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총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총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사회진흥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시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오늘은 ‘96 제2회 성남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 금일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9월 5일은 기획실, 9월 6일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 체육대회 때문에 편리를 봐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일 손님맞이 새마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복장으로 그대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요사이 임시회 때문에 의정활동이 계속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이상으로 총무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사업소장 강예현
(인사)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사업소장 강예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내용에 대해서 종합운동장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할 때마다 짚고 넘어 가실 겁니까, 전체 다 듣고나서,
○김상현 위원 일괄 설명 듣고,
○위원장 김용준 다 듣고나서? 듣고나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합운동장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계속)
○위원장 김용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기재사항 보면 보험료 같은 것은 한 번에 하지, 뭐해서 16만원, 뭐해서 얼마 종이값, 인쇄비만 든다고. 한 번씩 써 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자 해도 줘야 될 건데 그런건 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소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ｏ 사회진흥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 예산 요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손영태 위원 「테라스」가 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에 뚜껑이요. 벽체는 다 올라가 있고, 내려다 보면 화단같은 것이 돼 있고,
○최명근 위원 「테라스」올려서 무엇에 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원이 실제 운영하는 방, 예를 들어서 학생들 쓰는 것 말고 더 쓰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상담실이나 그런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염동준 위원 위험하지 않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괜찮습니다. 원래 다 돼 있고 반만.......
○염동준 위원 무허가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제가 「테라스」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자세히 모르니까 예산에 해 주시면 법에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급식비가 5,000원으로 돼 있는데 96년도 새마을이나 구청같은데 예산에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기준이 5,000원입니다.
○최명근 위원 4,000원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4,000원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5,000원으로 나왔어요.
○윤기중 위원 4,000원을 우리가 5,000원으로 올려줬지.
○염동준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융자금 회수를 하는데 옛날에 성남에 노점상을 전부 정리하면서 잘 할수 있게끔 융자해 준건대 지금 현재는 융자를 하지않고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윤기중 위원 89p 노점상 단속요원 야간급식비 했는데 계상이 360일로 돼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습니다. 추석날도 했습니다.
○윤기중 위원 거리질서 계도 활동복 지원이 명 p에서 삭감되고 106p로 올라 왔는데 모범지도자 선전국 견학 5,500만원, 거리질서 계도 활동복은 어느 부서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새마을 지도자회입니다.
○윤기중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활동복을 해 주자고 예산세워 놓고 새마을지회 주자. 회장단에서 안 하니까 돈을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기로 해 놨다가 무슨 꿍짝이 있어서 다시 보상금으로 쓸려고 살짝 남겨놓은 거죠. 활동복을 전반기에 해 주시고 돼 있다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민간위탁금이고 하면 자치단체가 위임했거나 또는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위탁관리사업소에 소요되는 기금적 성격을 제외한 경비, 경상적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거리질서 활동복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라서 저희가 집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했을 때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적법한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2, 3년 전에는 어떻게 새마을 지도자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당시에는 경상적 보조로 다 썼습니다. 금년에만 위탁금으로 들어가서 섰습니다.
○윤기중 위원 예년에는 그랬는데 금년만 위탁금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시 보상적 성격이라다시 보상적으로 했다면 기초예산 세울 때 일을 했다는 겁니까,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문제는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 내적인 착오니까,
○윤기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활동복 왜 안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번에 예산 내려주면 바로 해줄 겁니다.
○윤기중 위원 이건 기존예산에 있는 건데 항목만 변경시킨 거야, 여태 안 해주다 찬바람 나니까 무슨 옷을 해 주는 거예요?
○염동준 위원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갖고 안 해주고, 안 해준 이유를 내가 몰라서 답변을 못 했어, 우리 동같은 경우는 유지들이 심지어 걷어서 옷까지 해준 사례가 있는데, 윤기중 위원 잘 따졌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 착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바로,
○윤기중 위원 이런 것을 통과시켜 줄 성격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께요. 새마을지회든 사회진흥과든 시에서 꽉 쥐어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옷을 하나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걸 예산 세울 때 구청별로라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든 거리질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제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에 일괄로 3,000만원이 제복이 되는 것 보다는 100벌이라든지 10벌이라도 필요한 지도자들.
보세요 지금 새로 지도자를 선임한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옷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럼 새로 해입어야 되는데 새마을 지도자복 해입어 가면서 새마을지도자 하러 안 나온다고. 그러면 금광동 위원 말씀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로 출현한 사람이면 이 금액에서라도 한시라도 해준다든지 지회에 연락하면 거기서 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성격이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회에서 지회장이 결재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성남시 전체 새마을지도자나, 모범지도자 선진국 견학같은 것도 지회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탁금 성격에서 보상금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3,000만원을 세워줘도 구청별로 1,000만원씩 세워라 이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보상금 성격에 그래서 구청별로 자기네 필요한, 100벌을 했으면 100벌 하고 내년에 이월을 시키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성남시 10년 된 지도자들이 옷이 없는 사람은 없어. 옷이 몇 개씩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새로 되는 사람들, 또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체할 경우에는 즉석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무게를 딱 가지고 3,000만원 활동비, 의복비가 있다 그래놓고 1년을 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옷 해 달라는 지도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지회에서는 안 해줘요. 예산만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과장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금년에 집행한다 하면,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집행해도 불과 두 달, 세 달밖에 못 입어요. 그런 걸 이런 고액을 갖다가 넘겨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통과를 해도, 구별로 해서 구에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 사다주고 좀 남기면 내년도 이월시키고 잉여금으로 처리해야지. 지금 3,000만원 그냥은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과정에서 구별로 배정해서 구에서 집행토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한 벌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춘하추동복에서 뭘 계산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5만원씩 해서 600명분 계산한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동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윗도리만.
