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장동저유소설치허가현황청취
부의된안건
1. 대장동저유소설치허가현황청취
(10시08분 개의)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장동저유소설치허가현황청취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전국 송유관 사업의 필요성, 남부저유소 현황, 추진경위, 건축허가 배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울산 온산 여천 등 남해지역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도로·항만·철도 등을 이용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 주 소비지까지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석유제품 수송수단의 여건은 한계에 달해 날로 증가하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공급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전천후 석유수송 수단인 전국 송유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송유관공사에서 우리 시 대장동에 건설중인 수도권 남부저유소도 전국 송유관사업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유관 남부저유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중지, 최종수단으로는 건축허가 중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위임됐나 안 됐나를 어떤 방법으로 「체킹」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것은 제가 어제 공대위에 갔었습니다만 조사할, 안전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할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위에서 그것을 어느 부서하고 연계를 해주시면 그것을 갖고 지역주민, 시, 공대위, 송유관공사 이렇게 해서 합작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를 해서 저희가 간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같은 것 특별히 구성을 한다? 그것을 언제쯤 구성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것은 어제 공대위에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공대위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오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공대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대위 주장도 우리 시에서 시민 일부의 주장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이제 우리 국장께서 좀 이리로 와주시지요. 이것은 성남「저널」신문입니다. 6월 17일자 성남「저널」신문인데, 여기에 공대위에서 성명서 발표했어요.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공대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을 속이고 폭행하는 성남시장은 각성해야 합니다.'이렇게 해놓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으로서 다른 어떠한 의혹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치법에 보면 발언대에서 절대 타 유인물 내지는 홍보물을 낭독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것을 자제를 하시고,)
이것은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원칙입니다.)
예, 예시만 하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5년 12월 재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을 약속한 오 시장이 알고 보니 이미 95년 12월 시민들 모르게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송유관과 협상까지 마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문을 가져오셨는데, 대개 신문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왜곡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사항은 공대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성남시하고 송유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졌는데, 그 때 우리가 허가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대위하고 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협상을 하자." 그렇게 공대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석상에서 "공사를 중지 안 해도 안전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재검증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검증을 해가면서 공대위에서 제출한 업체가 공인에서 인정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서 공인된 기관이면 우리가 거기에다 검증을 의뢰해 보겠다. 그렇게 안전성 검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서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시키겠다." 시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에다 그때 나온 본부장한테 이렇게 공대위에서 요구가 있는데 공사중지를 하고 있느냐, 또 안전성부터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날 결론이 나지 않고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다 수용을 할 테니까 공사를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공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대위에서 바로 성명을 내서 '시장이 공사중지를 하고 안전성 검토를 하고서 하겠다.'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그 날 신문사에다 회람을 돌린 것을 저희도 받아 봤습니다. 나중에 저기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명서 내용에 이미 95년 12월 시민 모르게 시장이 송유관공사와 협상까지 마쳤다는 내용은 허위 거짓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짓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취할 것입니까? 어디든지 시민 단체가 우리 시장을 모함하고 이런, 본 의원이 이 성명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는가?’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함부로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발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거짓이라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일언의 언급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신문 자체를 저희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모 신문사에서 그런 내용으로 문의가 와서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내는 것을 자기들 내는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모함을 하고 시장을 욕하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것은 오늘 제가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문사에다 한번 항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어떠한 항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의 신뢰성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신문에 내도 괜찮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니까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항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의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유소 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당국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본회의 석상에서 계속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러한 시정질문 답변서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시정질문 답변서가 왔어요. 보니까 도시국장이 확인하고 담당과장이 확인했는데 여기에 이런 저유소 건축허가 문제는 제45회 정기회시 시정질문 답변과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답변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문서로 해줬어요. 어떻습니까? 이 답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건설국 특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 저기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제가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회의록을 한 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확인도 안 하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문서로, 정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소신이 있으니까 이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과장이 의회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 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이 본회의장 석상에서 답변한 것도 그것도 시 당국에서 답변한 거죠, 부시장이 답변하고 시장 답변과 국장 답변이 다르면 본회의장에서 시 당국의 답변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
저는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는 국장이나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이란 말이죠.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법률적인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국장이 그런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언론기관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몇 번 들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제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걸 봐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는 한 것으로 제가,)
