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표진형·정응섭·유철식 의원)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8일까지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월 19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유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표진형·정응섭·유철식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네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라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작동이 중단되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이신 중동주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성남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첫 질문자로서 다소 새해부터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 시민여러분들께 누가 될까 고민스러웠지만 그래도 100만 도시 성남에 땟거리를 고민하는 서민을 위해서는 성남시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공직자와 함께 시민을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매일같이 쉬는 날 없이 뛰는 것을 볼 때 역시 대단하신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좌하시는 부시장님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는 성남 시민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성남 땅에 민선4기에 큰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시고 다만 좀더 일찍부터 서민을 위해 봉사를 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남에 살면서 성남시민으로서 끼니걱정을 하고 계시는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진정으로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 고민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추운겨울에 동사할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과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일감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성남시민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본 위원은 강하게 외쳐봅니다. 성남시가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남시가 작년에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트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아트센터는 순수한 성남시민의 혈세로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850억에 달하는 건립하는 돈이 그 후 열 번의 설계 변경으로 약 1,600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 10번! 10번입니다. 한 번 설계변경 평균 잡아 약 80억입니다. 이런 돈으로 만들어놓았지만 땟거리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의 마음은 그림의 떡이 아닐까요? 서민이 많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열 번 아닌 백 번도 넘어도 좋습니다.
시장께서는 백만의 거대도시라고 하시지만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려운, 특히 구시가지에 많은 서민을 위한 100만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성남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 추운 날에 공공근로나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주민들을 50% 채용한다는 것도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썽 많고 탈 많은 아트센터 직원 중에 서울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을 정리하고 성남시민들을 채용하여 세금을 낸 성남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 되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재공고하여 모집하는데 말썽 많은 아트센터의 직원은 왜 인사조치 하나 하지 않고 시장께서 방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멋들어지게 준공식과 기공식을 하신 율동공원에 약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완성한 책 테마파크를 보십시다. 누가 이곳에 약 5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곳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5억 정도면 충분히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은 멋있지만 아마 서민의 마음은 화병이 날 것입니다. 50억을 특히 성남시의 구시가지의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쏟아 부었다면 성남시 행정은 최선이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상징탑을 약 3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배고파 죽겠는데 상징탑이 문제입니까? 배고픈 서민을 위해서 방학중에 결식아동을 위해서 연탄도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장께서는 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성남에 공단과 많은 중소업체, 영세업체가 성남에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분들 모두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에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성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해보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이렇게 서민경제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골목경제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다른 어떤 행사보다는 공단 지역에 있는 사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성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성남은 아마 이 공단과 중소업체, 영세업체만 잘 활용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보다 일자리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평 분양지에 버려진 땅이라는 이 구시가지에 혹자는 18평이라 하여 ‘뭔팔시’라고도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땅도 버렸다고 하는데 혹 없는 사람의 마음을 시장께서는 헤아리고 계신지요? 성남은 100만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시장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전국 지자체 어느 시보다 성남시는 돈이 많다고 하지만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잘 사는 사람보다 끼니걱정과 일자리가 없어 내일을 걱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걱정하는 성남시민이 다수이면 무엇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성남은 시민의 혈세인 약 10억원의 돈을 들여 중국땅인 심양시에 성남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시가지 땅에도 산꼭대기 공원이 아니라 평지에 공원 한 곳도 없는데 1공단 공원하자고 해도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골목경제가 죽고 동네 구멍가게가 죽고 동네 문방구도 죽고 책방도, 분식점도 점점 힘든데 10억이라는 돈을 성남도 아닌 중국이라는 나라에 공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한다면 일자리 늘고 배고픔도 달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탄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다고 약 6억을 들여서 팔당물을 사다가 탄천에 공급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변했나요? 그 돈으로 영세업체 지원했다면 골목경제 활성화하고 성남의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본 의원이 어제 각 구청에 올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2006년 한 해 동안 일을 해보겠다는 것을 보고하는데 “또야?” “진짜 또 또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의 말만 바꾸고 재탕에 삼탕 그리고 더 이상 약발이 떨어져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공히 세 개 구청장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보고하는 구청장은 단 한 곳도 없어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일이면 반상회보가 각 성남시에 배부가 됩니다. 