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정 1996년 10월 31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수정·중원구청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변경의건2. 분당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재청취)3. 3개구청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13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남장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시 행사관계로 의사일정이 순연됨에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3개 구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11월 1일 2일 이틀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정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이후 의사일정 중 금일은 3개 구청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11월 1일 2일 이틀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기간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재청취)
○위원장 남장우 지난 번 분당 청소과 자료 부실로 해서 연기된 것 같은데, 청소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 기획감사과장 박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인 김동자 과장은 10월 25일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11월 3일까지 되겠고 행선지는 영국과 네델란드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회계장 전형수 계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1계장인 이금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 보고하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6「페이지」 봐주세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봉투판매 처리비가 66% 된다고, 그것이 운송비용과 수거비용을 합해서 66%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66% 계상된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수집 운반비로 주는 비용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비용하고 순수하게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만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보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분당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려면 살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지정판매업소가 분당에 440여개가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살 수 있느냐고?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살 수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내가 아침에 살려고 갔었는데 못 사고 왔는데? 아직도 배치가 안 됐어요. 관에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몇 개 업소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몇 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나 없나 그것부터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들어가니까 아직 안 왔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자마자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동에서 업소 안 나간 데가 있다면 바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봉투판매가 업소에서 마지막에, 최초에 언제까지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을 동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홍보를 하는데 봉투 속에 다른 비닐봉투를 넣으면 안 된다는 이런 홍보한 적 있습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난 번에 봉투가 얇아서 터진다고 해서 0.05㎜ 두껍게 제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만들면 또 뭐해요. 20ℓ 봉투 하나에 작은 봉투 평균 7～8개씩 나오는데, 그것 홍보한 유인물이나 근거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투속에 봉투를 넣지 말라는 세부적인 사실까지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해서 안에 내용물이 보이게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통보 못 하고 실무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 사항은 바로 나가는 대로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 중원을 말할 것 없지만 분당에도 지금 일반봉투에 넣는 데도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 놨어요. 왜 걷어갑니까? 걷어가기 때문에 일반봉투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검은 봉투에 넣어서 상가에 가서 툭 던져 버려요. 앞으로 상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시 계획 언제부터입니까? 계획 안 서 있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시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런 계획도 하나 세우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내용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건설폐기물 실명제 실시, 그것을 건설현장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는 구청에서 '이것은 관리사무소의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전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내부공사를 업자들이 와서 하고 갑니다. 목재 이런 것 뜯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가버려요. 한 차가 안 되니까 안 싣고 가거나 그냥 둬버려요. 분당에 있는 전 아파트 순찰 한번 해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과에서는 청소를 잘 해야 되니까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 문제 중에 앞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이전부터 과천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분당 같은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그것을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홍보를 못 했지 않느냐,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분당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수거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도로나 이런 데 주변청소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노면청소차는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돌아다니느냐, 또 노면청소차만 가지고 안 되고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숙배 위원 1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는데, 불법투기해 놓은 것을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단속실적이 18건인데 이 중에서 현장을 직접 봐서 적발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숙배 위원 지금 골목도 아니고 시범단지 입구에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밑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버려놨습니다. 먹자촌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여기 거의 열흘쯤 되었는데도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14명이나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8차선 대로변에 쌓여 있는 것을 목격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속반을 운영하실 때는 물론 현장을 목격해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투기해 놓은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단속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시정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 청소과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3개구청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45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 중원 수정구청 순으로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6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분당은 탄천이 살아야 분당이 쾌적한 신도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배출업소를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카센터」에서 무단방류하는 폐수가 있어요. 그때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야간에 밤 열두 시가 되어서 신고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
○강주동 위원 이 사람들이 낮에는 안 버립니다. 왜 멀쩡한 낮에 기름을 붇겠어요. 밤 열두 시가 되면, 또 비가 오고 주민들이 나가지 않을 때 「카센터」에서 「엔진오일」이라든가 폐유를 부어 버리면 그대로 탄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나고 강을 또 오염시키고 있는데, 신고할 데가 없어요. 또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찾지를 못 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잡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지금 「카센터」에는 경·정비업체에서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분당에 「카센터」에 공급되는 양과 수거되는 양 보고자료 있습니까? 말로만 위탁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장사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면 안 할려고 그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카센터」마다 장부가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에 들어가는 공급하는 업체의 양하고 수거하는 업체의 양을 다음 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강주동 위원 왜냐하면 밤 열두 시쯤 탄천을 지나다 보면 오수관이 냄새가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예요. 그것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 점검할 적에 상부에서 '너는 오늘 몇건을 해와라' 표적수사 지시한 것 이런 것 없겠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한 업소에서 연속적으로 벌금을 300만원 500만원 맞고 며칠 있다가 또다시 30일 50일 영업정지 이렇게 맞은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것이 서현동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잘못 되어서 담 하나 사이로 집이 연결되어서 그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감사 때 보겠지만, 지금 주민들한테는 표적수사 운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집은 옆에서 비슷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집은 몇일 사이로 300만원 500만원 30일 50일 영업정지 막 때리고 있어요. 거기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아니예요. 장사를 잘 되게 해주고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해야지, 괘씸죄를 이용해서 때리면 그 불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먼저 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다 같은 게 날짜가 약간 넘었다든가 그런 것은 말로도 행정지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벌금을 때린 적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있지요. 그것은 유통기간 지난 것,
○강주동 위원 며칠 전에 몇 백만원 벌금 물었는데 또 때렸지요? 그것 다음 감사 때 할테니까 집중적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의 가려운데를 먼저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는 게 행정입니다. 지금 분당에 가면 차병원에 대한 원망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는 큰 업체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조그마한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호랑이 노릇을 해요.
