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회의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수정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3분 개의)
1. 3개구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정수웅 지금부터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 중원, 분당구 소관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ｏ 수정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신향철
· 징수1계장 징수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수정구의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5p부터 8p가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별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심과 건승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입니다만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41「페이지」요. 지방세납세고지서 실적에서 이 건수가 거둬들일 건수예요. 아니면 발행 건수예요?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발행 건수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구정구 징수1계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지난 8월 30일자로 과장 보직을 받으시고 현재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종토세 이달말까지 안 내면 가산금 붙는 것예요?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예, 1차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이의신청,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그 이의신청은 세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효영 이의신청을 해도 기 가산금을 붙는 거예요.
○김영봉 위원 계장님 47p에 보면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해놓고 현안 이렇게 해놨는데 구청에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못 나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업자가 사업이 잘 되어서 세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면허를 죽여버리면 아예 세금도 못 받고 사업도 못하고 사람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에 한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게 되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5년도, 94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체납된 분들에 한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또 이 중에서 보면 본인이 자기가 폐업한다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료는 남아 있고 자료가 대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부과되어 현재 세무과에서는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책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딴 방법으로 세금 체납 독려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딴 방법은 좋은데 사업 면허 취소시켜 버리면 세금도 못 받고 그 사람 사업도 못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면허를 취소시키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독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런 가능한 무슨 하청공사라도 할 수 있는 것,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줘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싹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질 체납자, 예를 들어서 몹쓸 사람은 처리가 되어야 겠지.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예,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46「페이지」에 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시효소멸해서 1,400만원 결손 처리했죠?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예.
○나운채 위원 결손을 하면 시효소멸이 5년이에요?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예, 현재 5년이에요.
○나운채 위원 5년 동안 받을려고 노력해서 해마다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 안에 성실하지 못하게 받으려고 노력이 전혀 없다면 시효가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글쎄 그 중에서 저희가 체납독려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재산을 지금 은닉했다든가 해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리 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해서 그렇게 결손처분이 되면 물론 시효소멸 이런 게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중에 대부분 보게 되면 1,530건에 1,400만원이면 거의 건당 만원정도, 이 중에 보게 되면 면허세같은 경우가 대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재산세라든지 큰 세금같으면 이렇게 그냥 시효소멸만 기다려 놓고 막말로 세월만 기다려서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허세같은 것, 자질구레하게 금액이 좀 작은 것.
○나운채 위원 아니,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출장이라도 가서 독촉한 현안같은 게 상당히 부진해요.
그 결과가 왜냐하면 5년이라면 벌써 1년전서부터 최하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5년이면 벌써 열 번 독촉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보내놓고 시효소멸이라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너무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하고 현 미수액 처리, 이것도 현재로 보면 미수액,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죠?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현 미수액이오? 전체개요 중에서.
○나운채 위원 36억 5,800만원.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이것은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현재 전체 현황입니다.
저희 체납현황, 작년도 연말까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야 될 사항이고 독촉장이 나가야 될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만약에 여기 얘기한 대로 시효로 인하고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부족하다, 안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나 어떤 처벌을 받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저희가 지금 일단 무재산으로 되어서,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효가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꼭 져야 될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정재의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개인 사유지를 찾으면서 시 재산을 다 확보해서 찾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과거에는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아니, 지금 하면서 전혀 안 나왔어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재의 위원 개인이 사유지를 깔고 앉아서 지번을 변경하면서 해줄 것 아니예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네.
○정재의 위원 다행입니다.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강 위원님.
○강규식 위원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3개 계가 있죠?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네.
○강규식 위원 그런데 가옥 대장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그게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과에 요구했습니다.
한 개 계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관리계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도에 내무부 승인나서 상정예정인데 현재는 계가 없으니까 지정계에서 임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대장은 건축직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네.
○강규식 위원 그런데 지적직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많아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건물 있죠. 과거에 고시 전, 이전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옥대장 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첨부된 게 건축사현황도면이 하나 첨부가 됐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하나 떼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요. 종전에 건축직이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적과로 넘어와서 이러한 서류가 하나 첨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일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앉은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일반 가옥대장을 만들어서 간 사람만큼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것은 사실 있죠.