오늘 답변이 만약 틀리다면 국장은 여기서 시민에 대한 위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이 질문·답변서는 정확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정말 옛날부터 통치 못 할 일이 생기면 “전하, 고정하시옵소서.”하고 정말 애끓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어제로써 1년이 다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성과가 무엇이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도 보면 뭐, 100분의 1을 삭감했는지 1,000분의 1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다 통과시키다시피 합니다. 우리시 의회가 열리고 이후에 남부저유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의해서 특위활동을,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국장께서도 기세가 당당하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건축허가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내주기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일구이언을 하는 그 이유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신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첫 마디에 “전하, 고정하시옵소서.”하는 말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오성수 시장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민의를 확실히 대변해야 됩니다. 저도 일개 시의원입니다만 저도 민선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허구한날 거짓말이나 하고, 진실적으로 시를 위해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한 번 읽어 봤습니다만 분당「뉴스」에 이런 글자가 나와 있어요.“도시국장은 시장결재 없이 공작물 허가를 내줬다.”이런 글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한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신 국장께서는 오성수 시장을 하늘과 같이 모시고, 또한 아침에 얼굴을 맞대고 저녁이면 헤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오성수 시장 모르게 신 국장이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당「뉴스」의 이게 맞는 건지, 분당「뉴스」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 국장께서 민선이라고 하면 그 밑에 관선인 과장께서 결재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 오성수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오성수 시장께서 모르고 국장께서 결재를 한 것입니까? 이게 여러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이야 면책을 받고 얘기 한 마디 들어버리면 건축허가는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 가면서 정유소 특위 열심히 해 왔어요. 우리의 성과가 뭡니까? 맨날 나와서 떠들고, 일하는 거 일한다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절충 한 마디라도 하고 허가가 나가리라고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신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동의없이는 절대 건축허가를 안 내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몇 차례의 절충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통문제, 위험성, 환경문제라든가 어느 한가지라도 성과가 있어야지. 최대한의 적든 크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절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신 국장께서도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오성수 시장께서 시장자리를 내놓기야 하겠습니까? 오성수 시장 모르게 건축허가가 나갔다는데 오성수 시장께서는 일단 책임을 면했습니다. 뭐, 신문사하고 짜고 이 기사를 냈든, 아니면 신 국장하고 깜짝「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쓸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얘기는 됐겠죠. 물론 신 국장께서 적당히 눈치 봐 가지고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정부에서도 깜짝「쇼」를 일삼는데 우리 성남시라고 깜짝「쇼」를 못 합니까? 정말 개탄할 일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서 가지고 신 국장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허락 없고, 의견 없이는 건축허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다른 것은 몰라도, 얘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건축허가가 국장 전결입니까, 시장 전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준식 의원님께서 신문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축허가는 분당구청장이 하는 거고 저는 참모로써 조언을 하는 것뿐이고요. 건축허가는 분당구청장이 허가를 해줬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허가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신문에는 어떻게 해서 났는지 모르지만 허가는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허가야 분당구청장 손에서 나가지만 대한민국이 다 알다시피 한 저유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 국장께서는 건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저유소설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쭉 왔는데 지금 김준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는 분당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이 허가를 한 거지, 제가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서겠습니다. 개인은 건축을 하다가도 옆집이나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건축을 중단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 저유소 문제는 우리 분당, 분당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성남 100만 인구 전체의 담보입니다. 또 당장 이것이 가동되면 위험성, 환경문제 또한 문제지만 내년부터 이 「탱크로리」가 활개를 치고 다니면 정말 눈에 보이듯이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잔뜩 놔두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물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은 동네에서나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중단하고도 이게 합의가 될 때까지는 건축을 진행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는 그런 사항 가지고, 건축법에 관련해서 단순건축은 법으로 정해서 하자가 없는 한은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송유관 공사를 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쥐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성남 100만 인구의 진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100만 인구를 책임지고 나와서 시의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안 문제를 놔두고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김 의원님께서 단편적으로 자꾸 건축허가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기 의원, 2기 의원, 근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떤 결론이 얻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다 못 해 건축허가를 해준 거지, 시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도 시민을 생각합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장도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시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시장,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도 시장도 다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벌써 1대 의원, 2대 의원, 특위까지 구성돼서 해가지고 결론이 없이 자꾸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로써는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한 번 합시다.)
잠깐 계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께서는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구시가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사실은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안 한 만큼 분당 시민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가지고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의회가 서로 화합이 안 되고,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의원들 출석명패 왜 점검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분명히 지난 번 어제 장영춘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통합이 될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는 구청장 허가권이다, 소관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시거든요.
