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공직자논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성남시공직자논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성남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96-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 하였으며, 6월 20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6월 1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 과 6월 24일 추가로 제출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과, 그리고 6월 14일 의장이 제안한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6월 17일 권태흥 위원 외 34인이 발의한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건 등 총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저유소설치 허가 현황을 금번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청취토록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장학금 사업에 관하여 현안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보사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9박 10일간 선진의회 견학을 위해 미주지역을 의장님 등 의원 12명과 직원 3명 등 15명이 무사히 비교견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6월 18일 신라「뷔페」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김종수 의원과 장명섭 의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예, 장영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요즘 언론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심제도를 채택해서 주민의 의사에 대해서 전체 주민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그러한 행정 배심제도 등, 또 심지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까지도 알선해 주는,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쪼개 쓰고 또 내핍하고 해서 50억원 이상을 예산에 보태 쓰는 그러한 현명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간에는 지방자치단체자체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속된 얘기로 '앙꼬가 없는 빵'. 이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이 우리 시의 시민이 무척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올시다 저도 자연인 장영춘 개인이지만 3만 2,000명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자올시다 3만 2,000명이 넘는 우리 지역 주민이 저에게 쏟는 시선은 아무리 두꺼운 철갑선을 몸에 두르고라고 그 시선을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요즘 궁금해하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대충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큰 문제로 우리 성남 시정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하는, 방향감각이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상입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시정철학이나
정치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 경영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장학금 파동으로 매우 아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전국에서 초유로 이렇게 오랜 동안 시정의 비능률, 어떤 의미에서는 파행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정의 비능률을 자초하는, 그러고도 우리 시민들 앞에서 떳떳해 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장학금을 당초부터 문제로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싶다는 대로 예산도 승인해 주었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촉구결의안까지 우리가 이 시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촉구결의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장학금이 나가지 않고 100억에서 조정되는, 다시 말해서 장학금 시행이 조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례도 만들어주고 촉구결의안을 제안 발표했던 시의원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100억을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그 장학금을 어떻게 쓴다든가 다시 말해서 장학금 시정안을 시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을 정말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시의 행정도 역시 시정의 갈피를 잡지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저유소 문제, 저유소 허가 문제로 해서 일부 시민께서는, 물리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물론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리적인 숫자가 제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일부 의견이, 시민의 일부에서는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속였다, 시장이 거짓말했다. 그래서 시장은 물러가라, 시장 퇴진론까지 나오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정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방향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남 시장의 경영철학이나 또 시정철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문의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손영태 의원 의석에서-의장!「마이크」소리 좀 낮게 해주시고,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큰 모양입니다. 좀 낮추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충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 짐작이 가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 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본 의원과 대면을 해서 본 의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그 시기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시장으로부터 장영춘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 테니까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통보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 개인의 문제, 저 개인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 신성한 우리 본회의장에서 스스로가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최대한으로 좋게 생각해서 아직 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니냐, 시장께서 아직 정리를 덜한 것 아니냐,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약속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보름 전부터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도 「가스」누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가스」가 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책임자가,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또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래도 발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정질문이 있다면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는 분이라도 그런 것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분당의 문제입니다마는 판교 통행료 면제 문제, 이것이 시장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업적입니다. 판교 통행료 면제 문제도 우리 시민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미국 건설회사가 이제부터 들어온다고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경쟁시대에 대응해서 그 인력이나 또는 능력의 면에서 거기에 대처해서 배겨날 수 있는지, 우리 시장께서는 공사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큰 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의욕이 실질적으로 그 의욕에 능력이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사항도 우리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하는 사항이올시다.
