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1.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정윤·안광림·선창선·서은경·이준배 의원)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정봉규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계획 및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보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 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정윤·안광림·선창선·서은경·이준배 의원)
(10시 0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1공단과 대장동 단독 특검을 수용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도심 2만 5000평 1공단 부지가 왜 대장동 결합 개발의 제물이 된 것인지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전말, 그리고 소설 같은 음모와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초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반드시 2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사업에 리스크가 엄청 많은 1공단 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승시켰는데 그 과정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1공단 부지는 민간업자가 2006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성남시와 4년간의 협의 끝에,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까지 받았고, 2010년 또 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2011년 8월 중단시킨 후 1공단을 타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한다며 성남시민 600여 명을 희망대공원에 모아놓고 2012년 8월 2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노상 방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방담을 통해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계기로 삼았고, 더더욱 2013년 4월 2곳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시기를 틈타서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 개발한다는 협약식까지 2014년 4월 1일 강행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이 주도해 오던 1공단 부지 인허가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자행하였고, 2013년 최윤길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단행한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장과 의장이 한 몸이 되어 대장동 개발에 장해가 되는 2건의 악성 현안들을 사전에 보완해 줌으로써 대장동 토건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의 칼끝도 두 분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다시 말해 1공단 없는 대장동 개발은 삽조차 뜰 수 없는 구조였는데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 저 두 분께서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 설계한 의혹도 특검하라는, 국민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이런 살인적인 탁상행정에 발목 잡힌 1공단 토지주들은 그동안 손실 당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자 2012년 11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2월, 1심에서 성남시는 29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2022년 3월 31일 최종 항소심이 남아 있는데 수년 동안 밀린 세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손해배상금은 약 380억 정도 될 것으로 집행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1공단 토지주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을 묵살하고 대장동과 연결시킨 죗값치고는 엄청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배상금액입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재명 전임 시장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3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후보께서 1공단 부지 인허가를 거부하는 순간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이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인허가 건을 중단한 것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장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까?
둘째, 후보께서는 대장동의 설계자는 이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공단 부지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인허가를 중단시킨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입니까? 1공단을 설계한 자가 범인이고 몸통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셋째, 후보께서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5503억이라고 자랑했는데 수입금 내역을 보면 대장동 터널공사비 600억, 진입로공사비 260억, 배수지 공사비 60억 등 이런 사업비는 성남의뜰에서 준공한 후 무료로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필수 기반시설들입니다.
왜 수익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최근에 준공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신설된 도로확장 공사비와 공원 조성비도 성남시 예산으로 시공을 해야지 왜 시행사의 사업비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후보님의 대장동 수익금 5503억은 거짓말이고 허수입니다.
끝으로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성남시의 소송 건수가 무려 1080건, 어마어마한 소송 1등 도시였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자는 법으로 망하고, 조폭을 좋아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사기 치는 거짓말쟁이는 패가망신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판교지역 만사 정통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1700여 기업이 연 매출 109조 원을 올리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상징으로 다시 중앙정부와 경기도 주도로 판교 제2·3밸리가 진행되어 또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함께 주거 대책의 연계시스템을 추진해 왔고, 시장 직속부서도 신설하였지만 교통·주택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기업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이 멀어 보입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판교는 IT와 게임업체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입주 때부터 있었기에 탄생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이 일대는 스타트업 캠퍼스, 벤처타운 등의 공간이 미비하고, 사무실은 임대료가 높아 창업가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이나 업무공간 유치는 경기도에서 담당하기에 이행도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부서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은 산하기관과 시청 13개 과에서 취합한 41개 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중 17개 사업은 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시의 혁신정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창업가들은 테헤란밸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최근에는 2조 원 규모의 잠실 마이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 중 우리시에는 2개 기업이 있었지만 한 개 기업은 이미 서울로 이전하였고, 더 이상 유니콘 기업이 탄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집중할 핵심 주도사업을 자율주행, AI/Big Data, ICT, 게임, 바이오 헬스, 팹리스 분야로 설정하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정책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도사업의 Test Bed 구축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혁신 기술 창업 투자 생태계를 계획하여 창업의 붐을 조성하고 중기부와 협력을 통한 혁신 스타트 기업을 지원하여 우리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정주 여건 조성과 교통망 확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중소형 주택 보급과 임대가격이 저렴한 업무공간이 시급한 상황이며 밸리 거점별로 연결해 줄 지하철 8호선, 3호선 위례-삼동, 수서-광주 간 연장, 도시철도 1·2호선, 백현 마이스역 신설 등의 빠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요청합니다.
