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7년 3월 5일(수)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최명근  어저께까지 본청 업무청취를 마치고 금일은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의 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부구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 기획감사과장  윤판원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0만 시민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수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이상으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고 저희 27만 구민과 7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주민의 신뢰, 복리행정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복지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소관별 97년도 주요 업무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조수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원 기획감사과장님, 먼저 번에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직접 와서 설명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신중하게 다룬 것은 간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만 자세하게 해주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97년도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잠깐만요. 오늘도 전체를 들은 다음에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먼저 97년도 자체감사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유인갑 위원  1번 자체감사 실시하는 것, 동별로 6개 동씩 1년에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유인갑 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나오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나오죠.
○유인갑 위원  나오면 통보하겠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나오면 시에서 각 해당 동에 통보하고 큰 비리가 있으면 감사원에 통보하고 전부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예를 들어서 적발돼서 동사무소에 통보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라. 통보하고 났을 때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보고를 받습니다.
○유인갑 위원  보고를 받고 맙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받고 미비한 점은 실제 가서 했나 안 했나 확인합니다.
○유인갑 위원  잘 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동에 가서 살펴보면 잘 안 그러더라고. 일단 동사무소 감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청 감사과에서 잘 챙겨줘야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을 해서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냈는데, 분명히 내려가면 동장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고 집행해야 하는데 안 그런다고, 대개의 동사무소들이. 지적사항은 내려왔다는 것으로 끝이지, 그것을 시정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시에서 감사하고 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내려보냈는데 일단 구청에서도 감사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내려보내요. 내려보낸 것까지는 잘 해요. 그 다음에 확인을 안 하더라고.
  앞으로는 감사도 중요하고 좋지만 지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시정하느냐 이것을, 그 다음 단계를 또 한 번 챙기고 감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이 감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구청 감사를 하면 한 번 지적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사항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 감사하는데 똑같은 사항이 또 지적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확인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거 잘 챙겨야 되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확인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안정연 위원  자체감사 실시에서 특별감사 대상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라고 나왔어요. 어떤건지 얘기해 주세요.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이 정도는 머리 속에 항상 외워두셔야 된다 이거지. 유인물 보고 할 정도면 내가 질문할 필요도 없지. 그 정도 관심갖고 하셔야 된다 이거지.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초창기에 왔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가, 10대 분야에 대해서.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인·허가 관련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재무, 보건위생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 인·허가라든지 모든,
○안정연 위원  인·허가에 대한 것이 다 10대쪽이냐. 보고 해 보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세무, 건축, 토지 이런 공사라든지 보건위생, 환경 소관, 도시계획이라든지.
○안정연 위원  우리가 최소한도, 10개가 많지 않아요. 이것은 눈감고 제껴놓고 할 정도가 돼야되요.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공직사회를 가든 감사하는 부서가 올바르게 서야만이 그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수정구 기획감사과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다른 시·도에서도 각종 비리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뒤에 것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이다 했는데 시에서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청소년들 탈선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입니다. 지금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 돼 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12시까지.
○이태순 위원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아놓고 앞에 삐삐를 세워놓고 밤새 영업을 하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전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지도할 때는 12시 이상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는데 분당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새 허벌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머리 요상하게 깎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성남으로 이주해서 이걸 한 대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각 구에 있는 업소들을 실태파악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세요. 12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12시 넘어서까지도 영업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감사 때나 기타 여러 가지 문책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또 안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비디오를 틀어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교구협의회 운영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569명입니다.
○이태순 위원  569명에서 교회 다니는 신도들만 있습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다른 교회도 있고,
○이태순 위원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없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천주교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태순 위원  천주교든 절에 다니는 불자든, 이런 분들 없습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있는데 왜 여기는···.
○위원장 최명근  교구협의회만 있어.
    (웃는 위원 있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불교 계통이 필요하시다면···.
    (웃는 위원 많음)
○유인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입으로만 보고하시는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확실하게 하지 못 할 거면 이런 일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  과장님, 교회를 나가시든 천주교를 나가시든 절에 나가시든 모든 종교는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걸 실천하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생 교육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종교 갖지 않은 분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선을 하세요. 분명히 개선을 하시는데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예를 들어서 다는 인정을 못 한다 할지라도 불교신자면 불교신자를 할 수 있는, 스님을 모셔 오시든지 해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괜찮을 텐데 어느 한 종교만 한다고 하면 그 집행을 이끌어가는 집행의 장이라든지 편향적인 생각에서 이끌어 가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없애시든지 다른 걸 인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알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과장님 종교가 뭐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불교입니다.