본 의원은 반상회보에 성남시장이 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적극적인 홍보하는 모습을 홍보하라고 각 동사무소에 시장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하신다면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4기가 들이닥쳐도 움직이는 시장님이 우뚝 서시면 반드시 서민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어 기절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30대 공약도 10대 비전도 설계 변경하여 시민의 꿈으로 돌려줍시다. 따뜻한 서민의 마음을 겨울 햇빛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본 의원도 부족하지만 시장님께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서민들이 끼니걱정을 하지 않도록 일자리가 없어 새벽에 나갔다가 일자리가 없어 한 잔 술로 먼 산과 빈 하늘을 보며 한숨쉬는 성남시민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시장님 영원한 성남시장님으로 남기 위해서 서민의 길잡이가 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성남은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풍부합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서민에게 일자리를 끼니 걱정하는 모든 성남시민의 마음에 화학적 작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백만 도시가 아니라 120만의 도시가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또 100만 도시에 땟거리를 걱정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는 분당구, 판교, 수정·중원구라는 삼색 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펀치나 원하는 성남시민이 아닙니다. 때 되면 나타나는 로또복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고 서민과 함께 하는 성남을 원합니다. 우리 성남의 시민들은 희망의 울타리에서 행복한 성남을 원합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앙시장 화재 피해상인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5년도 각 동사무소 동 포괄사업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해에 집행된 각 동별 포괄사업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은 시청 부서를 통해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은 각 구청 단위,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아스콘 포장 시료체취를 해서 두께 수치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시료체취는 경기도 기관으로 의뢰하여 수치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 후에 결국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시료체취를 해줘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각 동 포괄사업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 분석해본 결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5월경 통장 회의 때 인도, 보도블록을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를 이용해 보수공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인도의 보도블록 같은 간단한 공사는 외면하고 주로 이삼천만 원짜리 공사로 이뤄졌습니다. 2005년 9, 10월경 하지 않아도 될 포장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던 중 주민이 비온 뒤 빗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고 공사감독관이 알아서 하는데 웬 참견이냐고 하자 주민이 본 의원에게 연락하여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의해 본 의원이 현장 도착 후 물이 고여 있는데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수정구 건설과 담당 직원에게 현장 방문을 요구한 후 현장을 방문한 구청 직원에게 공사가 어떻게 실행된 것인지 묻자 이것이 동장포괄사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의 상태가 아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화강암 경계석이 묻히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어 이것에 대해 지적하고 화강경계석 인상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구청 직원 또한 그것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인도와 도로의 경계를 구분 짓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경계석인데 지면에 묻히도록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후 2, 3개월이 지난 현재 덧씌운 도로표면 여기저기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현상을 볼 때 본 의원은 이것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별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이삼천만 원 단위로 약 4~5건의 공사로 집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어긋난 집행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너댓 건으로 된 것이 약 80%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월별 공사발주 시기나 집행 내역을 보면 신흥1동이 18건으로 가장 잘 집행한 동으로 분류되는데 시장께서는 우수동으로 표창할 뜻은 없으신지, 또한 2006년 예산도 집행부에서 각 구청 건설과에 5억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다시 각 동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인데요, 여기 스텐 보도블록 보시면 거기 당초에 공사하기 전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아스콘이 나와 있는 편이고 지금 저렇게 하수관 하느라고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이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 보면 본 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로 관계공무원의 현장방문 요구를 하여 지적, 동의하였고 여기에 보면 현재 화강석 경계석이 우레탄의 높이와 평면인 상태에서 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음에 바로 이것입니다. 공사가 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나무판을 놓아본 결과 홈이 한 2~3㎝ 떠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비싼 화강석을 저기에 왜 파묻어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빨간 화살점이 있는 것이 이쪽에 균열되어 있는 화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저렇게 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붉은 황토색 저렇게 중간 구간은 아스콘이 전부다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정도면 옛날과 비교하면 이것은 유리 같은 평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시생활은 힐, 뾰족한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저런 데 굽이 끼어서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런 것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전 시민 국기사랑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태극기 사랑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갈 운동이라고 하여 태극기 무료제공에 대한 5,3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느 동에서도 태극기를 무료제공 받았다는 말을 본 의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동은 태극기를 통장님께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어떤 태극기를 판매했는지 모른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자료를 요청한 서류를 보면 태극기의 숫자가 페이지별로 제각각입니다. 그 수량이 5,900개, 5,300개, 6,800개 이렇게 각각 수량이 맞지 않고 수정구 동 5개, 중원구 동 5개 포함 총 10개동에 5,300개인데 1개동에 500기의 태극기를 무료로 배포했다면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국기 사랑을 목적으로 약 5,316만원의 시 예산을 지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 의원이 태극기 무료 배포확인을 실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순히 배포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제외한 성 씨와 주거, 동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어디에도 보고 받은 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캠페인이든 그것을 실행한 후 효과를 알아보고 올바른 사업시행을 위한 사후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효과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5,316만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과연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또 그 효과는 있는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동사무소에 태극기를 구입하러 갔는데 문의 결과 새마을회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한 개에 5,000원씩 두 개에 만원에 구입했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에서 집행하고 이것이 본인들이 자료를 만들어줬는데도 각 페이지별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된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각동 포괄사업공사 건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
