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수진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1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세무과장 김태형

경제교통과장 김금용

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원배 수진1동장은 파견 근무로 김인숙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인숙 수진1동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 행정팀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진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진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특히나 수진동은 또 외국인이 많아 갖고 참 말도 많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YES! 수리반장 운영’
  청장님, 이게 수진동만 있는 거예요? 수정구에 다 있어요, 동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는데 수진1동의 특수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팀장님, 이거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실제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전등 교체 같은 게 되게 간단하지만 출장을 또 부르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출장비가 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는데 이 사업으로 되게 만족도가 많으십니다.
구재평위원  난 솔직히 TV에서 지방에서만 하는 줄 알았었어요. 젊은 사람 없어 갖고 지방에서만 하는 거 TV에서만 봤는데, 세상에, 이게 성남시 수정구에서, 수진동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거 많이 발전 좀 시키고 타 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많이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핵가족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전 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 차원으로 하는데, 현재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이제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됩니까?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마무리되시는 분들이 24명 중에서 열일곱 분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열일곱 분?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그 주민자치위원들, 특히 수진1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집이 괜찮습니까?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아직, 이제 공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용한위원  어려운 상황이지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직업상담사가 주민센터에 계십니까?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저희 동에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없고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실장님은요?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두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열심히,
정용한위원  그분들도 이제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고는 나갔지만 말입니다.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지금 현재 모집 중이어 가지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고, 직업상담사 그리고 실장님들하고 면담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특히 수정구가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주를 하고 인구도 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민원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소음,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수정구가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와중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3월 달이면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이 320여 분 되시는데요.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한 10% 되고, 내년 3월 말까지는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임기가 다 돼서 통장님들을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해도 통장님들도 지금 현재 보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민인 게 내년 3월 달 돼서 한 40%가 각 동에 그렇게 많이 위원님들이 그만두시게 되는데, 보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들하고 나름 주변의 후임자들을 물색을 하고 있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번에 또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고, 또 동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동에서, 저희 구청장이 어떻게 특별히 지시하는 것보다 동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님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분들을 물색을 해서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특히 수정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봉사자들이지요. 각 단체의 봉사자들도 지금 현재 새로 신규 회원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래서 그런 임기가 동시에 이렇게 그만두는 게 좀 문제가, 매년 한 10% 정도 순차적으로 되면 좋은데 일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후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참하셔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저도, 본 위원도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진동에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 분들이 다들 노인 세대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데 이거, ‘YES! 수리반장 운영’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수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청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이것뿐만 아니고 저도 지금 1인 세대라든가 독거 세대 이런 분들이 뭔가를 고치려고 그럴 때 노인분들 말고라도 공구가 딱 한 번 쓸 텐데 살 수는 없고,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 사용을 해서. 그 공구 같은 것도 임대하는 걸로 우리 구나 동에서 좀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장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해다가 임대하는 것도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큰 공구 같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공구들은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되겠지만 큰 공구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치하면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좋은 행정, 아주 적극 칭찬해 드리고요. 행정감사에서 이거 칭찬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잘하셨고요.
  동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수진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고맙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정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윤미경 도세팀장은 교육으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끝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수정구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연 몇 분, 몇 구나 나옵니까? 몇 분이라 그래야 되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무연고요?
정용한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무연고는……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는 맞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니, 무연고는 사회복지과.
정용한위원  아니, 구청에서 말입니다, 구. 그거 파악 안 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는 신고를 하는데 제가 와서는 지금 그 신고 사항은 1건도 없었거든요.
정용한위원  올해 얼마나 되셨는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1월 1일 자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분도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한테 그런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십니까?
  성남, 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구에서 파악을 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도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만,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면 이게 무연고자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그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지만 같이 통괄해서 구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해서 수해 복구 하는 데에 우리 구청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해 복구 총괄적으로 진행 사항하고 재발 방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위례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쪽에, 하남시하고 관련돼서 그쪽을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구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박기범위원  예,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저희는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수정구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피해지가 탄천의 작목반이 태평 작목반, 수진 작목반이 침수가 됐고, 수진2동의 삼정아파트가 지대가 좀 낮아서 탄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돼서 아파트 1층이 침수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망경암 밑의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수해 복구 사업은 한 2주 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저희 수정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해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다만 아까 망경암 같은, 그 밑의 산사태는 현재 녹지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현재 옹벽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그러면 이번의 폭우는 정말 천재지변에 가까운 비가 내려서 그나마 피해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번 계기로 어쨌든 수해 복구는,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 많은 비에도 그 정도 수해가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관리가 잘돼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미 보수, 보강을 해서 지난, 그 정도 비가 아니면 웬만하면 수해는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기상 정보 유의해서 사전 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례동에, 그쪽에 지금, 65단지 쪽에 계곡수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 부분이 하남시하고 우리 위례지구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계곡수가 합류가 되면서 우수관이나 이런 부분이 관경이 작아서 이렇게 수해가 난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집수정의 크기라든가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는 현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례지구의 기반시설이 모두 지금 시로 인수인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수 관련된 시설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LH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지금 협의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남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로 주고받고 또 실무자들 간에 보강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수해가 정말 예측지 못한 큰 수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피해가 좀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빗물받이나 아니면 비상 연락망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발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좀 부탁이나 요청드리는 건 위례에 생활 소음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구도 지적했는데,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조금,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요즘 배달을 많이 시켜먹고 해서 오토바이가 엄청난 소음을 내고 아파트 단지를 막 다니고 광장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소음방지, 사업장의 지도 단속, 계도 이런 부분을 또 특별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으시지요.
  수정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일반,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는 다 포함해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수정구, 우리 구청장님, 수정구청에서 식사, 점심 식사 하는 데 그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구내식당이요?
정연화위원  예, 구내식당.
○수정구청장 김윤철  3개 구청이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 지금 구청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쓰레기, 폐기물이요?
정연화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저희 지역의 수거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정연화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모아서 그 청소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처리기가 있습니까, 처리 기계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아니요. 저희가 비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업체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600㎏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주고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나중에 그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생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위생교육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각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영업자 교육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교육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올해는 완화가 돼서 대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수정구에서 위생교육을 홍보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이 아닌, 기존 영업자는 실제 비대면이 아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또 원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아무튼 회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특별한 방역 수칙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 그냥 제출하신 자료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와 연결돼서 보면 2020년도에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2021년 용역비, 2022년 용역비에 보면 아마 변동 폭이 생활임금이 됐든지 해 갖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인상률이 있었는데, 20년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2번이 되겠지요. 20년 2페이지상에 보면 계약 금액에 용역비가 5700이었는데, 21년에는 같은 구역인데 6500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1구역이 갑자기 더블로, 거의 1억 1000 정도까지 용역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시기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성함 밝히시고 인사하셔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현희  안녕하세요? 녹지공원팀장 정현희입니다.
  금액 변동에 있어서는 관리구역 조정을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구역 정리를 하다 보니 금액 정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구획 정리가 그럼 처음에는 20년, 21년도에는 1, 2구역, 청소관리 용역이 1, 2구역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3구역까지 구역이 3개로 늘어났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위례가.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역 분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되면, 그러면 1구역은 더 자기가 맡은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현희  범위도 있었고, 202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청소관리를 했었던 건데 그게 관리가 좀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관리 용역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다 보니 지금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거 구역과 관련한 거,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현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도 같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분당구청에 얘기한 거 들으셨을 거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4페이지 중앙정부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수정구청은 2021년도에 1건을 하셨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이 찾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충분히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중원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김윤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