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산업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정수웅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의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기변동사항이 없고 해서 우선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서 연초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주안을 두고 경제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도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여 저희 국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고 연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가동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사항 중 각 부분의 기본현황은 우리 국과 관련된 각종 현황을 수록하였으므로 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종합보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인순 위원 지방 물가안정 대책이 정책적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성남의 물가가 도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이 우리 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연 5.5%가 목표입니다만 현재 7.4%의 상승률을 나타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성남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분당신도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중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방업소 같은 데서 가격이 게시돼 있습니다만 게시된 요금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1,200원이 게시돼 있는데 1,500원 받는 그런 이중가격 문제.
그 다음에 품목에 대한 유사품목이 되겠습니다. 설렁탕같은 경우 그냥 설렁탕이면 되는데 '특'자를 붙여 가지고 특설렁탕이라든지 또는 갈비탕도 우거지갈비탕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뭘 붙여가지고 값을 더 올려 받는 이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칼국수도 사골칼국수, 명동칼국수 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현재로서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물가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가 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특단의 조치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 요금을 안지키는 불응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물가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관계법에 의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자료로 받아서 제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경제성장에서 물가를 잡지 못 하면 경제성장은 있으나마나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남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연옥 위원 저도 물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꼭 식당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말고, 목욕탕은 해마다 자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올라도 괜찮고, 제가 식당을 해서가 아니라 저도 1년째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음식값은 제가 요식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타격이 많으면서도 올리지 않아요. 시장을 가 보면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야채같은 것은 많이 나왔을 때는 싸고 그게 딸릴 때는 터무니없이 비싸요.
우선 시장 거기부터 잡아야 그 업자들도 싸게 사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욕탕같은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자유화로 내버려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소비자 물가는 470개 품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44개 품목은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거기 분리를 보면 공공요금 부분이 7개 품목이 되고 또 외식비가 20개 품목이 됩니다. 기타 서비스 품목 그래서 44개 품목입니다만 목욕탕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목욕탕도 성인, 아동 구분이 돼 있고 음식점에서 음식품목도 다가 아니고 44개 품목입니다.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품목만이지 그 외에는 행정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야채의 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농작물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적으로 연결되는 걸로 가격형성이 되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개인서비스 요금,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 조금만 올라도 물가가 올랐다는, 짜장면 이런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짜장면, 우동, 짬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4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물가모니터가 간혹 한 번씩 조사를 나오는데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나와있는데 크게 가격이 인상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 30명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물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단속은 안 합니다. 1주일에 수요일날 조사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통계청 조사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물가 동향을, 변동을, 상승폭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봉 위원 최 위원님이 목욕탕 얘기했는데 목욕탕 요금 올려줘야 되요. 나는 목욕탕을 안 하고 문 닫았는데 상대원에 목욕탕 4개가 문 닫았어요. 기름값, 물값, 인건비 하면 운영이 되지 않는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보면 노사관계 공동체의식 확산에서 근로자 등반대회 1회 230명 가는데 5억 6,800만원이 들어요? 5억 6,800만원 예산에 3억 4,500만원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임단협 타결 마무리 성남지역 택시가 2억 2,3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금년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백만이 아니고 십만, 5,680만원 중에서 3,450만원이 집행된 것, 등반대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서 전체 예산집행에 대한......
○김영봉 위원 근로자 등반대회 1회에 5,680만원 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등반대회 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5,680만원 중에서 3,450만원이,
○김영봉 위원 그럼 이 맨 위에 것이 이 금액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것과 합하면 나오죠. 그게 앞으로 남은 거죠. 맨 밑에 예산집행 예정액이 2,230만원. '백'자가 10만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80만원 중에서 3,450만원 이미 썼고 앞으로 2,230만원 쓸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단위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봉 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매년 근로자 해외연수 보내고 체육대회다 해 가지고 시가 얻는 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시에서 노사관계, 사주하고 근로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시 돈을 해줘 가지고 뭘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전에 예산 세워달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경쟁력이고 경제성장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산업평화가 없으면 상당한 경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크게 봐서 지역안정 차원 아니면 국가안정 차원에서 노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간담회나, 해외연수, 수련대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런 보이지 않는 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민노총이라는 과격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이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준, 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해외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큰 뜻으로 지역의 노사안정이 경제성장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인데 간부가 해외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노조대표를 하고 또 기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한테 전수를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위해서 쓰려면 이런 돈 가지고 하다못해 전체 쓸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탁구대를 사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지. 특정인 몇 사람만 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구상이니까 두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인순 위원 노사 관계가 성남에서 제일 문제된 게 어디예요?