○박찬범 위원 구에서 집행하면 통일이 안 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색상하고 재질은 통일시키고.
○윤기중 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모범지도자나 이런분들 제복은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 과정에서도 3,000만원을 600명, 600명 한 번에 맞춰주려 그런단 말예요. 그것을 분산화 시켜서 필요한 데 쓰고 필요치 않으면 절약하라 얘기야, 무조건 3,000만원 옷을 만들어다가.
○박찬범 위원 윤 위원님 얘기도 맞는 얘긴데......
○윤기중 위원 과거에 조금 얼굴 내놓은 사람은 갖다 입지만 지도자 중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내가 일을 좀 못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옷도 그러니까 그러한 편견이 없이 구별로 3,000만원 예산 통과시켜 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구 1,000만원, 중원구 1,000만원, 분당구 1,000만원해서 집행이 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 이거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도자 인원수 현황 비례해 가지고 구별로 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오늘 통과시키면 언제나 집행돼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산승인, 고시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또 한가지 학교 야구부 만들고 축구부 안 만드신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112p에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맨 하단에 축구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야구부 하고 빙상선수, 육상선수 보조해 주기로 한다로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축구부를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할 때는 선수부상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부상비 삭감한 것은 없는데요.
(「체육대회건 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체육대회 건입니다. 2억 5,4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자원봉사「센타」는 도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중앙입니다. 도비까지 주어가면서 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 나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5,000만원 내려옵니다.
○안정연 위원 이번에 새마을수련원 한 사람당 5,000원인가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우리가 인원수 계산은 안하고 새마을지회에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해 준게.
○안정연 위원 이번에 수련하는게 10 몇 만원이었던데. 한 사람당 5,000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700만원 지원해 준 것을,
○안정연 위원 연간 7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한 번 하는데.
○안정연 위원 한 동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새마을지회에 700만원 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동별 지도자 숫자를 가지고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정연 위원 안배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5,000원이 나와요. 수련대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효과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도자들이 1년동안 거리질서 및 각종 봉사활동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겸 단합입니다. 지도자들 단합니다.
○안정연 위원 단합이면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서 먹고 단합을 하든지 뭘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풍부히 해 주든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문제는 금년도 개최를 해보고, 작년도 개최해서 조금 발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운영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계산해서 발적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시의원들이 보조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충분한 예산을 준 상태에서 뭐가 돼야지. 나도 잠깐 가 보니까 사람은 와글와글한데 별로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걸 감사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조금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있죠?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처음입니다. 등산 계통만 시에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등산 동호인이 많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제2운동장에 대한 설계자문수당에 대한 것 나왔죠? 제2종합운동장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동장 얘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말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제2종합운동장 건립은 분당구 하탑동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산은 건설과에 계상하고 체육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의 소관이라고 해서 이번에 설계심의 예산만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이나 진행은 이번에는 시간관계상 못 하고 다음번 의회 때 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진행을 보고드리도록 사전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8월 18일날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12월 24일날 선정해서, 금년도 3월 28일날 기본설계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중단했다 변경했다 해서 최종 해 가지고 3월 28일날 기본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고는 별도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돈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2종합운동장이 다 설계를 끝마쳤는데 좁다. 원칙적으로 좁다 그래서 다시 검토중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요새는 야탑동인가 근방에 「휀스」를 쳐놓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게 좁으면 다시 어디 지을거냐. 뭐하냐 하는 근본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돈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급해서 한다, 돈은 있으니까 넘겨줘야 되겠다. 그건 맞지 않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설계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이거든요.
○안정연 위원 자문을 하더라도 여기서 돈이 나가는데 어디다 지을 건지, 뭐 지을 거냐 설명을 우리한테 해줘야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하니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104p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시정과입니다.
○안종대 위원 125p 청소년수련관 천장 「테라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42평입니다.
○안종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종대 위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의 계약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계약상태에서 운영비 일체지원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하고.
○안종대 위원 운영비는 자체에서 나온 비용으로 운영한다. 시에서 새마을로 위탁관리시킨 것은 무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그 때 최초 공모가 94년도에 해 가지고 5개 단체가 들어와서.
○안종대 위원 건물을 지어서 관리코자 새마을에 다 맡긴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운영이죠.
○안종대 위원 재계약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재년 2월인가 만료됩니다.
