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수정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중원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분당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수정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제2회성남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 중원, 분당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총무과장 황효순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발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도에 하남시 덕풍동장을 하다가 작년 6월 28일자로 지난번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동장으로 약 1년간 있다가 이번에 수정구 기획감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승인 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 한 분도 타박하지 마시고 특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소관 예산,
○손영태 위원 동장도 하남시에서 곧바로 인사이동이 됩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됩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일반직이기 때문에……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수정구 관내 동사무소에 냉·난방기는 모두 설치돼 있나요, 민원실에.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다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동장실이나 회의실은 어떻나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회의실같은 데는 안 돼 있고 사무실, 민원실은 다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동장실은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끼는데요. 어느 구의 어느 동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신설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 동장실에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는데 과연 그 동사무소에 그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성남시 모든 동사무소에 대해서 골고루 조사해서 동장실이나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대 있지 않다면 공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에는 하나의 기계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공기청정기까지 되는게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렇게 된 것을 하나 설치해서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으로 추세가 평상시에는 나쁜 공기를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제거하는 추세인데 하나의「에어컨」을 구입하고 또 다시 그것을 구입하면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꼭 민원실만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고 동장실도 와서 민원을 제기 받을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도에 대한 그러한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제가 수정구청에 온지 며칠 안 되어서 제가 일일이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모든 동사무소에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형평에 맞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선정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체중기, 혈압측정기는 보사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쓰는 것인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하는 겁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시범동이기 때문에 수정구내 시범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혈압측정기, 당뇨측정기도 나오네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이게 이상하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기기간 동안에 금방,
○안정연 위원 아는데 오차가 있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걸 갖다 1년만에 오차 났을 때 이걸 믿고 괜히 멀쩡하다고, 이상없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당뇨가 있어서 이상이 있다는 오차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체중기는 이해가 가지만 혈압측정기도 이것도 문제예요. 혈압측정기 필요한 거라고.
이것도 오차가 생기고 우리 집에서 쓰는 것도 오차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염동준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합니까. 합리적으로?
○안정연 위원 다른 건 좋아요. 인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혈압기학 당뇨측정기같은 경우는 계측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오인될 수 있지 않는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측정해서 오차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복정동은 동청사 이전을 어디로 했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바로 입구에 가건물을 지었어요.
○손영태 위원 19p 복정동 「에어컨」구입이라고 했는데 온풍기요, 「에어컨」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철이 지난 「에어컨」을 사는 건지?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사무소가 이번에 뒤에 중앙교회 지으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금이 가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사용불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로 청사를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가건물이다 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고생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만 앞을 대비해서 이걸 다 준비하는 것으로,
○손영태 위원 내년도 대비해서?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2년 동안 가건물에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2년후에 중앙교회가 다 완성되면 그 때 안전진단을 해서 공공건물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보수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올 해 사놨다 내년에 쓰면 되지.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 미리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 안정연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충해서, 혈압이나 당뇨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동사무소에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보건소에 가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민원실에서 책임지고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정확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혈압기가 자동측정길 돼 있어요.
○김미희 위원 그리고 행정시범 기관이 아닌 곳엗 혈압측정기가 신청돼 있거든요.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시장쪽에 가면, 혈압기는 사실 요즘에 일반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아부를 해야지 혈압측정을 해줘요. 주민들이 혈압을 누구나 쉽게 측정하려고 혈압측정기를, 지금쯤이면 모든 동에 공히 놔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용준 김 위원님 내일은 혈압기 좀 갖고 와서 혈압 좀 재 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ｏ중원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중원 부구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총무과장 이인우
·시민과장 황병대
(인사)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입니다.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성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어제 기획실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를 해갈 때 봉투에 넣어 주지 않고 그냥 서류만 주는 데가 많죠?
그걸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주라고 건의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일요일날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업무를 합니까?
