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16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기획실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기획실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시민회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6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오늘은 ‘96 제2회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남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기획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상철 감사담당관은 중원구청 종합감사 관계로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인사)
(보고사항)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96년도 제2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62p 보상금 중에 의원직무 중 사망, 보상금 등이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번거로워 이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 4분기가 다 지나서 아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조치하고 앞으로 4개월 동안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리고 48p CIP 개발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CIP를 만드는 내용들이 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가 자료를 각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CIP용어부터 말씀드리면 CIP해 가지고 Corporate 또는 City, 그 다음에 “I”는 Identitiy, “P”는 program 이래서 CIP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성남시 이미지 형성내용으로 해서 「타이틀」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CIP용어 정의를 뒤에 설명해 놓은걸 보면 성남시 전체의 이미지 또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징하는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뒤에 보시면 타시의 CIP적용사례를 수록 해 놨습니다. 5p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CIP적용사례가 각 지역별로 쭉 해논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기획실장님께 물어봅시다. 이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성남시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유인갑 위원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바꿀 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쪽이 많으면 추천을 할 것이고 반대쪽이 많으면 추진을 안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선 1차적으로 동 명칭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분당구의 16개동을 했는데 찬성하는 동이 반 있고. 반대하는 동이 반 있고,
○유인갑 위원 시의 명칭을 언제쯤 할 것이냐고.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도 우리가 CIP관계는 사실상 이미지 개선하면 물론 시 명칭도 거론돼야 합니다. 이건 시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이 CIP를 해서 좋은 시의 「심벌마크」를 만들고 글씨체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면서 홍보도 하고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시의 명칭 변경을 한 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의 명칭을 앞으로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당장 해야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시의 명칭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이고 기획실장께서도 진행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 CIP연구개발 하기 전에 그 문제가 먼저 마무리 된 다음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도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해 놨는데 나중에 그 설계비 날라가고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CIP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로고」가 바뀌어지고 이런 모든 상징물들이 바뀌어지면 글자도 안을 다 다시 해야 합니다. 활용대상 해 가지고 시청, 구청 사용현판, 실과 명패 및 명찰, 홍보물류, 시 경계표지, 안내표지, 근무복, 모자류,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길거리 가다 보면 각 곳에 시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 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이 용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에 따른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돈을, 연구용역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시의 시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신문에 보면 거론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이건 단지 다음에 거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행되어서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남시 명칭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성남시 이름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연구하고 용역하는 개발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모든 조치들이 뒤따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맞습니다. 그것이 병행추진 하려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병행추진은 맞지 않아요.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병행추진 한다고 하면, 연구용역하고 이름하고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든지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왔다, 부결이 됐다 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럼 그냥 성남시,
○유인갑 위원 성남시 「마크」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성남시로 쓸 때는 좋은데 이름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예요.
○안정연 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CIP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8년전에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유인갑 위원이 얘기한 것도 참 좋은데, 이 CIP가 우리가 늦었다고 시기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거예요. 용어자체가 Corporate Identity Program, 기업 이미지 통일이라고 비시각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 개선하는 거예요.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만들어 놓고 바뀌는 것이 성남시「로고」가, 글자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안 해도, CIP를 안 해도 성남시가 다른 걸로 바뀌면 그것 또 다시 만들어야 돼. CIP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늦은 감도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서체가 다시 바뀌어야 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시를 들어논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내가 질문 드리려는 것은 CIP 홍보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있죠? 이것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CIP용역을 주겠다는 공고가 나간 거냐,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공고 나간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CIP누가 들어오겠느냐, 그거 나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위원장 김용준 가만 있어요. 그걸 짚고 넘어 갑시다.
