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6분 개식)
지금부터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창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2일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 음악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30년간 성남시의회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서로 보고 서로 듣고 서로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성남시의회와 자유롭게 공유하며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참뜻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월 1일부터 정부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 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하고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와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동절기 도래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위주의 맞춤형 방역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및 역학조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일정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솔선수범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계획에 따라 꼼꼼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3300여 저희 공직자들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소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해서 3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방침 아래 열심히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136개의 공약사업 중 97개의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율은 94%에 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개원, 제1공단 법조단지 이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우리시 해묵은 과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삶의 방식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후 위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더욱 자주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기는 또한 언제나 기회였던 점, 저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향후 50년, 아니 100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변화를 앞장서 주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서 열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판교 제1·2 테크노밸리 및 정자동 킨스타워 일원이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되어서 K-게임, K-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의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규제 특례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 시행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판교 콘텐츠 거리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485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여기에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디지털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는 성남시의 도전입니다.
지난 의회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확실히 보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3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역시 디지털 바이오산업을 이끌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첨단 전진기지입니다. 특히 성남에는 약 900여 개의 바이오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원 의료인력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13개 기관과 145개 바이오헬스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성남형 C&D 플랫폼 지원센터를 내년 8월에 개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2월에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해서 노후 산단을 신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구조화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3월 도로 개선,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도 내년 7월에 문을 열어서 3800여 개 기업의 혁신과 업종 고도화, R&D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지자체 최초로 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인 기본시험장 마련했습니다. 저도 직접 자율주행 차를 타보기도 했는데 현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 안내 서비스도 함께 개발 중에 있고, 내년 3월이면 탄천에서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로봇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금 시범 운영 중인, 테스트 중인 도서관 로봇을 봤는데 시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격차 즉 1인당 도서 대출률 격차 등등 지역 격차까지 넘어서고, 또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비대면 형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를 사각지대 없이 흐르는 교통은 우리 도시의 미래입니다. 성남시는 다 아시다시피 하루 유동 인구가 250만 명, 약 인구의 3배 정도가 되고 이동 차량, 등록 차량이 약 37만 대인데 이동 차량이 110만 대로 교통 수요가 많은, 디지털 거점 도시이자 네트워크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모달 시프트’ 즉 도로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 약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올해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고요,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1호선 트램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 상향을 포함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남의 남북라인을 잇는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라서 우리시 역시 그 대응 용역을 착수해서 모란-판교 연장 이후 광주까지 연장해 가는 그러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지구, 광주 삼동역을 잇는 위례-삼동선 사업은 지난 4월 잘아시겠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반영되어서 7월 고시되었고, 광주시와 공동으로 현행화 용역을 추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2월에 기다렸던 8호선 ‘남위례역’이 들어서고, 위례 트램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GTX-A 노선 성남역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역시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국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6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구축합니다.
또한 최고급 간선급행버스 ‘S-BRT’는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신도시를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성남에는 이런 ‘S-BRT’가 도입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과 신규 개발지역 등에 누리버스, 반디버스 등 14개 노선 104대를 운영하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지속합니다.
광역버스는 45개 노선 579대를 경기도와 전체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마을버스 역시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도로교통을 또한 확충하고 궤도 교통으로 그 중심점을 이전하면서 도로교통과 궤도 교통을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 7월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에는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중소기업 1인 사업주 중 고위험직종(6종)까지 확대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파상풍 예방 접종비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월 12만 원의 아동수당 플러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의 아동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아동참여단 확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공공화 사업 선도 추진 등 성남시의 모든 아동이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 성남형 다함께 돌봄센터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 돌봄터는 17개소 운영 중이고 내년까지, 학교 돌봄터를 비롯해서 현재 17개소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 최대 32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성남이 기초지자체 중 거의 가장 높은 꽤 높은 비율로 알고 있으나 그 역시 내년까지 101곳으로 확충해서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은 올해 1월 15종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였고, 올해도 운영했지만 내년 3월에 근로 및 훈련하는 장애인의 출근을 지원하는 셔틀버스 15개 노선 15대 운영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성남은 지난 4월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64억 원을 투입해서 9578명이 참여한 경기도 내 최다 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했고 내년에는 일자리 1만 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치매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노인·치매 원스톱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부터 검진 안내, 가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인데 제가 만나 본 어르신들 혹은 그 가족들의 걱정에 우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안심하시고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는 올해 모바일 상품권 앱(chak)과 연동한 성남사랑카드 발행과 배달앱 연계로 활용 범위,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특히 배달앱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발행 10%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발행 10% 특별 할인 판매가 지난 8월 완료했고요, 현재 1000억 원 정도 추가 판매 실시 중입니다. 내년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를 지속 추진해서 모바일, 지류, 카드 3개를 다 가지고, 3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성남시 지역화폐 4000억 원 내외의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전통시장, 금호행복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에 9억 원 규모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기대하시는 성남동 성호시장은 올해 말까지 임시시장으로 이전을 끝내며 내년 초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200개 이상의 점포와 공공주택 460호, 주차장, 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해서 산성대로의 재생을 담당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센터, 성남위례 창업센터와 판교역 창업카페가 개소해서 우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내년 2월 개소해서 입주기업에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글로벌 마케팅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남 전역이 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기업, 특히 창업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실천은 꽤 많은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레미콘 공장이 위치한 상대원동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연구용역 시행 전에 공장 관계자나 주민들을 모시고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도 같이했습니다.
