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선창선·서은경 의원)
1.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1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이 교육으로 1차, 2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서은경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영애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병용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광림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 의원님이 소개하는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
최현백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5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5건을 포함한 총 4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은미 의원님과 유재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선창선·서은경 의원)
(10시 46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남용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파란색 ‘노인 보호’ 표지판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닥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시속 30㎞ 이내로 달려야 하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 보니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버존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12조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성남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 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시설 확대에 발맞춰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자동차 속도는 3050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줄었지만 민식이 법 제정 등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행자 사망자 중 57.5%가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장기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보행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성남시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보행권은 더욱 중요하고 빠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시 18시에서 20시까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사고 많은 21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손자의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정윤 의원님은 마지막 본회의로 5분 발언을 연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우리나라 5060이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남성 51.4세 여성 47.6세입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위 낀 세대인 5060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어 노년기 빈곤율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20년 말 기준 성남시 5060은 2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060 Jump Up!’ 의원 연구 단체를 운영하며 성남시 5060 세대 특성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남시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5060 세대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남시 5060 세대를 위한 전용 학습관을 설치해야 한다.
신중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새로운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중년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산·학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신중년의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먼저 권역별 요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중년 대상의 평생학습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신중년들의 접근성 강화와 원스톱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라는 원도심과 1기, 2기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이다 보니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된 지역 차가 있었고 조사 참여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근로자 40%, 전업주부 비율이 25% 정도였는데 근로자는 원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위례 및 판교 신도시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분당구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 참여자 과반은 중위소득 이상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을 보면 참여자의 60% 정도가 분당 거주자이고 80%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고학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의 주된 목적은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36.7%), ‘자격 취득이나 재취업’(27.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원봉사나 시민활동 등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중원구의 경우 자격 취득이나 재취업이 더 주된 목적이어서 평생교육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비참여의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재(40%)’였으며 다음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37.0%)’, ‘교육 불필요(16.2%)’ 등이었습니다. 평생교육 정보의 부재나 평생교육 불필요라는 응답은 그간 신중년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수요자의 욕구나 특성, 시대상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평생교육 내용은 직업능력 교육으로 취·창업 준비, 자격인증 및 직무역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분야를 물은 결과, 자격 취득 및 재취업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교육에 기대하는 방향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새롭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곳 또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신중년 인생의 제2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학습의 전달 방식으로는 활동 중심인 현장학습 체험형(56.8%)을 가장 선호하였고 중원구와 판교신도시에서 특히 체험형을 선호하였습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단체활동’과 ‘신중년 세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였습니다.
전용 평생학습관과 같은 특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8%였으며, 특히 수정구에서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동아리 단체활동과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전문 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초기 입문자들을 위한 접수 상담부터 직업 및 생애 전환 관련 전문 상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욕구, 특히 직업적 욕구와 일자리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평생교육기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관내 평생교육기관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산·학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위례·대장지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정자동 가스공사, 성호시장 개발사업 등에 관한 왜곡과 추측성이 난무하는 기사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행정 전반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성남시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성남시민들께 과거 개발사업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불거진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이 아직 검경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마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몸통인 것처럼 호도하고 추측성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야당 시의원들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성남시 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민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전원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례 없는 국민의힘 야당 시의원들은 30여 명의 야권 중심 인사로 구성된 ‘성남시 개발비리 시민합동조사단’을 꾸려 검경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지난 4일 발대식까지 가졌습니다.
이왕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하니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상식을 초월하는 퇴직금 약 50억 원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 아드님부터 철저히 조사해 성남시민과 국민들을 꼭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적 꼼수를 이제 그만 두고 민생을 돌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물타기식 대선 관여를 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야당의 진정한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각종 관련 의혹과 위법 사항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의결과 입법,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 전체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안정과 올바른 이해를 돕고, 대장동 입주민들의 권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속히 정상적인 시정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남시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에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민관합동 개발사업들은 엄격한 잣대 아래 진행되었으며 성남시의 3300여 명의 공직자들을 믿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2021년, 2022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민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성남시의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은경입니다.
2022년 내년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성남시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급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계시는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당시 의회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지자, 성남시는 민관 개발방식을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 집행부는 5500억의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식품연구원 개발의 경우, 당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연구원부지를 민간개발업자와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성이 요원하자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성남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 국토교통부까지 동원해서 성남시의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직접 부지 매각과 도시계획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잡월드 잔여 부지 호텔 개발 과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책임지지 못할 내용을 언론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지엽적인 정보에 근거한 확증 편향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서 언급된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야당과 국회로부터 수많은 자료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거나, ‘안 하겠다’고 손 놓았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기업의 민원을 처리하고 성남시 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남시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 결정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 공세를 일삼는 집단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 행정과 개발사업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정치적 주가를 올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정쟁과 개인 홍보 거리로 성남시 행정을 소비하고 싶겠지만, 사안 이면에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를 이렇게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재 각 정당은 집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시민께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은 저급한 홍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수권 능력입니다. 성남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남시의 적극 행정을 폄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시도는 반칙이자 무임승차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대안과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예산과 사업으로 성남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 바로 정치권에 요구되는 소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성남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쏟은 땀과 노력을 격려해 주십시오. 집행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의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남시 공직자들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미래 20년을 내다보며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멈추어 서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8분)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3일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3일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09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우리시 전략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259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47억 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2440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549억 2000만 원보다 15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699억 6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70억 3300만 원, 세외수입 309억 200만 원, 보조금 101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6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0억이 감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100억 2500만 원, 물건비 75억 5400만 원, 경상이전 1292억 5400만 원, 자본지출 633억 9300만 원, 내부거래 323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225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7000만 원, 교육 22억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1억 3900만 원, 환경 298억 700만 원, 사회복지 1032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9억 7500만 원, 예비비 13억 9900만 원, 기타 15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90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과 5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6598억 1900만 원보다 1955억 7200만 원이 줄어든 4642억 47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1217억 5500만 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576억 8800만 원 등이며, 2쪽 기금 운용 총괄표 및 3쪽에서 5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14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의석에서 - (윤채 전문위원과 대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2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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