OPC 문제를 지금 방관만 할거요, 아니면 깊숙이 개입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OPC 부분은 지금 경매절차에 의해서 관계 사법기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삼영전자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이인순 위원 시에서는 관심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이미 경매절차에 의해서 채권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인순 위원 노사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요?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용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사는 참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위원님들 하고,
○김영봉 위원 먼저 번에 이경수 과장이 OPC 사자고 했을 때 사줬더라면 시청 작살날뻔 했어요.
○이인순 위원 OPC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될 것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매절차에 따라서 관계 사법기관에서 기 경락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삼영전자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태순 위원 전혀 개입같은 거 없었죠? 이번에 삼영전자 하고 OPC,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경매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나 시 입장에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낙찰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어떤 조직적인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강규식 위원 요새 데모하는 것은 뭐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면담은 의전계 소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하죠.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전 계량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보니까 많은 단속을 했는데 됫박도 계량기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모란시장에 가면 됫박을 사용하는데 밑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단속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4「페이지」에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이런 것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업무가 위임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페이지」에 있는 주유기라든가 택시미터기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고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 됏박이라든가 미터법에 저촉이 되는 계량기는 구청에서 단속해서 회수하거나,
○정재의 위원 단속을 하면 거기 실적이 시청으로 안 올라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24「페이지」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한다 했습니다만 부등비 접시저울, 판수동저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접시저울 등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됫박은 안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됫박은 미터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회수하죠.
○정재의 위원 회수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했으면 제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했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온 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맘놓고 살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것도 근절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됫박이 아니라 대충 눈가림으로 해서 파는 것도 속임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골목에 석유가게같은 것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는데 거기도 통에 의해서 1층, 3층 배달할 때는 한 7할 쯤 갖다 준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3층같은 데는 갖다 주려면 무겁기 때문에 운반비를 포함해서 양에서 빼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골목에 있는 석유가게, 공식용어로는 부판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대상업소가 103개 업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5ℓ 플라스틱 통으로 기준이 있는데 11월 중에 저희들이 통을 가지고 가서 우리 통에 맞나 안 맞나 해서 16ℓ 눈금에 미달되는 것은 전부 회수해서 파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 중에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계량기 자금 수수료 720만원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 시 수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수수료입니다.
○김영봉 위원 '건'하고 '대'하고 어떻게 차이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유기는 건이 아마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틀리죠.
○김영봉 위원 그럼 택시미터기 48건은 택시회사가 48군데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48건이라는 것은 아마 회사나 개인택시인데 5,381대를,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8건이면 택시회사가 48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건수라는 것이 회수에 신청할 때 1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미터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요. 한 6, 70대씩 신청이 오면 그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봉 위원 접수된 건수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그래서 종성택시미터하면 거기서 신청서에 한 몇 대, 68대, 100대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영봉 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200억원은 기 조성된 금액이죠? 2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계획해서 매년 40억씩, 시에서 20억, 농협에서 20억해서 200억이 조성계획이죠.