정부와 광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시에 맞는 혁신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11월 1만 명을 돌파하여 현재는 1만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자 수도 150명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재택 치료자의 증가로 가정 내 집단감염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만의 코로나 대응은 없는 겁니까? 다만 유동 인구가 많아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것입니까? 선별진료소 하나 늘리고 줄이고 했던 것이 성남만의 차별화된 방역 시스템입니까? 도대체 성남시만의 대책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현장의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지쳐서 쓰러지는데 시장의 대책은 유동 인구 탓만 하니 한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방침 아래 오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 발생 2년 동안 시민의 안전은 어디 있고 시민의 삶은 어디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있을 때 성남시는 압수수색과 각종 송사, 그리고 시장 측근들의 각종 비리 사고로 단 하루라도 언론에 1면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 FC를 왜 비싼 돈 들여 운영하냐고,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역대 시장들이 홍보 잘해주고 있는데.
은수미 시장은 이번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수많은 의혹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의혹일까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취업에 대해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 5급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를 구속시켰습니다.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 당시 뇌물혐의가 포착되어 은 시장이 임명한 정책보좌관이 구속되었으며, 담당 경찰관은 공무원 인사 및 납품 계약을 요구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와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했다가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은 시장도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사무관 승진 및 납품 계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18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휴가, 출장, 명절 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올해 11월 30일에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아니 일반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기소가 되었다면 최소한 업무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외압과 음모로 모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은 시장 본인이고 은 시장이 임명한 공익제보자에게 발단된 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거의 마지막에 발언하신 것인데 “나는 세상이 민주화되는 데 기여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 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셨나요?
지금 시장님이 말하던 의혹이 진실이 되거나 불구속기소가 된 내용이 진실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살다 자살한 청년 실업자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실 것인가요?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과 함께 바뀌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퇴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배임이 맞다는 대장동 개발, 4단계 업(up)된 50m의 옹벽 아파트, 성남시 사방에 널려 있는 개발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지금 성남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은수미 시장님이 바로 챙겨야 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호시장입니다. 시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성호시장의 현대화사업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은커녕 임시 시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시 시장은 개발사업 시 민간사업자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시가 직접 챙겨서 조속히 현대화로 가야 합니다. 성호시장 상인들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을 믿고 기다려준 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인회에 가면 역대 시장들이 설계한 조감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잘못되면 은수미 시장의 조감도만 추가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불행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성남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창선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토요일부터 강화된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우리 성남시의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시의 코로나19 누진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확진자 수가 단순히 우리 성남시 행정이 잘못해서 발생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성남의 현실과 하루 이동 인구 250만이라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주 3개 분야 19개 사업이 포함된 5번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502개 업소에 대한 지원, 저소득 자녀 학습회복지원비, 각종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위생수당, 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등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성남시민 모두에 대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총 5회에 걸쳐 꼭 필요한 어려운 분야에 지원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지자체랑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는 촘촘한 사각지대 핀셋 지원, 경제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은 최근 보도자료 설문 결과,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원이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은수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파 감염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 확산의 일일 확진자가 칠팔천 명을 넘나들며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내 탓 남 탓이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선배·동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입니다.
코로나19 의료 방역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함께 심리적·경제적 추가 지원책을 마련, 지원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라 모두가 합심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면대책(生面大責)’의 정쟁이 코로나19라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나, 심리적 고통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하지는 않았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TF팀을 만듭시다. 성남시 집행부와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에 함께 합시다. 우리 시의회는 이미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TF팀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보상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망자 위로금 지급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에 더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추가 보상 대책 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93명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누적 확진자 수가 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위중증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대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TF팀을 통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는 작년 초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성남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네 차례 촘촘한 핀셋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에 많은 효과를 거둔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확산되고 있는 돌파 감염과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강화된 거리 두기는 향후 1∼2개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더해 모든 성남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초에는 우리 94만 성남시민들 모두가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디딤돌에 한발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전 시민 성남형 연대안전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94만 성남시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난관을 극복, 뜻하시는 모든 걸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에 이어 야당 의원님들에 의해 또다시 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시간 끌기로 특검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꿩 궈 먹은 소식입니까?