○안종대 위원 운영관리를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42평이라는 면적을 더 증설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관리단체인 새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거기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나갈적마다 느끼는 건데요. 여유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화분만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안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걸,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일반 사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맡기겠다 하면 임대를 받게 돼 있죠? 임대도 받고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새마을이 시에서 무상으로 줘서 관리만 하고 있다,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누가 갖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매년 연도마다 수지결산을 해서 잉여금이나 니오면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적립해서 위탁단체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탁줄 때부터 이런 위탁은 58개 과목을 운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이익만 보지 못하고 운영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현재까지는 결손입니다. 작년도 말 2억 2,4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그 결손은 그 자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또 결산을 해봐야 내용을 압니다.
○안종대 위원 결손이 나도 시에서 보상할 수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안 해 줍니다.
○안종대 위원 이익이 나도 가져올 수 없는 거네요. 주로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년 2월말까지가 계약만료입니다.
○안종대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계약만료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안종대 위원 그래서 주 목적은 증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건물을 땅값, 건축비, 다 시 예산으로 지어서 주면서 무상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 예산만 낭비하지, 시에서 시민한테 돌아가는데 뭐냐 이거예요. 혜택이 돌아가면 새마을에 돌아가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청소년 문제는 사실 자체에서라도 돈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잘 이해하시기가 뭣 하지만 복지시설이 많은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는 시 건물에는 시 집기까지 주고 돈까지 줘 가면서 운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는 이미지가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수입처가 되지 않느냐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보면 돈 수입이 아닌 운영, 그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새마을에 위탁관리하다 보면 거기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결손이 나오지 않도록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새마을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새마을에서 재산으로 삼으려고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성격의 혜택이 시민에게 덜 돌아갈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관리를 직접 예산 범위내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시에서 집행하면 실제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의 YMCA 복지회관도 사회과에서 전부 관리해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그런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사회 봉사단체가 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들의 이념이 수익성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적 이념이 있으니까 그런 이념에 의해서 단체들을 공모해서 선정하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십시오.
○안종대 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봅니다. 여러군데 이용해 보는데 관리를 잘 해요. 가만히 보면 너무 영리에만 치중하드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복지차원의 관리라면 조금 방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관리라면 조금 방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면이 없이 청소년들 수련하고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2억 2,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2월달에 만기돼서 안 한다고 하면 대처는 어떻게 세울려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때는 절차에 따라서,
○염동준 위원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아직까지는,
○윤기중 위원 안 한다고 하면 할 단체 많아.
○최명근 위원 94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려고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아시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의정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교부 하고 내무부에서 서로 알력이 붙어서 내무부에서는 직영을 해라. 또 문화체육부에서는 위탁을 줘라. 그래서 위탁준 거 아니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 운영에 수입분기점이 있단 말이예요.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준 이상 수입분기점에 도달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2억 2,000만원 부족하다는 것이 뭐에 근거를 두는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도 하면 전문인을 둬야 됩니다. 수영도 전문인을 둬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의 전문인을 둬야 되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놀이시설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특기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전문용역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2억 2,000만원 적자라는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가 얼마, 직원 보수가 얼마, 유지비가 얼마해서「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얼마점이 돼야만이 수입분기점이 맞고 청년 수련회관 설치취지에 맞느냐. 우리가 시설비만 84억정도, 땅까지 하면 130억 들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 정서와 여자들 사회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다뤄봐야만이 그 때 가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준 자료만 가지고 적자다. 수입분기점을 계산도 안 해보고.
안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시민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수련화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테라스」같은 것도 법적으로는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성남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류에서든 해 줘야 되겠지. 그러나 전문적인 분석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건의하고 싶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최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관계상의 것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말 결산은 저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회계사를 위탁시켜 가지고 한 것입니다. 회계사가 직접 다 검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회계사를 한 것 구체적인 것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한 번 해서 운영의 발전방향도, 운영개선 사항도 한 반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다른 서울의 시나 구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은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다른데서 전부 견학을 많이 나옵니다.
○염동준 위원 내년 2월 만기전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계산을 해 보세요.
○최명근 위원 내가 자료받기로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할 때는 성남에 가서 자료를 뽑고 지도를 받아 가지고 와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사가 나와서 시에서도 우리 시비 가지고 지원해 줘서 더 잘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상업성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참고로 자랑삼아 보고드린다면 충주시의 기획총무위원님들 하고 총무국장, 사회진흥과에서 단체로 와 가지고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과장님,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다 됐습니다, 전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침이 나갔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배정내역하고 지침서를 한 부씩 주세요. 지침이 동장들이 갈려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돈 책정 기준하고,
○위원장 김용준 종목은 뭐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동장들한테 다시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회칙을 안 봐서 그런데 지금 안종대 위원님은 동 체육대회장이 동장이 당연히 돼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서,
○안종대 위원 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회장이고 구 체육회장은 구청장이 돼 있고 동 체육회장은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체육회 윤영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명근 위원 동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용준 각 동별로 똑같이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다릅니다. 기본경비 외에 인원비례료 조금 가감시켰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려갈 때 기획총무위원회 하고 사전에 지침이라든가 조율해야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동에 얼마 내려왔는지를 잘 몰라. 시의원이라서 얼마 내려갔느냐고 간섭할 수도 없고.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내려간 지침하고 각 동 배정한 것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침은 별도로 내려간 것 없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공문하고 돈 배정관계만 있습니다. 무슨 종목해라, 몇일날 해라. 이렇게 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넣었어요. 동별로 동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라.
