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3개구청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3개구청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수정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청소관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2.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3. 3개보건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4.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간사 신현갑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구청 청소과와 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획 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순으로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구청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수정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신현갑 그러면 먼저 3개 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의 청소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과장 김원식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은 계속 보고드릴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갑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청소과장 나와서 자료에 의거 보고바랍니다.
○수정수청소과장 김원식 수정구 청소과장 김원식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현갑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청 청소과장님들한테 제가 숙제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고, 개인주택 단지에 가보면 어느 분이 그런지 몰라도 검은 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앞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주로 그분들이 나머지 작업들 하시면서 하는데, 왜 남의 집앞에다 버리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두되면 불법투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감사 시점까지 3개 구청 청소과장님들 필히 이 숙제를 좀, 어떤 식으로 주민한테 홍보·계도하실 계획이 있는지 짜 가지고 다음 감사 시점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중원구청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신현갑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청소과장 나와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유인선 중원구 청소과장 유인선입니다.
자료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현갑 위원님들 의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중원은 업무청취 현황을 아주 깊숙하게 잘 하셨네요, 이해가 쉽게.
○강주동 위원 우리 시 중점사업 해가면서 우리 보사국이나 각 구청 공히 봉투에 담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수퍼나 구멍가게에서 물건 얼마 산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 주겠습니까? 여기서 홍보를 백 번 아니라 만 번을 해도 조그만 영세업자가 내가 손해 보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줘요.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시 역점사업이다, 시 중점사업이다, 시장의 특수사업이다... 한 마디로 말장난하는 보고 계통은 하지 마세요. 제대로 뭔가 우리 시가 앞장설려고 하면 원가 제공하세요. 비닐봉투를 업소에다가 별도로 색깔을 달리 한다든가 표시를 해 가지고 음식물만 담아서 쓰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보고 담아주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음에 감사 때 체크를 하겠지만 보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고를 해야 되요. 내가 업소를 체크하고 있는데, 수정구 분당구 통계 내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주는 것 손꼽을 정도로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중원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청소관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청소1계장 이금수입니다.
○김두일 위원 분당구청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행정사무처리 현황을 들어봤는데, 지금 분당구청 업무처리현황 들어온 것이 아주 성의가 없어요. 올해 예산 줘서 해온 것이 여기 예산 집행된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업무처리현황을 왜 받습니까?
○간사 신현갑 어떻게 사업예산은 금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금년도에 분당구 사업예산은 차고지 전기승압공사 하는 것 외에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일반경상비하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넣지 않았습니다.
○권찬오 위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도 회의를 하고 각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홍보요원이라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회의를 하고 위촉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까지도 만들고 난리인데, 지금 거기에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 아파트가 많아요. 그 아파트는 종합적으로 수거를 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먹자촌이 있는 그런 데 대한 오·폐수문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 홍보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도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범국가적으로 김포매립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과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분담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3개 구청이 물론 각 구청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상세하게 보고로 해서 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야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정기회 때 감사의 기틀을 잡는데, 전혀 그런 것이 덜 되어있다 하는 것이 김두일 위원 얘기이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서 상세하게 업무를 다시 뽑아서 정황을 위원들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임시회기 내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곁들여서 지금 청소과장들 세미나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도 주관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계장선에서 범위 외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이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예요. 구청장 부구청장 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쾌히 받아주시고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가 일단 부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내일까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면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간사 신현갑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간사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간사 신현갑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환경사업소장 황규호입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수림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와 정·현원,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 각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부터는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처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리과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주동 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각 구청 그리고 각 가정마다 혼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봉투 공급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거해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르고 공무원만 11월 1일부터 스티커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53t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국 평균 내서 31% 잡은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시 공무원들이 내는 통계가 k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그제 만든 만화예요. 만화에는 음식물쓰레기 31% 188t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퍼센테이지」는 31%라고 딱 맞추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내준 것은 188t이고 여기는 253t입니까.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소각장을 앞으로 추가로 600t 만들고 다시 더 추가로 400t 더 만들어서 1,000t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분당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나면 소각장 기존에 100t하고 300t만 돌려도 소각량이 다 되요. 지금 소각로 600t 만들고 다시 더 만든다고 그랬어요. 더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태울 쓰레기가 없어요.