야당 의원님들! 대장동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으신 것이 진심이라면 현실적 한계와 성과가 없을 것이 명확히 예견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 대신 국민의힘 중앙당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식 공정’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보도내용들은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혀서 뒷목을 잡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인 김건희는 허위경력, 가짜 수상 이력을 묻는 질문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게임산업협회 근무가 사실이냐고 재차 물으니까 “같은 건물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다.” 심지어 “본인의 채용으로 누군가가 채용되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공채가 아니라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관행과 상식을 말하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권력과 비리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없고 줄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젊은 청년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진심은 통한다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서슬 퍼렜던 조국과 정경심, 조민을 내리쳤던 시뻘건 정의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 위조 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실형을 살게 했던 신정아를 향했던 육모방망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 앞에서 가족 앞에서는 단지 상식이고 관행인 것,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밝힌 윤석열식 공정이며 선택입니까?
저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윤석열식 공정의 현장인 양평군 공흥지구로 그리고 우리시 중원구 도촌동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시의 대장동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 내용입니다. 두 사업지 모두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며 민간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민간과 공영이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5500억 원을 환수한 반면, 양평군은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후 민간개발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였지만 단 한 푼의 개발이익금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공흥지구의 몰상식, 불공정을 보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가 임대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려 했으나 사업 부지 99.8%를 소유하고 있던 윤석열의 처 김건희 가족회사의 반발로 2011년 7월 공영개발이 무산되고, 바로 한 달 뒤인 11년 8월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가족회사에게 2012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 2년 기한으로 사업이 허가되었으며, 사업허가 기간을 무려 1년 7개월 넘긴 2016년 7월 준공합니다.
연장 신청이나 허가 절차 없이 사업허가 기간을 1년 7개월이나 넘겼음에도 양평군은 인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조치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갑자기 민간사업자의 어떠한 요청도 없었음에도 양평군이 친절하게, 스스로 알아서, 심지어 2년 전의 것을 소급해서 연장 신청을 해 줬다는 겁니다.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김선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긍정 행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평군이 긍정 행정을 편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에 두고 있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고무줄 개발부담금의 부과입니다.
2016년 7월 윤석열 가족회사는 수익이 70억 났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라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7년 1월 수익이 25억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으로 감면해 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5개월 뒤 2017년 6월 다시 계산해보니 수익은커녕 손실이 났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긍정 행정을 펼치는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전액 탕감시켜줍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평군은 실수였다며 최근에 1억 8000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긍정 행정에 더해 고무줄 행정인 것입니다.
지금 3초 남았는데요. 의장님, 50초만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는 다릅니다.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라는 정부의 요구와 공공과 민간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양평은 단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시는 5500억 원 환수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환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몰상식과 불공정의 양평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남시의 적극행정입니다.
상식과 공정은 어느 특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윤석열식 상식, 윤석열식 공정이 절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이준배입니다.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화면 제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 7000만 명을 넘어섰고,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은 한 달 만에 92개국 2만 7000여 명에 퍼져 감염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특별방역기간’을 2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기간 재정비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 민첩한 대응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방역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재난안전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당구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중원·수정구 3개 보건소와 신속한 업무 공조 및 의사결정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해 오고 있으며, 이에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잘 갖춰진 우리 성남시의 보건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역도 잘 대응해야 하지만, 민생경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4조 3000억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약 92억 원을 편성하여 피해 상인들과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이 큰 자영업자와 정부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파악하여 자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은수미 시 정부는 그동안 재난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5차에 걸쳐 약 3000억 규모를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핀셋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6차 연대안전기금 편성 계획도 조기에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 봉사와 후원 연계는 물론 의원 월정수당 등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전개했으며, 의정연수비를 반납하여 재난기금으로 사용 요청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등 재난과 민생 관련 예산은 여야 정쟁 없이 심사·통과된 것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협치와 상생의 의회를 구현한 윤창근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이번 위기도 여야가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에 가장 빛났던 알파벳은 '케이(K)'였습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등,
(화면 제시)
K-콘텐츠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과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K-방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K-방역의 성공 요인을 되살려,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를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1분)