○위원장 김용준 종목을 안 넣어주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동 실정에 맞게 해라 했습니다.
○안종대 위원 동 실정이라든 말이 애매한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해라. 단체 줄넘기 해라, 종목을 명시하기 뭣 합니다. 기존에 동에서들 다 해보셨고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 김용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시의원들이 예산을, 동에서 빼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시의원들이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내가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서당동에서 체육대회를 3월인가 4월달에 했어요. 그 때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남아서 했는데 그 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축하하는 말에서 예산이 늘어서 이번에 대폭 올렸다고, 주민 앞에서 공개해 버렸어요. 대부분이 들었겠죠. 우리 동네는 다 알지 모르지만, 대폭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김상현 위원 124p 상단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운영비로 지원되는 학교가 아파트 부지로 당초에 돼 가지고 철거해서 보상비까지 타 가지고 나갔다고 했는데 보상금 타가는 부분에서 그동안 연체된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지급돼서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 국도비 지원한다는 것도 그걸 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부분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예산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 예시돼서 내려오면 금액을 저희가 규모상에 안 넣을 순 없습니다. 거기가 만약 철거된다 하면 이 돈의 지원의 목적이 달성치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로 확인해서,
○김상현 위원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활민교회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김미희 위원 그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교는 잘못이 없죠. 학생들도, 교회에서 시유지를 무단점거해서 그동안 사용해 오다 이제 시에서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럼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면 분당까지 통학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 근처 은행동에 있는 복지회관같은데 시설을 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학력 비인정학교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죠. 이것을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청소년 여기서 일부가 내려오고 저희도 아직까지 철거 이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재산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현재 성남에는 학력 비인정학교가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5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부교실도 있고, 한글교실도 있꼬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무료로 가르쳐주는 검정고시 야학도 있는데 그러한 야학이나 교실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관심과 지원이 없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력 비인정학교 교사들을 시에 불러서 간담회를 가져보고 그 학교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실제로 그 학교들은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정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러한 학교조차 없으면 자신의 배움이 중단되고 나머지 시간에 뭣을 하겠어요. 그러한 좋은 학교들이 분명히 재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학교 하나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학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왕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회와 별개로 교회는 이사를 가더라도 학교가 그 지역에 남아서, 은행동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꼭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비인정학교 지원 관계는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는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중앙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6개소를 저희가 현황을 한 번 알아보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반복되는데 106p 보상금 거리질서계도 활동복 지원 3,000만원. 이것을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금년이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걸 활동복으로, 옷값이 3,000만원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 안을 말씀드리는데 지도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으로 자원봉사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옷이라고 해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별로 1,000만원씩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활동복, 옷값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보상금 성격이니까 활동비로 해 놓으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5만원, 6만원짜리 새마을지도자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별로 새로운 새마을의 긍지성을 가지고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걸 활동복으로 한다 하면 저는 통과를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보상금 성격이니까 활동비로 지원된다면 통과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정연 위원 활동비로 지원한다면 내년에도 “작년에도 줬는데 왜 안 주느냐”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중 위원 저희 활동복은 매년 해 줬어요.
○안정연 위원 활동복이라고 해놓고 얼른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활동비로 하면 내년에 “매년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윤기중 위원 매년 줘요.
○안정연 위원 활동비라는 자체는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활동비라는 명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윤기중 위원 보상금이라는 성격에서는 활동비가 타당하다 그거예요. 보상금 해놓은 옷을 해 준다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옷을 해주는 한정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구별로 해서 따져봤을 때 옷을 1,000만원, 3,000만원. 두 달 정도 남겨논 금년해에 이만큼 옷을 해줘야 되는 성격이냐 이거예요.
○안정연 위원 활동비라면 다른 사람도 와서 받고, 돈을 준다고 하면 서로들 하려고 할 거 아니예요?
○윤기중 위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안정연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든지 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윤기중 위원 그럼 옷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까?
○안정연 위원 옷으로 나가든 뭣으로 나가든 활동비라는 명목보다는 활동복으로 해놓고 나가야지.
○윤기중 위원 해 놓으면 옷으로 한정이 되고 활동비로 해 놓으면 옷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이 된다 이거지. 활동복이라는 것은 옷에 한정이고.
○김상현 위원 윤기중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처음 거론한다면 활동비가 되었든 활동복이 되었든 결정하는데 따르겠지만 활동복을 해 준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관에서 과목변경이 안 돼서 지불 못 하는 시점에서 지금 활동비라 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옷은 옷대로 해주고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 기존예산에 올라왔다고 과목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내년에.
