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7일(목) 10시 04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희재  어제에 이어 금일은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 후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이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자로 농총지도소장이 새로 왔습니다. 전 소장인 정직일 소장은 파주로 전출하고 강신철 농촌소장이 우리 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인사하세요.
    (간부소개)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인 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도시가스보급, 노사안정시책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UR에 대비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과 금년도 추곡수매에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차량에 따른 교통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교통난 해소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또한 점점 가중되고 있는 도시 주차난 해결에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소속 45명의 직원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먼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도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설명가운데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현재 버섯재배가 수익성이 있어요? 표고버섯 같은 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금년도에는 시세가 조금 변했습니다. 올 여름에 관당 1만 7,000원부터 2만2,000원까지 했습니다.
○이영성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묘목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묘목재배는 안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각 계별로 2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어려워서,
○이영성위원  유휴지는 아직도 많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위원장 이희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경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물가단속실시현황에서 어떻게 물가단속을 하고 있는지 품목별로 자료를 빼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학원비 같은 것은 여기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학원비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품목별로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감사시에 물어보기로 하고 셔틀버스가 94년 1월 3일자로 운행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운행 중지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최근에는 2개 노선에 대해서 회원들만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운행중지를 시켜놓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면 단속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불법이 현재는 아닌 상태입니다.
○김영봉위원  불법이 아니면 왜 운행중지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그 당시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 태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로 한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요즈음 차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행중지 되었다고 하면 운행중지하고 관계없이 아주 잘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태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서울 백화점에서 와가지고 분당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남서 한신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 당시 운행실태가 회원이 아닌 사람도 태웠고 또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실상 회원증을 남발해 가지고 거기에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지역에 다니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 관내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신코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회원증을 완전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서 그 중에 일부 행정처벌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고 그래서 관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강력히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은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분당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특정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 외에도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또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남에 근로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복지회관은 없고 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교육기관,
○김영봉위원  그것하고 복지회관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그래서 통합을 할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지역경제국장 박태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근로청소년회관이 있고 노동회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회관은 노동부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근로자청소년회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노정계가 우리한테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오기 전에 이것이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동회관하고를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34억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당초 24억이라고 해가지고 50%국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근로청소년회관은 별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두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다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경제적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 예산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세워 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34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6억 6,700이 지원되고 도비가 5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한 12억 정도가 국비, 도비고 저희가 12억 해서 2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산이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금액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그래서 부족한 게 한 10억인데 내년에 아마 확보,
○지역경제국장 박태후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올립니다.
○이영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을 합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업무만 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여기에 필요없는 시설을 첨가해도 될텐데 지난번에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보겠는데 굳이 또 상대원1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은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위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목욕탕, 기능실 그게 지하1층에 지상4층입니다. 통합 운영하도록 노동부에서 기왕이면 종합복지관으로 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기능만 있기 때문에 교육기능만 가지고 그 당시에 지은 것이고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운영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성위원  지금도 그 부지가 넓으니까 내 말은 거기에 해도 좋은데 또 다른 데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정부에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번에 이것을 안 하면 노동회관을 또 짓도록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로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그 인력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옮겨 놓으면 인력 면에서 근소한 부분만 좀 늘리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한다 그러면 노동회관에서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또 인력을 배치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위원님 말씀은 배경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가시는데 왜냐하면 몇년 전에 노조 간부들하고 노동부장관하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게 된 것이지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관 자체가 노동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김일도위원  부정 계량행위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모란 같은 경우에 지난 장에 보니까 지금도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됫박 밑에 두꺼운 판을 대가지고 외형상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모란시장은 특히 더 단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내가 됫박 몇 개 수거하려다 못했는데 다음 장에 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대추를 판다 그러면 한 되에 얼마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하나만 건의를 해 볼게요. 사실 지방화 시대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야 되는데 성남시 구시가지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성남시민이 하는 주유소는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이 하는 주유소 전부 서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큰 도로변에 있으면 주유소 하나라도 성남시 직영주유소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이 없으신가 이것은 시정질문사항인데 그때 안 하기로 하고 오늘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는 하겠습니다. 현재 하겠다 안 하겠다는,
○강부원위원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그것도 검토해 봐야죠.