또한 가지, 여기 보면 29억 5,3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시비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환경부에도 지금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또 농수산부에서도 사료화 한다고 그러면 또 저리로 빌려주고 있어요. 제발 사료화로 개발해 달라고 농수산부에서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환경부도 '어떻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잇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용량을 아직까지 한 데는 없어요. 전부 다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하면서 봄에 올릴 때는 28억 짜리 유온감압을 해서 올렸다가 그 때에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번에는 29억 올려서 또 사료화가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더라도 이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어요. 왜 안 하느냐? 사료로 검증받지 못 했고 퇴비로 검증받지 못 했어요. 사료를 만들었는데 가축에 먹일 수 있는 양분이나 모든 게 검증을 아직 받지 못 했어요. 음식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먼저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은 조금 늦게 돼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감사 때 다 하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또 PILOT PLANT를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화라든가 퇴비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간사 신현갑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하시고 보건소와 폐기물사업소 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보고해 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소장 송수자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분당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보건소보건소장 송수자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행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6「페이지」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 설명해 주세요.
○중원보건소보건소장 김영성 중원보건소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신수철
· 에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가족보건계장은 보건업무 세미나에 차석해서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기본현황은 우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신수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감사가 아니지만 다음에 감사할 적이 이렇게 참고하십사 하고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하면 '보통 예방접종하는 곳이다'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 경직성 사고가 '오면 받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받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보건소 시설을 잘 지어놓고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고객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감사에 한 번 보도록 하겠고,
아기 예방접종을 보면 중도에 오다가 안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옹달샘이 위생과에서 하다가 수도과로 넘어갔어요.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전혀 관계없는 수돗물 관리하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옹달샘 정비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많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보건소에서 옹달샘을 검사를 해서 통보하는 시간이 늦어서 부적합한 장소에 보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요. 그래서 즉시즉시 통보를 했을 경우에 부적합됐다면 공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당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방역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파트가 개인업체하고 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장을 받아둬야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확인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방역장비를 가지고 가서 아파트 방역을 했을 때 방역한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계약업자들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분당보건소장님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약을 소매가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딱 찍어서 이야이를 하겠습니다. 중원구 새태평양 약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약을 도매라고 일부 약들은 싸게 해서 팔지만 그 외에 약들은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우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새태평양 약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체하고 가서 중점 점검을 한" 그랬는데, 관련 업체하고 간다 그랬는데 잘못 보인 업체만 가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업체를 빼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 감시를 해서 문제되는 것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번에 체크를 할 겁니다. 주로 보면 가장 영세한 약국만 자꾸 영업정지에다 벌금 매기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할려면 의원 한약방 병원 많잖아요. 특히 분당에 악명높기로 유명한 차병원 아주 비싸다는 것 분당 주민이 다 알아요. 여기 이번에 보건소장님이 개선해 주면 아주 분당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을 거예요. 가서 세밀히 조사해서 해주세요. 차병원에 대한 징계건수를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 가서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한 해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사전에 이런 점을 감사를 할테니까 정확히 짚어달라고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 정말로 좋은 의료장비와 의사와 좋은 약이 보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주민대상 홍보는 별로 하신 적이 없고, 유선방송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홍보하는데, 거기 맨 밑줄에 하는 식으로 홍보가 되었지요?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한 그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분당보건소보건소장 송수자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숙제를 제가, 감사「시즌」까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소장 송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김종호 수정보건소장께서 10월 25일 해외연수 인솔자로 나가계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 이제영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 위원 방문 보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월 1회 병원의 의사 지원을 받아서, 의사는 월 1회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매주 간호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간단한 치료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홍보도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물리치료 성격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이 분들은 거택보호자나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없는 분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왜 옹달샘이 안 나왔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주요사항만 해서 그것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4.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죄송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된 것 같은데, 11월 1일부터 김포 수송하는 것이 전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11시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긴급회의를 업체하고 대형 음식점에서 주인들하고 요식업 조합장 해서 약 50명이 시장님과 회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 보고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중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31일로 저희 기구가 설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재연장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12월말까지 내무부에서 직제가 연장 승인이 안 되면 모든 결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효가 소멸됩니다. 지금 시장님도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타기구로 통폐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국장님, 금곡동 매립쓰레기 선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지금 파내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가 매립을 할 때 매립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립할 때에 칸을 막아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해놨다면 연도별로 파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매립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쓰레기 한 층 놓고 복토하고 쓰레기 놓고 복토했기 때문에 제일 윗 부분은 최근에 매립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갔을 때는 한 3～4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묻어놓고 돌아서서 다시 다 파겠다는 이런 방안인데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매립하고 나서 3년 이상 정도 있어야 됩니다.
