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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3월 4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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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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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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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도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도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는 의제외에는 발언을 삼가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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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위원장 최명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정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총무과 업무보고 들을 때는 전체 다 설명하고 나서 질의하고 또 시정과 할 때는 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질의하자 했는데 오늘은 어떤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기중 위원  전체 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어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위원님.
○박찬범 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건데 물론 동에서도 많이 하는데 적치물을 큰 도로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니까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내에서는 20평짜리 간선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m, 4m. 이런 데 보면 야간에만 내놓으면 괜찮은데 주간에, 예를 들어 여관이 있다 그러면 도로에다가 입간판을 세워놔요. 물론 동에서 와서 시정을 하라면 그 때는 치우는데 가면 또 내놓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가져오는 것으로, 그래야 안 내놓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박찬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인물에 대한 광고, 스티커, 하여간 종합시장에 성남이 문제가 많아요. 현관문이라든가 벽이라든가 건물벽에, 거리 보면 회사면 회사, 업소면 업소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도로를 보면, 오늘 차임에도 대청소를 갔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 한 번 한 것보다도 더 해요. 갖다 뿌려요. 거기 종이 주워서 보면 그 안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고, 세 번째로는 55p 24회 시민의 날이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실제 일선 동장들이 애로가 뭐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3, 4년씩 근무한 동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에서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유대가 잘 되는데 지금 동장들이 나오면 기간이 1년, 2년이면 교체가 되거든요. 그 반면에 동장들이 떳떳하게 다니면서 "돈을 얼마씩 주셔야지"를 못 하지만 딴 동에 못지 않게 하려니까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체육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는 절대 모금이라는 것을 일절 못 하게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말 나오기 전에 예산을 올릴 때 부쩍 올리세요. 너무 많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 깎고,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해서 이왕 보조해 줄 거면 팍 해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수동 하면 여수동의 인구비례가 있단 말예요. 인구비례를 맞춰서 가능하면 동장들이 애로가 없게끔 시에서 충분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팍 올리시라 이거예요. 충분한 지원을 해서 24회 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란 말씀을,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았습니다.
○안정연 위원  51p 불법광고를 정비. 대상이 옥외 광고물인데 옥외 광고물은 어떤 걸 얘기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것하고 길 옆에 입간판을 많이 해놨죠. 예를 들어 교회 입구, 200m에 은행이 있다. 이런 것이 분당이나 여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의 대상이 주로 아닙니까, 옥외광고 허가내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도로에 세워 있는 것 말이죠.
○안정연 위원  도로에 서 있는 것을 주로 대상이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은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길가 옆에 서 있는 것이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도로 안내판인데,
○개발계장 채수상  그건 지주이용인데 허가사항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안정연 위원  허가사항이면 허가를 내서 시 땅이면 사용료 받죠? 그것을「스탠다드」로 만들어 가지고 규격 만들어 가지고, 어떤「싸이즈」에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 모양으로 한다, 그게 CIP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 먼저 정비해야 되지않나. 우리가 규격화를 만들어서 해줘야지 어디를 가면 큰 것 달아놓고 어디는 조그만 것 달아놓고 그게 표준화가 안 되었단 말예요. 그것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놓고 와서 사용료를 받고.