○강부원위원  그 주유소를 기왕이면 서울 사람들 돈 벌게 할 게 아니라 세금은 내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난 거기 가서 넣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기업 운영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주유소를 하나 설치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시에서 하니까 이것을 이용하겠다 해가지고 꼭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떼준다 이것은 사실상 명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떻게 보면 영업권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질의 다 끝나셨죠.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업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산업과장 이상찬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산업과 소관 질문 있습니까?
  김일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과장님! 도축장 지붕을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예.
○김일도위원  거기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이상찬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 건물 두 개 지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제가 먼저 가서 봤는데, 회장님이 좋은 분이시던데,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조금 수선한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안 가 봤는데 그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저희가 매일 나가 있지 못하고 1주일에 2, 3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직원들이 안 나갈 때는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이요.
○산업과장 이상찬  예, 저희가 매일 나가서....
○김일도위원  그것 좀 잘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참고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폐수가 나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폐수전용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그 관로에 바로 연결을 시켜서 복정동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예,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 때는 아마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하여튼 가서 오염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도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지요.
○산업과장 이상찬  예, 그래서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32페이지 직판장 설치하는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 있지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천장, 타일공사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없습니까? 그 조경공사, 마감공사 완료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하면.
○산업과장 이상찬  그래서 더 춥기 전에 빨리 완료가 되도록...
○강부원위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50평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 예산으로 해서는 33억 정도, 하여튼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건물 내에 직판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일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겨울에도 안 해야 되고.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농협에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서 골조공사는 다 됐어요. 저도 어디 갔다 오면서 보면 내부공사니 뭐니 척척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연말까지 될 것이지 의심도 갑니다.
○정재의위원  공사가 가급적이면 여름에 했으면 좋겠는데 꼭 미루다 그때 급하면 전부 예산 세워줬는데 왜 안 했냐고 하면 "어디 들어갔다가 검토해서 자료 올라왔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겨울 닥쳐와야지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이것은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이 공사관계는 연초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간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성남시에 허가가 안돼요. 지하를 파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도축장은 정책적인 대안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맨날 이리저리 핑계대서 이전 불가능이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에 시에서 운영하던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국장 박후태  예.
○최병성위원  시에서 운영하다가 개인한테 넘긴 것인데, 자료에 보면 영세업자라 부지도 없거니와 영세업자가 겁을 내는 등 이런 사항이 없으면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시오.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시에서 사라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변두리 산속 같은 데서 자연녹지 일부 풀어가지고 그런 데다 옮긴다든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지, 맨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뚜껑 덮어놓고 계속 도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어디에다 옮긴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 못 옮길 사항이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시에서 일단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어느 장소에 위치시킬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아무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물색해 봤는데 저희 시 관내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갈 데가 없어요.
○최병성위원  시에서 지정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산속 구석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 안 됩니까? 그것은 자연녹지 풀어서 매립장 한건데, 시에서 도축하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 보면 자연녹지 풀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개인 것을 돌봐주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정책을 건의를 하십시오. 옮기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6. 교통행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교통행정과장 손종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것은 회피하시고 그 외 것만 질문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필요없고, 지금 과장님께, 주차단속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은 아주 주민들이 반발을 할 정도로, 아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여수동 관내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보면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안내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밧줄을 맸다고. 그러면 안내방송하는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안내방송 하고 5분이나 10분 두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지 떼기 위한 단속을 하는 곳이 여수동사무소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주차했을 때 미리 어떤 경고를 하고 치워달라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단 5분 동안이라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안 치웠을 때 사진도 찍고 딱지도 붙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내려오면서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이 뛰어 내려가지고 딱지도 붙이지도 않고 차 위에 도장 찍고, 주인이 와서 잠깐 갔다왔다고 그래도 굳이 찍어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딱지도 붙이지도 않고 이래서 항의를 하는 사례도 봤는데, 당신들 단속을 해도 딱지도 정식으로 붙여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징수해도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실적 위주이고 시민을 괴롭히는 행동이 아닌가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 성남 시내에 증차 대수가 대략 몇 대나 되지요? 차량 증가대수.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증가 대수는 30%정도 됩니다.