또 그것이 9급이나 8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건축직이 앉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건축사 현황을 보면 불필요한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현황도면을 해가지고 다 올렸는데도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서 현황측량하는 데도 몇십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려면 또 30, 40만원 더 들어가요. 이것은 없던 것이니까 이런 것을 왜 또 넣느냐 이것입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신경 썼습니다.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면 우선 그 계에다 연구과제로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관리계를 요구할 때 저희도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건축직이 꼭 필요하니까 꼭 달라, 단 7급을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건축직이 와야 일을 할텐데 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절충을 해본 결과 7급은 어렵다. 성남시 전체에 급수가 있는데 어렵고 그러면 8급까지는 해주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과제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8급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지번변경사업은 다른 동에는 할데가 없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동 일부하고 단대동 일부 해봤는데 솔직한 얘기지만 지난번 의회 때도 해봤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주민편의가 금새 반영되는 것이고 어떤 수익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예산반영이 잘 되는데 이 지번변경 사업은 수익성은 없는 거예요, 소모성입니다. 혜택은 되죠. 예산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정동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일이 벅찹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하고 끝나면 단계적으로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신향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유소 미터기는 어디서 점검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주유소 미터기는 저희들이 석통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터기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안 합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각종 계량기, 됫박같은 것,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울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저울같은 것 검사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런 것도 나온 것이 있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박용승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용승 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에는 기입이 안돼 있는데요. 이번에 에어쇼 관계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정비작업을 한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구에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만 내줬습니다.
○박용승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집행금액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에어쇼운영본부 거기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서 허가를,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용승 위원 어느 분의 소관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주차장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일반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본부에다 내줬습니다.
○박용승 위원 구청 자체는 운영본부에 내줬고 운영본부에서는 일반용역회사에 줬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 위원님 말이죠,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박용승 위원 제가 감사 때 필요로 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쇼 본부측과 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운영본부가 다시 준 거요?
○박용승 위원 예.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가 운영본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또 주차료를 얼만큼 받을 수 있게끔 구청에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소형은 4,000원 나왔고요, 신고한 대로 대형은 6,000원 나왔습니다, 종일로 해서요.
○박용승 위원 하천부지쪽의 승인의 건도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하천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는데 건설과에서 취급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 내용까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허가내용이요?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 돈인가, 점용허가료를 구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실히 몰라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에어쇼에 따른 주차장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 신향철 언제까지 갖다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용승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위원장 정수웅 이 문제는 어제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나운채 위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 하고 구에서 하는 것 하고 별개로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시가 99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하고 시가 부담이 되는 것, 적은 것은 구에 줘서 구가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금액 가지고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조그만 것은 구에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 당시에 공사가 시가 맡고 있는 게 몇 건인가, 인원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부시장님까지 내부결재 맡아서 안배하는 것 같습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희망대공원에 주차장 시설하고 있는 거 알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나운채 위원 그거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구에서 해요.