성남형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역시 이어갑니다. 내년 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 그린센터가 건립되며,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은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 대상인데 내년 21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도입한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지역에 생활문화지원센터, 보행육교, 야외무대 등을 갖춘 녹지문화공간인 제1공단 근린공원을 만나 보시게 될 겁니다.
이와 인접한 희망대근린공원은 현재 설계 중인데, 성남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트리타워와 다목적문화복합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고, 특히 1공단 근린공원과 희망대공원을 연결해서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리언근린공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공원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교육·주거·의료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제1공단 근린공원에 조성되는 성남역사박물관은 내년 8월에 교육동 ‘알’을 먼저 개관합니다.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1년여를 참여하셔서 ‘시민이 짓다’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내도서관 역시 내년 4월에 착공을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옆 옛 시민회관 부지 거기에는 644석의 공연장과 행동발달증진센터, 한의과 등의 의료시설을 갖춘 성남아트리움이 내년 3월 개관합니다. 원도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정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수동으로 신축 이전해서 지난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호응이 높고요. 기존 복정동에는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섭니다.
2022년 성남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36개교에 온라인 학습실과 온라인 개별 수업실 조성을 지원하고, 관내 초·중학교 중 공모 선정된 8개교에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실을 조성해서 미래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올해 복정1지구 등 2802호의 행복주택을 착공하는데 이어 내년 3월에는 신촌지구 등 행복주택과 그리고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2025년까지 약 7000호 이상의 청년 혹은 신혼부부 이런 공공주택을 기획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올해 초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된 총 7곳의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기금은 2023년까지 현재 500억 규모에서 1000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지난 9일엔 아주대학교와 삼성물산을 포함한 시공사 8개와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해서 분당구 시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했고, 단대논골·수진2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중심축인 산성대로 일대를 탈바꿈하는 산성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합니다. 지금까지는 성호시장, 1공단 근린공원 등등으로 부분 부분 진행을 했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함께 진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어서 10월 말 현재 4378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고,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동발달증진센터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공공병원으로 특히 공공의료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지속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터널 끝 이제 희망의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11월 16일 현재인데, 오늘 그러니까 11월 오늘이 22일인가요. 현재 백신 접종률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 80%에 달하고, 이달 초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민 여러분 협조 속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자율적 참여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남시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예산 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8.6% 증가한 3조 2647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3% 증가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우리시의 꾸준한 기업 유치와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2070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309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 운영 방향은 행정운영경비와 일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민간위탁금, 산하기관 출연금 등 경상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여성, 청년, 신중년, 특수노동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스마트도시 포털 및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 등 전략사업 육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 및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필수경비가 89.4%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6%인 2747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등동, 신흥2동,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644억 원 편성했습니다.
둘째는 교육 분야인데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성남형교육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3.3% 증가한 719억 편성했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역사박물관 건립,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여수동 공공부지 문화복합시설 조성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92억 원 편성했습니다.
넷째는 환경 분야입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500톤 소각장 건립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089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어르신 소일거리, 위례·태평·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성남지역자활센터 건립 및 아동수당 등 출산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조 866억 원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건 분야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분당구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7.9% 감소한 103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성남형 준공영제 사업 재정지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취락지구 정비,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2205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꼼꼼하게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의미는 힘이다. 우리의 생존은 그 의미를 찾아 나서서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원래 의사였는데 의미심리학이라는 학파를 창설을 합니다.
유태인을 가둔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도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여기서 버티고 이 고통을 견디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활력이 덜 줄었다는 거겠죠.
도시와 공동체도 살아 숨 쉬는 생물이다 보니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고, 그 위기가 너무 클 때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 겨워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3300여 명 공직자는 시민의 인권과 존엄의 공적 가치를 드높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공직자로서 존재하는 의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적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성남시 공직자들이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소를 키우는 심정으로 버텨내는 것.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보건소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이 2년간 이 보건소 직원들이 버티고 있고, 간호사 1년 차 2년 차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대체인력 투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긴 한데 공무원 수에도 한정이 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 저희가 시청에서 파견을 보내고 있음에도 사실은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기 내년까지 버텨내자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혹여 보시게 되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의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은 박수도 치고 그러더니,)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41분 폐식)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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