유인갑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시의 명칭이 CIP 내용이 전부 결부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명칭이 바뀌면 그게 소용이 없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고 안정연 위원은 그레 아니고 CIP는 그 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안정연 위원 내 얘기는 기획실에서 이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충설명해 준 건데,
○위원장 김용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최명근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성남시 명칭 개정하는데 대충 언제쯤 할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그건 아직 계획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여론수렴을 시정과에서 일단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확정되면 찬반 그것을 할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개발내용이 시 상징「마트」, 국문, 영문, 한문, 색깔, 「마스코트」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찬성해요. 세부 추진일정표를 보니까 용역수행 기간을 97년 7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하긴 해야 되요. 일단 용역을 줘 놓고 그 때 가서 성남시 이름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확실해 질거란 말예요. 그 때 가서 이름만 바뀌어서 변경하면 되요. 체같은 것은 다 놔두고 글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그때 가서 97년 7월 8월에 시행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거란 말야. 그 때 가서 성남시는 그대로 놔 두 게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고, 그 때 가서 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늦게 시행하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는데 용역하는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별도로 다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문제점 되는 내용, 여러 가지를 부분적으로 저희와 의견 교환을 하고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이 하려면 1년 더 걸려요, 앞으로 시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작업은 다 끝나고 시 명칭 바꾸는 것은 극소에 속하는 거야. 「로고」체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인쇄 들어간 것만 바꾸면 끝나는 거라고. 그 안에 만약, 이것 하기 전에 성남시가 다른 시로 명칭이 바뀌어도 역시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체 관계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 의견은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주는 방향으로 가야 좋지 않겠는가, 성남시를 위해서도.
○최명근 위원 94년도에 「구라파」, 「불란서」에 갔는데 「불란서」에 가니까 시 상징「마크」를 우리나라의 열쇠고리같은 식으로 된 걸 주더라고요, 외국은 다 돼 있어요. 안내판 같은 것도 예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돼 있어. 우리 성남시는 그런 면에서 뒤떨어져요. 늦었어요. 하긴 하는데 유인갑 위원은 성남시 명칭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 때 가서 바뀔 대도 조정하면 되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뒤에 보면 내용별로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그것을 보고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순간, 그때 그때 상황이 변경될 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유인갑 위원 부산시의 상징「마크」를 보고 있는데 저는 선경 SKC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 「로고」가 바뀐 때가 80년대 초입니다. 「다이아몬드」 SKC에서 요새는 SKC그냥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이 지금 빠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로고」를 보니까 글자적인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로고」를 만들 때는 시의 일반적인 상징을 넣는 수가 있고 그 글자에 상징을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겸해서 넣습니다. 그런 상징물을 대개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시 같은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산시를 보면 거꾸로 보면 “ㅂ”자 모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로고」를 새길 때는 지역적인 특색이, 글자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대학「로고」를 만드는데도 두 가지 특징을 다 넣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시에서 성남시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가 안 나왔다면 전혀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하려면 이것이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로고」를 바꾸고 또 다시 도색해서 만드는데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성남시로 계속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산낭비적인 용소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뜻은 정말 좋아요, 뜻을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진작 했어야 하고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이름을 바꾸자고 거론하는 마당에 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성남시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충분한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 발생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성남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돼서 한 것인데 제일 먼저 분당구가 동 명칭과 행정명칭 하고 법정동 명칭하고 달라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거론이 돼 가지고, 그러면 시 명칭까지 같이 거론해 보자 그렇게 돼서 대두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동명칭 관계를 요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 해 봤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도 시도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선에서 있는 겁니다.
○염동준 위원 제 의견은 분당에 대한 동 명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성남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분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시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네.
○염동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정확한 계획서를 못 봤어요. 동 명칭 관계는 서류를 봤는데 그 때 같이 거론이 되었던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제 개인적인 말씀은 시 명칭을 굳이 바꿔야 될,
○기획실장 임채국 바꿔야 된다 안 바꾼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염동준 위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바로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
○유인갑 위원 제가 그래서 실장님깨 미리 질문드리고 따진 것 아닙니까?
○염동준 위원 언론에 보면 이름이 확정적으로 나온 게 있던데. 광주시, 남서울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름이 기재된 걸 한 번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시의원도 모르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우선은 바꿔야 좋으냐, 안 바꿔야 좋으냐,
○염동준 위원 10여년 이상 성남시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중간에서 바꾼다는 것도,
○기획실장 임채국 유인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고」나 색상, 이건 것 또 도시보행자 안내표시 개선사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명칭이 같이 겸해서 하면 더욱 좋지만 그게 하루이틀에 설치되는게 아니라 내년도 8월까지 설계되니까 그 안에 확정지어지면 충분히 시 명칭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어 주시고 예산승인해 주시면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별개시 명칭이 어떤 단체나 어떤 주민, 동이나 명칭 변경해 달라고 건의 올라온 게 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현재는 없습니다.
○손영태 위원 그럼 소수여론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네.
○손영태 위원 소수여론 가지고 여기서 명칭 변경 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염동준 위원 그게 여기서 확대가 되면 안 된다고.
