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3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영리화가 됐기 때문에 재배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7명 기능직 운전사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TO만 비어 있습니다.
「파킹」원칙이라는게 있는데 뭐냐면 한 번 그 조직에 들어가면 사람을 빼지 않고 더 늘리는 원칙이야,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더 늘린다고. 그런데 이 사무보조원 구청에 16명이 꼭 필요한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각 동에 사람이 더 필요해요. 청소쓰레기 갖다 버리고 재활용품 갖다 버려서 골목마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살기, 동직원들이 나와서 해요.
내가 보기에는 각 동에 청소담당 하고 불법투기 단속하는 고정인원이 2명 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필요한 데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인력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데다 사무보조 16명 해 놓고. 67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운전기능직 가진 사람을 일반직에 앉혀놓은 것은 업무능률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내버릴 수 없으니까 땜방식으로, 밥먹이는 식으로 한 번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는 이런 관행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기능에 맞는, 역할에 맞는 인원배치가 돼야지, 이건 갖다 땜박아 맞추는 격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타」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6명이 보조될 때는 그 사람이 하루 문건을 몇 건 처리하고 문건 처리 소요시간이 몇 분이고 그래서 얼마가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우리 행정이 지방화 시대의 기능에 맞는 행정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건설「파트」는 그렇고 건축과에 그렇게 전산직으로 전환해서 줍니다. 일반업무 보조가 아니고 전부 전산직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안하고 있는 것은 직제조정을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과장을 어떻게 쓸 수 없고 해 가지고 말씀 항상 하시는 공원관리사업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나가면 TO가 5급이 나가야 되는데 정원TO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분당구 건설과에 공원관리계를 설치하려고 시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54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그럼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에 적정한 수준으로 1개 통이면 150세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아달라. 12월달에 동 들어오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2만 내지 2만 5,000명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인 동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너무 숫자만 만들지 말고 2만 내지 2만 5,000명으로 구분해 가지고 구 시가지와 균형도 맞고 업무도 적정선이 되면 공무원이 일할 보람이 난다고. 어느 동에 가면 공무원들이 인구수가 적어 가지고 한가하게 지내면 남들 보기에 “저 공무원들은 맨날 놀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준다고 그래서 관에 가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침돼 있는 행정동 명칭으로 법정동을 재분할 해 줄것이냐 그것은 거의 중앙에서 억제를 합니다. 경비가 무지 많이 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하나 더 염려하는 것은 분당의 일부 지역은 더 인구가 증가할 소지가 없는데 너무 면적이 소규모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제조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조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어느 기회에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여론화가 된다면 분당은 통·반 경계를 재조정해서 일부는 합쳐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합치는데 지금 상태에서 합치려니까 무슨 현상이 오느냐 하면 1개동에 시의원이 한 분 씩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 조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잘라서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금광2동은 지역적으로 봐서도 은행1동과 붙이는게 생활권이 같이 있어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있어요, 동사무소는 멀고.
그런데 법정동이라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었고 또 동 확장한다 뭐 한다 해도 동 이름이 금광동에서 은행동 가는 것 절대 반대하고 은행2동의 인구 3만이 넘어도 자체적으로 은행3동이 생겨 가지고 2만 끊고 1만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합쳐요. 그래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결국 지금 은행1동이 1만 5,000명이고 은행2동이 4만이 넘어요.
두 개동이 그 쪽에 더 갈라져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안 가르고 2개동 나갈 것을 한 개동으로 해서 가를 때는 통일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송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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