○윤기중 위원 이것을 김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말씀드릴께요. 이게 당초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탁금으로 그 전에는 이것을 지회에서 어느 회사를 가서 옷을 맞춰서 거기다가 돈을 지급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도자들이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야로」가, 내가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걸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금년 봄부터 “지도자복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왜 우리 옷을 안 해줍니까. 옷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런데 지회하고 사회진흥과 하고 「야로」가 있다고. 이걸 집행을 안 하려고 해요. 새마을 지도자일에는 사회진흥과장이 제일 골치아파. 별 사람 별소리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활동복으로 금년에 안 나간다고 나가도 돈으로 나가요. 앞으로 이것을 활동복으로 나가는데 지회에서 다른데 이용해 썼다고 하면 과장이 걸려요. 감사에 그러나 활동비 성격이다 하면 다른 것으로 해도 안 걸린다고. 이것은 옷 외에는 못 해요. 그런데 두 세 달밖에 안 남아서 이걸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쪽에서는 옷을 안 해주려고 보상비를......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3,000만원을 지도자 활동복으로 해준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보상금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회에서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구별로 1,000만원씩 배정해라. 그래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1,000만원씩 구별로 넘겨준다면 구청장이 두세 말만에 옷 맞춰 주느냐. 옷 맞춰주면 지도자들이 동복 두 달 입고나면 내년 예산 다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감사를 받든 뭐든 집행을 잘해 나간다 하는 얘기지.
○위원장 김용준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민간위탁금으로 서 가지고 금년 봄부터 집행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옷을 안 해주려고 한다고 비춰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도 보상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목에 보상활동복으로 돼 있으면 활동복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동비로 하면 여러모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신데 예산 편제상에 부기를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예산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활동한다 하면 거기에 일일이 급식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편제상의 착오로 보시고 활동복을 봄부터 해 주시로 했던 것이니까,
○손영태 위원 과장이 잘못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의 제기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지금까지 활동복 안 한 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감사에 걸린다 해서 안 해준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과목이 그 과목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손영태 위원 4월달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 때 변경해서 해주시 왜 안 해줬어. 당신 임무가 뭐야. 진작 해 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냔 말야. 올해 다 갔는데 지금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말을 하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리나는 것 들었어요? 과장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과장이 앉아 갖고 이런 것도 빨리 안 해주고 예산 올려 가지고 1년 있다가 또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은 새마을 지도자대로 소리나고.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논리가 전부 맞지 않습니까? 4월달에 추경에서 변경했으면 지금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윤기중 위원 내가 보기에 활동비로 해도 옷도 해 줄수 있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연 위원 활동복이 춘하추동 다 입는 것입니까?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춘추복 하고 하복 동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윤기중 위원님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하시죠.
○손영태 위원 실은 과장이 문제야.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마치기 이전에 위원장님, 이의가 있는데 마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활동비 성격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면 찬성을 하고 활동복으로 묶는데 하면 찬성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내가 지금 윤 위원님한테 물었잖아요. 4. 4분기 동복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마치려고 했던 건데.
○윤기중 위원 위원장님이 담당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그러고 양해가 되야지.
○위원장 김용준 그럼 윤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활동비로 세우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윤기중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울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활동비 하면 어떤 목을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예산 체계상에 맞지 않는 것이죠. 승인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구청별로 1,000만원씩 배정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활동복으로 배정하는 거죠.
○윤기중 위원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럼 구청장이 집행하게끔 활동복으로 해줄 겁니까? 돈으로 내려 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염동준 위원 언제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바로 내려갈 겁니다. 예산이 의회 본회의 통과돼서 저희한테 와서 고시가 되면,
○최명근 위원 예산 지침상 포괄적으로 새마을을 지원 못 해준다 그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포괄적으로 예산 계상을 못 한다고.
○최명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위원장 김용준 그럼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의의 원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건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연구 개발비가 6,9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구, 중영구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치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이라든지 훼손, 분실우려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 밑에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연구보존 1억 얼마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총무과장 성낙건 용역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독비,
○안정연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네,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타 시에서 아직까지 시도 안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려 했다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이 무선전천후 무선망 설치는 지금 현재 성남시 본청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이것은 본청에다가 설치해 갖고 각 시·구·동에 무선망을 설치해 가지고 무선기를 배부하면 동이나 구청간에, 구청이나 시간에 무선기로써 모든 것이 연락됩니다.
○안정연 위원 현재 이게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건 분야별로 노점상 단속이다, 교통지도다 해 가지고 옛날에 15대가 있었는데 성능이 안 좋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완전히 보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85p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40명으로 돼 있는데 101p 보면 시정 시책추진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거기도 40명인데 그 사람들의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이 40명은 순수한 공무원들, 하위직들이 많이 신청하고 배우자는 연령 드신 분을 공무원 20명, 배우자 20명 해서 40명으로,
○위원장 김용준 배우자 시찰이라고 해 놓고 4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서 부인을 데려가는 거냐, 딴 거냐, 딴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건 네.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시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정과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정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안기복 시정과장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86p 반회보 유인 있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동안에 4p에서 18p로 늘었다고,
○시정과장 안기복 당초 계획이 4p인데. 지금은,
○유인갑 위원 그렇게 늘리게 된 이유.
○시정과장 안기복 그것은 각 부서에서 주민홍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계획적인 행정수행을 하는 것을 전부 반회보에 실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어느 부서 빼고 안 빼고 할 수 없어서 가능한데로 주민이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유인갑 위원 부서 홍보용이다 그 말이예요?
○시정과장 안기복 반회보는 시 전체적인, 구청까지 화보에 있는 그 달 그 달에, 또는 연간계획을 알리는데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많이 옵니다. 요청사항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104p 모범시민 시상품 구입비 했는데 당초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는 얘지죠?