○염동준 위원  여기 나가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담당과장으로써 안 나갈 수 없죠.
○염동준 위원  십일조 받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황효순 과장이 총무과장이니까 얘기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사실 교구협의회가, 우리 관내 교회가 한 120여개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율적으로 좋다 해서 교구협의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럼 기독교만 할 거냐 해서 저희가 관내 절에 다니면서 기독교도 하니까 불교도 이런 협의회를 가져서 구정도 알고 파악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기도 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거기는 모임이 안 되요.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교구협의회는 목사님들이 4, 50명이 참석하시는데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것은 그 전 구청장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잘 된 것이고, 지금 십일조 얘기를 물었는데 십일조 관계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과장, 동장들이 있다고 하는데.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십일조가 아니고 걷는 게 있습니다. 5,000원씩 자율적으로.
○염동준 위원  3,000원 낸 사람은 찍혀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개선하세요.
○안정연 위원  지금 수정구에 절이 얼마나 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3개···.
○위원장 최명근  암자같은 절이 동네에 많아요. 생활포교라 해가지고 동네에 절이 많아요.
○안정연 위원  아까처럼 그런 사람이 단합이 안 된다 이거죠?
  아침에 돈을 걷는 것은 뭐예요, 식대값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식대값이 아니고 헌금이라 해가지고 하얀 봉다리에,
○안정연 위원  목사들 앞에서 내는게 이상하다고.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과장님이 교인이 아니라서 무슨 말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헌금을 받는 것은 십일조가 아니고 우리가 식사하고 관계 회원들의 관상제가 있으면 부주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냅니다. 1,000원을 내도 상관없고 만원을 내도 상관없고 안 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준 위원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총무가 합니다.
○김용준 위원  총무가 목사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예.
○김용준 위원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지.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상호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이거 다시 연구해서 운영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불교인이면 잘 되요.
○위원장 최명근  기획감사과장, 이 교구협의회 운영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 세워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박찬범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음반, 비디오에 대한 것 영업정지 2개소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반에 대한 것 구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확성기가 새벽에 크게 나간다든지 이런 걸 단속하려면 시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겠지만 구청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단속을 한다고 봤을 때. 총무과장님,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음반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박찬범 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서 마이크를 크게 튼다든지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유흥업소는 환경위생과입니다.
○염동준 위원  소음관계, 초상집에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큰소리가 나왔을 때 단속을 어디서 하느냐고.
○박찬범 위원  종합시장에, 특히 우리 집 골목 같은데 보면, 우리 집 2층에 내가 자진해서 고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 먹였어요. 하이트광장이라고 2층에. 두 달 영업정지 먹였습니다, 2층 자체를. 지금 현재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집 골목같은데 보면 새벽 3시, 4시에, 물론 그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데 감사과장이 이런 걸 참작할만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중단속을 해야 되요.
  이태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지만 노래방, 하나 예를 들게요. 노래방이라는 것은 위생법상 밤 12시까지 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단속하는 것은 잘 알아요. 오로지 파헤친다는 것은 구청에서 수고 해주셔야 되는데 나도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공개 안 하는데 딴 것은 다 좋아. 시간 지나서 문닫고 영업하는 건 좋아요. 새벽 3시, 4시면 동네가 떨어져 나가요. 파출소로 전화하면 그때 30분 꺼 놔. 30분 지나면 또 틀어. 실제 나와 보시라고. 오늘 저녁에 당장 나와 보세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지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낮에 근무하는 것 잤다가, 파출소로 가면 안 돼, 내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보시라고. 음향기기 나오는 소리가 동네가 떨어져 나가요. 경찰서에다 자문을 받아 봤어요. 지금 이런 업소에서 노래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몇 시까지 하게 돼 있나. 밤에는 안 됩니다. 파출소에 얘기하면 그때만 꺼 놔. 오늘 저녁에 당장 한 번 나가 보세요. 이런걸 강력히 제재해서···.
○위원장 최명근  기획감사과장 오늘 업무보고, 자체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참모회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게끔. 이것은 박찬범 위원 말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탈선도 전부 그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젊은 애들 추는 고고 클럽을 뭐라고 그래요?
○김미희 위원  「락까페」
○위원장 최명근  「락까페」 이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사회기강이 해이돼 있어요. 그것을 참모회의 때 보고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봐요.
○유인갑 위원  수정구 여성합창단 운영하는 것, 추진사항 보니까 합창연습을 6회 실시했는데 언제,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그것은 2월말 현재입니다.