○최병원 위원 일요일날은 안 하고 토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김미희 위원 토요일날도 늦게 끝나고 성ㄹ로 다니는 직장인들, 부모님들도 같이 살지 않는 직장인들은 동사무소에 갈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매주 일요일은 근무할 수 없지만 한달에 한 번이라도 시범적으로 일요일날 낮시간에 한두시간씩 그러한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건 그렇지 않죠. 전국에 온라인이 되니까 아무데서나, 서울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것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일요일날 굳이 민원을 보려면 당직실에 해놓으면 접수해 놨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공무원들도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쉬어야지.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36만에서 39만까지 더 증액요구하는 것은 필수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전화기 얘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전화가 민원인이 걸었을 때 통화중이 안 되도록 충분히 있나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제가 알기로는 두 대에서 석 대가 있는데 전화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건 저희도 실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혹시 밖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면 한참 시도를 해야되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동사무소 전화를 증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행정전화는 일반인이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 아닌 경우는 통화 중이면 방법이 없거든요. 전화를 가설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민원이 폭등할 그러한 예상이라면 전화를 충분히 모든 동사무소에…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회의를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ｏ분당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총무과장 김석구
·시민과장 남철현
(인사)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 총무과장이 총무과소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제2종합운동장 간이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시청 건설과에서 이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으로 바뀌었는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시청 건설과에서 일을 맡다 보니까「휀스」를 친 상태에서 밑바닥만 정지하고 관리를 구청장이……
○최명근 위원 건설과에서 정지작업을 하고 시설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감사를 하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구청에 토목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것 때문에 징계까지 먹었는데. 시청에서 일괄 다 올려서 정지작업을 4,3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다 해주고 관리만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업무량 분배 관계 때문에.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태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추경예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이 결정되면 언제부터 집행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세입관계도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 배정해 주면 설계를 미리 해 놨다가…
○손영태 위원 설계하고 사업시행을 언제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산 배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번 추경예산은 공정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적어도 1개월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사업 예산승인을 해줘도 밑의 직원들이 조금만 골치 아프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액이 많고, 복지부동 공무원이 많아서 하부공무원 사정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물론 분당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하시고 이 사업승인을 하면 바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골치 아프면 사업 안 하고 나중에 보면 불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하부조직 사정하는 것 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손영태 위원 직원들이 너무 민주화 되다 보니까 골치 아프면 사업 안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액이 나고 이런 일 없도록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저희들은 기획분야에서 업무를 추진되는 과정을 분석 평가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 문책할 수 있으니까.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위원 부구청장님 계시네요. 신문 봤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봤습니다.
○손영태 위원 우리 성남에서 그런 일이 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95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어요. 분당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감시감독을 과장이나 청장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아까 제2종합운동장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동 대표 회장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휀스」만 쳐놓고 거기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 또 쓰레기가 쌓여 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이운동장을 설치할 때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쓰레기 하고 운전교습같은 것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를 치고나서 오늘도 건설과에서 흙을 300여대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운동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테니스」장이 몇 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한 면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그건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을 만나서 불곡산 올라가는데, 등산로쪽에, 중간에 층의자 설치는 잘 돼 있는데 분당동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중간에 의자를 두 세 개 더 설치해 주고 또 꼭대기 입구 전에 두 개 설치해 주면, 중간에 쉬는 데가 없으니까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메모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지 어느 분과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노인네들이 가다가 앉을 데가 없습니다. 꼭대기는 잘해 놨는데 중간에, 입구 올라가기 전에 한 두개 정도나, 세 개 정도의 의자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안 됐으면 해 주시고 됐으면 뭐 관계없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안정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552p 약수터 편익시설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약수터 이름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삭감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정자동, 수내동하고 경계에 있는 약수터인데요,
○위원장 김용준 약수터 이름이……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정자동 하고 불정도 사이에 있는,
○위원장 김용준 동의약수터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못 쓴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위원장 김용준 물론 약수터는 수질이 오염돼서 안 된다 하지만 「배드민턴」장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약수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안 오게 되니까 필요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연 위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모여야 「배드민턴」도 하는데 약수터가 폐쇄되니까.
○위원장 김용준 제가 확인해 볼테니까 약수터 이름하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지금 국민체육이 중요한 문제인데 설치해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건데 그걸 제가 현장을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볼테니 내일이라도 현황을 뽑아 주세요.
이게 아까 얘기한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한 그 얘기예요. 약수만 먹으러 갑니까? 가서 운동하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안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편익시설을, 의자를 몇 개 해달라는 그런 거라도 전용해 주시든가, 예산을 아깝게. 관계공무원 뭐 하고 있느냐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건 말이죠, 녹지과에서 앞으로 가족휴양을 다룰 때, 그 때 편익시설을 할 때 감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 때,
○위원장 김용준 이게 예산이 녹지과에서 불곡산 올라가는데 양쪽에 편익시설은 다 했어요. 공원도 만들고 산림욕장도 만들고 그래서 준공이 돼서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약수터 수질이 나쁘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수도과에서 수질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또 산주가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땅이라고 설치를 못 하게 하니까 그건 시민들이 산주를 설득시키면 저희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딴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63p 불정동에 보면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해가지고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아래보면 또 같은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냉·난방기는 겸용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기청정 작용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따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더블」되었다는 겁니까?
○김미희 위원 요즘 나오는 냉·난방기는 공기청정기 기능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청정만 틀면 되는 거죠. 그럼 공기청정기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다른 동사무소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이걸 하나 구입하는 것도 다른 동사무소가 볼 때는 불평등하지 않느냐.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산이 과소비라는 말씀같은데 공기청정기 하고 냉·난방기하고,
○김미희 위원 겸용되는게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가격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200만원과 700만원을 합쳐서 900만원 정도 되는건지 그 관계는 따져보고, 예산 승인해 주시면 구입할 때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하면서 같은 가격이라면 하나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동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불정동은 정자동 쪽에서.
○김상현 위원 신기동 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불정동 2층을 쓰고 신기동은 밑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불정동이 2층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안정연 위원 불정동이 새로 짓는 건물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충설명하면 냉·난방기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신축이 완전히 끝나면 난방이 들어가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난방이 들어갑니다.