구청장이 하는 일이나 국장이 하는 일이나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듣기가 거북스러우실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도장 찍을 때는 시장이「오케이」했어야 도장을 찍었을 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도 마찬가지로「오케이」했을 때 이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어찌 그 중차대한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혼자 결단을 내려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런 앞 뒤 안 맞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물어보고 할 때는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뜬다 이런 얘기예요.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
어느 분이 「메모」를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청문회식 회의진행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물론 그렇습니다. 1대 1 상대로 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나 이 남부저유소 문제는 성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방법이야 어쨌든 결론이 잘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 신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쩍 흘리고 저쪽 신문에서는 저런 식으로 슬쩍 흘리고, 이리 흘리고 저리 흘려 가지고 도저히 의원도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시민도 감을 잡을 수 없도록 기사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관공서하고 신문사하고 서로 합작하지 않으면 이런 신문기사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언론보도를 해 주시는 신문사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이 흐리게 하는 이런 기사는 앞으로 언론에서도 잘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영춘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난 번 회의록을 다시 부탁을 하시면 제가 회의록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유소특위 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유소특위에 관한, 남부저유소에 관한 회의록은 다 발췌해서, 만에 하난 거짓말하는 의원이 있다거나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예.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했는데 .......)
기회는 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다 들릴게. 「메모」하세요.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건축허가가 나간 때가 도에서 감사받을 때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감사오기 전에. 이틀.)
일단 5월 11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감사기간입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높으신 양반 안 만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국도비 지원 문제 때문에 만난 적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없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도 안 만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시장님은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유소공사에서 성남시에 얼마를 기증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기증한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협약서를 작성했죠, 협약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돈으로 얼마는 안 하고, 뭐뭐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협약서.)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외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없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없습니다. 협약서는 의회에도 제출돼 있고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 상황에서도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재검증을 하는 것도 먼저 41기였었는데 38기로 줄어들었는데 재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게 나오면 저희가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용량도 줄여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가장 큰 게 안전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안전성과 환경문제.)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환경은 와서 눈으로 보면.....(청취불능), 피부로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교통문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네, 교통문제.)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완공된 후에 분당쪽의 판교「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교통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대책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분당주택전시관에서 회의를 할 때 송유관공사에서 「차트」로 교통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분당이 큰 교통의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신 국장님이 교통문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성남시 현실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러니까 송유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용역 줘서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분당 신시가지에 가는 것은 1시간당 몇 대다,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 우리로서는 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협약서안, 공대위하고 저기할 때도 교통문제는 제쳐놓자. 그리고 환경문제하고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 거론하자. 재검증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특위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뭐가 문제였는고 하니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나니까 94년도 것을 보고했어요. 잘못 됐다. 다시 해 와라. 이렇게 해서 특위가 마감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교통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 생긴 지 5년 동안에 성남(청취불능) 무방비 상태입니다. 분당의 사람들은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다 출근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국장님 분명히 그걸 알고 넘어가세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9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허위로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그것을 답변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부저유소가 시간당 65대가 나가는데 그걸 방향별로 따져서 분석을 해본 게 안양 방향으로 15대의 「탱크로리」가, 판교방향으로,)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어디 교통영향평가를 믿고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송유관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송유관공사의 하청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이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게 허위로 보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믿고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런데 그게 허위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까?)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확인했죠. 우리 열두 명 의원이 특위에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평가한 회사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94년도 것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중간에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을 못 했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회사를 믿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그걸 검토해 보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재검토하되 지역주민 및 공대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시의회는 왜 안 들어갑니까? 성남시 60만의 (청취불능)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시의회는 저희가 안 넣은 게 아니고 시의회는 정기회나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때 저희가 보고하면 되지 시의회를 꼭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허가 나갈 때 시의원하고 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해명하지 않았잖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이런 사안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추진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 답변은 안 듣죠. 이상입니다.)
