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담당관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관님,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산업정책이나 전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삼평동 641번지의 매각한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일단 641번지의 매각 경위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CT융합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실제로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는 2008년도 7월에 회계과에서 LH로부터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판교에 있는 공공부지 활용 방안 검토에 저희 641번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12일 날 엔씨소프트 글로벌R&D센터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 12일 날 삼평동 641번지 우수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두 번 해서 유찰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신청 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저희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가지고 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 하는 데 엔씨소프트에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엔씨소프트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을 협의한 끝에 2020년 11월 11일 지역사회기업협상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나온 내용을 제2차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 개최해서 거기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업계획 심의를 해서 수정 가결받아 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행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서는 시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엔씨소프트가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 매각 대금이 8378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 땅값에 대해서 지금도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이다라는 이 논란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저희가 납부했기 때문에 중도금 낼 때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율, 현재는 2.96%의 그 이자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씨소프트 측하고의 그런 모든 문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조율한 사항을 저희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통과하셔 갖고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 TF팀에서 엔씨소프트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어떤 혜택을 갖고 오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워딩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엔씨소프트의 8000억에 이 땅을 매각하고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엔씨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서 저희 그 땅을 사면서 성남시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는 정식적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노력 그리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어느 정도, 어느 캐파(capacity) 정도 저희한테 공영 내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틀보다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청사 매각 이후 성남시의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실무 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저희도 민간인까지, 자문까지 받고 민간인도 포함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뭔가 기업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만들도록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화랑공원과 삼평동 641번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641번지가 저희들이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영향들이 미친다고 우리 담당관님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 800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이 800대의 주차는 어디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그 관련돼 있는 대안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체 8378억의 자금 수요 중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56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부지에 매각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이 TF팀, 여기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판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협상하고 진행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비용, 매각 비용에서 50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조금 더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우리 분당이라는 특정 지역을 주장을 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남의 2021년 세수는 1조 47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1조 1000억이 분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세수 확보의 주력이 분당이고 또 판교의 디지털밸리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전체적인 이런 산업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분당 및 판교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말 과 이상의 단을 꾸려서 제대로 조금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성남도 우리 판교가 있어서 성남이 자랑스럽고 또한 판교나 우리 성남에 우수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남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업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및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철도기금이라는 이 문제도 부각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철도기금이 기금 신설이 되어서 지금 7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여타 교통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적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기숙사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기업 시민의 입장에서 엔씨소프트에도 정말 우리 성남의 일원으로서 성남에서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허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업자등록증, 본사를 우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정말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정말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들도 지역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제시)
저희가 엔씨에 대해서 재무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하고 법인세 내용이 해서 한 941억에 대한 보유세를 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사가 저희 성남시로, 삼평동으로 온다면 법인세와 주민세에서 최소한 1년에 한 95억 정도, 향후 된다면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할 텐데 의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혹시 추후에 진행할 수 있는 데 한 번 더, 조금 더 크나큰 힘을 좀 보태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만큼 꼭 챙겨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관련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시)
잠깐, 이거 보시고.
(자료 제시)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나마 사람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도 나가봤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 자체가 너무나 삭막하고 그냥 나무만 있고 보도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약간 좀 리뉴얼해 가지고 뭔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아이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행사들까지 진행하면 뭔가 다른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게임 메카가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18조라고 그러셨습니까? 잘 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e스포츠 경기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디자인 설계 받은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하면서 중투에서 이걸, 중투에서 나온 의견이 민간이 할 부분에 왜 공공이 들어갔냐 그래 가지고, 저희는 심사 통과의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일부를 민간에 위탁 병행해라 그래서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514억이라는 상당히,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업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넥슨에서 서울의 아레나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해서 하향세고 그래 가지고 조금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건을 파악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요, 이게 정치적 이유로 안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이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도비 100억을 확보한 것도 다른 시로 갈 수도 있다. e스포츠 경기장 하고 싶은 데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진행 사항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지금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조성사업에 관련된 추진 계획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용역 관련된 추진사업부터 고도화사업 관련된 내용 같은데 지금 이것을 사업을 추진 안 한다면 7억이라는 용역비는 그대로 날리고 이 예산은, 도비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했던 각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지될 것 같으면 7억이란 돈은 분명히, 지금 현재 비서실장께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중지됐으면 왜 중지됐는지 정확한, 명확한 규정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단지 경기도에서 100억이 들어가고 시 예산이 300억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전년도 시장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중지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예가 없기를 저는 이거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주문을 좀 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용역비가 7억으로 돼 있는데 매몰비용이 총 7억은 아니지요? 매몰비용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매몰비용이, 우리가 기회비용이 다는 아니었고요. 시간이나 행정의 안정성이나 이 사업은 재검토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성남시가 차지한 게임산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4차산업으로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을 선도하려는 성남시에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폐지하거나, 안건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이것을 중단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
자, 우리 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이제 이거 끝나면 본예산 우리가 심의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저희 담당관실에서도 보조사업이 총 13개 같은 경우에는, 13개 보조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3억 6000만 원 정도는 진흥원으로 바로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대표님 보시기에는 업무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업무 파악 해 보니까 산업진흥원 단위 업무가 총 115개입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력사업은 한 30개 포함되고 있고 나머지는 진흥원에서 저희만 아니라 산업지원과하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시장님께서 4차산업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저희가 미래산업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산업지원과가 혁신기업과가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가 오면, 산업진흥원이 저희한테 관리감독권이 오면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부서의 조정을 떠나서 업무에 대한 조정도 심각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e스포츠는 이따가 다시 마무리가 하겠고요, 자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판교 1~3 테크노밸리 정책 관련된 자료, 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판교 3TV 어떻게 보면 금토동이지요?
