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8일(금)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2.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3. 중원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4.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5. 수정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6.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7. 분당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그러면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 가정사회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유영석
· 청소과장 이장희
(인 사)
3. 중원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지 사실은 우리 관내에 계량기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사실 검사기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모란시장에 가서 됫박을 한번 보니까 엄청난 나무판대기를 대 놨어요. 우리가 그전에 단속을 했을 때 하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거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소비자 측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참깨 같은 것은 엄청 손해봅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해서 회수해서 시민이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좋은 데는 서로 업자들이 입찰을 하겠다고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담합행위가 이뤄지고 이런 현상도 되는데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거 하나만 상세하게 54개 중에서 몇 군데가 유찰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이따 분당구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쪽으로 이사가는 거택보호자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장학금이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즈음에는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별도로 그것을 또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구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시려면 예지원에 연결해서 그런 쪽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5페이지에 구민합동결혼식이 있거든요. 16쌍에 23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청에서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에 하지,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지금도 결론이 아직 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언제 된다 언제 할 것이다 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를 못나가고 있어요. 주차장 물어보는데 안 되니까 그 대답 못해서 못 나가는 거야.
31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4만 682건을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목마다 가보면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 7,000건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좀 융통성을 발휘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실적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주차장이 있다면 그 시민들이 단속대상이 돼가면서까지 주차를 안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우리 성남시가 도시형성 과정부터 이것이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1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2m 도로 4m 도로 좀 넓은 것은 6m, 8m 있는데 근본적으로 2m 도로라든지 4m 도로에 주차 못 할 데도 주차한 경우도 많고 또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이 어떠냐면 공영주차장을 시유지에만 하다보니까 골고루 주차장이 분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일보러 간 사이에 하다보면 딱지를 떼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으므로써 주차하는데 불편도 많이 심화되고 요즈음 날로 차량이 증가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이 2∼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단속에만 치우쳐도 안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시에 각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을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중원구청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부구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능한 한 요번에는 질의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하세요.
4.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평소 존경하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수정구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조상희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은 많지 않았는데 수정구청에서 세밀하게 잘 해오셔서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때문에 다른 위원회 로테이션이 안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얼른 물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유인물 대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수정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보고자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세요.
49페이지 주부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의 목적이 실적이 목적인지 주민편익 도모가 목적인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여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따로 하고 구청의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따로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도 혼돈이 올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업무로 참 과다한데 주부대학까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7페이지 재활용품에 관해서 여쭈겠는데 앞차하고 뒷차를 두 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신다는데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파트지역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빵빵빵 하고 노래나오고 차가 왔다하고 가보면 떠나는 게 우리 쓰레기차량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일반 가정에서도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체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 집집마다 엄마들이 많이 모아놓거든요. 그 우유팩을 어디로 가져가면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제발 이런 재활용화장지라도 그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주부들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맨날 한다하고 앞은 있는데 뒤는 하나도 없어 흐지부지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거둬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우선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거둬주셔야만 정착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분리수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구청에서 각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좀 다르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뒤차가 빨리 떠나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수진1동사무소를 신축해 가지고 구 수진1동사무소에 재활용품센타를 해서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 관내는 거기로 가져가서 판매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면 분리도 잘 되고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건의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파는 것도 일단 구의 승인을 얻고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멋대로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파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료계가 되었든지 누가 취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화합 속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주차 문화가 발달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관계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볼 적에 큰 도로변에 일방통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역 안에도 일방통행을 잘 연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모래 포설 을 해 준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만 모래 포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일부만 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어린이가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가서 보니까 위 지역을 안하고 밑에 해놓고 위 지역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위에서는 아이들이 당연히 다치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실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 노후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그 관리를 시에 거기에 대한 재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상수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지역에서 이중 굴착사례가 없고 포장한 것을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8억 1,700만원 수도과를 통해서 재무부담행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금년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통보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연구를 하겠고, 어린이놀이터 포설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관계로 많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취로사업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갖다가 도시공원화를 위한 묘목이라든지 꽃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셔서 못 하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때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당 냉장고는 1만원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내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는 시민한테 홍보하는 게 뭐냐면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장하는 박스, 스티로폴 같은 것은 대리점으로 도로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만 받아서 들여놓고 나머지 박스류는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관내 가전제품 대리점에 전부다 공문을 보냈어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한 관계로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청구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인사와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존경하옵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분당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권의석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문금용
(인 사)
7. 분당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보고자료)
그러면 분당구청 설명에 이어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매동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아마 밥먹듯 얘기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참석했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 때 경로당은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복지회관으로 허가가 된다고 그랬지요?
시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 분당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시하고 상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분당구 관내에 신도시에 인접된 지역이 있지요?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텃밭가꾸기를 실시하면서 그 토지 임자들이 텃밭 찾아보고 텃밭가꾸기에 어떻게 협조가 될 수 있는지, 토지 임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분당구 산업과에서 좀 토지 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인접된 부지가 노는 땅이 많고 묵어서 엉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텃밭가꾸기 이런 것으로 하도록,
그런데 지금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사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야탑, 중탑 단독세대 200세대 되지요?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야탑동은 있고 앞으로 여기는,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되려 물어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한 내용이 "분당시라는 행정구역을 보고 아파트 신청을 한 거냐, 또 두 번째는 아파트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 벌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신청을 한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와보니까 조경과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사실상 생활 적합지로 생각이 되어서 아파트 신청을 한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했더니 답을 안 하고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라는 행정명칭을 보고는 안 오신 분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말단에서 독립시로 그것을 할 수는 사실상 없어요.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면 2, 4년인데 직할시라는 개념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하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많이 나왔는데 언제 기준이 되어서 한 거예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각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최병성
정재의 강대기 박선태 이영성
정상규 김영봉 강부원 김일도
나필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조희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영석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권의석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청소과장 문금용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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