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5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
5.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 철회 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영희 의원)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5.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 철회 촉구결의안(홍용기 의원 등 21인 제출)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 이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토요휴무,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희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역방송의 보도를 접하고 도박장화 되어 가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남시에서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스크린경마, 게임랜드, 불법 카지노바 등 성인오락실이 2005년 이전 310개 업소에서 2005년 12월 현재 366개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 중원구 지역에 264개 업소로 7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 중 대부분의 오락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을 제공하여 경품취급고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여 상품권을 받을 경우, 성인오락실 바로 옆에 있는 교환소에서 10%나 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 시켜주고 있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신장개업, 순간순간 터지는 대박, 최고의 확률, 배당’ 등 귀가 솔깃한 문구로 시민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가벼워진 주머니를 유혹하는 성인오락실의 하루 매출은 1억원, 순이익만 2천여만원인 오락실이 성남시에만도 여러 개가 있다 하니, 이는 오락실 재벌을 탄생시키고 성인오락실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운영비 충족을 위한 이권다툼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범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행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검·경·공무원들이 성인오락실 업소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사실이 지난번 부산에서 밝혀진 것이 성남시에서만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가정을 파탄으로 치닫게 만드는 성인오락실을 조직폭력배와 함께 그들의 부당이익을 불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남시의 공직자가 있다는 풍문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성인오락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탄되어 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성인 9.3%인 약 320만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로 연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를 성인오락실 천국에서 우리의 이웃이 가정이 파탄되어 가는 모습을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도록 성인오락실 신규허가와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목의 건물에 들어서는 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 천국으로 변하여 가는 우리 성남시를 살기 좋은 성남시로 변모시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성남시의 희망찬 발전을 기원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시장 화재복구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30회 정례회의 때 저는 간부공무원들에게 동절기 화재예방을 간곡히 당부했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에 16일 1시경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소방훈련과 안전점검진단에서도 소방도로 확보와 통로 확보를 세 번씩이나 2005년도에 건의받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나동, 다동에서 발생하였고 137개 점포 중 110개가 완전히 전소된 상태입니다. 무려 피해액만 해도 11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타버린 점포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서 노상에서 찬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재난복구지원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중앙시장 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생계문제입니다.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남시에는 긴급으로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문제는 임시상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이후 중앙시장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복구대책은 우선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화재 발생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청 업무보고에서 무엇이 지원됐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1,400만원이 지원되고 쌀을 지원했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37가구를 따지면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대개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거법을 이유로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거법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안녕이 최고인, 그래서 만일 선거법에 위반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성남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슴에 담고 답답함을 못 이겨서 상인분들의 애타는 마음과 빠른 복구지원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받은 상인들에게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선 해결해야 될 우선책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화재 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상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실감과 이런 것들을 위한 긴급 의료진을 파견해서 건강검진을 진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시 생계비가 긴급 지원되길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임시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이면 학교에 등록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학자금 융자 지원도 대폭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제 감면 혜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우선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성남시의회가 중앙시장 화재 복구를 위한 성금모금을 해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문에 정열을 좀 쏟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지구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만은 우리 성남시에서 새로운 방법을 좀 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현재 아파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물론 신도시 내에 하수종말 처리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발생되는 근원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판교지구에 1일 약 9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기본계획안이 성남시와 협의가 됐고, 작년 8월에 소각방식 및 이에 대한 의견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게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설계 자문을 환경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소각장이,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분당지구에 건설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공단 위에 있는 거기에 지금 300톤짜리 2개소 600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90톤을 설치하는 게 위치 선정과 많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8호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되는데, 옛날에 조립식주택 짓는 공장 있는 맞은편 고속도로 쪽 공원 안에 돼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동판교, 서판교의 아주 중심부에 핵심위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0톤 규모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흡입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흡입식은 각 아파트단지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잡아당겨서 소각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방식으로 한다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를 싣고 그 중심부 고속도로 옆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되고,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이옥신 문제가, 설사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최첨단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저희 아름마을 지역이나 이매촌 지역에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하수종말처리장 90톤을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에서 거기에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소각장이 저희가 300톤씩 600톤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평균소각량을 보면 1일 평균 약 430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교지구에 발생되는 90톤을 여기에 같이 처리한다고 해도 약 52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 80톤분이 현재 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 소각장 운영을 보면 가끔 태울 수 있는 양이 모자라서 한 며칠간 그냥 가동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예가 자주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번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막대한 경비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설할 수 있는 건물비용만 300억이고 거기에 따른 흡입식으로 하는 파이프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막대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인수받고 또 여기에 대한 약 4,500평 되는 부지도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90톤의 소각량을 현재 우리가 소각장에서 가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80톤의 여유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 그게 안 되고 판교개발지역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위치 선정을 거기에 할 게 아니고 민원발생이 적은 정신문화원 앞쪽 임야 있는 산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근에 안양하고 경계 지역에 설치하면 민원 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주민이 봐서 이해가 가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앞으로 지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교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판교개발 이전에 이 소각장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입주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앞으로의 발생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하여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명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신청이 있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답변도 해주나요?)