안정연 의원,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배경에 봤을 때 건축허가시에는 시의회에서 건의한 교통안전, 환경 지역주민, 보상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 민원을 해소하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지금 계속 우리가 나도 얘기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이 중에서 시의원에서 건의한 교통문제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통문제를 갖다가 해달라고 건의했어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교통문제가 혼잡하니까 이것도 재검증을 하자고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때 모임에서 공대위하고 지역주민, 송유관공사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송유관공사에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교통 대수로 봐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저유소 특위문제 때문에 나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 뭐냐면 별도의 도로를 내라 그리고 판교「인터체인지」를 지나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주요점이 그것이에요. 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방향초점이 흐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해소시키라는 얘기예요. 문구자체는 잘됐다 이거예요. 교통문제, 환경, 지역주민 이것은 둘째 쳐 놓고 제일 문제점이 교통문제 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만든 것입니까?
공대위가 어떻게 자꾸만 나와요. 본회의장에서, 아까 공대위 얘기도 나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누가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만드는 것이냐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저희가 이것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일반인 중에서 지역주민도 있고 지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남공동대책 저유소 설치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가칭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때도 그 사람들이 참석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그러고 계속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의회에서도 특위에서 그것을 거론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대위에서도 자꾸만 환경, 안전성 문제 그것을 자꾸만 들고 나와서 지금 시청앞 에서「데모」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대위 의장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것이 재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 얘기하고 상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빠진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묻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러면 말이죠. 송유관공사하고 저희가 다시 절차를 걸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재검증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교통안전평가 이것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의뢰해 봤자 저희들끼리라고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방적으로 송유관공사나 시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회사를 열거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공대위나 지역주민 대표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려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것 이것을 갖다가 별도의 도로를 내서 판교「인터체인지」가 앞으로 3∼4년 후면 지금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한 번 봐요, 굉장한데. 이것이 흘러갈 때는 이것은 이룰 말할 수 없어요. 3년 후에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 아마 주민들한테 욕 굉장히 얻어먹습니다. 뭐 했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별도의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추진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안정성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추가해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갑 의원입니다. 저유소 문제가 오늘 회의를 하는 것 보니까 성남의 문제는 아니고 분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로 분당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분당의 출신의원들이 3분의 1에 불과한데 오늘 보니까 구시가지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앉아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분당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지난번 4·11총선 때 구시가지에서는 분당은 독립시가 안 된다. 분당에서는 독립시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우리 회의에서 본회의장 제가 뒷좌석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시가지 우리 의원들이나 구시가지 주민들이 분당이 독립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것을 초점을 가지고 온 부분도 아니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신 도시국장께서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가는 분당구청장이 내 주고 책망은 신 국장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23일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저유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때 최순식 부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나 상의를 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 논란을 하다가 부시장께서 이 말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듣고 말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대로 믿겠다고 해 가지고 그 말을 종결을 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신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또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시장 말도 믿을 수 없고 국장들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께서만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회의가 진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부시장 말도 못 믿고 국장 말도 그 때 말 다르고 지금 와서 말을 번복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시정질문을 하고 과연 이 회의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되는 발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틀렸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 할 때는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선배님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의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도시국장께서 분명히 분당구청장이 내주는 사항이고 도시국장께서는 참고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아무 실권도 없는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잘 알지 못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장님 말을 들어 봤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음에는 틀림없이 시장을 모셔놓고 이런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지 지난번 했던 말도 뒤집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아무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김숙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오균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유소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체가 되었지만 과거에 저유소특위가 해체가 되기 직전에 송유관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추궁을 했을 때 94년도에 받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받는데 기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3개월 걸린다는 그래서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분명히 받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나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답변은 마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지 않고 당초 했던 것,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재검증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유소특위위원회에서 3개월이 걸리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허가가 나가야지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이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검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숙배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사회석에서 - 예.)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특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을 때 94년도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교통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고 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 공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논란이 되었는데 송유관공사에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송유관공사가 의뢰한 그 기관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마음대로 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해 달라 그 대신 조건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시의회에서 선정하려면 건축허가를 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실국장이 분명히 특위위원회에 배석한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지금 여기서 자꾸 강조하시는데 평가 평가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평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옛말에 말 타고 지나가면서 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산이 많으니까 자동차는 못 하고 말을 타고 한 번 지나가면서 휙 둘러보고 의뢰하는 기관이 원하는 대로 써 주는 것이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교통영향평가 난 다음에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영향평가 또 의뢰하면 다 관계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문제가 봉착해 있는지 그 점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다른 지역 저유소를 견학을 갔을 때 분명히 중지류는 합쳐서「탱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산에 갔을 때에도 중지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우리도 중지류 정도는 포함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탱크」가 41개에서 39개로 2개 줄였습니다. 