의회운영위원회 최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비, 근무, 명예퇴직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10시 4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사항 8건, 자료 요구 1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행정처리 요구 22건, 건의 사항 65건, 자료 요구 50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3건, 건의 사항 131건, 자료 요구 52건 등 총 196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배부된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등 시정 요구를 하였고 또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 13건, 건의 사항 71건, 자료 요구 57건 등 총 141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산 승인과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확정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획득하고자 정책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37건, 건의 사항 61건, 자료 요구 11건 등 총 109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성남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 시 주민민원 최대 반영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전문성 검토, 각종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심의 개최 시 현장확인 의무 제도화, 간판 개선사업 효과 우수에 따른 계속 추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3호선 연장에 대한 우리시 주도권 역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도촌동 노선변경 확행, 시청 앞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보완, 택시 부족 이용 불편 해소 대책 강구, 시유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 적극 검토, 우리시 대형공사장(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 금액 증가 등에 대하여 감사실 감사 청구, 지연배상금 부과 검토 추진, 증인 불출석 통보,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대책 수립, 성남형 드론쇼 활성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으로는, 각종 공공사업 준공기한 준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지원·규제완화 제도화·이주단지 확보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안 검토,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회 준공승인 보류 청원 채택,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전입생 파악과 과밀학급 예방, 생태1등급(원형보전) 지정 후 해제지역 확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명성 및 사업성 확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조 방지, 개발 제외구역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산정기준 개선 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학교 운동장 미개방 협상과 설득 강화, 겨울철 설해대책 철저 준비와 제설작업 개선, 생계형 노점상 양성화 방안 검토, 학원 밀집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 도로변 볼라드 재정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코로나19 감안한 동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적극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는, 성남 판교대장 성남도시개발 관련 성남의뜰 청산 문제 사전검토, 대응T/F팀 운영현황과 결과 보고, 환경영향평가법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시장 업무보고 형태 서류 확인, 기밀자료 열람자 조속 감사 처리와 고발, 공모지침서 작성 성남의뜰 사전협의 여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직 중 개발사업본부 폐지, 도서관 성남시 이전, 방역지원 근무자 백신접종 의무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투명 공개 추진, 예산 전용하여 직원 성과급 지급 문제,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1시간 무료 운영 홍보, 코로나19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2021년 한 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2336억 3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7394억 9918만 7000원보다 13.2%인 4941억 37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402억 3661만 8000원, 특별회계 6934억 48만 8000원, 총 4조 2336억 3710만 60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2647억 657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 3조 56억 5325만 9000원보다 8.62%인 2590억 53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소관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안 387쪽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서 감액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64만 원을 예산안 63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1만 5000원,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 예산안 975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문화재단 소관 대우 수당 2011만 6000원을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779쪽 대중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도비 7억 837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감액된 시비 20억 5405만 2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일반회계 2조 5939억 5613만 7000원, 특별회계 6699억 6668만 9000원, 총 3조 2639억 2282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기금 규모는 4642억 4704만 5000원으로 수입은 366억 6026만 5000원, 지출은 2322억 3260만 9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6598억 1938만 9000원보다 1955억 7234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402억 3661만 8000원, 특별회계 6934억 48만 8000원, 총합계 4조 2336억 3710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939억 5613만 7000원, 특별회계 6699억 6668만 9000원, 총합계 3조 2639억 2282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06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 의원입니다.
저와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은 과거 국가 공공기관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무려 30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자,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세 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거듭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를 영입했고, 3개월 뒤 이 시장은 용도변경 보고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당초 성남시 자체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계획할 때는 2단계의 용도변경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정합성 검토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을 전달받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품연구원 기관 당사자 또한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의 상향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4단계의 용도 상향을 허가해 준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50%에서 500%로 늘어났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10%로 축소시켰습니다.
정부, 경기도, 식품연구원 등 외부에서의 용도변경 요청, 그리고 성남시 내부에서의 부지 활용 방안 검토 때도 모두 2단계의 용도변경만 검토하다가 하필 본인의 선대위원장 출신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자 4단계의 용도변경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인섭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며 해괴한 변명을 했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보낸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서를 확인해 보면 그 어디에도 직무유기 또는 협박성 문구는 보이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는 종전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발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전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만 적혀있었습니다.