전국 대형 건축물의 82%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차원의 대응책은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다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물「물탱크」의 청소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아주 나쁜 위생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일일이,
(장내소란)
(○손영태 의원 의석에서-의장! 발언시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발언시간도 안 재고 있잖아요)
이제 저의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끝마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물론 시민입니다. 쌍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이것은 분명히 두 개의 쌍기둥입니다. 두 개의 쌍기둥이 건강하고 잘 자라야지만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집행부와 의회를 독려해 주고 감시해 주어야 될 중요한 기능을 가진 언론이 계십니다. 언론에 본 의원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더,
(장내소란)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 왜 시정질문이 없느냐 이것을 간단히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서론과 본론, 결론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열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문제, 남부저유소 건축허가문제 등등 「가스」사고문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따지고 넘어가야 할 시기적인 회기인데 왜 이것을 뺐느냐 우리 장 의원 말씀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안을 상정해 올라왔을 때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의사일정을 정해놓고 28일날 시정질문을 하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 결정을 내려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또한 서로 우리 의원들간에 문제가 있고 또 외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7월 1일이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정년퇴임식이 또 있었고 그때 당시로 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의사일정을 만들 때는 그때 우리 평통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들 중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29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부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를 열다보니까 7월 3일날 정도면 평통에 몸담고 계신 의원들께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날짜를 늦추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니 다음 회기에 최소한도로 이틀 정도는 회기를 잡아서 시정질문을 하자 하는데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몇 분 의장실에서 서로 토론을 한 결과 지금 이미 의사일정이 잡혀진 상태에서 다시 회기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직권으로 다시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안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마침 의사진행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요점은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자 이 말씀이시겠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장 의원님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랴 저랴 오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똑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리가도 안 되고 저리가도 안 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배제한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행사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개별적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의장이 없는 시정질문은 절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정질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첫째 했고, 두 번째로는 평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도 이것을 나름대로 납득이 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한 이번 여러 가지의 행사에 있어서 우리 6·27지방선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당선한 그날인데 사실 이 좋은날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의 논란의 대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어떤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성숙된 의회를 나름대로 이끌어가보자는 뜻에서 이번 회기만큼은 좀더 지양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7월달에 잡히는 임시회의 때 충분한 날짜를 정해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정말 우리가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에 임해야 되겠다 단 하루만의 시정질문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원님들이 몇 분이 시정질문에 임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하루라는 날짜는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시정질문이 있어야 시의회의 기능은 성숙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있어서 날짜가 사실 급박하고 또한 모든 행사가 겹치고 여러 가지로 사실 불필요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음 회기에 충분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사안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집행부를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편하게 해주면 우리 시의원이 들러리 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돔 빡빡하게 견제를 하면 우리 시의원이 시민들로부터'아, 그래도 시의원들이 뭣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달 동안이나 문제가 되었던 장학금 문제도 저는 이번에 사실은 조금은 걸러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남부저유소 허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집행부의 편의를 봐준 만큼 우리 의회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저희들이 한 두달 동안 곤혹을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꼭 없다는 보장도 없지만 앞으로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장영춘 의원님이 거론하셨던 부분 장학금을 300억 중에서 이자소득을 200억에 관한 것만 지급을 하고 100억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보고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에 가서 시민이 물어봐도 대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몇 명 예산에서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해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보사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전부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대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잡다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 의장이 회부해 내려보낸 의사일정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서로 문제점이 있을 것같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대로 심사숙고해서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6·27지방선거 딱 1년이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글쎄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성남시 의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저 자신부터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학금 문제가 있을 때 지난 제48회 본회의장에서 장학금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해서 그 안건을 제출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들러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들러리 서는 기분이라는 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장학금을 승인해 준 것도 의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학금 문제가 한참 터져서 문제화될 때 시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앞으로 장학금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하는 날 도지사,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속기를 된 것을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지사 또 내무부장관 뭐 기타에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초대를 해서 거창하게 치르겠다 우리 의원님들 50명 합해서. 그 다음에 지켜보는 시민들, 각 기자단들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0억 중에서 200억원에 해당되는 이자도 몇 명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300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하고 200억원에 대한 내용만 지급을 하게된 이유인지 여기 아시는 의원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시의원이 들러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도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단 하루라도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승인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그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든지 또는 의원들한테 사전이든 사후든 동의를 얻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서 31명의 의원님들이 지급 촉구결의안을 내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속기록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분명히 그 말미에는 시장이 현 상태에 그대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로 시장이 물러날 각오로 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공과 사를, 이것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성남시 돌아가는 시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이 빡빡해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달 전서부터 저희 동네 주민들과 약속이 있어서 그날 어디로 여행을 떠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월 29일날 10시에 보면 대장동저유소 설치 허가현황청취라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이 끝난 바로 직후에 시장이 직접 어차피 지금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우리 시의원들에게 어떠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여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과 경과만이라도 이번 회기 중에 잘 얘기해 준다고 하면 천만 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 하나도 없이 시의원들이 들러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분당에 계신 의원님,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분당에 가면 시의원들이 얼마나 멍청이인가 300억씩을 승인해 줬어 그런데 각 지역 신문에 어떻게 해서 200억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 그 이유가 뭐야, 모릅니다. 모릅니다.