○성규삼위원  차량등록 대수가?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하루에 약 80%정도, 한달이면 2,000대 정도 분당도 3,000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분당까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분당을 제외하면 약 2,400대 기존 시내는 한 1,500대는 되겠고 하루에 약 80대 내지 86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확대 및 위탁관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 12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면적이 8% 규모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 달 증가하는 주차 대수만도 안되거든요. 금년내에 한 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내의 주차난이 해소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저희가 9월 30일 현재까지 차량 등록된 게 12만 2.272대거든요.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9만 4,998대가 되겠습니다. 약 77%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지구내에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면적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립식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을 내년부터는 한 개소씩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규삼위원  지금 70%가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당하고 성남하고 전체 통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성남 시내는 4, 50%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기존 성남시 내에 도시계획이 잘못 됐는데 주차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만 감당할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저 도로라든지 4m도로 같은 데는 도저히 주차가 안 될 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체주차비라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와 같이 업무협조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도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38번째 시내버스노선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분당에만 노선변경,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금년 9월 30일까지는 분당 위주로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김일도위원  구시내는 팽개쳐 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구시가지는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검토하지 말고 석달전부터 끌어오는 것인데 제발 노선 조정 좀 해주세요. 지켜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대중교통이 성남에는 92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 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최병성위원  그리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노선에 대한 교통정리를 못하고 계세요. 버스끼리 싸움을 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고요. 주민들 발을 묶어놓고 그것을 악용해서 노선끼리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오.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예를 들어 천호동에 있으면 성남노선 가는 것도 서울에서 허가를 받지요. 노선은 성남에 다니는데.
  성남시민들한테 돈을 벌어가는 것을 서울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노선을 결정을 해. 그러면 그러한 법적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전에도 내가 통화했었지만 수원의 삼성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촌분들 발을 묶어 왔는데, 그 법적 근거하고 구시가지 버스노선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게.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번째 시내버스, 택시승강자에 관해서인데,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지금 저희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하시고 계시다니까, 지난번에도 누누이 일러줬는데 이것이 참고가 됐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라파를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보고 온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의 일원화 체계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하나에 관내도가 만들어져 있고 공중전화, 쓰레기통, 간이의자까지 딱 세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 것이 참고가 된다면 미관상 들어가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계신지,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알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어렵고, 분당지역에는 사이드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곧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강대기위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분당에 신도시 버스정류장이 임시정류장으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지요? 아마 지금 남서울공원묘지 올라가는 데하고 중탑동사무소 관내 사이에 송림고등학교 도축장 사이에 임시 버스정류장이라고 어디서 갖다 왔는지는 몰라도 버스회사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푯말만 세워놓고 완전히 거기 입주들이 다돼서 형성이 됐어요. 버스노선을, 정류장을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이것을 자기네들 여럿이 들어다가 자기네 구역에다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들어내고 해서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형성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번에 도에서 감사할 때 주차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의 비율을 보면 분당까지 따지니까 그런 건지 구시가지에는 아주 모자란 상태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주차장 면적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에서 지적한 대로 대책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아주 밤에는 싸움질을 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시유지로 적합한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국장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타당성도 따지고 답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5개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획 12개 중에서 7개가 끝나고 5개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매입지를 보면 9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봉위원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주차장을 지금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내정가격 이외로 비싸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개선을 하셔서 입찰제가 되니까 좀 그렇겠지만 우리 내정가격 내에서 낙찰이 되어도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야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알겠습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 주차장 부지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제가 도면으로 보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세를 주고 있어요, 임시조립식으로 개인회사에다. 그런데 도면에 보니까 번지가 주차장 부지라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주차장 부지를 개인회사에 임대세를 줬겠지요. 그런데 설치를 여태 안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구청 관내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부지를 선정을 해 왔어요.
○박선태위원  번지를 알아서 연락을 했어야지요.
○강대기위원  야탑동사무소 신도시 형성되어 있는 데인데, 제가 번지를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성남으로 일 보러 들어오는 분들이 3, 40분 무려 1시간씩 기다린다, 아까 과장님도 증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성남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증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로 단위로 증차를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1번하고 10번이 시간이 상당히 늦더라고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서 증차가 되게 되면 관내버스로 증차가 되게 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증차를 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선태위원  실지 감사 때 경기교통을 작년인가 언제 가 봤어요. 그런데 버스가 다 서 있는거야, 좋은 걸로. "왜 이렇게 차가 서 있고 운행을 안 하느냐, 농촌은 차 배차시간을 뜨게 하느냐." 했더니 "기사가 없다." 는 거예요. 차는 다 새차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노선 좋은 데로만 차를 많이 보내고 농촌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사항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증차가 필요없는 거예요. 차가 주차장에 꽉 들어찼더라고요.