  내가 어디 간판을 만들어 보려고 의뢰해 봤어요. 5월달까지 정비하는데 그것도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분당구청에서. 그것이 빨리 나오든가 안이 나와서 어디쪽에 사용료를 받고 해줘야 사용할 사람도 사용할 것 아닌가, 5월달까지 정비한다면 임시로 갔다 붙일 거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금 정비차원이라는 것은 기존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현재 돼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 다 돼 있다고.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규격화에 의해서 간판을 만들어야 되고 시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규격이 없이 설치했단 말예요.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것을 안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옥외에 속하는 거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을 관계과와 검토해서 규격화가 가능한지,
○안정연 위원  당연히 규격화는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CIP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또 하나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동의 체육대회는 없어요? 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동체육대회 안 합니까? 여기 안나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은 시 단위 행사로, 작년에 동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시단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없느냐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격년제로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대통령선거가 12월18일인데 저희가 10월 중에 과연 성남시 체육대회가 뜻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방법을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은 도청 소재지인데 종합운동장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왜 성남 와서 합니까? 우리가 귀찮게 사람 동원시키고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 내고 수원 가서 하지. 왜 성남만 고정적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경기도 체육대회는 수원, 안양, 성남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안정연 위원  그럼 우리가 돌아와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안정연 위원  우리가 시의원 돼 갖고 2년동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현재는 경기장을 갖춘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3개 시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청소년 심신수련장 설치장소를 물색중이라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안정연 위원  분당공원한다는 것, 분당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먼저 거기다 수련장 하려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당초 계획했었는데 수련장은 조금 주거지역 하고 멀어져야 되겠다. 당초 거기 계획했다가 너무 인접해 있어서, 수련장이 학생들이 2박3일씩 뛰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끄러워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음공해가 가지 않을까 싶고, 너무 도시하고 인접해 있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시 외곽으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정연 위원  시 외곽으로 수련장을 만든다면 레크레이션, 운동시설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개괄적으로 2만 5,000평에다가 개괄적으로 설계해 봤더니 100억원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단기간에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제일 좋아야 될 사항이 우선 되겠습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입지에 맞춰 시설해야 되겠죠.
○안정연 위원  나는 분당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때 조금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성남에 깊숙히 들어갈 지역은 다 그린벨트에 걸려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왕 할 거 조금만 투자하면 시 예산을 덜 낭비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짓고 그런 계획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43p 새마을문고가, 지금 이동도서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하는 것, 차가 3대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3대입니다.
○유인갑 위원  언제부터 3대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당초부터 3대예요.
○위원장 최명근  당초에는 2대였는데,
○유인갑 위원  한 대는 언제 늘렸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언제 늘렸는지··.
○위원장 최명근  94년도에 했어요,분당것은.
○유인갑 위원  분당에 단지들이 많은데,차가 1주일에 한 번 도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돌아줘야 되는데 동별로 하나 돌기도 바쁜가 봐요. 조금 입주한 단지는 순회를 하는데 나중에 입주한 단지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하는 것, 지난번에 책도 늘리라고 애기했는데 올해 늘릴 계획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래서 금년도에 차 한 대를 더 1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되면 기사 인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에서 요청받아 놓고 있어요
○유인갑 위원  차를 운영하면 기사는 운전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기사는 운전만 하지 않아요. 지원해 주죠. 그것은 1회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47p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유지라고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시유지입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사업 주체를 보니까, 사업주체는 이 회사에다가 맡긴다 그런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제일시장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유인갑 위원  주식회사도 아니고 유한회사인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자기들이 사업주체가 되고 예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인쪽으로 바꾼다든지 사항조치를 하겠죠.
