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사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가정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96년 9월 6일까지 3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예산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복지분야의 예산심의이니만큼 건전재정 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성실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순서는 영생관리사업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보사환경분야에 대하여 2회 추경을 심도있게 다뤄주실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사국 산하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점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보건사회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자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신현갑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신축납골당 제단을 어떠한 모양으로 준비되어서 설치되는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 있는 시설하고 유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납골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현재 60%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설계변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내용은 진입로 일부가 변경이 됐고 건물 정면에 앞마당이 적은 3m인 것을 3.2m앞으로 전진을 시켰고, 계단이 현재 25㎝로 되어 있는 것을 30㎝로 넓혔습니다. 이 외 내부시설 약간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신현갑 위원 납골당 신축공사비가 총 얼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4,979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 위원 여기 부족분은 어떻게 소요되는 금액인지 저희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291「페이지」실시설계비, 납골당 그전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 때 몇 %에 낙찰이 됐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입찰은 저희들이 본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강주동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강주동 위원 몇 %에 낙찰되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공직자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최초에 설계가 들어와서 설계가 당선작이 나오고 제일 좋은 것으로 뽑혔으면 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입찰이 낙찰이 80%에 되면 나머지 20%는 예산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를 100%에 거의 맞춰놓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짓다가 보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입찰을 여기서 안 보고 다른 부서에서 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근무하시면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영생관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사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사회과장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및 보건 위생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145「페이지」음식쓰레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홍보도 곁들여줘야 되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강주동 위원 쓰레기를 폐기물사업소에서 각 하청업체를 계약을 하고 구청에서도 관계하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여러군데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유인물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며 수거하는 방법도 사전에 홍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강주동 위원 이 책을 만들 때 폐기물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떤 체계로 간다는 것을 알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올바른 홍보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이 있는데 융자형태입니까, 보조형태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것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얼마까지 융자가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한 가구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과거에 우리 전세금을 융자해 주다보면 빌려 줄 때는 쉽게 빌려줘도 회수가 안 되는 악성 후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어렵지만 지원과 융자는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융자를 해준다면 100% 회수를 해야 되고 융자가 아닌 지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원을 해줘야지, 말은 융자를 한다고 해놓고 회수 못 하면 이런 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을 정확하게 세워서 회수날짜가 됐는데도 회수가 안 될 때는 집행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장애인 작업장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상대원동입니다. 지난 번에 말썽이 났던 장애인 작업장 건립이 미결상태입니까? 기계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 사항하고는 현재로서는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 기계 매각관계는 저희가 수차례 입찰을 봤습니다만 낙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낙찰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보증금 2,6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공고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계까지 구입해 놓고 그 기계는 고철덩어리로 만들어서 입찰해서 매각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와서 또 다시 상대원에 장애인 작업장을 건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작업장을 누가 추진해서 만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기존에 있던 기계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500을 투입했습니다만 전세보증금 5,000만원만 받으면 당초 예산에 크게 부족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작업장은 당초에 장애인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공장을 건립해서 공단에 있는 사업물량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의 작업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강주동 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한창구 장애인 작업장이 공장부지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사회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군데서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공장이 아니라 작업장입니다.
지난 번에도 장애인 작업장을 중탑동에다 위치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옮기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당에 장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임대를 하거나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상대원 공단에 가면 장애인들이 출·퇴근이 어려워서 작업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치 선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는 작업장으로 가동하다가 앞으로 운영 결과가 좋으면 좀 더 나은 기계를 설치해서 재활 의욕을 북돋고자 합니다. 위치를 여기 정한 것은 공단에서 작업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의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출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멀리 떠나서 돌아다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 작업장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위치선정 문제와 지난 번의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떠한 작업을 시킬 것이냐 하는 품목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다시 본 예산에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일반공장 내지 작업장도 200㎡이상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샤니케익」에 분양을 했다가 회수한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침 시에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장애인이 거기까지 작업하러 안 옵니다. 거동이 불펀한 사람이 공단까지 작업하러 오지를 않아요.
서울 마포구에 가면 성산동 장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작업장이 있어요. 문앞에 지어놓은 작업장에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은 좀처럼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니오지를 못 합니다. 거기는 이화여대에서 이용하는 생활복지회관옆에 「콘서트」막사에 장애인 작업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여론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작업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원에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안 옵니다. 위치가 잘못 되어 안 오느니 이러지 마시고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예산에 올리세요. 장애인 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학교급식시설이 이제는 기획실로 넘어 갔으니까 여기서 답변할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36억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교에는 그 돈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35억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어제나 오늘 나갔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3, 4일 전에 했는데 그 추경을 언제 통과시켰습니까? 4월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
○강주동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왜 돈을 빨리 안주느냐” 이거예요. 학교 승인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통과된 예산은 빨리 내려줘야 학교에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또 그 돈을 보고 추가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돈을 지체시켰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추가로 24개교에다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더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획실로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통과될 대는 이미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은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더라도 기초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추가로 본예산에 12월에 통과가 되면 1월이나 2월에 공사를 해서 신학기부터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말에 예산 통과해소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가능할 거예요.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참고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생활부조금 품목과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작년도 추석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쌀 20㎏을 한 포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분들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급방법은요?
○사회과장 한창구 구청장 동장을 통해서 동까지 저희가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반세대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난 번 장학금 파동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곳에서 항의하는 내용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이 생색을 내면서 지급을 한다”하는 점이었어요. 이런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학사업 제도개선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어느 단체에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아직까지 어느 단체라고 선정한 것은 없고 교수님들 아니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계획이 제대로 없고, 또 한 가지는 장학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냥 정신문화원에 주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성남시 실정을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연구개발비를 낭비하는 꼴이 될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성남 시민단체나 뜻있는 분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과가 주가 되어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성남 시민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개발비가 아니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154「페이지」보훈회관, 운영비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다가 96년도 제1회 추경에서 1,800만원 올렸지요. 그래서 이번에 2,15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세 번씩 올려서야 되겠어요? 운영비가 본 예산 등 추경예산 2회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142「페이지」복사기 수리비, 예산이 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50「페이지」제1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에 있어서 중식이 다른 예산편성을 보면 모든 중식 지원이 5,000원을 예산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금액이 3,500원짜리 중식예산을 주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우리가 증액은 못시키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소외된 분들한테 특별하게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여기 찜질방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도 일주일 내내 할 필요없이 일주일에 몇번 날짜나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시해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철문이나 방충망 설치 같은 것은 설계시에 삽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충망이라고 이름만 쓰면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예요. 담당자들이 몰라서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156「페이지」장애인 재활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 문서세단기는 비밀을 요하는 곳에 세단기가 필요한 건데, 이런 데까지 세단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생활부조금 6억이 올라왔는데 언제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추석하고 연말에,
○김삼근 위원 연말에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 소관 중 154「페이지」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1,239만 6,000원, 155「페이지」6억 5,934만원, 156「페이지」시설부대비 296만 8,000원, 156「페이지」보훈회관 문서세단기 155만원, 702「페이지」장학사업 제도개선 운영비 5,000만원 해서 총 5건에 7억 2,62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방금 말씀드린 5건에 7억 2,62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가정복지과장 박점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 했어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국 소관 제3일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