시의원 자격이 저도 없어요.
더 이상 여러 의원님들도 들러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서 1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반목이나 경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욕구의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29일날 10시 대장동저유소 설치허가 현황청취 그 이후에 시장으로부터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청취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중재안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 와본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태순 의원께서도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반복을 하다보면 중복이 되고 지루해 지기 때문에 제 발언의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동안에 장학금과 저유소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의회 때 추경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까 두 의원이 지적하지 않으신 한 부분에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 회기 동안에 시정질문을 꼭 한번 하고자 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장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많이 넣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정도 있고 또 바쁜 관계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하루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5일 동안 하는 이 회기 아니면 하루밖에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하루만 우리가 꼭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바로 내일입니다만 사실은 오전에 우리가 시의 의견을 듣고 나서도 우후 시간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가 있고 월요일날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심사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화요일날 7월 2일날도 우리가 오전에는 시정질문을 받고 오후에는 폐회식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아까 우리 이태순 의원께서는 장영춘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번 회기 중에서도 하루의 의사일정을 더 연장을 하더라도 꼭 시정질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앙꼬없는 찐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은 의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에게도 이런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하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지난 회기 때 앞으로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 시간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넘겨줄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께서도 앞으로는 회기가 있을 때마다 꼭 시정질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고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겨우 연말에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잠깐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미묘한 부분에 국장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한테 질문을 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잘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만 미묘한 부분일 때는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실히 캘 수가 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도 좀 촉박하고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번 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정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에도 시정질문을 넣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적으로 공지사항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27일날 투표가 끝나고 1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도 1주년 기념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날짜 선택을 하다보니까 7월 2일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또 있어서 7월 2일 폐회하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지기로 잠정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 생각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더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저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낮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율을 하기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약 25분 동안 의장실에서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다 결론이 난 사실을 개검토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의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어떠한 명분을 내놓더라고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장이 책임을 지고 20일 전후해서 50회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유인갑 의원입니다. 아까 저하고 하신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번복을 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고, 우리 이태순 의원은 중재안을 냈습니다. 내일 있는 저유소 보고 때 그것이 끝나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태순 의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의장님 생각과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받아 들이는 대신, 다만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의문점이 많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만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이 회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의견을 냈던 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시장을 출석시키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라고 소위 하는 것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을 정도면 질문은 일절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보고를 하는 부분에 질문을 하면 시정질문이 되니까. 보고만 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가능하실 런지요? 기획실장님!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번복하지 마시고,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도 우리가 질의하고 물을 수 있어야만 보고사항이 맥락이 맞아들어가는 것이지, 보고만 하고 우리는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조율을 "보고하는 것으로는 무의미하다, 답변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되고 결정은 안됐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운영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유인갑 의원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면서 이태순 의원의 안을 다시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기왕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약속한 대로, 유인갑 의원, 장영춘 의원 말씀하신 분 외에 다른 분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종전 결정한 대로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반기에 어느 의원이 운영위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초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앞으로 20일 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다가 시정질문 많이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다음에 많이 하십시오.
2. 성남시공직자논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39분)
14.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재무경재위원회 간사인 이인순 의원과 윤창수 성남동 새마을금고 감사와, 수진2동 새마을금고 김동석 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인순 의원, 윤창수 씨, 김동석 씨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유경규 기획·총무차장과,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김현수 이사 등 다섯 분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위원 위촉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실있는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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