본인의 선거사무장 출신이 관여된 특혜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부지 매각에 대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물론 4단계의 용도변경 상향 이력은 성남시가 주도한 개발에서 간혹 있었습니다. 다만 백현동과 같은 고지대의 입지에서 무리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사례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백현동의 입지는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인근 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르막 지대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지대 높이가 높은 데다 위로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고층의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성남시가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도 15층 높이의 테라스 하우스로 계획됐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입지에서 사업자는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한 부지 계획을 강행합니다. 부지 인근에 있는 산을 수직으로 절토하고 절토된 단면에 50m의 옹벽을 형성해 아파트를 조성했습니다. 동 간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고, 옹벽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사람이 뛰어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조성은 15m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남시는 바닥으로부터 30m가량의 높이엔 구조벽을, 그 위 20m가량의 높이만 옹벽을 조성했습니다. 구조벽은 건물의 지주 역할을 하는 뼈대와 옹벽을 합친 것으로서 높이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옹벽의 높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구조벽이라는 꼼수로 규제를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구조벽이든 옹벽이든 정확한 지질조사와 계측 관리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백현동의 구조, 옹벽 지대는 전형적인 편마암 지대로서 점토가 충전된 단층들이 많이 발달해 붕괴 요소가 있는 지형입니다. 2018년 붕괴된 상도유치원 옹벽 지대와 지질구조가 매우 유사한 곳입니다.
2017년 백현동 아파트부지의 옹벽 관련 성남시의 굴토 및 구조심의위 회의록에서도 옹벽의 안전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옹벽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심의’라며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 문제이므로 옹벽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굴토 심의는 조건부 가결을 종용하는 부위원장과 몇몇 심의위원들에 의해 표결로써 통과됩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옹벽 안전성 심의를 표결로 결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환경청 또한 사면붕괴와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지의 계획고는 해당 산지의 6부 능선, 즉 해발고도 98.3m 이하로 하고 중·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은 재검토, 옹벽과 인접한 5개 동은 차폐감이 우려되는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방안을 수립, 과도한 절토 사면으로 인한 재해, 사면붕괴 등의 발생이 우려되오니 승인기관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
그러나 성남시는 이 같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줍니다. 그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화면 제시)
실시간 계측 관리가 안 되는 1000개의 앵커, 앙카를 박은 괴물 옹벽의 탄생과,
(사무국 직원에게)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그 전 사진 다시 돌아가 주세요.
(화면 제시)
점프하면 닿을 가까운 동 간 거리의 아파트 부지가 생겨났고, 결국 김인섭 씨와 업체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백현동 이슈는 박영수 특검도, 곽상도 의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개입되지 않은 비정치적 특혜 행정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지어진 과도한 아파트 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조차 거부된다면 자당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언제 어떻게 닥칠 대형 재난들을 차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특검도, 행정사무조사도 모두 의정 주도권을 쥔 다수당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의결해 주시고, 조속히 백현동 입지에 대한 안전성과 용도변경 과정 등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디 이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김명수 의원님, 반대 발언 하시겠습니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제출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이 29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진행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해서 확인하고 감사한 사항들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는 것인지요?
각종 의혹 제기용, 언론플레이용 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압수수색권,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강제력도 없는 행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검토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능력 있고 훌륭한 여당 의원 다섯 분, 야당 의원 네 분이나 계시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에 대한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 ‘특혜의혹’이라는 아주 정치적이고 언론플레이 하기 좋은 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성남시민과 일반 대중에게 마치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방식의 정치적 언어는 이제 그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스 정권의 장관인 괴벨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대중이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죄 없는 사람도 의혹이다, 나쁘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본질은 없어지고 그 의혹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대중들은 막연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말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만약 행정사무조사 건이 부결된다면 야당에서는 즉시 투표 결과를 사진 찍어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대중이 혹하는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야당이 의혹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와 야탑역으로 뛰어나가실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언론플레이용 행정감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이 말씀하신 건축 관련 의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련 기술은 단순하게 행정과 인허권자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토목, 설계, 시공, 감리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그 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옹벽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벽이 진정 옹벽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곳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시 본시가지 지금 전부 구릉지고 산 지역입니다. 거기 절벽 다 깎아서 공동주택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 부산에서는 그러면 모두 다 건축물이 다 붕괴하고 있습니까? 또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은 대부분 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다 불법이면 도대체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이유는 정략적인 반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요건조차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회의장을 나오게 만든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현명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안 설명과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참석 버튼을 안 누르셨는데 참석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분이 있으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예,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 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정봉규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27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입니다.