지금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5,900개라고 되어 있고 저쪽 상단에 보면 네모 안에는 다섯 개 동씩 수정구 5개, 중원구 5개 있고 저 밑에 빨간 라인 친 것은 그 밑에 보면 동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흥1동 500개, 태평2동 500개, 태평3동 500개, 수진1동 500개, 단대동 400개, 중동 500개, 금광2동 500개, 상대원1동 500개, 상대원2동 500개, 하대원동 900개 이렇게 해서 합이 5,300개라고 빨간 라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것입니다. 빨간 라인 위에 보시면 5,40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기게양 밑에는 6,800개로 수량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숫자가 또다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본인들이 만들어준 자료인데도 왜 이 페이지별로 숫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정질문 답변요약서에 보면 시 새마을회에서 총 5,900개라고 답을 줬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각 동별로도 5,300개라고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것을 시민에게 무료공급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탄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개선책과 대책안을 듣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완공된 것이 2005년 9월경입니다. 당시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개통식을 하겠다고 10월 13일에 게시한 현수막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후 10월 17일에 다시 개통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무기한 연기를 했답니다.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각종 의혹과 또 지역 언론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개통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상적인 도로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개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도로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이용을 못 하며, 현재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제대로 홍보판, 안내판도 없이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불법 운행인지 아니면 정상적 운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은 불안과 또 의혹에 젖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는 좌초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이 없기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탄천변 도로는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대책 일환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가 착공이 되어 완공이 되었건만 완공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는 이유는 답변서를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설계들을 갖고 상급 부서 또 군부대와 협의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상위 행정관서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중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또한 시 집행부는 도대체 어떤 행정업무를 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 누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개통이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쉬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지는 행정과 집행된 업무에 책임을 지는 그 또한 책임감, 그리고 책임 있는 공무원의 소상한 답변과 이에 따른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탄천변 도로 교각 밑에 어느 날 풋살구장이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고, 또한 그 곳에 풋살구장 설치를 해야 할 장소이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천구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바 성남에 돈이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는구나, 물론 좋습니다. 돈이 남아서 풋살구장을 설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 십 억이 들어가도 수 천 만원이 들어가도 주민이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풋살구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또한 풋살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곳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해야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각이 5m, 7m 간격으로 있으며, 과연 그 교각 밑에 풋살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발상에서 시공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각이 많아 위험성과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집행을 한 것에 대해 향후 존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인라인 동호인 등 달리기와 도보, 체력 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탄천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사철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탄천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마련하여야 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독정천 하천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ㄷ‘자 형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인라인과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로 인해 도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부딪혀서 팔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좁은 도로 다리 위로 많은 통행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오작교를 설치하여 진행되는 흐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검토안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이익과 우리 지역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천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또한 안전을 지켜야 할 시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독정천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의 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오작교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 수립을 위해 제안을 했으나 ‘설치 불가’ 또는 ‘검토’로 일관해 온 것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설치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여름 한철 장마철에 범람하여 일시적으로 탄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노라면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속의 흐름을 단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를 주장한다면 이는 다시 한 번 긍정적 검토를 통해서 긍정적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관계 기술자, 업체와 종사자 자문을 받아본 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또한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탄천 도로 인근 작목반에 농로가 없어져서 