○최병원 위원 기획실장님이 그 때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데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손영태 위원 누가 건의한 사항도 없고.
○기획실장 임채국 하면 그렇게.
○최병원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신임 찬반투표를 할 거예요?
○안정연 위원 나도 지역신문에 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확정적인,
○손영태 위원 시명이나 의회라든가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다수 여론을 침묵하고 있는데 소수여론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맞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에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1,150만원이 나와 있죠, 48p. 이것이 난 왜 필요한 건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초 통계조사는 저희 통계계에서 쓰는 경비인데 저희 통계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시민과로 이전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CIP와 관계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김미희 위원 선경의 마크가 SKC라는 것은 선경이라는 이름을 용어로 상징한 것인데 부천시의 「심벌마크」를 보더라도 위에 꽃모양같이 된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부천의 부자가 부유할 “부”이고, 아래 그것은 천자가 내 “천”자인데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마크」거든요. 이런 식의 「심벌마크」를 결정짓는 것이 이 계획이라면, 올해 9월에서 11월로 돼 있거든요.
상징「마크」를 96년 10월에서 11월사이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이 상징「마크」에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는 거죠. 이 상징「마크」를 공모해서 상금을 주고 공모비를 들여서 상징「마크」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CIP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가장 중요한 첫 사업인데 내용이 바뀐다면, 글씨가 바뀐다면 「마크」자체는 새롭게 도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벌마크」의 계획자체가 연기가 돼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CIP를 계획하면서 성남시 명칭을 바꾸는 전제하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로서 CIP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소수의견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상황이지, 명칭이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최병원 위원 그럼 처음부터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김미희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시에서는 절대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실게 아닙니다. 약속하시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그 때가서 주민들이 원하며, 바꾸면 또 바꾸겠다. 오히려 그게 책임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습니까? 시민들에게 출발이 되었을 때 시에서 바꿀 수 없다고 표명했으면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계속 퍼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여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본 예산으로 미루시고 그 사이에 주민여론을, 우리 시 명칭 바꾸지 않는 것을 시행하든가 그것을 확정짓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없는 가운데 이 사업을,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이런 CIP 사업을 이번에 굳이 추가경정예산까지 설정하면서 추진하는 것, 그렇게 까지 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빨리 추진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해 주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일 추진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고 질책하시면 할 일이 없죠. 그러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불확실한 미래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기획실장님은 시정과에서 뭘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 명칭이 바뀐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염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계공무원이 여기 와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면,
○최병원 위원 시정과에서,
○유인갑 위원 잠깐만, 관계공무원 중에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시는 기획실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모든 것을 따지기 전에 일부러 먼저 전제조건으로 물어보고 분명히 발언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일부 위원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일부 시정과에서 추진하든, 다른 과에서 추진하든 시의 명칭변경은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좋은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자기 직책에 충실하다 보면 예산통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리겠다 하면 이런 모든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서둘러서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5,000만원뿐이 아니고 거기에 후속조치는 몇십억이 따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의 「로고」를 바꾸고 간판 다시 하려면.
그런 요소를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이겁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당장 집행해야 되고 추경예산에 올라와도 빨리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내용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시의 명칭이 바뀌어서 이런 모든 것이 바뀌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써 예산을 없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좀 더 좋은 곳에다가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이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이런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에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시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낭비가 많은 거예요.
여러군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낭비적인 요소를 많이 찾았습니다만,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히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정연 위원 이게 공론화도 안 된 시 명칭 갖고 여기서 자꾸 대두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뭐냐면 지금 문제는 전체 CIP에서 시에 대한 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소화다 이겁니다.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선경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남시가 진취적으로 가려면, 뒤떨어졌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경이 옛날의 「다이아몬드 마크」가 진취적이 아니고 구시대 「마크」라고. 그래서 세계의 선진화로,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마크」기 때문에 그걸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용역준 회사가 「마크」도안하고 「로고」체 만드는 것은 아주 별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돈 들어갈 데가 이걸 시행할 단계, 예를 들어서 1년이후 이 글자체를 썼을 때 옛날 글자체 다 없애 버려야 하고, 그리고 성남시라는 글자는 그대로 쓴다면 그 「로고」체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내년 8월달에 가서 성남시가 내년후년에 그 글자를 바꿀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오면 그 글자를 현재 것으로 쓰는 거야. 다른 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거지, 성남시 글자 하나 따진다면 매사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건 100%에서 한 95%차지하는 비중이야. 성남시 글자 바뀌는 것만은 시행할 때, 돈 들어갈 때,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 만드는 계획상에 있는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CIP얘기할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 거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10년전에 들어갔어야 될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늦은 판인데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저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 더 얘기하실 필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지금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염동준 위원 나도 동의해요. 이름 자체가 흘러나왔다는 게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논란되었을 때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충분히,
○위원장 김용준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다면,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물론 표결해서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도 이게 본회의장에 가면 더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염동준 위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손영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남시 명칭이 바뀐다면 연구기관에서 안정연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5%정도 밖에 차지 안 합니까? 명칭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 임채국 제일 중요한 게 색상입니다. 어떤 것으로 통일시킬 것이냐.
