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에 나서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해필 원장님과 감사관, 본부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류해필
감사관 전형조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성남을 위하여 연일 고생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항상 애정과 그리고 많은 관심으로 진흥원에 도움이 되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식 외부유치단장 및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원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계시지요?
내년 12월 16일이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 어제 재정경제국 우리 행감 하는 거 다 보셨나요?
그 부서들하고 다 얘기를 했고요. 했으니까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정리하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원장님도 오늘 이후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할 일을 하고 여기서,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해하셨지요?
다른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컨소시엄의 국책과제를 할 경우에 신청인을 시 이름으로 내고 그다음에 집행은 저희 산업진흥원이 하고 이런 사업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눈치 보실 거 없고요, 당연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산업진흥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진흥원 잘하고 있어요. 진흥원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 잘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 실적을 가져와서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두둔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부터는. 국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원장님도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덟 분의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해요. 아니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 보내고 또 나름대로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는 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걸 하고 나서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만약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여기가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거들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특정 사업 꼭지를 성남시 과에서, 특정 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4개의 과에서 서로 자기 공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그걸 보고 그쪽의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고 그동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흐름을 대신해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그쪽 꼭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신껏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른 저기 없으시지요?
그거, 원장님,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다들 계시기 때문에 그거 소신껏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딱 그렇게 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고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다시 부연 설명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8분)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예, 구재평 위원님.
우리 원장님은 근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성희롱이라고 진술하고 나니까 그걸 또 부당하게 다른 데로 인사이동시켰더만요. 그래 갖고 그 직원은 또다시 소송까지 해서 대법까지 가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대법원 판례까지, 결론까지 나고 그랬더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창피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 갖고 다 이런 걸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래 갖고 앞으로 시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비용도 6800만 원이나 지급해 가셨더만. 그래 갖고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박광순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더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광순 위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물을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TF팀을 급조해 경영진에게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며 용역은 캐비닛에 잠가 놔두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더만. 그런데 변한 게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되고.
성희롱에 대한 징계위원회 5인, 사측에서 3명, 노측에서 2명, 사측의 다수결로 혐의 없는 걸로 또 결정이 나고. 이거 도대체가 엘리트가 근무하시는 이 진흥원에서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원장님은 19년도서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고, 내년까지 근무시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3분)
단장님이, 설명할 본부장님이 안 계시지요?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을 이끌어가는 산업진흥원 어쨌든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거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는 230억가량의 공모사업 금액을 따셨네요?
그리고 작년, 2020년은 좀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가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은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금년도 사업을 2개 했는데 하나는 5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치만 여기다 계상했기 때문에 198억으로 나왔다, 이백…….
어떤 사업은 준비를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준비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성남을 리드해 나가는 한 조직체로서 정말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지금 저희 주무 부서인 산업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일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 과장님 누구시지요?
우리 원장님, 이런 거, 밑의 본부장이라든지 직원분들의 공석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끌고 있어요, 시간을?
그런 거 권한이 없습니까, 원장님한테? 인사 권한이?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내부 승진 같은 거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 각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 확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지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본부장이라든지 임기제 임원들을 채용할 때 그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들 기록물 갖고 있는 것들 파기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업진흥원, 산업지원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은 과장님 오시면 또 저기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3.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7분)
없어요?
예, 박기범 위원님.
내년에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 340개 팀과 64개 도시에서 약 1600명 정도를 참석했었는데, 좀 골고루 도시 참여가, 주로 중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좀 적었다는 거고.
시기를, 이게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학교 커리큘럼과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 대항전이기 때문에 성남의 게임 메카에서 이렇게 하는 전국 유일의 대회가 되도록, 자림매김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원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eN 페스티벌도 내년도에 시의 어떤 페스티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위원님 및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SeN 챌린지는 더욱더 좀 강고하게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관계되시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SeN 페스티벌도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게임문화 쪽으로,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쪽으로, 게임의 어떤 반대급부적인 요소보다 문화 쪽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같이 협업할 거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부분으로 접근하고자 노력, 지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여기에 빠지지마는 이게 과몰입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선배 프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의 직업군과 거기서 발생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동적인 다른 산업에 파견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하는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마를 하게 되면 경마산업으로 해서 많은 수익과 또 나름대로 도박이라는 그런 쪽도 볼 수 있는데 경마 쪽에서는 도박에 대한, 중독성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게임 부분에도 게임에 대한 미래 전략적 부분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건전한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부모님들의 걱정도 같이 담아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또 게임산업이나 이런 쪽이, 성남시가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비중이 거의 50%,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것을 커버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려서 방향이나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그쪽 방향으로 잡고, 어쨌든 제가 그날 가서 느꼈던 것은 행사 자체가 훌륭하고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연화 위원님.
지금 여기 198쪽에요, 2022년도 신규 사업에서요. 두 번째, 현대백화점에서 그 사업 내용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대백화점의 사회봉사 측면이 우선,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대백화점의 지하 1층 공간을 임차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백화점이다 보니까 주로 생활용품 위주입니다. 식품과 생활용품 위주의 판매 행사를 3일에서 이틀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선발 자체는 성남산업진흥원이 하고요, 선발한 기업의 선정 여부는 현대백화점의 엠디(MD)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 한 1000만 원 상당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첫해, 20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하고 인원 해 가지고 한 여섯 일곱 군데 물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소상공인 쪽으로 돕자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기부하는 것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앤쇼핑이라든가 NS,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확대를, 인기가 좋아서 확대를 해 가고자 합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본부장님이 질의에 응답할 시간이고,
(웃음소리)
그러시지 않도록 하시고요.
계속하시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잠깐만요. 지금 했던 부분이니까 마저 하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하시지요.
조금 전에 게임힐링센터와 관해서 얘기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게임센터의 운영비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하시고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으로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3000만 원하고 그리고 게임 기업이나 엔씨 같은 데서 1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마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디로 앉으시겠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아니,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인 자리를 놔주면 거의 뭐 그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특별히 있네요, 여기 산업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하고 협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임원추천위원회 등, 113페이지 쪽을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본부장님하고 원장님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용한 위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공모를 빨리해서 진행을 하면 될 사항이에요. 지금 시청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뭐 이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할 건 하고 각각 지킬 건 지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본부장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은 협의지.
공모를 빨리해서 빨리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고, 독립해서 적극적으로 성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대략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큰 틀로 보시고요. 성남시 일자리와 먹거리와 경제를 이끌어간다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을 줄이지 않고 최소한 올하고 같거나 더 많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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