집행부에서 한다라면 할 수 있습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화재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집행부의 추진하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시장 가, 나, 다동의 상인대표 임원 몇 분도 와계십니다. 우선 중앙시장 화재를 당한 상인 여러분에게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화재를 당한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생계에 대한 대책부분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권을 어디든 유지를 시키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현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을 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생활안정금을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련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 시는 그쪽 여건과는 다릅니다. 우리 시유지에 또 일부 동은 우리 시의 소유건물이고 또 그 외 사유건물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임대료를 매년 징수한 여건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수정선관위 사무국장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서문시장 여건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선거법 적용부분의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문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함께 해서 결정이 나면 생활안정금은 지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정금 이외에도 저희가 생계 지원을 위해서 우선 우리 상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안내를 전부 해드린 바 있고,
저희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한도 3년 거치 4년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드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특별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우리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적은 힘이나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에게는 저희가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절차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어제 상인 모두에게 전부 배부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없는 우리 상인들이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인들을 위해서는 농협지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1,000만원 신용대출을 최저 금리로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상인회에 연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ABN과 협의를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1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중앙시장 화재상인돕기 모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월 15일까지 ABN에서 공동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서 일일찻집을 열어서 어제 1,007만원의 성금이 답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지원이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대책부분입니다.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시장 부지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대체시장 부지에 대한 시책보전금 신청도 20억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장에 우리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로서는 상인들의 아픔을 알고 최대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지원을 위한 의원님들의 마음을 합해서 결의를 해주시는 부분도 저희는 참 고마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응섭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38분)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응섭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자 집행부 직제승인과 기구개편에 따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사항의 조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5.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 철회 촉구결의안(홍용기 의원 등 21인 제출)
(11시 42분)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과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전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바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들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 주택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수정구 단대동의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용기 의원 등 스물 한 분께서 제출하신 송파ㆍ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2월 28일 8.31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구역이 개발예정지구로 다량 편입됨은 물론 인근 서울시, 하남시와 연계한 개발로 도시 연담화 등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송파ㆍ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용기 의원입니다.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월 12월 28일 8·31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성남시 84만평, 하남시 44만평, 송파구 77만평 등 우리 시의 행정구역이 개발예정지구로 다량 편입됨은 물론 당초 계획에 없던 성남시 창곡동 전부와 복정동 일부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인근 서울시, 하남시와 연계한 개발로 도시 연담화 등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지역의 여건과 성남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이므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코자 하는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설교통부에서 2005. 12. 28일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발표한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우리시 관내의 많은 부락들이 편입 되는 것으로 변경 계획된 바, 이는 사전에 협의 한번 없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굴레 속에서 거의 반평생을 제대로 재산권 행사 한번 해보지 못하다 작년 5월에서야 비로소 기존취락지구로 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희망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다고 하니 이는 성남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엄청난 지역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기존시가지의 유일한 서울 진·출입로인 우남로와 복정사거리는 지금 현재도 매일 출·퇴근 시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대책 없는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교통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처사로 대단한 고통이 예견되는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다.
개발계획에 편입되는 우리시 지역은 영장산과 청량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외곽 동남부지역의 매우 중요한 광역녹지축으로 현 보존 상태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개발에 의한 훼손 시 녹지축 단절 및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개발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계획을 보면 인접지역인 장지, 문정, 거여, 마천, 세곡지구 등으로 우리시와 연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금번 택지개발이 되면 도시의 연담화로 각종 도시문제 유발이 예상되며, 시계가 불분명하여 개발지구의 서울시 편입 및 우리시가 수도서울의 교외화 현상이 유발되는 사업이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도시계획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가 결여되는 등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반하는 사업으로 법령을 실추 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지역의 여건과 성남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1. 정부는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계획을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하라.
1. 즉각 전면 철회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
2006년 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13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김기명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신현갑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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