○위원장 이희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세요.

  7. 환경사업소관계공무원소개및관리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관리과장 이일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환경관리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인우
  · 처리과장  이경섭
  · 관리과관리계장  최영남
  · 관리과시설계장  이현희
  · 처리과처리2계장  김동만
  · 처리과수질계장  박상태
    (인 사)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우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감리과장님 처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환경사업소처리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설과장 이경섭)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경섭  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내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예산 섰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경섭  예.
○최병성위원  지금 물론 여러 언론매체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구에 하수처리장 가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경섭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최병성위원  대구에 하수처리장 가보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빨간 벽돌을 만드는 과정을 내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거기를 누가 갔다 오시든지 갔다 오셔서 벽돌 만드는 과정을 낱낱이 좀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만 예산이 엄청 드는데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이번에 대구에서 개발됐으니까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계공무원소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계장  오흥석
  · 운영계장  이후성
  · 사업계장  방효관
    (인 사)

10.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본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이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소장님 오실 때마다 시장님 오실 때마다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당초에 600톤하고 400톤하고 해가지고 1,000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400톤은 아예 나오지를 않네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고 요즈음 최저가격에 낙찰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토개공에서 1,00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로 얼마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900억입니다.
○김영봉위원  900억이면 여기 예상낙찰가격이 369억이면 600톤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고 관계없이 900억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00톤에 낙찰된 금액만 토개공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다시 정기회의에서 자료를 내가 또 시정질문 들어가는데 작년 12월 말일 자로 임석봉 시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의 약정서 내용에 보면 시에서는 부지확보만 해주고 토개공에서는 건설비용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900억을 대주기로 했는데 건설부에서 369억에 낙찰되면 그것만 대주는 거예요.
○김영봉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 부문을 총체적인 것은 12월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에 들어가지만 소장님, 369억에 낙찰이 됐는데 그 예가 있죠. 그 예가하고 예가는 여기서 얼마나 조달청에서 책정했는지 예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 예가하고 그것을 공사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얼마나 넣었나 그것이 대충 나와 있죠? 아웃라인이.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번에 입찰하고 낙찰하기 이전에도 일부 토개공에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협약 당시 협약내용을 보면 현 부지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부지 값을 계산하니까 1억 정도 됐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되 모든 시설공사비는 토개공에서 대기로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1,2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억은 저희가 잔재물처리장으로 하고 나머지 900억은 톤당 1억 5,000씩 600톤하면 900억이 되지 않습니까?
  1,200억을 요구하다가 나주에 900억으로 확정을 시켜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기간이 지나가지고 시장님 새로 오셔서 다시 재계약하면서 그 내용에 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협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톤을 건설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토개공에서 더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내용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토개공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900억이라는 것은 다만 저희가 왜 900억이 나왔냐면 1억 5,000씩 계산해서 900억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900억이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부분은 정기회의 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질문할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제 말씀은 더 들어갈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병서위원  협약서 내용, 시장하고 토개공하고 쓴 거 봐요, 아시지만 600톤 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면 100억을 거기서 더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덜 들어가면 덜 내놓고 그래가지고 어떤 중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폐기물사업소에서 김두만 과장한테 가장 내가 쐐기를 박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데도 다 40%만 이런 데로 낙찰이 됐는데 이게 부실공사 위험이 있으니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라, 조달청하고 연결해서 가장 폐기물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로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굉장히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데다 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해서 달라고 한 이유는 성수대교도 무너져가지고 동아건설에서 그거 다시 해주고 이제는 하자보증이라는 게 무제한이야.
  그렇게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동부하고 현대에서 땄는데 평촌에 가보셨겠지만 평촌은 동부에서 한 거예요. 개판 5분전이라는 거야. 폐기물처리장이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만 뽑아주세요. 예가를 얼마나 여기서 책정했나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얼마나 여기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김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00톤짜리는 아주 계획도 안 하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저희가 기본계획을 91년도에 할 당시에 1,000톤을 마스타플렌을 해놨습니다. 할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0톤 건설을 하고 차후에 시비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김영봉위원  아니, 600톤은 국도비하고 관계없는 거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400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0톤은 1차적으로 400톤은 앞으로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강대기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임시장 떠나도 나중에 본청에서 대주는 거예요?