○시정과장 안기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모범시민상은 1년에 50명을 주는 거죠?
○시정과장 안기복 이건 시정에 유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성남시민상이 아니고 모범시민상인데 각 구청에서 요청되는 사항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3개 구청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럼 이 상이 시장상이 되는 거죠?
구청장상이 아니고 구청장상은 구청에서 따로 예산에 있을 거고.
○시정과장 안기복 구청장상은 구청에서 따로 주는데 시장상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분의 1정도만 줍니다.
○유인갑 위원 시장님이 직접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때는 구청장이 대신 하겠죠. 그러면 1년에 시장상으로 해 가지고 시장명으로 표창장 나가는게 50명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되죠?
○시정과장 안기복 저희가 관련된 것은 이 범위내에서.
○유인갑 위원 시정과에서 관련된 건 이것밖에 없다.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르게 관리하고,
○시정과장 안기복 다른 과에서는 특정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보호에 유공 있다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이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을 2만원×1,400명×3식이죠? 한마음갖기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안기복 이것은 저희가 교육기간을 조정해 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콘도」와 비슷한 「리조트」가 한 군데 비어 있습니다. 연말이내에. 그래서 거기를 1박 2일씩 해 가지고 1,400명을, 현재 통장이 1,400명입니다. 1,400명을 3차 내지 4차에, 300여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1차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새마을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게 아니고,
○시정과장 안기복 새마을 연수원에 계획이 짜여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유인갑 위원 식대가 3식인데 2만원씩 이에요?
○시정과장 안기복 이게 일반 식당하고 틀리고「리조트」에서의 단가가 2만원입니다. 돈내고 통장들더러 밥 먹으라고 할 수는 없고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유인갑 위원 무조건 2만원짜리 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시정과장 안기복 네, 그렇습니다.
○윤기중 위원 우리도 가 봤잖아요.
○시정과장 안기복 거기는 외딴 데 있고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기도 그렇고, 공동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시설에서 밥값 갖고 시설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고급에 속하도록 주는 것 같습니다. 기준 단가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리조트」어디예요?
○시정과장 안기복 시 가까운데 하려고 했는데 용인에 「하나리조트」라고 거기 하나만 며칠 여유가 있어서 거기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2만원씩 지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안기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밥값도 하고 남으면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2만원 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시정과장 안기복 많은 인원이니까 호텔 가서 계약할 때 우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쪽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요구하고,
○유인갑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돈을 지출하드라고. 식비를 갖다가 호텔가서 식사해도 웬만한 호텔 정도로 아침에 만원이다 1만 5,000원에 식사합니다. 「리조트」같은데 가서 식사해도 별것도 아니라고. 일반 특급호텔도 아니고 저녁이야 술 한잔 먹고 잘 먹기 위해서 2만원 지출한다지만 아침식사 세 끼를 잘 먹기 위해서 2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과장 안기복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쪽의 단가가 2만원이니까 계약할 때 조정을 해서 계약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되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시정과장 안기복 우리가 낭비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통장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안기복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임무가 뭐다, 최소한 지역에서 봉사를 어느정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안정연 위원 반상회는 매달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시정과장 안기복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우리 동네는 안건이 없다고 반상회를 안 해. 3개월 동안.
○시정과장 안기복 반회보를 주는데 안건이 없다고 안 하면,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잘못 했다 이거예요. 반상회는 통장 맘대로야.
○시정과장 안기복 그럼 통장을 교체해야죠.
○안정연 위원 통장의 임기가 2년만에 연임, 4년밖에 못하는 거죠? 계속 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안기복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고쳐야 돼. 2년에 한 번하고 4년 연임하고 끝내 버려야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생활력이 어떻게 보면 열성이 있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동장의 권한이야. 동장이 이쁘면 더 하고 보기 싫으면 갈 수도 있고.
○시정과장 안기복 통장에 대한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임면에 대한 운영을 조례에서는 약해 가지고 우리가 통장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도가 안 되는 것은 그야말로 동장이,
○안정연 위원 조례 고칩시다.
○시정과장 안기복 지침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최병원 위원 오늘은 예산만 합시다.
○시정과장 안기복 연로가 되는 통장은 교체하도록 저희도 중간에서 종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많은 건 좋은데 숙박비를 6만원에 2만원이라면 비싸.
○시정과장 안기복 대개 4명씩 들어갑니다.
○안정연 위원 대개 식비가 많으면 숙박비를 아주 싸게 해주던데. 식비에서 숙박비를 포함시켜 주는게 있고. 그걸 검토해 보세요.
○시정과장 안기복 그건 계약할 때 충분히 따지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에는 통장으로써 역할을 다 하고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안기복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강사가 있는데 「커리귤럼」이 나왔습니까? 교육내용이.
○시정과장 안기복 예산이 확정되야 강사를,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로 선택할 것인가 해야 됩니다. 거기다 과제를 줘야 됩니다. 통장의 자질은 이렇게 이렇게 요구되는데 이것에 합당한 강의자료를 만들어 와라. 우리가 사전에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최명근 위원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강사를 잘 선임하시고 강사의 강의내용을 적성할 때 의회 총무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특히 통장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도록, 이걸 「커리귤럼」에 넣도록 해주세요.