○이태순 위원 그런데 40억씩 해서 5년간 200억원을 조성해서 매년마다 업체 선정해서 1억원 이내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이태순 위원 그런다고 볼 때 200억원에 대한 이자와 아울러서 원금까지 같이 합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성액이 168억입니다. 168억인데 거긴 안 나와 있습니다만 8억이 이자입니다. 4년이니까 4×4=16 160억 하고 8억해서 168억이 있고 현재 총 지원한 액이 216개 업체에 187억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럼 187억 내역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억은 조성이 된 거고 상환액이 한 19억이 됩니다. 그래서 187억이 216개 업체 총지원한 것이 되겠고 현재 상환한 게 70개 업체에 61억 정도가 상환이 됐습니다. 현재 융자 중인 지원액은 146개 업체에 111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 가능액이 46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중에 3차 계획을 해서 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태순 위원 좋은 건데요. 이거 업체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책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개선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의 경영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이 기업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발전해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1억이라는 한도액을 묶어놓지 말고 2억이든 3억이든 융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억을 융자받아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남는 것 없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나중에 갚을 때는 큰 돈만 되고. 그걸 예를 들어서 몇 억이라든지 융자를 해서, 시에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방향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하면 한번에 몇 억씩 융자해서 그걸 가지고서 공장을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더 쓸 수 있게 융자한도액을 묶지 말고 몇 년 동안의 경영실적같은 것을 전부 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이 기업은 건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고 생각이 든다면 융자액수를 늘려서 해주고, 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별거 아니다 하면 줄여주든지 이런 차등을 두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으냐. 많은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도를 저희들이 넓혔습니다. 자금은 구조조정자금하고 창업자금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 전에는 운전자금에만 한한다고 했는데 창업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까지 확대를 했고 또 1억에서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기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 개정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아마 연말 정기회 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송전탑 이전이 있죠? 그것은 지난 번에 인공폭포 때문에 옮기는 것인지, 전철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건설파트에서 4호광장 산성역 분수대설치 계획입니다. 지하철하고 관계가 없고 거기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의 휴식 이런 차원에서 벽에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쪽에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분수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 송전탑이 보여서 미관상 안 좋아서 그 부분을 5기의 철탑을, 기 추경예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걸 옮겨서 미관을 좋게 해서, 폭포가 아니라 분수대입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이름은 폭포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전은 국책사업으로 돼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꼭 이걸, 한전은 원래 지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서로 협조기관으로 돈 안 들이고 지중으로 묻어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교섭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운채 위원 아니, 그걸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본 적도 없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돈을 얼마 들여서 옮기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에 가봐도 역시 전주나 전깃줄같은 것이 없고 신시가지만 가도, 바로 기반시설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만 저주다, 뭐다 선이 너저분하니 거미줄처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한전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지중으로 묻어줄 것을 사업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섭단체도 알아보지 않고 그 몇 대를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나 봅니다. 지금 한전이 결국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는 한전도 시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어요.
성남시도 지금 현재 보이는 전주도 전부 다 지중으로 넣어 주게끔 강력히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요. 이런 걸 하면 만약 전주를 넣는다면 앞으로 성남시가 전부 다 지중으로 넣는데 경비를 댈 겁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꼭 내 돈만 가지고 말을 안 하고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요.
내가 지금 시정질문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주같은 것, 전기줄 지하로 넣어야 되는데 한전에 협의해 가지고 자기 돈 가지도서도 지중으로 다 넣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가 넣는다고 해서 성남시가 다 예산 들여서 넣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 내가 보면 몇 대 안 돼. 5대이고, 4억 2,00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을 공돈으로 주는 것 같아요. 교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 좀 옮겨서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측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정식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서울전력측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기 위원님들이 2차 추경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추진중이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전주 부분은 한국전력공사 하고 물론 의사표시를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쪽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책적인 협의는 우리가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정수웅 아니, 그 관계는 성남로 주변같은 데 보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저희들 입장, 위원님들 입장, 해가지고 한전에 공식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일부가 해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왕에 할 것을 좀 먼저만 하는 것이지.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급하면 너희가 돈내라, 그런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하다. 그러니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 여기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순진하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니까 돈을 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거 한 번 추진해 봐요. 이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재의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5기를 새로 세우는 거 아니예요? 3개 없애고.
그럼 철거비는 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새로 설립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강구하라 이거지. 다 정책적으로 철거비 하고 설계비 하고 실시비까지 전부 부담하게 하지 말고 연구해 보라 이거지.