○유인갑 위원  액수를 보니까 376억인데 이렇게 큰 것을,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유한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무한이 아니고.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도 보장을 검토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부분 신경쓰세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 위원  44p 자원봉사센터에서 맨 마직 항에 지역사회 봉사에 76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 봉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주로 학생들이 많은데 저수지 주변 청소하고, 주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왕 자원봉사를 나섰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독고노인,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독고노인이나 아니면 노인부부만 사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나오거든요. 성남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느껴지고 이러한 자원봉사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청소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알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지고, 얼마전에 수정구에서도 '사랑의 끈 이어주기' 운동했지만 실제로 대상자들이 다 결연을 못 맺었거든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라는 막연한 것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외롭고 불우한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알선해주면 하는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하고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요구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화로 신청하고 있어요. 수급조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해서 세부계획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49p에 내고장 공원화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주시라고 제안하는 것인데 이쪽 수정,중원구에는 워낙 20평 분양지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공원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그나마 공원처럼 돼 있던것도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명목상의 공원조차 없는 실정인데, 지금 시유지 중에는 방치돼 있는 시유지가 있잖아요. 집도 지어져 있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곳이나, 아니면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시유지,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해 있지만 오래 돼서 집을 부숴야 되는 형편인데 이사를 갈 데가 없으니까 낡은 집에 수리도 못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인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유지에 사는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시유지에 사는 사람에게는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주면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지어지는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전부는 못 시키더라도 몇%는 입주시킬 수 있다고, 이런 권한을 주면서 나가게 하고 그러한 자리들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터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새로운 제안인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한다면 구시가지 삭막한, 주택만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들이든 노인들이든 주민들이 쉴 곳이 없는 것들이 그런 공원화라는 말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꽃들 보면 우리나라 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꽃도 일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토종의 꽃들이 100가지 이상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만이라도 이제까지는 꽃을 심는게 급했지 꽃이 무슨 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우리가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점점 주민들의 요구도 놓아지고 그런데, 꽃의 종류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낳던 그런 아름다운 꽃을 발굴하고 또 연구자료도 많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참고해서, 올해는 당장 힘들겠지만 올해 1년동안 검토한다면 내년부터 성남에 심어지는 꽃들이 우리나라 꽃들로 많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52p. 전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간판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어디 달아야 불법인지 잘 모르거든요. 간판업자들 달아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나중에 가서 불법이라고 떼어내면 불이익은 간판을 소유한 사람만 그렇게 되지, 간판을 달아준 사람은 별로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시킬 때 간판 뒷편에 간판 제작하고 달아준 업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후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었을 때는 간판을 달아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자율적인 광고물 부착,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p 체육특기학교 집중 육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축구 4개교와 야구 8개교가 있는데, 축구나 야구부를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개 학교가 언제부터 육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경비는 어떻게 부담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어느 부분이오?
○김미희 위원  체육특기 학교요, 53p. 축구하고 야구 합쳐서 12개 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계획으로 육성하려는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집중육성은 축구는 지금 기존의 풍생중·고등학교가 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초등학교는 500만원, 중·고등학교는 1,000만원,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부모들에게 지원받는다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만원 하고 1,000만원만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8개 학교인데 이것은 대일초등학교, 희망대, 상탑, 하탑, 서당, 수진초등학교, 매송중학교, 분당 중앙초등학교 해서 8개교인데 이것은 지원기준에 맞춰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중에서 최근 육성된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작년이나 올해 새로 시작된 학교.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풍생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작년하고 금년에 창단했거나,
○김미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분명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인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시에서 앞으로 교육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원을 명목으로 해서 학교측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체육특기 학교를 육성하라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김미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시에서 불러서 돈을 주겠으니까 해봐라 할 때는 교장선생님 마음으로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 창단하면 학교의 명예인데 이것이 몇 달 후에 다시 창단 했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면 못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학부모들측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창단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 우려가 되고, 일단 지원을 하기 전에 학교측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체육특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어떤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는 분명히 1년을 운영하지 못 하고 나머지 더 많은 부분을 거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학부모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식도 쉽게 못 했던 거잖아요, 후원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후원회를 만들어 재정 지원하도록 한다면 고스란히 그 학교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체나 유지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12개 학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체육특기학교를 늘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지 건물에 대해서 공원화 관계는 지금 수정이나 중원에는 잘 아시겠지만 20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급한게 주차장입니다. 골목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공안지에다가 휴식하는 것도 좋지만 더 급한 것은 시민의 발이 되는 차에 대한 대책이 급선무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을 좀 대변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판관계 실명제는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옛날부터 간판을 제작하면 제작자의 상호를 꼭 써라 저희가 이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내 조기수, 교수했던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 성남시 평통위원이에요. 이 양반이 재직시에 전문서적을 많이 샀대요. 라면박스로 15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남도립도서관에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4개 도서관을 계획중이니까 이것을 「홀딩」시켜라 했더니 집도 좁고 지금 나이도 먹어서 책을 안 보고 해서, 관리가 어렵다 해서, 이게 전문서적이 돼서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새마을 문고에 뒀다가 내년도에 도서관이 되면 분산해서 놔두면 어떨까 해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는 전문서적이면 중요한 건데 이동문고에 줄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위원장 최명근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가 거기는 지금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어렵지 않죠. 중요한 서적인데 그건 돈 주고 사려면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과 의논해 보라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15박스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새마을문고에 올려놨다가 내년도 도서관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진흥과 일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시민과장 장민호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이 지금까지 호적등·초본 외 16종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시·구에서 신청하면 4시간 안에 발급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2일부터 16종에서 4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호적재적부, 중기등록원부가 추가돼서 20종에 대해서는 가까운 행정관청에서 신청하면 4시간 내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동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동도 좋고 시·구 아무데서나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전산민원봉사실을 서현역사 2층에다가 만든다면 여기 와서 민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구청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시민과장 장민호  분당에서 가장 많이 오겠죠.