○시정과장 안기복 통장이 자동적으로 지역 민방위대장이 되는데 그 분야까지도 민방위 대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특강시간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시정과장 안기복 「테이프」를 녹음하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시민 한마음갖기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상이 동정자문위원, 바르게, 새마을, 반장, 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1개동에 15명씩 9월 9일과 10월 7일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 안기복 시민한마음갖기 교육은 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종대 위원 똑같은 시에서 집행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장소가 새마을연수원에 똑같은 1박 2일입니다. 지금 대상 내용이 통장만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새마을 연수원을 미리 계획을 했더라면 새마을 연수원의 적은 돈을 들여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새마을연수원에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2회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꼭 통장들 교육을 금년에 시켜야 하는지.
○시정과장 안기복 통장들이 장기화 되므로써,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야는 행정을 몰라서 너무 소홀하다는 것, 일부는 사람이 약삭빨라서 딴짓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통장은 어떤 신분이고 그 신분에 맞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하는데.
특히 통장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연수원도 절충하니까 교육계획이 짜여서 부득이 하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딴 기관에서 할 수 없고「리조트」가 다행히 시간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거기가 고단가인 것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순간에 가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일단은 거기서 견적이 이런 정도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집행될 지 많이 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최선을 다 해서,
○안종대 위원 미리 미리 계획을 했으면 새마을연수원에 가능한 건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것도 지금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급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들 일인당 숙박비가 1만 6,200원이고 식비가 1만 얼마입니다. 통장들이 가서 식비 2만원씩, 숙박비 2만 5,000원씩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우리 상위급에 있는 의원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걸 맞게 조정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급작스럽게 2회 추경에 넣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인갑 위원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위로성 잔치예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제일 먼저 시에서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이 통장인 것은 알고 잇습니다. 고생 많으니까 차라리 위로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교육을 하고 시장님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안정연 위원 한 번 해주려면 기분좋게 해주고, 한 번 해 주는 건데 기분좋게 해주고, 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시정과장 안기복 기분좋게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정신 개조가 되도록,
○위원장 김용준 나도 10년 넘게 동장을 했는데 통장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최명근 위원 식사가 2만원이면 비싼데 이거 가지고 선물을 해 주는게 낫지 않아요?
○시정과장 안기복 선물은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특식이 있으면 좋은,
○최명근 위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위로성이지 교육성은 없습니다. 사실 2만원도 비싸지만 위로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고 새마을 연수원에서 한다면 갈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성으로 봐서 통과해 주는 것이지, 사실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됩니까, 통장들이 교육받고 있겠어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한 뿐만 더 받고,
○김미희 위원 현재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시정과장 안기복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우리가 집행계획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구청별로 갑니까?
○시정과장 안기복 한 3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구청별로,
○김미희 위원 현재 일정이 대략은 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시정과장 안기복 그쪽 계획이 10월 중순이 아니면 일정이 없답니다. 10월 중순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잡히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만약에 「리조트」쪽에서 일정이 그것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들이 가기 좋은 날짜를 택할 수 있지 모르잖아요.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9월, 이번주 토요일이면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집행될 수 있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행정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정과장 안기복 저희시 행사계획이 많습니다. 추석과 연휴가 있고. 특히 성남에 있는 시민들은 고향을 전부 멀리 가지고 있어서 이때쯤 행사를 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 지난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리조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시민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명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관의 규제를 많이 고친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는 각도와 정반대란 말야, 우리는 공무원들 자세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관을 상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아직도 공무원들 썩고 부조리가 많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시의원 두 번째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세가 좋은데. 관에서 보는 기업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총무국장님께서 모든 대한민국의 활동한 분들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자세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친절하다는 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을 알아요. 이러한 민원실의 「이벤트」, 친절운동 보다는 근본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그리고 관에서 규제가 많다는 것이 뭡니까, 자꾸만 공무원들이 토를 달고 안 해주는 거야. 총무국장님이 총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 달라 이거예요. 총무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최명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됩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과장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최명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무언가가, 공무원들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한 당부를 들여가지고 시민과장을 동장하는 것을 바로 데려왔습니다. 오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민선시장 돼서 공무원들이 뭔가 다른 안을 내야 되지 않나. 당신이 그것도 좀 책임져라. 그래서 시민과장이, 제가 직접 할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100%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내 손발이 돼서 해라.
이런 업무 부여를 시키고 여기 나온 안동병원에 간다. 제가 언제 「테레비」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친절도가 높은 데가, 병원 간호원이 아주 불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안동병원을 소개하더라고요, 부산의 해동병원도 소개하더라고요. 옳다, 저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일본에 가면 MK 자동차 회사., 그것을 소개하기 때문에 저걸 도입해 와야 되겠다.