○김영봉위원  원래 것은 600톤만 되어 있는데,
○강대기위원  900억 금액을 해주는 거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900억 범위내에서요. 60톤을 1억 5,000으로 봤을 때 900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400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나마 600톤도 토개공에서 안 내놓으면 시 자체에서는 이거 못해요.
  거기에서 분당주민들 쓰레기 발생하는 거 소각로 소각시설 통해서 내놓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남시 재정가지고는 그거 못한다고, 시비가지고는. 그러니까 400톤에 대한 것은 향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에서 작업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없어요.
○이영성위원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인데 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단계별 무슨 점검기준이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을 하고 계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전면 책임감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18억 8,500에 낙찰이 됐는데 시공회사하고 책임감리용역회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시냐면 쓰레기소각장 만들어놓고 현대에서 위탁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잡으세요. 시에서 했다가는 또 잘못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감사합니다.

11. 중원·수정·분당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보건소인데 설명회는 작년에 수정구에서 했으니까 금년에는 중원구보건소에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보건소 설명 가운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성규삼위원  보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 간염환자가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검사방법에 따라서 몇%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몇%가 간염환자로 예상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보건교육을 주로 노인들 대상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은 것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VTR이라든가 책자를 준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고혈압, 그 다음에는 당뇨, 그 다음에는 관절염 그런 계통으로 해서,
○성규삼위원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아니,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토요일에 중앙병원 의료팀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달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염은 현재 전염력이 강하고 상당히 국민에 대한 감염율이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3종 전염병으로 정한다는 예고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일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일반적인 검사로는 한 8%인가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정밀검사하니까 14%까지 올라갔거든요. 14% 나왔는데 그것이 국민 전체가 14%가 간염보균환자인지 그것을,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검사가지고 만일에 간염주사를 지금 보통 세 번 맞는데 세 번 맞았다고 해서 전부 항체가 생긴다고 볼 수가 없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20% 됐는데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20% 아니라 10%정도 밖에 더 항체가 안 생기는 확률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통 검사로 해서는 주사를 맞았어도 항체가 적어도 20%가 안 생기는데 정밀검사를 하니까 10%정도밖에 안 생기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삼위원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사실 간염이 이게 전염경로가 입으로 되거든요. 술자리 같은 데 이런 데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꼭 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교로도 감염이 됩니다.
○성규삼위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대다수가 술잔을 서로 교환해야만이 분위기가 살고 일단 한 잔 권해야 인정을 주는 것처럼 되어서 술집에 가면 꼭 술잔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또 하나는 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요즈음은 안 갔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스텐드바 같은 데 가보면, 보건소 담당은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인데 물을 한 통 떠다놓고 거기에 하루 저녁내 거기다 컵을 담갔다 꺼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먹던 컵을 갖다가 또 넣다 꺼냈다 다른 사람주고 또 갖다 꺼내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아마 간염의 전염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보건소 당국에서는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예방차원에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염A형 바이러스입니다. 컵에서 컵으로 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B형 간염 그것은 조금 전에 중원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성교라든가 혈액에 의해서, 병원에서 옛날에 주사기를 하나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사바늘만 바꿔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사기를 하나 가지고서 소독해가지고서 계속 썼는데 보건소도 일회용 전부 쓰고 있고 각 병원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B형 간염의 예방이 상당히 시급하고, 위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위생을 위해서 1회용을 계속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즈음 1회용 컵을 많이 쓰게 되면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끓여서 쓰든가 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삼위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B형 간염이거든요.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방법은 예방접종 외에는 없습니다.