지금 이거하고 연결된 부분, 지금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 세외수입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성남에서 이렇게 건립을 해서 하는 것하고, 기존에 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판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연결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제는 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15개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확인한 결과 15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자족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성남 위례 비즈밸리 개발 연구용역 요약 보고서인데 이걸 저한테 제출한 것이 있지요?
지금 위례의 어떤 도시지원시설 지원 2하고 지원 3이 장기간 미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2018년의 업무협약 당시에 기반시설 추가 설치한 그런 MOU 한 것이 있어요, 성남시에 LH가. 그건 알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LH가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러면 지금은 땅값이 그때보다 훨씬 오르고, 지금 LH가 성남시에서는 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시 LH가 상당한 이득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하고 지금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니까. 그럼 그 부분의 수익이 엄청난데 성남시가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성남시에 어떤 기여를 확보할 방법이 서 있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직접적 금액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성남시에 혜택이나 이런 것이 더욱 필요할 걸로 보고, 그 부분이 지금 LH의 어떤 기반시설, 위례의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데 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기업에서 저희 공모 지침서 진행할 때 어떤 기반, SOC 부분하고 인프라 구축을 좀 더 많이 깔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평점을 좀 높이부터 잡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기간 방식으로 9월 21일 날 어쨌든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계획을 했으니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C나 이런 공모 지침서에 충분히 담아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 그거 질의하실 수 있으면, 공통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의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사업 꼭지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결산까지 한 것을 다시 여쭈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그렇게 제가 요구하게 되면 또 보고 얘기하겠지마는 유능하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저기서 사업, 본 담당관이나 다니면 다른 과에도 하지 않은 것을 이 과에도 내가 했다, 저 과에도 내가 했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각 부서 산하기관 포함입니다. 산하기관 포함이고 또 이것이 각 기관만 한 것으로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국이나, 이게 담당관이지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이거 보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공모를 보니까 우리 실리콘담당관 쪽에서 2020년도, 우리 실리콘담당관이 생긴 지가, 언제 생겼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더 안정되고 체계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 수도 늘었고.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도에 보면 또 이것은, 이거 9월까지 자료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4건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건 성사됐어요. 그게 얼마냐, 24억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 반,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보직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홉 분이나 계시는 담당관에서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살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회위원분들한테 줄을 선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던가 다양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달라고. 그런데 유난히 우리 성남시만 없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담당관님이 미칠 수 있는, 산하기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경제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중시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실적 올리지 않으면 저 그때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실적 올리도록 하시고요.
그게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담당 공무원은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아니면 TF를 꾸리시든가요. 팀장님 6급 두 분만 꾸려도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거 가져왔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유치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실리콘밸리담당관, 이제 명칭은 바뀔 수도 있지만, 좀 더 칭찬받는 그런 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핸드폰에서 찾아보셨지요? 그거 매출 대략, 이게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수치는 항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가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담당관님이, 정확한 수치를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몇 배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의 게임산업의 총매출액이 18조 8900억 원이고요. 성남시와 국내 게임 기업이 43%,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올린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중소, 영세 이런 업체들이 한 건 불과 몇천억일 겁니다. 아주 작은 수치의 숫자로 몇천억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료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진행 끝난 다음에 저희가 픽스돼 가지고 공모할 때는 오픈 가능합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왜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이번에 혹시 4차 추경 올라옵니까?
저는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돼서 사실 두 부분을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2021년, 2020년하고 보니까 그 창업보육센터가 을지대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평가나 아니면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그 을지대학교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든가 해서 정리가 됐을 거 같은데, 그게 어떤 평가에 의해서였는지 궁금해 갖고 한번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비공개로 나와 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또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갖고 보니까, 제가 또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예정으로 있어 갖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정자동 253번지에 주택전시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토지 분양 포함해서 한 8500억 정도 해 가지고 2020년부터 저희가, 2020년도 초에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바이오하고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도 9월 달에는 도시개발사업 기본 개선안을 구성해서 사업 방식을 수립하고,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끝난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상향을 시킨 다음에 일부 부지는 현재는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는 매각에 대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서, 성남시에 지금 94개 있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기업에 대해서 임대나 분양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위례 비즈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기업 유치나 연구소 유치는 위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좀 염려되는 것은 성남시가 계속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있어서 이 구조, 삼평동 641번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위례 비즈밸리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협약을 변경을 요청했는데 LH가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성남시 기업 추천 방식으로 결정돼, 시장이 바뀌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식이 LH의 수입이 가장 크고 기업에는 민간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이 책자에 의하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특혜 의혹에 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으니 성남시가 성남 시민의 이익과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해서 추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의 담당하는 관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좀 귀담아들을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땅을 팔 때는 공시지가로, 잘 팔면 공시지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보다 훨씬 싸게 팝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이거 우리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기 우리 어디입니까? 삼평동 641번지가 감정가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5500억에 팔겠다고, 꼭 그것이 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엄청난 그것으로 인해서 얘기들이 오고 갔지요. 의원들 간에 상호 고소·고발까지 갔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8378억인가 77억인가 파는 것 아닙니까? 그거 원래는 5500억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좀 확인하겠는데요. 2020년,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날 성남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요, 인포그래픽 제작 용역 발주는 왜 빠져 있지요?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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