○나운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전한다고 하면 결국은 전주 있던 것을 안쪽으로 또 옮기는 것 아니예요? 지중으로 하려면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분만큼은 가상해서 그쪽선이 올 것이니까 어디서부터 지하로 몇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산성동 송전탑 이전문제는 154kV입니다. 조그만 전주가 아니고 큰 송전탑이기 때문에, 또 산에 지중화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철탑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중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 그리고 송전탑 이전, 철거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시에서 철거하고 또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송전선로이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옮겨달라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 2,0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산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한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봐요. 노력해 봐요.
○위원장 정수웅 네, 강 위원님.
○강규식 위원 송전탑 이전문제 가지고 먼저도 추경을 세울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3개를 옮기고 5개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거 예산승인을 해줬다고. 그 때 안 된다고 반대했을 때는 제 얘기가 무산이 돼 버리고 이제와서 예산 추경에 다 하고나서 이제와서 이러니 저러니 해야 사실 애매한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3개를 옮겨 가지고 5개를 세운다. 왜 2개가 추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먼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2개가 추가돼야 한다. 그래서 5대가 된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래요. 저도 지을 지으려면 지하로 묻지 지상으로 안 묻습니다. 지금 신도시 분당은 지하로 묻는데 왜 성남 구도시만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때 우리 추경을 세웠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정재의 위원 5개를 세우는게 아니라 3개를 없애고 2개를 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개는 철거비, 2개는 시설비. 움직이는 것은 5개가 움직이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고압 송전탑 지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구미동에 고압선이 용인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화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실무자들 하고 같이 지하공사 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1,500억이 듭니다. 불과 3.5㎞ 묻는데 1,500억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에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 동전 하나 들어가는데 직경이 20㎝정도 되는 직경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게끔. 거리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물수도관을 별도로 넣어줘야 되고, 지하로 인입하는 데하고 지하에서 나오는 데 하고 변전소 시설이 돼야 하고, 그래서 한전측 얘기도 선진국에서도 현재 새로 만드는 것을 지하화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더라도 기 고압선같은 경우를 지하로 하기는 하직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는 요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했는데 일반 가정같은 것은 차후로 한전에 자체부담 해가지고 미관상이나 뭘로 봐서 지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압선을 지하로 넣는 것은 굉장히 공사도 난공사고 공사기간도 따져보니까 8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고압선 지하화는 이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신문사들 하고 예를 들어서 분당선이 1,500억이 든다고 하는데 3.5㎞ 하는데 뭐 그렇게 들 리가 있느냐 하니까 지하화 하는데도 지금 아파트가 있고 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압선 지하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고압선은 아니더라도 뭐든 좋은데 지금 한전에서 상당히 국책사업이라고 국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요. 맞죠?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강력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하는 데로 구경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분당이 있기 때문에 성남도 빨리 거미줄처럼 있는 것 보다는 빠른시일내에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한전이라는 것은 전기사업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을 하려고 해도 대항할 여건이 못 되요. 예를 들어서 산성동 것을 옮겨달라, 이것은 기 서 있는 것인데 원인자가 당신들이 요구하면 당신들이 부담하라.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전기사업법 자체가 논의가 돼야지. 우리야 그대로 선로돼 있는 것을 옮길 이유가 없는데 성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초입에 고압선이 흐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거기다 광장을 지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옮겨야 하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나운채 위원 여기서도 거기다 부담하라고 해도 좋겠네요. 너희들이 돈 벌어먹는데 왜 성남시 땅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딴 위치를 묻어라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사람들은 소위 국책사업 내지는 생활의 필요한 전기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운채 위원 원래 추진을 해야 되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ｏ 산업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하셨다가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나열된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된 것만,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장 조재문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 위원님.
○강규식 위원 소작농은 많이 지원되는데 농기계 반값보급에서 수도작에는 지원이 별로 안 되네요. 수도작에는 이앙기 정도 두 대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반값지원이 수도작에서 필요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난방기니 트랙터니 관리기니 다 하우스에서 써먹는 건데 수도작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앙기가 두 대밖에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이건 희망농가에 의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우리 성남시 가축방역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성남시 총 가축 두수가 얼마나 되요?
○산업과장 조재문 앞으로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284두, 젖소가 364두, 돼지가 617두, 닭이 8만 3,548두, 기타 1만 3,243두가 있습니다. 농가는 202호입니다.