○성규삼위원  국민들이 조심해야 될 그러한 사안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방접종,
○성규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봉위원  소장님, 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전에는 정관이나 난관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줬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지금 현재는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가족계획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구가 너무나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국비보조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부 국비보조 없이 의료보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2∼3년 후에 장가를 가려면 6대 1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가족계획사업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에 인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신부감이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그런 입장에 과연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현실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피임약 같은 것을 무료로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한국에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거든요. 먼저도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성남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게 더 원인이 증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인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해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4 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주로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또 산업장에 여성들이 많은데 그리고 에이즈 관계는 실질적으로 현재 제 기억으로는 국가공식으로 4,800 얼마 됐는데 한 10배 정도는 많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만일 그런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면 먼저번에도 알리면 자살한다고 해서 못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격리를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한 개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우리 전체 국민이 병들어 간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런데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일상 생활하는 데는 별로 관계가 없고 성교를 한다든지 상처가 나서 그 에이즈 환자 피가 묻을 때만 되는 것이지 악수한다든가 같은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옮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격리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격리시킴으로서 그들이 너무나 자살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에이즈협회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가지고 이것을 계몽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자는 그런,
○김영봉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젊은 외국인들이 와서 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유흥가라든지 술집에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유흥가에 있는 여성으로 인해서 그런 데 난다면 선의의 우리 한국의 피해자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격리수용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려다 여러 사람을 더 그런 질병의 환자를 만든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리수용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자료가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에 보사부에서 격리수용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리수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명단을 공개해서 격리수용할 경우에 첫째 감염의심자라든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감염자의 검사기피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감염돼 가지고서 지금 나와있는 분들 그 분들이 은둔생활로 해서 에이즈가 오히려 확산된다 세계적으로 이것을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격리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에이즈검사 좀 해라 그러면 검사해야 치료도 안 되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기피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보건소별로 본인이 움직일 때마다 비밀로 그 지역 보건소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구 관내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검사계장 외에는 일체 다른 사람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비밀로 하고서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도 해주고 아주 별도 극비리에 선도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치료가 안된다고 하면 격리수용 안 하면 마음대로 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그것은 더 안 되죠. 기왕에 치료 안 되는 거 뭐, 이런 맘먹고 마음대로 다닌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그런데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극비관리를 해서 도와줄 수 있고,
○이영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시하기 전에 예고제나 협조공문 같은 것이 발송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방역할 때는 미리 예고가 됩니다. 어느 동에 언제 된다는 계획이 사전에 전부 나갑니다.
○이영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대원1동에 선경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주변 담쪽으로 아주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숲이 아주 들쥐의 온상입니다. 그런 것은 거기다 대고 자꾸 방역해봤자 그 기대치를 얻을 수 없다고 보니까 그것은 관리소측에 협조공문을 내서 풀을 깎아라 깎은 다음에 방역을 하겠다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텐데 그냥 거기다 방역을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문을 띄웠을 때 그 협조가 안될 때는 조치를 해서 방역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이 한 발씩 자라있는데 거기다 대고 뿌려봤댔자 기대할 만한 효과는 안 날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하셔가지고 풀 깎아놓지 않으면 방역해주지 마세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협조공문 내겠습니다.
○박선태위원  '의약품 업소지도 점검' 이렇게 해놨거든요. 약값이라고 한다면 약국 판매가격 위반행위, 그런데 이게 이것을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격표시를 보고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 좀 알고 싶고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1월 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종전에는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 1월 30일로 약품에 판매표시가격만 표시해 놓으면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면 중원구 관내에 있는 약국인데 내가 고정적으로 사먹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약국에서 4만원이라는 거야. 같은 약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정태  그러니까 대형 약국에서는 대부분 자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도 모란에 약사가 12명 되고 있는데 그 계좌번호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박선태위원  다른 약도 다 반값인데 그러면 위반 업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위반업소가 아니죠. 자기가 1만원 주고 샀어도 5,000원 받고 팔겠다고 판매가격 붙여놓으면 아무 위반이 안 되죠.
○김일도위원  소장님! 물이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거라서 옹달샘이 상대원에서 가는 쪽으로 난 길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김일도위원  그게 산이 없는데 왜 부적합, 검출해 봤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러니까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변을 본 게 흡수되어 가지고,
○김일도위원  수질검사 해봤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이번에 했어요.
○김일도위원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폐쇄시켜야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한 번 해가지고 폐쇄시킬 수 없고 연속해서 세 번 했을 때 또 그렇지 않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8개 항목을 우리가 의뢰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단 1회라도,
○최병성위원  다 끝나신 것 같은데 3개 보건소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실 때 괜히 금년도에 약품 구입비 명분없는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명분 없는 불용액 나오면 내년 예산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3개 소장님들이 쓸 데 없는 불용액, 명분없는 불용액 안 생기도록 물론 감사자료 요청할 것이지만 참고 좀 하시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됐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장님이 이 사안 이외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 있으면 그냥 가시지 말고, 꼭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있다 하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사화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강부원
  정재의  박선태  이영성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최병성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태후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분당보건소장  김년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인자
  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경섭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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