○안정연 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냉방만 돼야지, 냉·난방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냉·난방 시설이 완전히 되더라도 지금 전에 지은 것을 보면 민원실이나 그런 부분에는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만약 그대로 완벽하게 되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안정연 위원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값이 비싸요. 그런데 두 대값은 안돼. 한 대에 겸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싸요. 또 하나는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공기청정기 이것은 지금 「에어컨」에 있는 것 가지고는 택도없어요. 용량도 적고 청정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청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요. 대용량으로. 「에어컨」에 들어가 있는 것 갖고 김미희 위원이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용량이 「에어컨」에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으로 해서 큰 「홀」에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가 불정동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자동 하고 값이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자동에서 불정동이 분동되는 걸로 아는데.
또 동사무소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수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 군데에는 200만원이고 한 군데는 100만원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639p 에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불정동이. 그 다음 640p를 보시면 정자동은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냉장고 관계가 동마다 가격이 틀리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신 동이 생기므로써 주민들이 기증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기증을 해주는 동도 있고 안 해주는 동도 있으니까, 기증을 받은 데는 용량이 적은 것을 사도되고 기증이 없는 데는 큰 걸 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김미희 위원 그건 추측이시고 실제로 상황은 어떻나요. 기증을 받았나요, 정자동에서?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기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중탑동 같은데는 조금 영세시민이 많다 보니까 동장실에 「쇼파」와 「티」탁자 이것을 전부 사줬습니다. 다른 동, 예를 들어서 야탑동 같은 데는 냉장시설이라든지 「에어컨」등 정부 기 100만원해서 다 사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공기청정기는 각 동에 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요구한 데만 우선 세워주고 일괄적으로…
○안정연 위원 구 시가지는 동건물이 구옥이니까 그런데 지금 분당같은 데는 신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민원실에서 필요하면 다 해주든가, 안 주려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다 해달라고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올라오면 어차피 다 사줘야 합니다. 18개 동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사주기는……
○안정연 위원 내년도에도 올리겠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김미희 위원 551p, 나눠주신 자료로 40p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동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 구협의회 사어부지에 관해서 그 민간위탁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떳떳하지 못 합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조직이 활성화 돼 있었는데 이게 어느 분이 관변단체다 해서 중단하라고 했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중단하다 보니까 무보수로 봉사활동하던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잘 돼 가던 일이 도로 퇴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중단되었던 것을 그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지원해 준 그런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사업의 내용은 3회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여정화 활동이라든지 하는 봉사를 하게 되죠.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종대 위원 지금 분당구에서는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왔는데 구시가지 오래된 건물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기청정기를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한다는 것은 민원실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과연 예산적으로 가능한 실정인지 생각해주시고요.
57p를 봐 주세요. 민원인 편익시설 혈압기라고 해서 45만원짜리 한 대 하고 민원인 편익 체중기 한대 27만원이 돼 있는데 그건 정자동에 해당됩니다. 그럼 금곡동은 체중기가 10만원, 혈압측정기 10만원, 그럼 민원인 편익시설 혈압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민원인들이 미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나 병원에 갈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이 간단히, 기계수치가 바로 알려주니까 잠시 동안 한 번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종대 위원 그럼 금곡동의 체중기나 혈압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네?
○안종대 위원 금곡동에 체중기, 혈압기 1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이 혈압기나 체중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금곡동의 10만원짜리는 어디 쓰는 거며 정자동이 45만원은 어디에 쓰는 건지, 용도가 뭔지.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기계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는데 어떤 동에서는 고급형으로 사달라는 동이 있고……
○안종대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 어느 동에는 45만원짜리 혈압기를 주고 어느 동에는 10만원짜리 주고 그래요?
통일시켜요. 구시가지도 시범동 운영이라고 해서 그러게 올라왔는데 전부 10만원짜리예요. 체중기도 27만원짜리 체중기가 어딨어요. 민원인이 하도 많아서 여러대를 놓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한 대의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보충설명하는데 성남 전체의 구를 전체 합쳐서 가격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안종대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구시가지가 되었든 분당구가 되었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야지,
○손영태 위원 분당구청에 얘기하면 안 돼, 다른데 얘기해야지. 본청의 실무부서에 얘기해야지, 분당구청에 얘기……
○안종대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준 그건 조정을 해야죠.
○안종대 위원 체중기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냥 묵인한다는 걸로 봐요, 아니면 아무 일 없다고 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정과에서 이렇게 이상은 사지 말아라. 아니면 각동에 다 사줘라 지침이 내려오면 그러게 집행하면 되죠.
○안종대 위원 예산은 이대로 놔 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렇죠. 그 때 가서 마지막 추경에서 계수조정할 때.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까.
○안종대 위원 물론 작은 거지만 예산 요구사항에,
○손영태 위원 공정성이 있어야 돼.
○위원장 김용준 안종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물품 구입할 때 조정을 하면 되지, 지금 예산안 하나하나 조정되면 다 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보고사항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키고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장으로 부탁드리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공기청정기요. 정자동 하고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인데 그것도 구입할 때 주민이 기증한 게 없다면 같은 것으로 100만원으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청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에서 조례심사 결과보고에 따른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있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황병대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시민과장 남철현 수정구예산계장 이은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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