○강규식 위원 202호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34「페이지」화훼시설 현대화 2,000평 나와있네요.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4,7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화훼시설 현대화는 개인이 사업하는 것 아니예요? 개인사업 아니예요? 화훼시설 현대화.
○산업과장 조재문 단지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단지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 그 지원을 해줘야 되요?
○산업과장 조재문 이게 농어촌발전 특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금년에 42조가 농림수산부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98년까지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지도소에서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저희는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물론 업무청취 상황 등 부분은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새로 가져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새로 유인물 자료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의 마을버스 타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두어 번 타 봤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난 번 어느 지역신문에 나왔던데, 내가 봐도 마을버스 운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타 봤습니다.
백화점 차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량 크죠, 차 안에 T.V도 있어서 틀어주죠. 여름이면 에어콘 시원하게 나오지. 겨울이면 냉방 잘 되지. 시간대 맞춰 정확하게 잘 다니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전에 백화점, 뉴코아라든지, 블루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올 때는 버스 타기 멀고 어려운 조금 꼭대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 동네 수내동, 내정동, 초림동 이렇게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걸 입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블루힐 백화점차, 뉴코아차, 강남의 무슨 백화점이에요. 이런 것이 수시로, 시간대별로 다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운행실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법규같은 것 지난 번 신문 읽어 보니까 백화점 버스는 뭐요, 문화센터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회원제입니다.
○이태순 위원 문화센터나 이런 거 해가지고 회원이 아니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그 마을버스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같은데.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괜찮습니까'했더니 '영업정지라도 먹고 몇 달 쉬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백번 나을 것같다.' 상황을 보니까 2명, 3명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상황을 유심히 지켜 봤어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해 주시고, 진짜 백화점에 가서 양복 한 벌 사는 사람도 그 차 타고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다녀요. 코아 차도 들어오고
그런 백화점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마을버스의 운영을 도와주는게 먼저인지, 아니면 백화점 버스가 운송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먼저인지, 뭐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먼저인지 판단이 안 서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 통장님 회의에 참석해서 통장님들이 마을버스를 여기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다니게 했는데 통장님들이 주민들 설득해서 마을버스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 버스들이 사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해서 그 회원만이 그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백화점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중에 있는 것이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법규에 조금 무리가 있고 또 그걸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날 마을버스 업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에 시에다가 어떠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변경시켜 달라 하는 그런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을버스란 개념을 너무 이탈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존 노선 업체들한테 반발이 심하고 또 그걸 노선을 안 하자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절충안으로서 일부 변경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청을 돌아서 수정구청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분당버스의 경우 초림동 상당부분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남성교통하고 동성교통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모란이라든지 성호시장을 경유하는 방법은 지금 인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경영에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당히 고심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백화점 단속은 않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단속은 저희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데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사실상 편법으로 그 백화점에서 회원증 다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어떤 때는 회원증을 가진 분들도 있고 회원증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단속해서 모 백화점은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차에 올라타면 별 욕을 다 한답니다. 시민들이. 한 번 단속하러 나가려면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중앙에다가 도소매진흥법상의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방안이 중앙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들은 것은 앞으로 그걸 양성화해 주는데 백화점 규모에 따라서 TO제를 하겠다 하는 정책 구상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비단 성남 뿐만이 아니고 서울 위주로 하는 데서도 상당히 난점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지역내에서만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나 롯데나 서울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단속을 해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손님이 없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단속을 하면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여기 주민들이 내가 필요해서 큰 백화점 가서 하려는데 왜 시에서 방해를 하느냐고, 상당히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다 써 붙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니까 회원들만 타도록 해라. 막상 업주측에서는 자기들 고객이 타는데 막는 명분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합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불시에 나가서도 단속을 하고.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됐습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공항로를 VIP도로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공항로 맞습니다.
○이인순 위원 공항로 주변에 현대화 시설해서 좋은데 버스 현대화계획은, 버스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버스를 타면 시내버스인가, 농어촌버스인가, 버스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버스 현대화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우리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의견청취하는 거야? 이 다음에 감사 안할 거예요?
