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수정구(수진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1시 09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세무과장 김태형
경제교통과장 김금용
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다음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원배 수진1동장은 파견 근무로 김인숙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진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진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YES! 수리반장 운영’
청장님, 이게 수진동만 있는 거예요? 수정구에 다 있어요, 동마다?
앞으로 이거 많이 발전 좀 시키고 타 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많이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핵가족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저 이거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 차원으로 하는데, 현재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고, 직업상담사 그리고 실장님들하고 면담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특히 수정구가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주를 하고 인구도 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민원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소음,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수정구가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와중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3월 달이면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임기가 다 돼서 통장님들을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해도 통장님들도 지금 현재 보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민인 게 내년 3월 달 돼서 한 40%가 각 동에 그렇게 많이 위원님들이 그만두시게 되는데, 보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들하고 나름 주변의 후임자들을 물색을 하고 있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번에 또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시고, 또 동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동에서, 저희 구청장이 어떻게 특별히 지시하는 것보다 동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님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분들을 물색을 해서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후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참하셔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저도, 본 위원도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진동에서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 분들이 다들 노인 세대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데 이거, ‘YES! 수리반장 운영’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수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청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수진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정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윤미경 도세팀장은 교육으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예, 정용한 위원님.
팀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수정구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연 몇 분, 몇 구나 나옵니까? 몇 분이라 그래야 되나?
성남, 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환경위생과지만 같이 통괄해서 구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해서 수해 복구 하는 데에 우리 구청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해 복구 총괄적으로 진행 사항하고 재발 방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위례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쪽에, 하남시하고 관련돼서 그쪽을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구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지가 탄천의 작목반이 태평 작목반, 수진 작목반이 침수가 됐고, 수진2동의 삼정아파트가 지대가 좀 낮아서 탄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돼서 아파트 1층이 침수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망경암 밑의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수해 복구 사업은 한 2주 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저희 수정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해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다만 아까 망경암 같은, 그 밑의 산사태는 현재 녹지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현재 옹벽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그러면 이번의 폭우는 정말 천재지변에 가까운 비가 내려서 그나마 피해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번 계기로 어쨌든 수해 복구는,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 많은 비에도 그 정도 수해가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관리가 잘돼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미 보수, 보강을 해서 지난, 그 정도 비가 아니면 웬만하면 수해는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기상 정보 유의해서 사전 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례동에, 그쪽에 지금, 65단지 쪽에 계곡수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만 집수정의 크기라든가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는 현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례지구의 기반시설이 모두 지금 시로 인수인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수 관련된 시설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LH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지금 협의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남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로 주고받고 또 실무자들 간에 보강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가 정말 예측지 못한 큰 수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피해가 좀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빗물받이나 아니면 비상 연락망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발 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위생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으시지요.
수정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위생과장님.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와 연결돼서 보면 2020년도에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2021년 용역비, 2022년 용역비에 보면 아마 변동 폭이 생활임금이 됐든지 해 갖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인상률이 있었는데, 20년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2번이 되겠지요. 20년 2페이지상에 보면 계약 금액에 용역비가 5700이었는데, 21년에는 같은 구역인데 6500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1구역이 갑자기 더블로, 거의 1억 1000 정도까지 용역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시기에?
금액 변동에 있어서는 관리구역 조정을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구역 정리를 하다 보니 금액 정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분당구청에 얘기한 거 들으셨을 거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4페이지 중앙정부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수정구청은 2021년도에 1건을 하셨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이 찾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김윤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1동행정팀장 김인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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