○안정연 위원  구시가지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하겠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목적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건데 분당구민이 제일 많이 오겠죠.
○안정연 위원  이것을 분당구청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분당구청에서는 모든 민원을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 백화점에 오셔서 쇼핑하시고 그 기간동안에 신청해 놓고 물건을 다 사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연 위원  구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면 좋은데, 그쪽의 백화점 사람들을 활용한다 이거죠?
○시민과장 장민호  백화점 이용하는 시민들.
○안정연 위원  공무원 전산교육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현장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전 직원의 몇%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과장 장민호  평가가 저희 시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구청이 내일까지 해서 끝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능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다음번 임시회 때,
○안정연 위원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처음이다?
○시민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최명근  다 하셨어요?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  서현역사 민원봉사실, 몇 명이 근무할 예정이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가 인원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2명씩 교대근무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만약에 서현역사 삼성백화점 말고 다른 데서도 한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용의가 있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주민희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모든 장소 제공은 물론이고「인테리어」모든 부분까지 그쪽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제의가 들어온다면 시범운영을 서현역사에서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가 바람직하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확대도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확대가 될 수 없지.
○시민과장 장민호  효과가 좋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안정연 위원  중심센터에 하나 있으면 되겠지.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를 마치겠습니다.
  장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p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 민방위 시범교육이, 도규모 시범훈련이 저희 성남시가 3월중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방어훈련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3월 14일날 도단위 훈련을 저희 시가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릴테니 특히 주무분과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연명흠 운동장 소장님 나오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설치 하려는 계획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6월초에.
○유인갑 위원  6월 초에 들어가면 공사하는 것 하고 경기장 쓰는 것 하고 지장이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거기다 세워놓고 차량을 조사해 봤거든요. 장기주차하는 차는 1주일씩 하는 차도 있고 공사할 때는, 행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겹쳐질 때는 주차장을 이쪽 광장쪽으로 활용하고 장기주차하는 것은 세우지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장기주차는 조치하면 되는 거고 종합운동장에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장 날마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때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단 말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럴 때는 지금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 못하게 하고, 행사에 필요한 차량만 광장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윤기중 위원  지하를 파고 나면 주차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지금 주차장쪽만 파는 것입니다. 이쪽 반대쪽 광장쪽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도 체육대회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도 체육대회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유인갑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1,2개월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렇기 때문에 도 체육대회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없었는데 시 체육대회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 체육대회도 다시 고려해 볼 문제다. 도 체육대회만큼은 시 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유인갑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주차장이 많이 생겨서 다음에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 위원  지금 여기 작년 예산에 안 올라 왔던 것은 뭐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화장실 보수공사면 예산이 깎였습니다.