○나운채 위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청소년수련관 것은 내년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디서 한다는 게,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200대로 해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해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하주차장 200대로 해서 97년도로 계획이 자혀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 한다는 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한전부지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부분에서 저온저장고, 등자동에 지금은 군부대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인순 위원 아니야, 요새 최근에 하는 것은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ｏ 중원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총괄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최민성
· 지역경제과장 이경욱
· 지정계장 이석환
(인사)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경제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 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상으로 중원구 세무과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고 중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규식 위원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때 30만원까지는 세무공무원이 징수를 하게끔 돼 있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현금징수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으로 조례로 할 수 있다, 없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규식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모른데서야,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8월 30일자로 받아서, 현금징수 문제는 아직도,
○강규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동사무소 직원들은 얼마, 구청은 얼마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30만원까지 현금수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징수가 얼만큼 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 자체가 모른데서야 뒤에 것은 물어보나마나지.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강규식 위원 8월 30일자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를 제가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연옥 위원 폐기물수수료 이것을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세금이 5년을 넘어야 저기하는데 수수료 그것도 5년이 되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게 폐기물수수료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오물수거료로 과거에 징수한 경우인데 1,000원식, 3,000원씩 그런식으로 해서 10만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0만원 이하는 재량으로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현재 살거나 살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정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천원씩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한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체납으로 남길 게 아니라 그 부분들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결손처분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좋다 해서 결손처분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이것이 체납자들이 적으나, 많으나 인식이 되어 가지고 얼마기간 넘으니까 안 내도 되더라 그런 경향이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가 결손처분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못 하는데 이것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중원구에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은 뭣 때문에 많은 거예요. 징수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공단에서 체납되는 게 많습니다. 수정이나 분당보다는 공단에서 건수가 크기 때문에,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동양정밀하고 상대원3동에 삼공실업같은 데 49억이나 잡아먹고 있으니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나운채 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부구청장님,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왜 징수과가없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글쎄 징수과가 건의를 드리지만 그것이 시에서 마음대로 기구를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 것이 어렵고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당초에 중원구는 좀 작다고 해서 93년도 이전 목표액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목표액 가지고 얘기지 사실상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700, 800억씩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징수실적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목표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건의는 수십번 드려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라도 새로 생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1, 2계라고 해서 징수계가 있습니다. 타 구청보다 적지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도산되는 업체가 속출하고 이러다 보면 국세도 문제가 되고 국세 나간 것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몇억, 몇십억씩 체납이 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동양정밀은 5년째 저러고 있어서 삼영전자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나마 인건비도 모자란다고 해서 저렇게 되고 있어서 그게 결론이 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직제개편은 거대도시가 형성되어 가면서 매년 내무부 인가를 안 맡아도 인원배정이라도,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런데 현 정원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가 생기면 과장이 하나 생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TO 자체가 딴 과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죠.
○나운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10만원 미만 재량권으로 결손처분한다 아까 말씀하셨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예.
○나운채 위원 과장이 하는 거예요? 계장이고 아무나 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결손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청장님한테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청장님이 10만원 이하는 결손처분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지방세법에서 10만원이하 결손처분요건이 있어요.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행방불명된 사람도 조회를 하는데 10만원 이하는 소액이니까 현지출장을 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안 산다든지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비요건에 충족이 되면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 동네 사람들을 확인해서 동장이 우리한테 올려보내면 10만원 이하짜리는 직권으로 다른 절차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야 돼요.
○나운채 위원 그것보다요. 우리 행정은 뒤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정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연체했다거나 이런 것을 전부다 넣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나 누락되어 가지고 아주 없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사실은 파악을 못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파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아무리 재량권을 가졌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예는 없고 앞으로도 지방세만큼은 결손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재량권을 줘도 재량권 안 준,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거기에 준해서 그러한 분들만 결손처분을 할 것이지 재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보고 아, 이 사람이 도저히 받기가 힘들다 그러한 기준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결손처분을 지방세만큼은 못 하고 그것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다 그런 것에는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물수거료 1,000원, 3,000원 그런 것들은 워낙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금 가서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 조세저항이 큰 것 같고, 10만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에 한해서 세외수입이고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결손처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머지 지방세는 단돈 1,000원짜리라도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나운채 위원 결손처분 실시예정으로 생각해뒀던 거죠? 실행한 것이 아니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지정계장님이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중원구 지정계장 이석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정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공유토지분할, 신촌동 그린벨트 지역에 군사보호지역도 측량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위 법에 해당되는 것이면 측량비만 납부하시면 나머지 진행절차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공유지분이 된다고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예, 그것은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등기부상 면적하고 실제 측량해 가지고 나온 면적이 딱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이 면적 증감의 내용에 합의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없고
○이인순 위원 알겠어요.