○이인순 위원 해야죠.
○김영봉 위원 뭐 자꾸 그래. 듣고 말지. 자료 내면 되잖아요.
○이인순 위원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 버스차량이 8년이면 대·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만 지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것 때문에, 물론 외부 색상이 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다른 색깔로 변하지 못 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서 버스「범퍼」가 찌그러졌다든지 또는 외부도식이 나빠졌다든지, 의자가 좀 삐그덕거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개선 명령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들으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경기교통 문제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강 위원님.
○강규식 위원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 교통행정과에 얘기했지만 장지동 노선의 좌회전 버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장지동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복정동 사거리요?
○강규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바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공사도 완료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정동 약진로쪽에서 경원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네들이 아직 좌회전을 풀어줄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중부경찰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경찰서끼리 해서 서울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 했더니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거기가 성남에서 나가는 차가 좌회전이 전혀 없던 곳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과거에는 좌회전 있던 거예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좁다 그래서 했는데 지하철이 완공이 되고 노선이 다 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좌회전 노선을 원위치해야 하는 것은 이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송파경찰서나 중부경찰서 하고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요.
지금 시청에서나 도청에서 복정동 동사무소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장지동 가서 돌아와야 되요. 세곡동에서 돌아와야죠. 그러한 불편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수정구청이나 성남시청에서 복정동 사무소를 가려면 장지동 아니면 세곡동 가서 회전해 돌아와야 되요. 그러면 가까운 길, 과거에 있던 길을 없애 버리고 그렇게까지 해도 시에서 무관심하게 둘 것이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야 됩니다. 성남시가 송파구한테 눌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과거에 있던 것인데 그걸 갖다가 송파구청에서 없앴다고 해서 그냥 둔다면 100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송파구청에다가 눌려가지고 좌회전 하나 못 푼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구청 출장을 가려면 갈 곳이 없어요. 장지동에서 돌아가야 하고 세곡동 가서 돌아가야 되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그 답변은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을 통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을 감사도 하고 대상으로 잡거든요. 저희가 메모를 해놨다가 그런 데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만약 안 된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언론매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 행정적으로써, 성남시 공무원으로써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안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핑계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정재의 위원 지하철 8호선 지난 번에 성남시 공정률은 98%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성남은 다 끝났다면, 성남시를 위한 지하철인데 서울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는 9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12월 말경이라고 한다면 왜 맨날 지연이 되요?
○강규식 위원 제가 아는데 11월 8일날이 개통이 됩니다. 역장이 저희 복정동에 와 가지고 광고를 하나 걸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1월 8일날 개통을 한답니다. 1차 계획이 11월 8일이고 만약에 11월 8일까지 못 하면 11월 16일날 개통완료를 한답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ｏ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놓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간략하게 지도소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이의는 없는데 내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이런 행사를 갖다가 의회 회기 중에 해야 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인데 위원님들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할지 일찍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간이 늦어진다면 참석을 전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날짜가 시장이나 누가 어디서 몇일날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기를 제외해 놓고는 안 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려면 보통 한 달전에 계획을 합니다. 의회 임시회가 그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전에 계획하고 시장님 일정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럼 시장님 일정만 중요시한 거지, 의원들 일정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의회일정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홍양일 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습니까? 이런 행사하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중요행사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가능하면 회기 중에는, 우리를 초청 안 했다면 몰라도 여기 보니까 의회 초청인사 해가지고 초청장이 오고 하는데 가능하면 회기 중에는 빼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규식 위원 25일날도 4H경진대회인가도 있었는데 참석 못 했습니다만 이 초청장 받고 못 가는 심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요. 시간이 있는데도 안 가나 하는 이런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도 회의가 일찍 끝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되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1지역 1품목 난 수출단지 육성이라고 돼 있죠?
금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성남에는 화훼농가가 350여 농가가 있는데 대부분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성남의 난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되는데, 특히 다남 난농가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이 향상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재 금년도에 일반 관엽류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값은 오르지 않고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서 보통 하루에,
○나운채 위원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난 수출단지를 조성했는데 서너평이에요, 평수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명칭은 수출단지입니다만 앞으로 기반조성을 위해서 관엽류를 갖다가 난을,
○나운채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가 1억 9,900만원, 2억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계획이에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미 시작을 해서 한 9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빠져서 조금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11월 중순경이면 다 시설완료되고 될 계획입니다.