○안정연 위원  화장실 공사는 1층에 하고 나서 내년에 2층하고 3층 합니까? 한꺼번에 1, 2, 3층 다 해버리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지금 2개소 화장실 보수하는데 작년도에 4,87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냐 뭐냐, 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따로 올리느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화장실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보수를 해놔도 1, 2년 지나면 일찍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기고 적게 사용하는 화장실은 3, 4년 가도 천천히 보수해도 그런 것 때문에,
○안정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면 돈 낭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3개 공사를 할 때는 싸질 수가 있고 별도로 한층 공사를 하면 이 가격조정이 이상해진다고. 한꺼번에 네 번 하면 싸다 이거지. 그게 바로 예산 절감이라는 거예요. 찔끔찔끔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한꺼번에 확 고쳐 버리라 이거죠. 한 번에 끝내버리고 절감하자 이거예요.
  앞에 도색하는 것, 앞으로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월드컵 하키대회가 이게 언제쯤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되요. 이게 언제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그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월드컵 하키대회가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도 체육대회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가 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기간은 공사할 시간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똑같은 공사할 때는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최명근  또 딴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보고서 중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우리가 지금 새마을 청소를, 제가 총무국장 오니까 새마을 청소가 없어요. 그전에 새마을 청소를 요란하게 했는데 왜 없어졌냐 했더니 슬그머니 없어졌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원도 안 한 대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만 매월 첫째 금요일날 취약지 가서 청소하는 것 하고 '환경정비의 날'이다 해놓고 새마을청소가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화서 새마을청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원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달 1일날, 1일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 3월2일날 새마을청소 했는데 날씨도 춥고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새마을 청소를 부활한다 이렇게···.
○안정연 위원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시민이 하는 겁니다. 내집 앞 내가 쓸기.
○안정연 위원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리고 동마다 취약지 한두 개를 정해서 집중 청소를 하고 다른 시민들은 내집앞 내가 청소한다 이런,
○안정연 위원  말만 새마을청소지.
○박찬범 위원  어저께 저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거짓말 아니라 박찬범하고 동 직원하고 줏은 담배꽁초가 한 말이예요. 그래서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예요. 해야 되요.
○총무국장 황재영  새마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테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하고 있는 데도 많고 않는데도 많아요.
    (「마을청소라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범 위원  시의원들이 필히 참석해야 한다니까.
○윤기중 위원  분당구에는 그랬는데 기존 시가지는 새마을청소를 꼭 해요. 지금도 밤낮없이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해요.
○위원장 최명근  또 딴 것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알겠습니다만 총무국이나 기획실이나 꼭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총무국은 늘상 그랬습니다만 사업부서에 우리 시 사업이 잘 되도록 항상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총무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 사기양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나오는데 우리 총무국에는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인적, 물적 관리를 해서 우리 시정이 잘 가도록 뒷받침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민선시장 이후에 타 시에는 기구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시도 기구개편했고 부천도 기구개편을 했고 거의 다 한 40%정도, 30%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급한 부분만 메꾸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구 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총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힘듭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70만 이상의 시는 국을 5개다, 국장이란 이름이 5개다. 실·국장이 5명인데 우리는 벌써 6명이에요. 「오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70만 하느냐, 90만 이상 한다든지 100만 이상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으면서 현재 6개를 유지하면서 기구 개편하는데 과장을 더 넓힌다든지, 줄이는 것은 되요. 넓히거나 계를 자꾸 넓히는 것은 억제입니다. 인원도 현재 인원 범위 내에서 올리라. 그래서 기구개편하는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달리 기구 개편하자 해서, 검토 많이 해서 종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어쩌면 기구 개편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에 갔다가 내무부에 갔다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구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과를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조직개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름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냐.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안정연 위원님께서 그때 국제협력계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것을 줄이고 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안정연 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줄이고 이것을 신설한다.
○총무국장 황재영  다른 과를 줄이고 다른 시급한 과를 만들자. 요새 전산계가 있고 통신계가 있잖아요. 과로 승격해서 전산통신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안정연 위원  그 요지만 알면 됐어요.
○위원장 최명근  또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5일 수요일은 11시에 수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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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윤기중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명흠
  개발계장  채수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