○정재의 위원 지금 중원구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촌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특색사업은 첫째 부동산 등기할 때 예고서 보내는 것 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기소에 변경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법에는 조금 미흡한데 등기소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타 구청에 전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토지거래허가인데 토지계획 바로 이전에 성남시에는 그린벨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0평 초과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전문위원 이효영 성남시는 다 도시계획 구역이에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이것은 밑에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 같으면 전부 다 녹지지역입니다. 100평 이하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강규식 위원 계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대장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죠? 종사하는 사람이 건축직입니까, 지적직입니까?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지금 건축8급이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보강이 되어서,
○강규식 위원 현재 건축직 8급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예, 파견조치 받고 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65p를 보게 되면 부동산 지도단속도 하고 추진계획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정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법정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운채 위원 거래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어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예. 거래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0.9%에서 0.15%까지입니다.
임대는 0.8%에서 0.15%까지.
○나운채 위원 매매하고 임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예.
○나운채 위원 여기 보면 반회보 등을 통한 대민홍보라고 했는데 반회보 돌린다고 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자는 세를 얻어가는 사람은 별도이고 또 집 앉아서 사고 팔 때는 몇 년만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들어가자마자 법정수수료 그 액을 그전에 보면 적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주 크게 하고 더 요구하거나 하면 신고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적어주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기는 그 자리에서 주고 신고할 것 아닙니까? 반회보는 소용이 없어요. 이사를 가을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거 알고 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복덕방에 가서 오늘 방 얻으러 왔다, 수수료 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 주니까, 그때부터 10만원 주쇼, 20만원 주쇼 하고 법정수수료하고 관계없이 50만원 주쇼, 이렇게 준 법정수수료는 계산서 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바꾸는 게 좋다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홍보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방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해 놔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아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허가증을 붙여놓잖아요. 그 밑에 붙여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면 나중에 수수료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면 그 요구를 했을 때 줄 것 아닙니까, 주더라도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소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드리고 나서 영수증만 받았다가 다음에 어느 시기에 수수료를 잘못 줬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환불될뿐더러,
○나운채 위원 수수료 영수증 받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위원장 정수웅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중원구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토양계량기공급이라고 하는데 몇㎝까지, 매년 논에다가 흙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석회같은 하얀 흙,
○이인순 위원 다른 흙으로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객토요?
○이인순 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느냐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상대원2동에 주차장 60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72p 밑에서 넷째줄이요. 사유지 지주하고 일차적으로 한 번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실무진에서 만났습니다.
○정재의 위원 실무진에서 만났다고 과장님은 안 하셨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겅욱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유지라 올리기만 해서 구청에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사고 팔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들이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확실히 팔건지 안 팔건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산다고 하고 그 사람은 판다고 했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지 토지주인을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주차장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만들어서 검토한 후에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고 동네에서까지 그것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은 조치해서 빨리 시정해야지. 나중에 시에서 사놓는다고 해서 안 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74p 거기 보면 눈새김 「탱크로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석유탱크에 싣고 와서 골목에 있는 석유가게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임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주위에서 사실 많이 있고 통 자체도 다 관리를 못 하시겠지만 2층은 적게 올라가고 3층은 더 적게 올라가고 배달료가 보완이 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것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계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란시장에 보면 됫박 있지 않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정확한데 밑에 뭐를 깔든지 두께를 두껩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많이 봤습니다.
○정재의 위원 조사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역서에 전혀 없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뺏어서 소각처분하고 있는데 장날마다, 지금은 대부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40, 50개씩 회수해서 소각처분하고 있는데 어제도 20개 정도 뺏어왔습니다.
○정재의 위원 조치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 질문하세요.
○최연옥 위원 72p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상대원 2동 1488번지가 주차장으로 그냥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1489번지를 우리가 지난 번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여기에 주차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원2동, 금광1동 같이 나와서 했는데 상대원2동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요 바로,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ｏ 분당구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분당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지정계장 구본경
(인사)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의근 세무과장 유의근입니다.
저희 분당구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무과장 유의근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건축물 일제조사한다고 했는데 구조변경사항, 아파트같은 데 지금도 구조변경한게 많아요?