○손영태 위원 연구기관에 용역주는 거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내년 8월.......
○손영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기중 위원 CIP를 구상하는데 성남시라는 글자가 100%에서 5%변경해서 될 거냐, 95%를 차지하느냐 이걸 대답하는데 색상이 무슨 색상이야.
○기획실장 임채국 이 글자라는 것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색상이 제일 중요해요, 곤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런 것 하고 또 「로고」가 있습니다. 안내는 하는데 무슨 오리가 방향표시 할 거냐, 닭이 방향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로고」를 정하는 거고 또 하나 모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전부 이미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도 간혹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위원장짐,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시까지,
○유인갑 위원 발언 한 번만 합시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억지로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각 기업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가면 「마크」가 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에 가보니까 멋지게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 「마크」가 무슨 표시인가 하면 서울자의 “서”자를 따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같은데는 옛날에는 별을 그렸는데요. 요새는 다른 무늬 섞어서 3개를 그렸습니다. 동아그룹같은 데도 글자를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글자를 안 넣고, 생각을 안 하고 「로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거짓말 하면 안되죠.
○기획실장 임채국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설계해서 공모해서 그게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윤기중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같으니까,
(「정회를 해」하는 위원 있음)
○윤기중 위원 정회를 하면 다 좋아져.
○위원장 김용준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유인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 안정연 위원님이나 최명근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 계시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최병원 위원 다름이 아니고 CIP문제 만큼은 다음으로 연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니 뭐니 이런 것 보다도 일단 연기시켜 놓고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회기로? 그러면 일단은 여기 금년 추경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게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고 안정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만 들어보면 되요. 찬성하는 의견은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김상현 위원 토론이 종결된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다시,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이 CIP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로써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때 이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그 때 속기록 보면 아마 동문서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2년이 지난 지금에 무엇이 얼마나 급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부천에 계시던 부시장님이 여기 성남에 와 보니까 부천보다 성님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이제와서 서둘러 이거 하는지 몰라도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다면 좀 더 본 예산이나, 또 충분히 여론 형성을 한 다음에 이걸 했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추경까지 올렸다면, 지금에 와서 시명을 고친다 이 문제까지 개입되다 보니까, 유인갑 위원 그 말씀 지당한 얘기입니다. 시 이름을 고친다고 이 문제를 함께 거론한다면 아무리 글자가 관계가 없고 뭐 여타 아무 저기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이름도 안 지어놓고, 색상이니 뭐니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모를 하겠다고 공모한 사람도 역시 처음에 물으면 이름을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냥 색상부터 관심을 안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 다음에 다시 할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요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마크」를 만에 하나라고 고친다고 하는 것이 내포돼 있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이 아직까지 제가 이건지 저건지 종잡을 수 없는 문제는 한쪽에서는 시명에 대해서 어떻게 거론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실장님이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시명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그렇게 될 뿐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뭐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여론이 형성되면 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지당하게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이 시명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이 없고 CIP 이것만 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 이름까지도 거론할지 또 그대로 할지 그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보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갑 위원 아까 「로고」를 바꾸는데 대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비용,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시 전체적인 「로고」와 전체적인 간판들, 시 표시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비용, 그걸 바꾸는데 대한 비용은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유인갑 위원 그래도 대강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추정치는 한 10억정도,
○유인갑 위원 10억이면 충분해요? 더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임채국 부천이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최명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말은 전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당성이 50%가 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이 5,120억입니다. 결산은 6,500억으로 나왔어요. 1,300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성남시 살림을, 예산이 기획실에서 다룰 때 여러 가지로 없는 예산에서 짜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류시켜 놔도 예비비예요. 그건 불용액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을 하자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통과시켜 준 다음에, 이것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97년도에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깎아서 예비비로 불용액 만드는 거나 여기서 승인해 줘서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보류하면 예비비로 남는거니까.