○나운채 위원 내가 봐서는 투자를 많이 하네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차선 긋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60m 해서 180m를,
○김철홍 위원 180m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김철홍 위원 엄청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이상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지숙 위원 근로자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에서 추진실적 임대료징수가 뭐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그것은 임대료라 해 가지고 2만 4,000원에 대한 (장비)를 혼자 들었을 때는 1만 500원을, 셋이 들었을 때는 8,000원을, 넷이 들었을 때는 6,400원씩 해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끝으로 견인차량관리사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견인차량관리사어소장 강성복 이상 견인차량 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셧습니다.
위원님들 질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견인하다가 견인되는 자동차가 고장난다든지 부서진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보상금을 예산에 세워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없으십니까?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지금 장비가 48대나 되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각 동별로 배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에 있으면 신속하게 견인될 수 있는데 지금 등록사업소 옆에 있잖아요. 신고 한 번 하면 오면서 가면서 시간 다 뺏기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견인사무소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그거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동에다가 주게되면 견인차량이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정재의 위원 보관은 여기다 하고, 차량만 각 동에 배치해 놓으면 신속하게 잘못된 것 같으면 끌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동까지는 배치가 어렵고, 왜냐하면 도열로 하면 그 동에 고정돼 있으면 견인차가 자기 동 관내에서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견인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견인차가 15대 있는데 5대를 더 삽니다. 20대가 되면 각 구청별로 5대씩 배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5대가 그 구청만 돌게 됩니다. 3개 구청 15개 하고 견인사업소에서는 기동형식으로 5대를 견인사업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하고 앞으로 5대 구입이 되면 구청별로 5대를 책임지고 돌고, 동별로는 좀 어렵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이것도,
○정재의 위원 관리는 동별로 해서 아주 각 동마다 해서 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구별로 5대를 준다면 교통문제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차량은 15대밖에 안 되는데 동별로는 어느 동을 주고 어느 동을,
○정재의 위원 차를 사 갖고 각 동별로 하나씩 주면 신속하게 견인이 될 것 아니냐 말예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일 없으면 끌어 가야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불이 나면 방비대책이 없어요.
○이인순 위원 견인해 가는 것 과태료는 잘 징수되는 거예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과태료는 견인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잘 내고 갑니다. 그래야 차가 나가니까.
(장내웃음)
○김영봉 위원 그리고 일요일날은 견인업무 안하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지난 번에 길을 꽉 막아놓은 차가 있어서 견인해 달라고 하니까 6시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8시 사이에. 일요일날은 안 하나 하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김지숙 위원 질문하세요.
○김지숙 위원 저녁 때 공익요원이 주차 딱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나중에 견인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위반 딱지만 붙이고 벌금만 내는 거예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봉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고 또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하고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 갑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딱지만 붙이는 경우와 견인해 갔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봉 견인을 해가면 견인료 2만원을 더 냅니다.
○김지숙 위원 어떤 상황에서 끌어가느냐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즉시 견인해 갑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지숙 위원님 됐습니까?
○김지숙 위원 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없으시면,
예, 나운채 위원님 끝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나운채 위원 4m 있죠. 6m 이상 되는 도로라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4m는 주차단속을 못 하나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나운채 위원 그렇죠? 4m 골목에 들어가서 차량이 그냥 있는 데는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막아놓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견인을 하려고해도 4m는 단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4m는 단속을 못 하는게 아니라 견인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걸 끌고 회전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못 하죠.
○나운채 위원 그럼 방치해 둬야 되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건 주인한테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밤중에 차량이 4m 도로에 있는데 견인도 못 해가고 4m 도로라서 그러는데, 찾느라고 소리지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 몇 번, 몇 번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강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네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정재의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다 타고나서 그 때 가서 견인해 가나.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하겠습니다. 3개 구청 자료를 지침해 가지고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함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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