○유인갑 위원  나중에 하겠다. 2월말까지 6회를 실시했다 그 말인가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유인갑 위원  매주 나와서 연습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주일마다 나와서 합니다.
○유인갑 위원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유인갑 위원  지휘자, 단장은 수당줍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당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오는데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여기 보니까 단장이 하나 지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예산 통과할 때는 지휘자 하나, 반주자 하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단장이에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반주자 하고 지휘자 하고.
○유인갑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장하고 지휘자가 나와 있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단장은 여성합창단 중에 단장이 있습니다. 부단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다. 돈은 단장 주는 게 아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예.
○안정연 위원  어저께 PD수첩 봤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못 봤습니다.
○안정연 위원  어저께 제이손 사장이 나와서 공무원들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걸 봐야 돼. 기획감사과장들이 그런 걸 안 보고 무슨 감사를 하고 뭘 하냐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도 시간을 맞춰서 틀어서 봤어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검찰도 신문 공개상에 때리는 사람. 얼마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부패했냐. 엉망이야, 엉망. 이런 것을 참고삼아 기획감사과장쯤 되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최명근  그거 직원들 교육용으로 해봐요.
○안정연 위원  녹화된 걸 갖다가 배부해서 봐라,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명근  좋으신 아이디어예요.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판원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청취에 뒤이어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위원  이거 읽지 마시고 질의만 받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총무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검토해 보셨고, 예산심의 때 총무과장님 계셨으니까 그런 것은 제목만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총무과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  35p 노점상,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잘 하는게 노점상 단속인데 차량이동 59건, 손수레사우 40건, 보따리상 18건 나와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젼 드라마같은데 보면 오새 명태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소주를 먹는다 하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먹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서울 같은 데를 가면 가끔 있고 방배동 가면 포장마차 거리도 있어요.
  단속을 잘 해서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포장마차는 우리 정서하고도 조금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삭막한 감이 있고. 하여튼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당같은 데를 보면 술 한잔 먹으려고 보면 간단하게 먹는 데가 없어요. 남자들은 퇴근하다가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간단하게 술 먹는 데가 없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꼭 일부 지역에서는 존재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위원장 최명근  풍물거리에 싸게 가서 먹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외국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위생시설 철두철미하게 하고, 외국은 밤이면 다 그런 데 가서 하거든. 우리나라는 밤에 가서 할 데는 비싼 데밖에 없단 말야.
○유인갑 위원  서울은 보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없어요.
○위원장 최명근  참모회의에서 해 가지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다 보면 거리질서가 어지럽고 악질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옛것을 생각하는 낭만적인 차원에서라면 서로가 인정이 되고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악질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한 전 뒷골목을 풍물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도시계획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 줘야 된다 해서 계획을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공지에다 해야 되요. 밤에 심야에는 그런 데 안 가고 풍물거리에 가서 먹을수 있도록 그런 것 연구해 봐요.
○유인갑 위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차원에서 그전에 한양대학교 저녁에 나오면서 보니까 꼼장어도 굽고 소주 한 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서울 사람들보다 성남 사람이 더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미희 위원  뒤이어서 노점상 단속에서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차량이동에 대한 것, 손수레사우, 보따리에 대해서 단속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저희가 주간, 야간해서 주로 야간에 단속합니다. 2시까지 하는데 2개 조로 편성해서 항시 순찰 돌면서 야식까지 제공하면서,
○김미희 위원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우선 계도를 해서 돌려 보냅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함지에다가 뭘 파시는데 함지를 뒤집어 버린다든지, 할머니는 그 함지를,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계속 나와 가지고 계도를 하고 해도 악착같이 달라붙으면 단속원들이 과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싸잡아서 시민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반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너무 한다는 정도의 폭력은 안 하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단속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 일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런 세계를 들어가 봐야 하는데 나도 반포 살 때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칼부림 사건나요. 포장마차가 이권개입이 돼 가지고 깡패 잘못 건드리면 , 아까 김미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것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잘못 건드리면 칼부림 나고 굉장한 이권개입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신중히 생각해서, 아까같이 한 쪽에 포장마차 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것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 그쪽에 앉혀놓고 하면 그쪽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 하면 그쪽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김미희 위원  일반 노점으로 하는 포장마차는 예외인데 그런 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음식물을 팔고 채소를 팔고 이런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팔고 있는 것을 물론 계도를 위해서 잠깐 가져가서 구청에 둘 수는 있겠죠. 그런 팔고 있는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뒤집어 엎거나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을 뿌리쳐 가지고 다치거나 치료비도 안 주거든요. 구청에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보다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오히려 포장마차 단속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실제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칼침을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년의 실적에는. 저희가 폭력을 가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미희 위원  그건 밤 얘기고 대낮에 하실 때는 다르죠. 그 때는 시민이 몰리는 상황이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냉이같은 것 팔고 그런 것은 정서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안 합니다. 단속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만약에 저에게 대낮에 노인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얘기가 들어온다면 그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단속하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단속대상은 다 됩니다.