○염동준 위원 보류하면 내년 본 예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최명근 위원 기왕에 일을 하자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면 그 때 가서 명시이월로 돼서 다시 불용으로 내버려 둘수도 있는 거다 이말이죠.
○윤기중 위원 최 위원님, 승인을 해주면 지금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불용약 처리됩니까?
○최명근 위원 상황변동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많다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이름이 바뀐다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
○유인갑 위원 예비비로 남으면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남아서 내년 예산에,
○최명근 위원 명시이월했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못 하면 사고이월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유인갑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기중 위원 가부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부를 승인해 주면 바로 용역집행이 들어가는거고, 우리가 보류하면 우리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거지. 그 돈을, 여기서 결정해 준 것 갖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예비비로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되요.
○최병원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중 하나만 결정 하세요.
○위원장 김용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없으면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한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시정과장 하고 얘기해 보니까 시정과에 전혀 추진하는게 없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론은 있었다고 실장님 말씀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은 구체적으로 성안된 것은 없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돼서 얘기는 제시한 상태이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할 것으로 전제해서 기획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염동준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총무국장 출석시켜서 답변 확실히 들은 다음에 결정하세요. 시정과장님 계획없다고 했죠?
○위원장 김용준 확실히 답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현재까지는 성안된 공문내용은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층에서 얘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다만 시민들의 찬반 의견수렴을 할 사항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서상으로 성안된 것이나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시정과에서.
○염동준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담당 시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당구에 동명칭할 때 시정과에서 추진했는데 주민의 찬반여론을 수렴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면 주민의 찬반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용준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위원님들 전부 인정하시죠.
○유인갑 위원 인정 못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어떻게, 누구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유인갑 위원 기획실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새로운 시 명칭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게는 아마,
○유인갑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을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한 신문에만 난 게 아니고 보도가 났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쓴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물어볼 때는 거론되고 있다 하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회의가 잘못 되었다는 거고,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시의 명칭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기획실장 임채국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입장으로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인갑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더 못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임채국 시 명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저 개인이 얘기를 못 한다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라 그런 말이죠.
○위원장 김용준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유인갑 위원이 제안하신 CIP개발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유인갑 위원이 한 것에 대한 찬성만 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걸 결정할게요.
○최병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산안 올린 것, 우리가 반대하던 것만 표결에 붙이지 왜 그걸,
○유인갑 위원 기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찬반을 같이 물어야 합니다. 의견이 없을때는 찬성하는 것으로 무조건 끝내면 되지만 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CIP 문제에 대한 것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유인갑 위원이 의견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드세요.
다섯분.
우리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5대 5.
(「그럼 위원장님 결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삭감으로 올리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준 일단은 삭감은 삭감인데 안 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은 삭감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걸 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거 그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한 것은 어느걸 지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유형의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고서를 500부를 발행하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 시의원한테도 한 부씩 주실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거 쓰다가 잔액 남아서 국도비 반납인지, 근본적으로 예산 세웠는데 사업을 못 해서 남기는 것이지, 그 내용을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대충 2억 5,10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 중에는 위에 보건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시면,
○최명근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이 안 나오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경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본 예산에 세웠다가 집행 안 하고 반납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김미희 위원 62p 나오는 유인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원보상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올해 내에, 12월까지 몇 달 남았는데 의원이 다치면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할 건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시민회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문화공보담당관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시민회관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베타캠」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비디오카메라. 방송국에서 쓰는 건데 저희는 「앰프」라고 해서 10년전에 산, 요즘에 위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하실 때 저희가 「비디오」찍잖아요. 그게 「앰프」고 그건 유선방송으로만 쓸 수 있고 「베타캠」은 찍으면 필름을 직접 방송국으로 갖고 가면 방송국에서 그 필름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다용도형 「베타캠」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을 방송국과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자료를 줘도 방송국에서 써먹질 못해요. 그래서 기계가 비싸더라도 사려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복사기 구입이 있던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살 겁니다. 국도비에서 사 가지고 쓰고나서, 작년에도 시립합창단에서 복사기 하고「오디오」를 사 달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사겠느냐, 「오디오」를 사 주십시오. 했거든요 복사기가 필요해요. 편곡하는데 공보실에서 해 가는데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립합창단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유인갑 위원 시립합창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번에 「오디오」사는 거 작년에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안 샀죠.
