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2월 28일(금)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3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써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정업무를 경청해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 05분)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의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 감사담당관 정용훈
(인사)
저희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2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 운영,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시정 기본계획 운영의 심사·분석,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법제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와 운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시 산하기관의 행정 감사와 소속공무원의 비위 조사. 복무기강,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은 각 담당관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CIP를 하면서 각 국에다가 분실을 두고 자료를 내놔라 해 가지고 취합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이게 발주되면 우선 심사위원부터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연구담당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과제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CI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5,6명이 하신다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하시겠지만, 또 그것 역시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성남시 시민 몇 명에게, 이것은 무작위 차출이라면 누가 되는지 모르죠. 전화번호로 차출하든, 주소로 차출하든 실제 두세 가지로 압축시킨 다음에 이것을 그런 시민들의 설문에 의해서, 그것으로 100%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참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나중에 특혜의혹도 줄일 수 있고 더 대중적인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p 경영행정기획단이 나와 있는데 지난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민자호텔을 유치하겠다, 남한산성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민자호텔을 경영행정기획단에서 하나 의 안으로 내놨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올해 시정연설 때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상당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꼭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라도 그 부분은 궁금하니까 알려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남한산성에 그것을 세운다면 시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가 있는 거고,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5p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제 조례심의를 할 때 조례 중에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이 설치조례를 올리기 전에 혹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통·반을 증가시키거나 줄일 의향이 있는지, 일선 동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지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실제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나서 조례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로서 동의 공문이 내려갔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동에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니까 확인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 특히 일선 동의 행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기서 간단하게 전화로 몇 마디 묻는 식이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모든 동에 일제히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 민자호텔 유치관계는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대상 사업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할 때 저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정책적이고 비젼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쟁력 10% 높이기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는 경비를 10%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하면서 원가를 10% 낮추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경향신문에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추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즈로 "다시 시작할 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참 창피스러운 얘기가 나왔어요. 홍콩의 정치·경제 위험도 조사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각국 관료병폐 중, 12개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이것도 부패도와 능률도와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비용의 능률은 없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데 작은 정부는 안되고, 그래서 지방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참 창피하지만 "관리 재량권 남용, 투자 외면 불러, 베트남에도 뒤져, 위험국가로." 이렇게 해 가지고 12개 중 꼴찌예요. 12개 중 첫 번째인 싱가폴이 위험도 2.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96년도에 7.0에서 8.8로 1.8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10% 높이기 해야지, 단순한 행사를 줄여 가지고 10% 한다는 가시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 점을 명심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도 나왔는데 설명할 때 공익성과 편익성을 위주로 했는데 여기 나온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경영행정기획단에 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출요인 증가로 자체 세입재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시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공익성과 편익성도 높이는 동시에 세원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어저께 설명하고 오늘 설명한 것은 이중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공익성과 편익성도 겸비하는, 이것이 행정력 10% 높이기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00년대 장기발전 연구용역 추진이 나왔습니다. 여기 8개 분야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자족도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분당의 도시는 실패작입니다. 서울사람이 와서 「베드타운」이 돼 가지고 기존 도시와 이질감만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권의 도로를 전부 서울시만 뚫어놨어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한 도시로써, 한 식구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중간에 획을 그려놓고 이 사람들 사는 근거지가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융화가 안 되요. 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 애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이 뭐냐. 미국의 「실리베이콘」식으로 자체에서 먹고, 자체에서 일하고, 자체에서 잠잘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근본적인 것을 세우지 않고 이런 걸 해봤자 성남시 구시가지 서울 가는 도로만 자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해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비젼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시의원과 시민들은.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성문화재 행사도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8가지인데 8가지 중에서 시설이에요. 문화시설. 시장님이 50대 사업에 3,100억 들여서 하는 이게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가 있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요.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안정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산성문화재 개최와 소년소녀합창단 이것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50대 공약으로 금년도 3,100억을 들여서 시설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시설해 놓고 실질적인 활동 내용물이 없으며 이것은 낭비라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과 공보담당관님이 내용이 충실하게끔 책임지고 편성해 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월 3일 월요일에는 11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안정연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담당관 정용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