○세무과장 유의근 내부구조는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평소 존경하옵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분당구 징수과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청취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36p를 보게 되면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9월30일 현재까지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현재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액은 도세와 시세 합해서 2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개월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까지 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징수목표는 2월 28일 결손으로 복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월 이후의 결손액입니다. 96년 3월달 과년도입니다. 전부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현년도분은 아닙니다.
○나운체 위원 고질적인 연체 아니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연간으로 한다면 3월부터는, 내년 3월이라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야지 23%라면 적잖아요. 앞으로는 공무원들 책임제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많이 걷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최선이라는 것은 말로 하다가 안되면 그만 아니예요. 목표가 너무 저조해요. 앞으로 더 강하게 해서 고질연체자들은 해야 돼요. 특히 분당에 아주 상당히 고질체납자들이 많네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네, 신도시가 대서 부동산투기 연루되어서 그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놓고, 주로 이게 체납액이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때 부동산투기 편승해서 사가지고 그래서는 부과가 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통보가 넘어와서 저희가 추적을 하면 이미 이사를 떠나고 주민등록번호도 안 나오고 그때 부과가, 문제가,
○나운채 위원 아니죠,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는 게 어딨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번호도 안 오고 부과가 된 게 있어요. 대개 여기 있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안 되고 부과가 안 된다는 게 어딨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런 게 많습니다.
○나운채 위원 애당초,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래서 그게 신고할 적에 거기서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에서 받고 주민세균등할 조치도 해주기 때문에 그 대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번화번호도 없는 게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추적해 보면 이미 떠났고 주민등록은 그냥 내 버려두고 이전해 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문제가 소득할주민세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받을 때 세무서에서 나왔고 거기서 그 당시에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3, 4년 된 것들입니다.
○나운채 위원 2년만 있으면 결손처분해야 되겠네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전국조회를 하기 때문에 결손은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은 아마 이런 고질체납자들이 발 붙일 데가 없을 거예요. 금융기관에서도 연체가 되면 올라가잔하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조회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업무 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이상 이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46p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 등기필통지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넘어옵니다. 즉시 즉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등기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계속 모아놨다가 요새 리스트를 도 주전산기에다가 테이프를 돌리면 일괄처리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결과 소유자가 착오입력되었다든지 주민등록이 착오입력되었다든지 이것이 나중에 용역결과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서 정확한 소유자와 주민등록을 찾아서 재차 도 주전산기에다 재입력을 시킵니다. 이것이 한 450건 정도가 나온 결과 입력을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업무 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분당에서는 지금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없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저희는 노외주차장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한성주차장 말고 두 군데?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정재의 위원 공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입찰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입찰 다 됐죠? 지금 개인들이 하는 노외주차장이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공영주차장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환승주차장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 두 군데는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환승주차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두 군데 운영하는 데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ns당 400원이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30분당 200원입니다.
○정재의 위원 맞아요, 200. 한 시간에 400원. 그것 받아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지금 서현환승주차장하고 초림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월 2,000만원정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계속 적자보는 거 위임 맡아서,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 이유는 서현환승주차장은 삼성에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8월 개장예정인데 그 때 손님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초림에는 블루힐 백화점이 있어서 거기도 블루힐 백화점 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적자운영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전기료 또 기술진이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계속 적자로만 운영이 되면서 계속 맡아야 될 것인지 고려해야 될 것인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서현환승주차장이 먼저도 조그만 법인이 입찰을 해서 한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에서 자기네 사업상 연계가 되니까 재입찰에 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업체가 다 개인한테 넘어간 거네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네, 넘어갔습니다.
○정재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나운채 위원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45p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지도단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유관기관 단체 및 직장단체협의회 구성 12개 단체 112명 이것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 협의회 있는 인원으로 협조의뢰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구성을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12개 단체 이름을 좀 적어줄래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명단을 안 가지고 와도 알잖아요. 단체들 기존에 있는 거 협조해서 같이 의뢰해서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죄송합니다. 단체 명단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해요.
(「회의는 끝내고 명단을 받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죠.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청을 끝으로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시에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수정구징수1계장 김영배 중원구지정계장 이석환 분당구지정계장 구본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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