○유인갑 위원 올해 넘어와서 올해 사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올해 사려고 2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은 가정용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시장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300만원 추가해서 세워주십사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에 피아노 수리비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님만 자꾸 질문하시는데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지,
○유인갑 위원 그냥 하자고 여러분 발언하게 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피아노 말씀하시는 거죠? 10년이 넘어서 음율이 좋지 않아서,
○유인갑 위원 무슨 피아노입니까?「그랜드」피아노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삼익「그랜드」.
○유인갑 위원 60만원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럼요. 이사할 때 그것 옮기는데도,
○유인갑 위원 새로 사는데는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000만원 줘야 됩니다.
○유인갑 위원 수리를 하는게 아니고 조율을 한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율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부속품 교체하는게.
○유인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 위원 중앙시립도서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중앙시립도서관은 야탑동 태원고등학교 뒤에 거기 짓는 중앙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대지는 이미 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만 ㎡이상이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첨부하게 돼 있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저유소 지을 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인된 기관에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안정연 위원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다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서류를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안 들어가면 하지 말자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들어가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밖에 없는데 다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공연장 건립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먼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자문위원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안정연 위원 조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그 옆에 있는 걸 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걸 훼손하지 않죠. 옆에 있는 불쑥 나온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훼손하지 않고,
○안정연 위원 조경비를 더 포함시킨다 그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안정연 위원 먼저 남는 것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설계해 보니까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잡은 겁니다. 남으면 그대로 이월될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지하철 시정홍보 「와이드컬러」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 「에어리어」(area)쪽에 있는 지하철역에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게 9월달에 개통된다고 하다가 다음 달에 8호선이 개통된다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관내는 6개 역이 있는데 6개역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기획실장 임채국 분당-수서간 하고 모란-잠실간 2개.
○안정연 위원 요새는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판인데 성남시 사는 사람한테만 선전하니까 이상해서 송파 가는 쪽에 설치하는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성남시 특산물이라든가 크게 관광안내가 있으면 서울쪽에 설치하는데 현재로써는 성남시 전경을 「와이드컬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맑은 날을 찾으니까 마땅한 날이 없어요. 전경을 멋있게 찍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안정연 위원 특산물이 있든 없든간에, 다른 데는 시장이 T.V에 나와서 선전하는 판인데. 나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성남시를 「PR」했으면 좋지 않는가 해서 말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으신 말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설치했거든요. 비짚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명근 위원 간행물 정기구독 해 가지고 「경기라이프」만 100부씩 4개월을 구입했는데 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간행물이 나오는 신문사는 기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라이프」는 처음 발간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말까지 4개월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많이는 못 세우고 조금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명근 위원 이걸 꼭 구입해야 되요? 간행물이 나오면 다 구입해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의원같은 사람들은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건 구입해도 의회에 드립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지방자치 간행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원이 정보에 늦으면 안 된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의회도 상임위원회실이나 의장님실에 드립니다. 이것이 100부이기 때문에 전체는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최명근 위원 80p “성남시민의 노래” 전국대회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이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시상금입니다.
○최명근 위원 시상금만 많이 주면 되나 보급을 많이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보급을 시키려니까, 많은 단체를 참여시켜서 상을 1, 2, 3등만 주면 탈락된 팀이 너무 실망합니다. 먼저 문화원 주최로 초등학교 시민의 노래 「캠페인」을 했었는데 23개팀이 나왔는데 1, 2, 3등, 장려상, 인기상 주고 나니까 그냥 탈락된 팀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눈물을 짜고 애들이 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려상을 많이 주고 인기상도 주고, 참가상도 주고 해서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CIP 도 나왔는데 사실 성남지역으로써 성남시 노래를 많이 알아야 되요. 방법적인 문제인데 교육적인 기관에서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초, 중, 고등학교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최명근 위원 음악시간을 많이 활용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교육 「커리큘럼」에도 지방에 대한 특색 교육프로그렘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육이론을 해서 학교에서 이걸 하게끔 해야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국민학교에서부터 지방향토 교재가 나와요. 지금 문교부에서 쓰지 않고 지역에 맞는 걸.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홍보해야 애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시민에게 저변확대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경연대회가 너무 돈 많고, 효율적인 데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명근 위원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연구검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한번만,
○유인갑 위원 상임위원회 운영은 횟수 제한도 없고 발언 제한시간도 없으니까 충분히 합시다.