○김미희 위원  단속의 방법이 철저하게 계도위주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단속방법에 계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선 계도를 먼저 하죠.
○김미희 위원  그 사람이 팔고 있는 물건을,
    (「단속은 강하게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 분당구청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엄하게 단속해야 될 때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 과잉단속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34p 건전청소년 육성이라는 말 나와 있죠. 쉼터의 집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출하는 애들 학교에서 불량한 짓거리 하다가 자퇴라든지 퇴학당한 애들, 이런 학생들이 사실상 문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후에 커서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교시설 몇 개를 빌어서 급식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고향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죠.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런 애들만 모아다가 물론 가르치고 상담하고 지도해 주는 것은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애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로 문제인데 그 애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 해 가지고 잘못돼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소년원을 가게 되고 그런 게 그 한순간입니다. 그것도 개선을 시키고 가르치면 단 한두 달 사이에 정상적인 애들로 돌아올 수 있는 애들인데 사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애들을 잘못 다뤄서 영원히 애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쉼터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돈을 아끼고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잘못되는 애들이 퇴학당한 애들, 가출한 애들 데려다가 진짜 따뜻하게 가르쳐 주고 하면 이 애들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문제라고 보는데 성남시가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장학금 200억, 300억 주는 것 소용없습니다. 잘 하는 놈들한테만 가고 그럴 필요 없죠. 오히려 조금 잘못돼 가는 애들한테 더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성남시도 발전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시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좋은 시설 만들어서 전문적인 선생님 모셔다가 애들을 교화시키는 측면에서, 미래를 짊어져야 되니까 그런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물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애들을 잘 좀 교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건전청소년 육성,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2회 1,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48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저희가 어울마당 실시를 연 12회를 하는데 작년 12월달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어울마당을 안 하고 수능시험을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방황을 하고, 그래서 제가 12월달에 어울마당을 4회 실시해서 800여 학생들을 모아놓고 속리산 캠프도 갔다 오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화감상회도 가졌고 저희 구에서는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잘 해주기 바래요. 딴 위원님.
○김미희 위원  33쪽에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상대원에 가면 삼림욕장이라고 있죠? 거기가 시설이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데 수정구에 있는 여러 공원들도 삼림욕장을 참고해서 수정구내에도 삼림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삼림욕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원들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입구에 하나 정도만 있고 꼭대기를 올라가면 없기 때문에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실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등산로 곳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의자라든가 시설들이 보수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청장님하고 우리 관내 대머리산, 해서 전부 순찰을 돌았고 의자 떨어져 나간 것은 전부 하도록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한산성 가보니까 하나가 삐뚤어져서 문이 열려 있고 해서 지금 정비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봄이니까 다 정비해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상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효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제목만 읽고 넘어가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시민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정구 시민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위원  공익근무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서에도 전경이 있고 의경이 있고 각 중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들 있죠. 지금 얘기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의무가 비슷하더라고. 이것은 통일성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익근무원은 공익근무원대로, 전경은 전경대로, 의경은 의경대로, 방위는 방위대로 전체가 헷갈리게 해서 주민들이 뭔지도 몰라. 전경인지, 의경인지, 공익근무원인지. 옷도 비슷하게 입어서 구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면 산불단속도 공익근무원이 하고 차량단속도 공익근무원이 하고, 전경이나 의경도 그것을 하고 방위는 물론 그런 건 안 하지만 중대장이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 그것은 일괄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겠더라고. 도저히 주민들이 갈팡질팡 해서 체계도 그렇잖아요. 의경하고 전경은 경찰서장이 하고 방위병은 중대장이 하지만 공익근무원은 행정계통에서 지도단속하죠.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괄성 있는 단속이라든지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 위원  장애자 민원전담 창구운영이라고 했는데 장애자가 수정구청에는 오면 몇 층까지 올라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지하 1층을 빼면 4층입니다. 전체가 5층입니다.
○윤기중 위원  휠체어가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시청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민과로 들어오는 것은 휠체어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의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업무청취를 마치면서 금일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6일 내일은 11시에 중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계획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기획감사과장  윤판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