농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바 구체적인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천 도로 완공 후 방음벽 설치한 이후 그 주변의 조경시설과 벽화, 또한 도시 미관 공사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여 줄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에 진입하는 복정동 입구에 자동차를 타든 도보를 하든 진입을 하게 되면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성남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한 번 손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악취와 또한 행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사시사철 창문을 열 수 없을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방편으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변에 보상을 해주듯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기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시공 중인 하수종말처리 보안시설과 공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자료와 향후 계획을 서류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철거민 이주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성남을 새롭게 알리는 이 시점에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이 수립되어 성남을 깨끗한 이미지로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업인들이 성남이라는 브랜드가 좋지 않은 반응이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성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성남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를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로 요청한 부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11시에 경기도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셨지만 시장이 왜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방정부 수장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약화시켜 나왔습니다. 중앙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줍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권한을 남용해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 집행부 국장들 공무원이 잘못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 조치를 요구해도 시장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6월 3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을 약간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유급직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1월 1일부터 법 시행을 하기로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아직까지도 시행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한 동에서 하나씩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당공천제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도 더불어서 사실 대폭 개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유급직으로 만들어놨으면 상시 체제로 국회처럼 만들어가지고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80일 그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다시 개정할 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시민이 편안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시장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을 근거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뭐 하나 지금까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대체 자료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21공단 부지 문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가 사실 사업시행자에게서 성남시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요구에 의해서 도저히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업주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125회 1차 정례회 2005년도 7월 6일에 제1공단 부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도 5월 1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 중에 경기도로부터 대체공업지역을 확보하라하여 2002년 5월 9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이 반려되었고, 2002년 7월 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실효되어 2002년 10월 9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6월 29일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 동원동에 약 30만평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선2기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 용역비 2억 9,639만원에 발주하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선2기 시장의 1공단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그 당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약 77.8%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개발 방향으로 공원, 녹지, 문화 활동 공간으로 우리 시민 약 57.6%가 그런 방향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부지 약 3만 2,000평 중에 일반용지 공동 주택, 대형 상업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 광장 이러한 것들이 주로 주거,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원 이런 것의 확보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와서는 1공단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장으로 21공단 부지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 부지를 사실 2005년도 6월 29일 건교부로부터 성남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도 초에 새로운 성남주식회사와 군인공제회에서 열 필지 중 여덟 필지를 집중 매입을 합니다.
그 당시 매입 가격을 살펴보면 약 1,7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공업 지역을 약 2만평 1,700억에 매입을 했을 때는 앞으로 주거나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와 어떤 치밀한 사전 교감 아래 매입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됩니다. 군인공제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 및 예정 중인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350세대를 예상 분양 세대로 해서 분양 시기는 2006년도 3분기 중에 하겠다, 예상 분양가는 미정이고 시공회사도 삼성건설로 하겠다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까지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2005년 11월 1일에 제1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7일에 제1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 그런데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제안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제안서를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는 성남발전연구소와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자문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자문 결과가 와 있고, 성남발전연구소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 교통영향평가 접수는 성남시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제안서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성남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경기도로 승인 요청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성남시와 같이 합작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왜 접수합니까? 반려를 시켜야죠.