차병원에 환자가 이용하는 식당, 직원이 이용하는 식당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강주동 위원 왜 차병원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차병원에 대한 불평이 그렇게 나오게 가만 두고 있는지? 공무원들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해서 분당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요. 그런데 차병원 하면 무조건 바가지 씌운다는 나쁜 인상을 받는 것은 공직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표적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가서 하세요.
이번 감사 때까지 단속실적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삼근 위원 다 강주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무허가 업소 3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폐쇄조치했는데, 무허가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분당구행정과장 서영석 저수지 주변 도심을 벗어나 주로 많습니다.
○김삼근 위원 차병원같이 큰 데는 과태료 매긴 적이 없을 거예요. 각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영세업소만 표적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 밤에 술먹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 내가 감시할 거예요.
이런 것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하세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분당구 사회계장 전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받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주 나가시지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예.
○전준민 위원 관리하시기 위해서 나가시지요?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관리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기 위해서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전준민 위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노인분들은 주로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나오셔서 담소를 나누시고,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장기 같은 것을 두거나 주로 그러한 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장기는 몇몇분들이 두시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고스톱을 하시지요? 그러다가 돈 잃으면 싸우기도 하시고.
구청에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까지 최대한 알아보셔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래서 참고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금년에 우리 구에서 경로당별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기구를 사 드릴려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 일간지나 뉴스를 보면 서울 어느 경로당에서 댄스교습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한두 번은 본 적이 있는데, 성남시 관내 노인정에도 혹시 그런 불법 내지는 댄스교습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지?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교양이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체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주동 위원 51「페이지」 취로구호사업이 있어요. 지금 동별로 취로구호사업을 해서 탄천에 풀뽑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천에 풀을 뽑아놓고 바로 치웠습니까, 며칠 후에 치웠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일부 치운 것도 있고 못 치운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 모아서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탄천에 자주 나가보는데, 풀 뽑아놓고 20일에서 30일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하는 짓이 이따위냐?? 이렇게 불평이 많이 들어왔고, 또 장마가 지고 나서 자갈을 정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치워놓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일하고 욕먹을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퇴비로 만드는 것도 뽑아서 3일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 한 군데로 갖다 놓고 해야지, 꼭 가을 다 되어가지고 퇴비화한다고 한꺼번에 하고.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즉각즉각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앞으로 일하고 욕먹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시 의원들 지나가면 시 의원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이 따위로 일하느냐고. 왜 구청에서 일을 잘못 해가지고 시 의원까지 욕먹게 만듭니까? 탄천에 바닥 청소하라니까 풀 같은 것을 싹 쓸어버리고 돌은 그대로 두고 있고. 하여튼 이번 감사 때 탄천바닥 같은 것 다시 확인할테니까 철저히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67「페이지」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저소득층 추진 실적은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취로사업 말고요, 여기 중원구를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거택보호자 등등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정구는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남장우 국·도비로 한 것은 시 의원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신현갑 위원 노인 복지사업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경로당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노인복지사업에 관해서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어떻게 자료가 경로당 지은 것밖에 없어요?
○신현갑 위원 자료가 벌써 서너 개 빠져 있는데요, 뭐뭐 빠진 줄 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생활보호대상 지원하는 것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노인복지측면에서의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모자세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오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남장우 자료를 해마다 감사 전에 의견 청취 받을 때 한두 번씩 얘기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철저히 해달라 했는데, 분당에서도 그래서 청소과 의견청취를 못 하고 오늘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귓전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뭘 청취하라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현갑 위원 일단 자료 빠진 것은 내일 보충해서 자료만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끝내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인사)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계획과 처리 및 계획을 소관 과장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노인복지 이발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청 청사내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청사내에 저희가 시비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3,500원만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발소에서 본들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많이 오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많이 오십니다.
○김삼근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정재의 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중원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53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소만 무료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1개소씩 운영하다가 저희 중원구가 이번에 한 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또 에이스침대에서 기업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독 그래도 중원구는 복된 중원구로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기업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원구에서 노인들이 자비를 내서 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정재의 위원 좋은 일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저는 당부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음식문화는 꼭 바뀌어야 될 곳이 있는데 예식장에 관련한 주변 음식점이 혹시 중원구 관내에서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일반음식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이것을 앞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혼의 계절이 지금 이 시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누구나 이 예식「시즌」에 예식장에 대여섯 번씩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점심 때가 되어서 또한 때를 지나서라도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 마디씩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성남의 예식장 주변 움식점들은 정말 괜찮더라, 먹을만 하더라,' 먹고도 기분 나쁘고 개운치 않고 이 음식문화를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점이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97년도에라도 좀 세워서, 아니면 중원구에서 먼저 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 업소를 다 모아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안심하고 정말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먹고 나와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가느니, 이런 것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신현갑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기 또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업소를 별도로 모아서 한번 이런 내용으로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것도 음식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예식장 부속 음식점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단속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못 먹는 음식이 태반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 기준에 없습니까? 단속할 수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부패 변질되었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식품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처음부터 단속이 아니고 일단 그런 음식점 주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킨 뒤에 이후부터 정말 이런 먹지 못할 음식과 갈비탕이 무슨 탕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음식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단속하겠다. 이것을 꼭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해서 예식장 주변 음식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90「페이지」봐주세요.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단란주점 187건인데, 단란주점에 가서 뭘 점검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유흥 접객종사자들이 종사하는가,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단란주점에서 지금 해 가지고 지도·점검에서 조치사항으로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강주동 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3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열한 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내일 나오실 때 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권찬오 이수영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분당구사회계장 전형수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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