이것은 줄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줄이기는 2개 줄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WTO체제에서 외국 석유회사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 기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회사마다 기름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정유회사에서 서로 기름을 주고받고 합니다. 많은 상표 붙여놓고 울산에 있는 정유회사에다 주문생산을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밀가루 회사가 이쪽 저쪽 다 있지만 상표와 껍데기 포장만 씌워서 다른 회사 제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바라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2개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최소한 절반은 못 줄이더라도 3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나 또 기름자체가 각 회사마다 왜 굳이 그렇게 따로 보관해야 되느냐 그것을 송유관공사측에 강하게 주장해서 꼭 관철시켜주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교통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특위를 만들 때 분당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보다도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에는 몇 분에 몇 대가 가고 그 근본자체가 틀린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계산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록을 보면 몇 초에 몇 대씩 나가고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의왕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에다가 J·C접속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교I·C이용하지 말자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워」시간에 지금 교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이 한 번 그 시간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할 때는 평가를 기다리기 이전에 설질적으로 아침 출근과 퇴근시간에는 절대로 그 시간대에는 유조차가 전·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평가자체가 다시 엉터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 대폭 축소 내지는 최소한 3분의 1정도로 축소를 해달라는 것과 의왕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에J·C 접속하는 부분,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절대로 유조차는 판교통행을 금한다는 그 세 가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이 의장을 하든지 누가 이 자리에 앉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보면 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번 송유관공사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의원들만 질문을 하고 이쪽에 앉아 계신 의원들은 대부분이 퇴장을 하시는 것인지 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흥분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배경에 두 번째 문항에 보면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책을 피할 수가 없어서 허가를 내 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어제 시민회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정년퇴임을 하는 몇 분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36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소신껏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징계를 한 번 자신 경험으로 인해서 훈장 포상이 안 되더라고요. 전 건설국장 이태년 국장이었습니다. 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신껏 일하다가 징계를 먹고 남이 다 다는 훈장 하난 못 받고 그 자리에 쓸쓸히 서 있는 그 분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껏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대위' 하는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대위는 들어가서 좀 자꾸 귀찮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흥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저도 이 자리에서 장영춘 의원 발언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만 하기 전에, 94년도 말 도시국장께서는 성남시에 차량대수만 계산을 해보겠다. 차량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그리고 96년도 5월말 현재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을 자동차 대수를 다른 영향평가해도 괜찮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하더라도 서로 지나칠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입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더 이상의 현황청취나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고 의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황청취안을 보십시오. 3장짜리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고 정말 한시도 바쁜. 1초가 바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3장짜리에 불과한 보고서를 가지고 의견청취, 의견을 들려주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시민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저유소 문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온 문제라면 그 간에 사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묶는다면 열 몇 권이 될텐데 그렇게 책으로 갖다가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요약해서 50「페이지」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유소 특위 결과가 그동안 특위에서도 수십 차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렇다면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안건들이 건의가 되어서 이것을 추진이 되었고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마당에 송유관공사측에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겠다 이런 식의 요구도 덧 붙여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대표나 공대위대표, 송유관공사의 대표를 불러놓고 시장께서 어떤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의 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도 올라와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는 분당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허가를 내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고 시장께서 못 나오시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왜 부시장께서는 이 앞에 나와서 의원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어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충실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이러한 부실한 보고를 하는 것을 가만둘 수 있는지 의장님께 물어보고 싶고,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들, 그리고 송유관공사 요구한 것들 그것이 추진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두 번째 사항에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시에 잡혀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당구청장이 내 주신 허가서에 조건을 달았다고 그랬는데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허가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허가서를 복사하셔서 사본 그리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경우에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대표, 공대위 대표를 불러다가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논의하실 거면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시의회에다 정식으로 세부계획안을 보고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단 특위에서 그동안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만큼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과 허가서 사본에 대해서 이것은 시일을 늦출 필요없이 월요일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원회 하기 직전에 각 의원님들 자리에 골고루 다 놓아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식 의견을 하셔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관심있는 의원들 몇 분이, 다 관심이 있지만 한 분이 발의를 해서 시장이 출석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아까 유인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미희 의원.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는 회의 규칙으로는 본회의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열 분이 손을 드시면 11명이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과반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가 넘는 것보다 열한 분이 발의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유소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고대로 읽으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원고대로 안 읽고 말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김상현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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