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04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위원장(김희재)인사
  3. 보건사회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이부영)
  4. 사회과및영생관리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강예현)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관리계장 홍규)
  6.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7.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무장 이화영)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무계장 박준)

(10시 04분 개의)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위원회는 9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하여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95년도 예산을 보다 내실있게 편성하여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4년 정기회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오니 업무보고시 사전에 자료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시에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보건사회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장 이희재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다시 착수를 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이 12시 전에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시간은 언제 끝난다고,
○김영봉위원  그러게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하면 뒤에 순서가 있는 과는 지금부터 계속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이 그 시간대로 오는 게 낫지 오후까지 해야 될 입장이라면 뒤에 순서가 있는 과는 하루종일 일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최병성위원  보고만 받는 것인데,
○김영봉위원  오전에 다 끝난다면 몰라도,
○최병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내용 외에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재  본청에 다들 계시니까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만 계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내려가셔서 일 보다 오셔도 되겠네요, 여기 계속 계실 필요없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업소는 가고 오고 시간이,
○강부원위원  그냥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실 지 모르니까 미리 배울 겸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케쥴 짠 것인데.
○위원장 이희재  알았습니다.

  4. 사회과및영생관리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사회과장 강예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이 이번에 해외시찰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제부터 2일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사회과장 강예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구청별 합산 분이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합산 분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시립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서울공원묘지를 이전할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전주에 연고자대책회의가 있었어요. 담당과장이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연고자들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고 기존에 있었는데 왜 옮기라고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옮기지 말고 거기다가 오히려 주차장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 만약에 너희가 혐오시설이라고 본다면 가시지역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은 우리한테 아파트 다 팔아라, 분양가에 팔면 다 사겠다, 이렇게 나오고 현재 진정서도 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지금 일부 설계하고 조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철거를 해달라는 측과 철거를 반대하는 쪽의 양쪽 의견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전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성위원  이전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렇죠. 애당초에 정부에서 500m이내까지는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한 것부터 잘못한 것이고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치느냐, 또 산소를 잘못 옮겨 가지고 우리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유교적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조상 탓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편히 살고 있는데,
○최병성위원  아파트주민하고 토개공하고 싸움을 붙여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는 토개공에 설계의뢰하고 조감도 의뢰한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연고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80%이상만 찬성한다면 옮길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호응도가 있느냐 지금 진정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과반수 이하도 이전하는데는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산소가 많다고 그래요.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상당히 있어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진정서 내용은 뭐냐면 조경도 해달라 수돗물도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요.
○나필주위원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상 산소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묻힌 사람들이 그 전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다고 옮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부터도 안 나가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은 상당히 시의회에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것이 시의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는 지금 옮길 수도 없고 시의원님들도 옮길 수가 있느냐 옮겨서는 안될 것이다 시의회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 것을 저희가 수렴할 때 그런 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옮기려고 했던 계획은 의회에서 옮길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전체 의견인 줄 알았죠.
○나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에다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라구요.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에서 안 보이게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8m 도로사이까지 전부 개발이 됐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도로 건넌데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리고 산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었는데 그 아파트가 15층, 20층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산소에 그늘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김영봉위원  그런데 처음 아파트 당첨 받을 때부터 그 공원묘지 있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아니죠. 처음에 알지는 않았죠. 분양사무실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입주할 때나 알지 어떻게 아파트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보고 접수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김영봉위원  위치가 다 나오죠.
○사회과장 강예현  위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은 나갔다 왔겠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들께요. 저희가 분명히 집행부서로서는 일단 조감도하고 실계도를 뽑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연고자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됐습니다. 이 관계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토개공도 잘못하고 시에서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우리는 관망만 하고 토개공하고 절충을 잘해서 해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세요.

  5. 환경보호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관리계장 홍규)

○환경관리계장 홍규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관리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환경보건과관리계장 홍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료 요구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질문들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경과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저희가 20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10대를 구입하는 중에 있고 10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 않은 이유는 미리 확보해서 운영비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절약을 하려고 10대를 구입하고 10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은 6대입니다.
  각 구청으로 두 대를 더 주고 네 대분은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는 금곡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더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비상시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그랬고 추석 이후에도 가끔씩 5일장이다 뭐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22필지에서 7필지만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둘러서 마저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탄천이 상당히 물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탄천에 가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낚시도 하고 여름에 아이들 물장구도 하고 그러는데 PH가 1급이 6.5에서 8.5인데 상류가 8.6, 중류가 8.0, 하류가 7.6 그래서 대체로 PH는 1급수로 나왔고, BOD가 7.9 이상이면 1급수인데 지금 상류 10.7, 중류가 9.2, 하류가 6.6 이래서 상당히 좋고 BOD가 1, 3, 6, 8 이렇게 급수가 나갑니다. BOD가 3.3, 6.5, 5.0, COD가 3.0, 4.0, 6.3, SS가 상류가 61, 중류가 10.3, 하류가 16.0 상류가 SS가 좀 높은 편입니다.
  지난 9월달에 조사한 것인데 상류는 3급수되어 있고 중류는 2급수, 하류가 3급수로 판정이 되어서 탄천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으로 상당히 호전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정복지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자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성규삼위원  2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32세대 84명분에 지원 실적이 3,873만 2,000원 지원했거든요. 그렇다면 1세대당 약 한 120만원 지원이 되는데 과연 120만원 지원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만큼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월 12만원이거든요. 월 12만원이 충분하느냐, 모자라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시 예산 지원 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는 자체후원자 결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결연이 약 20명 정도 그러면 월 1만원씩 주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생필품으로 아니면 월 3만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A라는 사람과 애들하고 결연이 되면 온라인 구좌번호를 결연자에게 알려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애들이 개별통장을 갖게끔 했더니 낭비벽이 염려가 되더라구요.
  이게 안 되겠구나 걔들은 옷 사고 싶으면 옷도 사 입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장은 걔들이 가지고 있고 통장관리를 저희가 개별통장을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A라는 아이한테는 통장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돈이 월 보통 평균치를 따졌을 때 20만원∼30만원이 됩니다. 많게는 50만원 그래서 걔들이 안 찾아가다 보면 몇 백만원이 축적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관사 아파트로 이전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결연금이 최하는 20만원 선에서부터 월 50만원까지 후원결연금이 많이 답지하고 있다. 특히나 한 사례로서는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매월 5만원씩 또 10만원씩 그 다음에 약사회에서도 3만원씩 설계사무소에서도 3만원씩 그래서 저축심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돈이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 지원, 정부 지원만을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고 후원결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무장 이화영)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이화영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이화영입니다.
  관장님께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여성복지회관사무장 이화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근로청소년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무계장 박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서무계장 박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예산명세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다 하는 이게 안 나와버리면 모르잖아요. 분야별로 얼마씩 썼나 하는 것을 유인물로 나눠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무계장 박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성규삼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교육내용은 복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예로서 근로자 의식고취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무계장 박준  의식고취에 대해서 일반교양교육이 있습니다. 합숙교육이 있습니다. 3박 4일 1년에 6번에,
○성규삼위원  근로자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식이 좀 해이해지거나 이런 거, 그런 교육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무계장 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6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과장 이부영  요번에 둥지라는 책을 받아서 펴 봤더니 실지로 교육을 시켜서 글을 쓰게 해서 보니까 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둥지라는 게 나와요?
○보건사회과장 이부영  예.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최병성
  정재의  강대기  박선태  이영성
  정상규  김영봉  나필주  김일도
  강부원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관리계장  홍규
  여성복지회관사무계장  이화영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ｏ 제34회성남시의회(임시회)제1차사회산업위원회소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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