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여성복지회관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사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환경보호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획 일정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설명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여성복지회관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강주동 위원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비교할 때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를 더 제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증축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증축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축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 기반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부설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주무국장하고 상의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했습니다.
ｏ 사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자료를 내실 적에 상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과장이 얘기한 것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보기에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를 낼 때는 위원들이 상세하게 보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때 과장이 고달프지 않다고. 이것을 상세히 해주면 이해가 되어서 다시 안 묻는다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규 위원 유흥업소는 여기에 빠졌네요?
단란주점은 몇 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열두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넘어서 세시, 네시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사회과장 한창구 근무 상황만 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단란주점은 19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다.
○임봉규 위원 이것이 누락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시간 외 영업도 53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시립공설묘지 이전 관련해서 연고자 반대가 84%네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반송되어 오는 것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재의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묘지 이전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95년도부터 현재까지 84%가 반대하고 찬성이 불과 81건인데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반송되고 있는 964건에 대해서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계속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빨리 판단해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계속 질질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고
○사회과장 한창구 이전 동의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서,
○정재의 위원 언제나 해결할 거예요? 그 기한을 두고 이것을 해야지, 기한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김종윤 위원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옮겨달라고, 쌍방적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어떤 기간을 두고 반대를 하더라도 강제 이전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의회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예요. 본인들끼리 해결해야지.
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기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감시단체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참 전개하고 있지요? 여기 홍보 실적은 있지만 그 성과는 얼마만큼 올리고 있습니까? 성과가 좋은 편인지, 안 좋은 편인지 그것도 실적에 올려야지요. 성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때문에 10월 1일 회의를 가졌고, 연거푸 10월 4일날 3개 구청 청소과장하고 저하고 음식물 제로화 운동 추진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일날 각 동장과 각 구청 청소과장, 구청장 연석회의를 가져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 ?성남의 김포 여행과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이것은 기 우리가 회의 이전에 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자를 붙였었는데 공비가 침투했기 때문에 '전쟁'자를 붙이면 안 좋지 않으냐 해서 '제로화 운동'으로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했고 시장님 서한문도 각 구청으로 돌렸고요, 「스티커」도 저희가 29만 세대인데 그것을 전 세대에 할 필요없이 공동세대에는 「엘리베이터」에만 붙이고, 나머지 주택은 전 가정에 붙이도록 「스티커」를 장당 6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음식물 줄이는 방법과 배출요령을 홍보를 했고요, 또 각 구청에서 전체 동별로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을철을 맞이해서 체육기간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체육주간을 맞아서 거기 모인 동민들에게 「캠페인」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의대회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저희 계획은 56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고 있고 유선방송에도 매일 자막방송을 하고 있고 극장에서도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얼마만큼 찌꺼기를 줄였고, 그 성과가 나타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31「페이지」 민간활동 감시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시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등록된 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정식으로 가입되지 않은 단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정식으로 가입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그 단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환경을 위주로 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탄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차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거기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줍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활동 지원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면 저희한테 홍보를 해서 청소차를 지원한다던지, 해병전우회 같은 데서는 잠수부 등 청소차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법적으로 조례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열 가지 사항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부상자는 의료보험으로 한 것입니까, 일반으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병이 아닌 것은 보험이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요, 또 다친 아동의 보호자가 의료보험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많이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수가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도록해서 조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셔서, 이것은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종윤 위원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본인이 180일을 해서, 피해자한테 강력히,
○이수영 위원 어떻게 다친 건데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스탠드에서 아이가 내려오다가, 철제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리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그리로 막 밀어닥치니까 그 밑에서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까봐 거기서 누구인가 아이들이 나오지 못 하도록 분리한다는 것이 거기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시청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남시의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도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얼마나 다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허벅지가 쇠에 찢어지면서 눌려 가지고 허벅지 살이 으스러졌어요. 그 애가 또 살이 굉장히 비대한 편이었습니다. 또 당뇨까지 있는 아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대수술을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도록 보호자가 희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가서 보호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병원으로, 바로 인근 은행 2동에 삽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의하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서, 중앙병원 원장님이 직접 집도를 해서 대수술을 했는데 내년도에 철 이어진 것을 빼는 수술이 남았다고 합니다. 5월 5일에 입원해서 8월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고생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위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보호자가 선한 입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하고요, 또 한 아이는 넘어지면서 안경이 깨져서, 여자아이인데 안경알이 눈에 박혔어요. 그래서 인하병원에 가서 빼는 작업을 해 가지고 끝났는데 걔는 1주일인가 통원치료를 해서 총 비용이 한 30만원 비용이면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 걔는 나중에 안경하고 성형수술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 의료비라 청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명이 다쳤기 때문에 5월 5일부터 8월말까지 걔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무척 시에서는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단 사건은 마무리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의료비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15억 계획인데 지금 10억 3,000만원을 경기은행에 예치했지요? 몇%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기예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15억을 기준으로 해놓고 우리가 계속 부어가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94년도 2억, 95년도 2억, 96년도에 5억원을 했습니다. 정기예금 할 당시에 이율이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연 11.5%고요, 95년도에는 13.5%입니다.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연 12.4%, 그래서 지금은 이율이 하향조정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5%나 11.5%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5억에 대해서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금액을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체 금액을 전부 예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금 종류가 틀려요. 94년도에는 정기예금을 했고요, 95년도에는 개발신탁, 그래서 96년도와는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럼 96년도는 아직 만기가 안되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년으로 정기예금 기간입니다. 3년이 되어서 만료가 되면 다시 정기예금을 하고 그래서 기금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 기금 중에서 일부 10%는 조례에 의해서 재적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업소하고 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권찬오 이수영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위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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