과거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행정기관이 기업체를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행정기관이 기업체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체들로부터 우리가 행정력을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이미 갖다 왔습니다. 시민과장 당신이 안동병원에 갔다 와라. 거기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도입하자. 「이벤트팀」. 이 용어가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안동병원에 가서 외워 가지고 도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 팀장들을 직접 안동병원에 가서 봐라, 예산이 계상된 풀여비에서 한 번 씩 직접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해 놨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인가 민선시대 와서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바로 이러한 전환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민원실이 아니라 사업부서 있잖아요. 시민 상대하고 기업체 상대하는데 그렇다 그거예요.
○손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어야 되요.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서 짖짜고 해줄 것도 안 해주고 괴롭히다가 나중에 명칭 바뀌어서 자기 돈 주고. 이런 것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필요해서 세워주면 중간에서 빨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도로 짖짜고 괴롭히고, 새마을 복장 때문에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과장이 안 해주는 거야, 문책시켜요, 그런 것이 총무국장으로 와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등기를 하러 등기소에 가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이거해 와라. 저거해 와라 결국 네 번, 다섯 번 가니까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돈 주고 맡긴다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행정처에서 민간인이 와서 등기할 수 있게끔 한 번 가면 절차를 가르쳐 줘라. 지금 대법원 행정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퉁명스럽게 한 마디만 내뱉고 처음부터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번 안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민원실은 그렇게 하는데 딴 데는 안 그렇단 말야.
그러니까 달라진게 없다 이거지. 관에 가면 친절하드라, 두 번 갈 필요가 없드라, 전화하니까 잘 가르쳐 주더라, 친절하더라. 그래서 민선시장이 돼서 과연 달라졌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은 많이 변화가 왔는데 딴 사업부서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총무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걸 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총대를 이미 맸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을 먼저 안동병원까지 갔다 오도록 해서, 이 계획이 ‘시민과장이 민원실만 개혁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개혁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과장이 이걸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처음에 분당으로 이사와서 차량등록하러 차량등록사무소에 갔습니다. 그 당시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화물차가 몇 대 있어서 등록을 하는데 인천으로 이사간 사람은 등록을 해서 이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등록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그쪽 서울가서 뭐 어쩌고, 거기다 놔두고, 주소변경 이런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그냥 말았어요.
요새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선시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 강서구청에서 딱 고지서를 우리 집으로 발송합니다. 세금 착착 받아 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 1년에 돈 10만원은 되지만 그런 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친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요.
○최명근 위원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유인갑 위원 자세히 가르쳐 주고 유도했으면 내가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성남시에 세금을 냈을 거 아니예요. 지금도 서울시에다가 세금내고 있어요.
○안정연 위원 지금 「이벤트팀」을 한다는데 「이벤트팀」을 각 부서에서 차출합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1주일 교육을 저녁에 하는데,
○안정연 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시민과장 장민호 전 부서의 팀장이,
○안정연 위원 초청강사가 오잖아요. 「이벤트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수강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강자가 각 부서의 핵심인물이냐 이거죠.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가 구상하는 방안을 실제로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1회 이상 합동으로 해서 실천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실제로 자기가 하므로 해서 자세가 변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팀」장은 남자, 성격이 활달해야 되고 「리더쉽」이 있고, 남자직원 하나, 여자직원 하나를 선발했습니다. 그것이 73개 「팀」입니다. 146명에 대해서 1주일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은 실천「모델」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고, 그 「팀」장들 표정을 밝게 하고,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유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여기「팀」장의 직책이 뭐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계장급에서 7급, 8급까지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계장이 아니라, 국장, 과장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요.
○시민과장 장민호 훈련은 같이 하는데「팀」장은 「리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선이 해야 되는데,
○안정연 위원 국장이나 과장이 모범돼서 「팀」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 움직여지지, 밑에 사람만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시민과장 장민호 같은 「팀」에서 같이 들어갑니다.
○안정연 위원 행정 「모니터」제는 굉장히 늦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것만 되지 보상금 계획도 없습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도 있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염동준 위원 총무국장님 동에서 발부하는 민원서류를 봉투에 넣어 줍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일부 동에서는 넣어서 시행하는데가 있고 민원이 복잡한 데는 봉투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염동준 위원 예산은,
○시민과장 장민호 구청 예산 수용비에서.
○염동준 위원 골고루 해서, 그것도 하나의 친절입니다.
○안정연 위원 민원보상제라고 매번 줍니까? 만약 잘못 되었을 때는 다른 시에서는 5,000원이나 얼마 교통비를 주는데.
○시민과장 장민호 착오보상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했는데 지금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 실효성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민과장님께 부탁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많은 동에는 지출이 많아서 수용비를 끌어다 쓰고 어느 동은 인구가 적어서 남아서 쓸 데가 없고 한데 그것을 인원별로 조정해서 배정해 주세요. 큰 동에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일반수용비에서 끌어다 쓰고, 어느 인구 적은데는 똑같이 배정하니까 남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공공요금 부분은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팩스」민원이 보급됩니다. 호적등·초본을 비롯해서 16종이 아무데서나, 동이나 구청, 시청 아무데나 신청하면 호적등본도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 지역도, 차량원본까지 전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팩스」중개료, 그러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으로 해서 배정을 편성하는 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손영태 위원 127p 경보「싸이렌」이 성남시 전체에 몇 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경보「싸이렌」설치수가 전부 4개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사업소장 강예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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