사실 교통영향평가 접수는 이런 제안을 성남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나 여러 가지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보내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남주식회사 사업시행자가 약 1억 1,000만원 주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지금 접수된 상태여서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 검토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제안서를 접수했을 때 우리 민선2기 때는 지구 단위계획 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 정책 방향을 나름대로 입안하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께서도 성남시 행정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이 용역비 사실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선3기 시장의 1공단 부지 활용방안은 정확히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정책방향을 사실 제시해줘야 합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에 가장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재개발 문제하고 1공단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사실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보니까 도시계획상에 기 2001년도 12월 6일은 사업계획을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재협의 시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안이 올라와 있고 지구단위 계획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시설 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공동주택과 판매·업무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할인매장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본사업 완공년도는 2008년 시점으로 단기목표년도는 2009년도, 장기목표년도는 2013년을 목표로 설정해서 지구단위기본계획안 제안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평가기관을 보니까 우리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2억 9,000만원 들여서 종합발주했는데 이 업체가 사실 사업시행자인 새로운 성남주식회사와 같이 평가기관으로 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공단 부지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분만 더 주세요.
질문 답변요지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민의견 청취하고 여러 가지 절차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잘 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민선3기 시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할 바에는 나는 민선3기 때 이러한 제안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려하고 민선4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재개발 문제, 제1공단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다 공약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탄생해서 공약대로 용역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0만 시민들께 정확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를 맞이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지난 17일 개회식에서 금년도 시 주요정책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철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철식 의원님께서는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이것은 정책 질의할 때는 정말 그것을 조심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병이 나는 것 보다는 갔다 와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제1공단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단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가 되면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기초로 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와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이거니와 관계전문가의 조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기존 시가지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제안과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표진형 의원께서는 과거 본회의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드릴까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폐지되었던 예산이 지난해 새롭게 편성되면서 집행액 일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동장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천변 확장도로 개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응섭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공사를 마친 탄천변 도로에 일부 구간이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된다는 사유로써 도로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반여건상 도로의 형 변경이 불가한 현실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응섭 의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정확한 답변은 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되찾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유치활동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공공건설 공사장에서의 우리 시민 의무고용제를 실시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입니다. 고향에 부모님, 형제, 친지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날씨가 차갑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시 새마을회에서 추진한 태극기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경일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고 태극기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일본대사의 독도망언을 계기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국경일 시민들의 태극기 달기 동참을 대대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예산에 5,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시 새마을회로부터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방아서 시 새마을회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시 새마을회에서는 우선 새마을 남녀협의회가 비교적 활성화된 신흥1동 등 10개동에 태극기 달기 붐 조성을 위해서 2005년 3월 5,300개의 태극기와 꽂이대 등을 3,885만원에 구입을 해서 10개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보급하였습니다. 보급 받은 동에서는 이중 2,140개는 시 새마을회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동별 주민에게 배부를 하였고 잔여 3,160개는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국기게양실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간선도로변의 개인주택에 국경일만 게양했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수정구 산성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시 새마을회에 태극기 달기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면서 태극기 보급을 요구해서 2005년 10월 태극기 600개와 국기꽂이대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배부해서 현재 산성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는 국경일마다 지속적으로 게양되도록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표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유상으로 판매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태극기 게양 운동본부에서 동에 보관해서 판매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갑니다만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표진형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는데 제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표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한 1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시책을 추진하여 350개 사업장 26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57억의 예산으로 1일 평균 660명, 연인원 19만 8,000명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등을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퇴직자 주부 등 구직희망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블루드림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계층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1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인에게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90명, 연인원 2만 1,60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8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체 중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체를 위하여 3.95%에서 5.5%의 저리로 업체별 5억원 범위 내에서 155개 업체, 365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을 위하여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 경기신용보증제도 안에서 57개 업체 82억원의 보증서를 받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왔습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600억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을 70개 업체 총 100억원의 운전자금 융자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첨단산업인 아파트형 공장 18개동을 건립하여 95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7개동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상대원동 산업단지 내 광명아파트형공장 한 개 업체를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의 애로 해결과 신기술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경원대, 동서울대 등 2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가정용 소형 산소발생기 개발 등 13개 과제에 1억 700만원 고유브랜드 육성과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 21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발 자문을 통한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디자인 주치의 제도 사업에 20개 8,500만원을, 기술혁신 및 창업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원대 나노입자기술혁신센터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산학연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여 나노 소재 분야 연구지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유 브랜드 육성과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억 