금곡동 마지막에 끝난 연도가 언제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어소장 김상복 작년 12월입니다.
○강주동 위원 1년 지나서 다시 쓰레기를 파면 그것은 효과적이 아니예요. 조금 더 가서 파야 됩니다. 지금 난지도도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파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인데, 너무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복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매립을 할 때 칸을 막아서 1단계, 2단계 했다면 가능한데.
지금 매립장 확장공사를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안 그래도 저번에 예산할 때 참고를 하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매립장에 칸막이 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립을 할 때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필요하면 칸막이를 해서 연도별로 오래된 것은 파내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하는데 이게 좀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없고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매립하고 1년이 채 안 된 것을 해도 되느냐"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굴착하는 부분은 과거 한 3년 정도 된 것 그 부분을 팝니다. 밑에 내려가서. 위에는 놔두고. 그런데 그것을 왜 파야 되느냐 이것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묻어서 수로를 잃어버렸어요, 배수로를 못 찾아요. 그래서 위에서 새로 확장하는데서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면서 배수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서 한 번 해조고, 아까 말했듯이 많이 부식이 되었다든지 선별할 가치가 엄청나게 있으면 계속 하고 위에 상단 부 매립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봐서 놔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칸막이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까? '선별대행협약'해 가지고 96년 10월 2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몇 개 업체입니까?
○사업소장 김상복 매립을 선별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관보에도 내보고 했는데, 결국은 수원에 기계를 싸게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몇 개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실적이 있어요. 수원도 해보고 인천도 해보고 구리시에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한 번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공고를 해라 하고, 이 업체가 되면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봉규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하루에 500톤 정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야탑동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한 1,000평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3억 정도를 해서 가건물을 우선 지어서 거기다 아주 점포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5개 동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PET병, 병류,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종류 약 5종류를 거기다 넣고 나머지는 우리 대형폐기물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염가로 판매하도록 전시장을 거기다 하나 만들고,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좋은 것은 물론 해서 의자라든지 또는 탈수기 같은 것, 세탁기 같은 것 수리해 놓으니까 시중에서 이삼십만원 하는 것을 단돈 3만원, 5만원 하니까 다 사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같이 하루에 약 200여 개씩 들어오는 것을 부수고 할 것이 아니라 쓸 수 이쓴 것은 전시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봉규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용 면적이 1,000평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총 면적은 약 7,357평, 적환장 부지는 2만 4,280㎡인데 가건물을 1,0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야 비올 때도 작업을 하고 추울 때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은 노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한 1,0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 그 나머지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나머지는 거기다 적환장, 즉 폐품을 가져오니까 모으고 또 시민들이 찾아오면 차도 주차 할 수 있게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예산에 3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서 가져올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00톤 쓰레기 소각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 1993년 11월에 시운전이 끝나서 본 가동을 해서 3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쓰이 회사하고 계약에 3년 하자기간이 지난 저희들 정기회할 때 만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시설 보수는 2회 하도록 해서 6회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완료하면서 주요기기 보수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해 보면 약 2억 2,000정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일본측에서 해주었으나 이제 이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가 직업 예산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리비가 100톤 소각시설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이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15일 정도가 상당히 기간이 짧고 약 20일 정도면 되는데 15일 같으면 하루에 소각 못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냐하면 직원들이 수리를 못해서 지금도 내내 돌리고 보름 동안은 쉬게 해야 하는데 직월들이 붙어서 계속 일하니까 수리할 때 전체적인 기술도 없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정비비를 여기다 계상해서 전문적으로 소각기계 업체를 해서 아주 그 기계 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그래서 정비 용역비를 5,000만원식 올렸습니다. 1년에 두 번 1억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100톤 아닙니까? 그런데 약 두 달 전에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 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7월달에 뭐가 나갔느냐 하면 밑에 불연물 콘베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는데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 기계는 위에서 유동상 소각 잔재물이 떨어지면 불연물하고 철근이나 소각재 중에 유리라든지 돌멩이 같은 것이 모래하고 같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거기 온도가 약 800℃를 하는데 그것도 600℃에서 하부 온도가 800℃가 되면 거기에 가까운 온도가 저희들 눈으로 보아도 벌겋게 모래가 떨어져요. 이것을 돌리는데 왜 이게 나갔느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불연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계가 타격을 입어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예측도 못 하고 그것이 나감으로써 옆에 감속기 기어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일본에 요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전부 저희가 뜯어서 구로구에 특수제작하는 데 가서 밤을 새워 우리 직원들이 이틀만에 수리해 와서 조립하는 데 적어도 1주일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다 이거예요. 저번에 예산 같으면 쓰레기를 일단 유동상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쇄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가장 놓은 것이다 해서 파쇄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소각로에 비해 쉽게 망가지는 게 그런 불연물 때문입니다.