50p 봅시다.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상패제작이 50만원 올라왔어요. 원래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네.
○유인갑 위원 지난번 총무국을 할 때도 보니까 모범시민 시상품 구입이 10명이 추가로 올라왔드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각 부서에서 시상을 따로 따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이 주는게 산재해 있다고, 예를들어서 기획실에서도 있고 총무국에서도 있고 보사국에서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료로써 우리 성남시에 1년에 시상으로 나가는게 몇 명이고 쓰여지는 비용이 얼마인지 뽑아 주실 수 있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첫째로는 49p 나와있는 시정소식지 발간인데 처음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자료도 없이 돈만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취지로 발간하려고 하고 부수를 제한했는데 누구한테 돌아갈 것이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기존의 까치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로는 분당의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시가지에는 공연장이 시민회관밖에 없거든요. 실제 문화예술단체에 공연할 때 공연장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남한산성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일시적으로 공연장으로 쓰이는데 전혀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도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굉장히 예술과 잘 어울리니까 그런 공연장을 만드는 계획도 한 번 검토해서 보셨으면 하고,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남한산성 가보면 공예품 전시관이 있죠. 거기가 거의 시민들이 그렇게 애용하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그런 데를 공예품만 전시할 게 아니라 우리시의 화가들이 그림을 전시할 수도 있고, 화랑으로 개편하고 공예품은 어떤 기간에만 전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공예품 전시관이 3층인가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남한산성의 뭔가를,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공예품 전시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한 층은 실내공연을 할 수 있께 시설을 갖추어져 그런 문화예술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우리 시 시민회관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경기도내, 다른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민회관에 비해서 시민회관에 종사하는 인력수도 적고 직급도 낮고. 그래서 100만 인구에 걸맞는 시민회관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타 시군의 시민회관 운영실태,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급과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 거기에 시민회관의 시설 등 이런 걸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회관 안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김미희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책자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내 32개 시군에서 한 12, 3개 시군이 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소식을 빨리 시민에게 알리고 정보를 주고 또 시민들에게 투고를 받고 미담, 수범사례라든가 시의 주요시책이라든가, 독자 투고라든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반상회보에 그거 나갔죠. 대학 학보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가 편집경험이 있는 분들을, 특히 주부들이면 더 좋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매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화는 많이 걸려오는데, 보수주느냐 해서 보수는 별도로 없고 수당만 참석하는데 드리고 아직 접수된 분은 없어요.
다양하게 공무원, 문화원관계자라든가 또한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편집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처음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하지 않고 격일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부 얘기하시는 것은, 4만부를 발간하면 일선 시의원님들 드리고 통·반장이라든가 명예감시관이라든가 사회단체, 성남시의 기관, 또한 외부 경기도내 각 시군, 전국 각지 공보실 같은데 의회, 이런데 배부할 것입니다. 그건 많이 만들수록 좋죠.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야외공연장 말씀은 참 좋습니다. 분당에 2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시가지에도 녹지공간이나 공원이나 경관이 좋은 곳을 택해서 야외공연장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부지가 좋은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하나지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공예품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2층, 3층이 비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관계과가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있고 공예협회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계과의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그냥 놀리느니 사진 전시회라든가 그림 전시회라든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회관 직급이 낮고 그런데 성남시에 종합문예회관이 지어지면 서기관급 정도가 관장이 될 것입니다. 과천시같은 경우는 서기관이 관장하고 있어요. 거기는 「스포츠센터」, 각종 수영장, 체육문화예술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서기관이 관장하고 있고, 현재 성남시는 이게 강당이거든요. 성남 시민회관이 강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 또 연주회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연주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나름대로 현재로써는 제가 시민회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큰 지장없이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실내 공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실내공연을 민속공예관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관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구시가지에 야외공연장은 좋은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간내에 필요하면 분당 야외공연장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p CIP 홍보 신문공고료 항목 500만원 삭감, 48p CIP 홍보책자 인쇄 항목 500만원 삭감, 51pCIP 응모작품 심사위워회 위원 참석수당 항목 150만원 삭감, 62p 개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 2억 5,160만원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p CIP홍보 신문공고료 항목 500만원 삭감, 48p CIP홍보책자 인쇄 항목 500만원 삭감, 51p CIP 응모작품 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항목 150만원 삭감, 62p 개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삭감, 총 4건 2억 5,1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루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3개 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출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성남시이미지형성추진계획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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