세우는데 기준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가 전년도에 수리한 근거로 해서 장비가 노후된 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나서 특별히 관리나 이런 측면이 아닌 외적인 것은 고장이 잦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방역소독장비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주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할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 추경에 집행을 하며 이것은 겨울집행이에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10월까지 저희가 방역기간인데,
○김두일 위원 지금 집행하면 바로 돈 나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아니지요. 그것은.
○김두일 위원 그러면 10월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위원님들께서 상정을 해주시면 집행을 10월경에 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이것은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으로 한 성격이 강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비성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에이즈」검사시약 2,100만원 삭감했지요? 그런데 3개 보건소를 보니까 수정과 중원은 인구도 같은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많은지 삭감을 했어.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이것이 당초에는 시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에서 전체를 국비에서 사서 검사시약을 배부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비 불용이 되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수정보건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신현갑 다음은 중원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해 오신 신현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행정계장 신수철
·가족보건계장 송순덕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예방의약계장이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중원구 보건행정계장 신수철입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3개 보건소 금액이 비슷한데 유인물로 하고 질문사항만 하고,
○간사 신현갑 김두일 위원, 괜찮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간사 신현갑 좋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보건소 의문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234「페이지」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비가 올라왔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이 많이 나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특이환자가 있어서 몇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를 50만원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환자가 두면이 있었습니다.
○간사 신현갑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ｏ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신현갑 다음은 분당보건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방의약계장 김화자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인사)
검사계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간사 신현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던 옹달샘이 지금 수도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옹달샘에 대해서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고 예산은 수도과로 가서 도시건설로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 분당약수터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10 몇 개가 올라왔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진짜 우리 분당에 있는 약수터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8월 1, 2일 채수해서 검사한 것이 신문에 났는데 8개였습니다. 8개가 대부분이 대장균이고 기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채수한 것은 8개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남서울 옹달샘만 질산성이 나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분당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데가 열병합발전소 취수장입니다. 거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안 했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마십니까? 그 물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우리 주민의 건강을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수질검사를 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검사를 안 한 이유는 열병합 발전소측에서 3개월에 한번씩 38개 항목인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지하수를 끌어다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옹달샘하고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 산에서 나오는 것은 옹달샘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관내에서 많은 주민이 마시는 지하수를 안 한다는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을 한전측에서 하는 것은 하게 두고 보건소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저하고 같이 가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적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특별한 질문사항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중원보건소 241「페이지」폐품처리분리수거장 설치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왜 설치 안 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설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분기수거함을 구청에서 저희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숙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96제2회추경예산안(분당구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