○신현갑 위원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경험인데요, 언제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견학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자주옵니다.
○신현갑 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폐기물에 관해서 주부하고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경험했던 주부가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정말 잘 처리해야 되겠다."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사업소처럼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도 가정주부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 폐기물 처리지식보다 한 번 거기를 갔다 옴으로 해서 효과가 더 나지 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있습니다. 동별로 계속 합니다. 환경사업소 갔다가 저희사업소에 오고 이렇게 연중 저희들이 견학을 합니다.
○신현가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견학을 시켰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작년에 총 견학한 사람이 1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학생들도 오고 주부들도 오고 그럽니다.
○신현갑 위원 환경사업소 보니까 거기도 연 8～9만 명 되는데 학생이 3분의 2이고 일반 사회인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학생들보다도 가정주부를 주로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도 좋지만 남자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고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가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선물도 하나씩 주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선물 그런 것이, 저도 맨손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요구르트라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예산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전부 싹싹 없애고 이게 우리 선에서 깎이니까 안 됩니다.
○김삼근 위원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으로 내보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신현갑 위원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주부님들 와서 실제로 보면 "그렇지 그렇지"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면 추경에라도 승인을 해서 예산계에서 깎이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면 우리가 예산계에 얘기를 하면 깎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임봉규 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15개 업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 차원에서 주부들이 해놓으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때려 넣습니다. 유흥업소 관리하는 면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업체별로 시키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수집해 오는 지역에다가 분리수거를 부탁하고 하는 어소가 있고,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는 꼭 해서 그렇게 잘 하라고 하는데도 잘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전혀 하지도 않는 업체가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맨날 보는 사람들보고 욕할 수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도 바로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장도 이제 잠바 입고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가져오면 해라. 시장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갑 위원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예산 좀 올린 것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교육을 시켜서 잘 안 되면 어떤 제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렇지요. 행정지시 위반이지요.
○임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용역을 안준다든가 그런 것이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그쪽에서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 업체에 미화원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우리 주부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업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주의를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쪽 말만 듣는 것이지.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이 뭐냐하면 청소업체하고 제가 10년 이상 했지만 절대 업체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다 용돈 주는 것 얻어 쓰면 업체하고는 완전히 개판됩니다. 이것이 절대 업체하고는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을 듣습니다. 왜 저거는 지시해도 위에서 야단을 쳐도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구청은 구청대로 다 깔려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번에 한 번 그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네들 입장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말을 하면 꼭 메모했다가 저희한테나 우리 관련 공직자에게 이 사항이 어떻게 되나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계도를 해줘야지, 한 쪽 말만 믿고 하면 혼동을 가져옵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어느 기관하고 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희들은 허가만 해주고,
○신현갑 위원 허가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청소 수집 운반업 허가, 그것은 본청에서 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청별로 수집해 오는 대행료 주는 것, 이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감독하는 기관은 시 본청에서도 할 수 있고 폐기물사업소도 하고 구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총체적으로 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럼 그야말로 시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 이야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군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대행계약은 구청장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그 계약이 불이행한다든지 하는데 만약 계약 불이행을 한다든지 행정지시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지시 처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지시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기초단위에서 대행계약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허가는 시장, 대행계약은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소장님은 관리·감독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희들은 불법행위, 투기, 행정지시를 위한반 사항은 시장이나 구청장 심지어 동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권한이 있어야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관리할 수 없지요. 만일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장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구청장 소관의 대행계약할 때 조건 붙인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우리가 허가 처분할 때 허가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지마라 한 그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것은 소장님이 올려서 시장님 명의로 하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청소업체가 소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대체로 잘 이행을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들 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대체로 잘 이행을 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의회의 다수의원들 분위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청소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청소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이미 허가처분을 한 1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공개를 해서 하면,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계약만료가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계약만료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용역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허가는 계약사항에 기간이 없는 것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행계약은 구역을 어떤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떤 구역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이 업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라" 그것은 3개 업체 중에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을 쭉 해놓고 "이것은 이것은 얼마에 할래?"