저와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임시회 회기에 발의했던 성남시 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비교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대장동 개발에 앞서 진행했던 위례지구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대장동과 위례 개발 과정에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과정, 시청 시 집행부와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안입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성남시 개발비리 시민합동조사단의 성명으로 밝힌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에 보도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의혹과 부실한 검찰수사에 대해 지적하며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한기 전 본부장 관련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등의 비위 사실 등으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유한기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Ⅰ 유동규에 이은 이른바 유Ⅱ로 불리는 실세 중의 실세였고, 이재명 전임시장의 명을 받아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을 종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사퇴를 강요한 혐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전임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사퇴 사주 지시가 있었다는 황 전 사장의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정작 윗선은 수사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임시장 역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건드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내냐”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유 전 본부장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윗선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참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진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곽상도 의원 건입니다.
최근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곽상도 의원의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았다가 지난 1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대장동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이지만 관련자 진술 외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윤길 전 의장 관련입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기고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최 전 의원. 최 의원은 이재명 전임시장이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모셔갈 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며, 기존 무보수에서 명예직이었던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며 대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 원의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의 수사 상황도 앞서 언급된 유 전 본부장, 곽 전 의원과 같이 안갯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추천한 박영수 전 특검 등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여야를 넘나드는 대장동 이권 카르텔의 부속 인물들도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배당이익 등을 논의한 개발사업처의 사외이사인 김 모 처장 역시 강제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비록 강제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모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베껴다 쓴 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 작성 과정, 민간 배당이익 구조가 담긴 사업 협약서의 시장 직보 등을 조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지켜보자는 것 그러나 우리 의회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수사 중인 사안일지라도 얼마든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사에 관여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여야의 합의로 대선 전까지 이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제2, 제3의 대장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야당 의원 일동은 행정사무조사의 전면 비공개로 운영할 것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을 찾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에 대한 사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내 탓, 남 탓 가리지 않고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처벌은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대장동, 위례 개발을 주도한 최종 인허가권자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는 일방적인 해석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생각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종성 의원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최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 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섰으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회기 때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신청하더니 이번에는 비리 의혹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신청하는 거 보니 제 생각에는 다음 회기 때는 구속 수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회 내에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100%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6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환영한다며 100%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티끌만 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고 10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 근거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특검을 제안했는데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이 지쳐있으며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게 폐업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도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안 설명과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 요구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예,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 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크고 작은 성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대면 소통 활성화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을 꼽고 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디어소통방을 개설하여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의원 여러분께서 SNS를 통해 시민과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듣다’ 등 각종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9월에 개최한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를 만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활용해 발의자인 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6월에는 코로나로 인해 시의회 견학이 어려운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의회를 알리는 ‘궁금한 건 다물어 봐’ 시리즈 영상물을 제작 공개하는 등의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자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 중심 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기후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개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성남의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해 열정을 갖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21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한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성남시의회 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영상물을 선정 공개하였고,
7월에는 의정 30년의 활동을 담은 영상기록물인 ‘지방자치 뿌리 성남시의회 30년’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방송사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현장 마이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목소리를 듣고 궁금증에 대한 사항을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답변하는 자리로 마련을 하였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환경 관련 주제로 현장 스케치와 주제별 토론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의 개념을 정립해 주고 격의 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방담’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10월에는 시민참여 우수조례를 공모하여 우수 조례안 6건을 선정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의회 상징조형물 개막식과 의정사 기록물인 ‘시민과의 30년! 성남시의회 30대 이슈’가 이달 중 발간을 완료하게 되면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원 30주년 행사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본회의를 통과해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조례안 중 ‘성남시 청년 취업 지원 조례안’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1년에도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두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65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환자 발생 인원도 일 평균 800명을 넘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1%가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하게 된 상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소멸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불편과 생업에 대한 위협으로 일상의 자유를 잃은 국민들은 더 이상 고강도 방역 통제를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리 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자 통제를 지속할 명분도 많이 줄었으므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고민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발생을 얼마나 빨리 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및 음압병상 확보와 코로나 외의 중환자 및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4조 3000억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 지급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을 포함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 외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추가 손실보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2년은 임인년 범띠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전설이나 민화 등에 자주 등장하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하고 민간신앙에서는 산신으로 숭배되는 신성하고 영험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국세시기 기록에 정월이면 대문의 한쪽엔 용 그림, 다른 한쪽엔 호랑이 그림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호랑이가 잡귀를 쫓고 용이 상서로움을 불러들여 가정의 평안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모두 원하시는 일 뜻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