8,000만원의 산업디자인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시장의 개척과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 증대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출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 상품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억 2,000만원을 지원, 30개사가 해외 전시회에 공동 참가하여 2억 5,000만불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업체들이 무역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해외수출 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기업경영개선과 기술고도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설립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27개 사업에 33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한 전자부품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IT 전자분야 중소기업에 맞춤식 기술개발, 제품 기획능력 지원, 제품의 생산 실용화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하여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50개 기업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IT전자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분당구 정자동에 건립된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인 킨스타워에는 국내 우수기업과 정보통신,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 최대 IT기업인 지멘스사 등 14개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향후 우리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식산업도시로의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전자부품연구원 주변에 첨단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면적 5,500평 규모의 가칭 야탑벨리 조성사업비 746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식정보산업 중심도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굴지의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NHN 주식회사가 2008년 우리 시로 이전하게 되고 판교 IT 업무지구가 개발되면 분당 벤처벨리와 연계하여 지식정보산업의 집적화가 형성된 첨단 도시로 우리 시가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고용 창출과 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나감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의원께서 1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공단 지역은 지난 98년에 수립된 2016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토록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승인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체공업용지로 동원동 일원에 3만평을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업용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제1공단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토지주 등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이 신청되어 있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제공 못 해드린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못해 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관계 법령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 입안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기존 시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도로 확장 공사는 95년도에 수립된 우리 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그러한 도로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개발될 도촌지구라든가 여수지구, 또 판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도심 교통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부터 동서울대학교까지 5.8㎞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은 97년부터 해가지고 98년 3월까지 군부대하고 노선 협의를 거쳐서 800m 구간을 2000년 5월부터 해서 2002년도에 완공해서 현재 도로로 공영에 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또 도시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도로를 시행하면서 비행안전1구역 270m 구간을 저촉했습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연결사업에서 종점에서부터 다시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구간 270m가 군용항공기지 1구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놓고 나머지 800m를 시행하라는 그러한 군부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시행하고 270m 구간을 띄어놓으면 도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군부대하고 수차에 걸친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1㎞ 중에서 830m는 도로로 시행을 하라, 270m는 1구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270m 구간에 되어서 저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수진가압장이 있고요. 분당~수서간 도로 I.C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평면으로 선형을 바꾸는 데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는 데에는 단대천이 복개가 되어서 나와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공단 내에서 나오는 도로가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팔 수 있는 사항도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형 변경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행안전1구역 내인 탄천 둔치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물놀이장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탄천 둔치에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유독 도로 전체는 5.8㎞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270m 구간이 비행안전구간에 저촉된다고 해서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는 상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현재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도의 장비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지장이 있다는 군부대의 주장은 사실상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교통상황이나 주변의 현실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법 조항에 1구역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위험하고 비행안전1구역이 침범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면 2003년도부터 2005년 10월까지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대에서는 일체의 공사중지라든가 제재하는 그러한 처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에서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통할 시점인 2005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도로개통 유치를 요청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당황했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 보호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1구간에 저촉된 270m에 대해서 불빛 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또 판교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광역도로망도 확충을 해서 시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건교부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모란지역 교통난 해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100만 시민 모두와 함께 본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수정교 교량 하부에 설치된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는 교량 하부에 교량으로 지붕은 씌워져 있고 바닥이 유용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바 탄천 관리 부서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교각으로 인해서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도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진동 4692번지가 농경지인데 도로하고 단차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 하고 옆으로 우회해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경운기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영농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벽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피식물로 녹화를 할 계획으로 담쟁이넝쿨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벽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응섭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정동에 소재하는 성남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부분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작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국비도 지원 받아가면서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설치, 아울러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서 약 485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 의원님께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시설 및 악취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도처리 공사 관련한 자료 요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정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공사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시의원께서 질의하신 탄천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 구간 G자형 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합류부 지역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리전문가와 교수에게 검토한 결과 와류현상이 있어 설치 시 교량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가 지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의 안내문 표지병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탄천 교량 주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량 주변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대원천 교량 주변 성남4통 유용 수로관 부분에 대해서는 슬래브 교량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가 2개 위원회로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신현갑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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