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부작용이 생기느냐, 청소업체라는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좀 남는 게 있어야 하지 경쟁입찰 예산만 세워서 해버리면 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문제가 나오면 허가취소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신현갑 위원 그런데 허가취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중하지 않고, 지금 맡겨놓은 대로 어느 기업은 어느 동을 계속 해먹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고 이것은 곤란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그것은 순번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입찰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행정처분으로 한 번 하면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 것을 한 적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한 달인데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 하게 되면 2개월, 세 번째 하면 허가취소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이것은 조금 유치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비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비 수거조도 없이, "야! 모 업체가 행정처분 한 달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한 달 동안 누가 쓰레기를 치워줘야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럴러면 전체 항시 그만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처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과 차량비를 엄청나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시려면 좋아요. 예비부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성남시에 쓰레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쓰레기 업체에 대한 서비스는 제로야. 왜냐, 당연히 돈을 받을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 수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관계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벌칙이 적용된다면 옆에 있는 업체는 그것을 다시 용역체로 쓸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이것을 잡아놓으면 평생 따놓은 당상이야. 쓰레기 종량제도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까만 봉투에 가지고 나와도 다 치워가요. 그것을 행정지시를 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시켜서 일을 하면 쓰레기가 줄어들텐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말씀드릴게요. 밤에 6시, 7시 되면 각 동에 몇 사람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시가지는 수레로 해서 큰 도로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쓰레기 봉토는 종량제가 몇 % 안되요. 약 30% 이상은 까만 봉투를 두 세 개를 넣엇,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슈퍼에 가면 까만 봉투에 넣어준 그것을 넣어서 그냥 막 나와버려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업체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해주고 홍보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기 위원장님 평소에도 청소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이 조문을 내년에는 변경을 해야 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김두일 위원 전번에 김포에 나가다 걸린 업체가 있어요. 정지 며칠 먹으면 끝이야. 그러면 성남시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옥에 티라고, 어쩌다 재수없이 우리가 걸린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데,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연말 되면 또 계약을 합니다. 하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구청에 전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사항을 좀 적법하게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계약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과태료도 물리지요? 과태료가 얼마예요?
○김두일 위원 과태료도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업무 중단을 시켜놓으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과태료를 대폭 물려야 합니다. 최하 500만원하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조례에서 대행계약서는 이렇다 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안되면 과태료를 몇 백 씩 물려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구역제가 있습니다. 구역제도 일반 쓰레기는 잘 되요. 그런데 다량 폐기물은 제 구역도 제대로 청소를 못 하면서 남의 구역에 가서 덤핑을 치고 협상을 하고 돈으로 매수를 하고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 때문에 한 번 야단을 쳤더니, 공문지시를 수없이 때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을 만들어서 그 두 가지는 이번에 감사 회기 중에 해서 올바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임봉규 위원 그 조례를 1안 2안 해서 올려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먼저 얘기했던 갈현동 경충국도 다리 위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600톤 공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메모를 해주시든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00톤 소각시설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 것이 소각잔재물 처리공사, 그 다음에 여열이용시설 그리고 소각시에 집진시설에 나오는 프라이에이시라고 아주 그것은 공해가 심합니다. 프라이에이시는 전기 집진이나 또는 백필터 방식이나 습식이나 이런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동성이 있고 해서 외국에서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런 세 가지 새로운 시설이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수영 위원 아예 600톤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공사할 수 있게 해야지요. 토개공에서 돈 받아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돈은 전부 다 토개공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추가로 받아서 하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해서 소각잔재물이 하루에 600톤 가동이 되면 120톤～150톤 됩니다. 그 다음에 100톤에서 나오는 10톤 이것과 곁들여서 갈현동에 우리가 20만 평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잠깐 마을 주민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난 번에 갈현동 주민들의 청원서도 들어왔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도면설명 : 갈현동 집단 자원회수시설 사업(안))
○위원장 남장우 그것이 우리 2대 의회에서 보사위원회의 제일 역점사어이고 그런데 다 연계되어 있는 입지적인 조건도 제일 좋고 그러네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갈현동 이 지역 주민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도촌동 11번지에 약 1만 6,000평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 갈현동 주민 이주 후보지 약도)
○위원장 남장우 예, 이상 질문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열 시까지 시간 엄수해서 참석해 주시고, 장시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권찬오 이수영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중원구청소과장 유인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분당구보건행정게장 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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