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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정구(복정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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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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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대상임을 공지해 드립니다.
  이규봉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수정구청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안순이

가정복지과장 한영길

환경위생과장 김연수

복정동장 남영경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원구청 오늘 오전은 분당구청, 오후는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3개 구청을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지금 수정구청인데, 그동안의 총괄 설명은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총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영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영경 복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선 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제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 가시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행감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예산일 건데,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무리를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나중, 소회는 나중에 예산할 때 제가 따로 기회를 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분당하고 중원구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총괄해서 할 때 언급했던 장애인기업 관련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구청장님께도 물론 구청장님은 다음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가시지만, 앞으로 다음번 청장님이 오시고 우리 수정구 업무를 하실 때 언급했던 부분과 관련된 거를 계속 관심 갖도록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별, 각 동별 형식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 지적됐던 이런 중복되는 이런 형식적인 데이터 이런 거 말고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참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 지난, 계속 언급드렸던 우리 수정구의 유일한 아파트 지하 경로당이 미도아파트 경로당이었는데, 본 위원이 언급도 드렸고 우리 구청장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 안순이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잘 통과되리라고 믿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안순이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시기 위해서는 1층이나 2층에 아파트가 실제로 매물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올라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번 구청장님 그다음에 그 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른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미도아파트 그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나가봤고 그다음에 지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도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 갖고 저도 지하에서 연로한 어르신들이 아침에 저기 경로당 가시고 또 저녁에 오시는데, 너무 이게 뭐 한 90도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불편을 느끼시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팀장이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올려 갖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앞서서 우리 분당구청을 행감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을 아주 극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때 동의를 못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우리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장님이 훨씬 적극행정을 하시는데 왜 분당구청을 적극 더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수정구청할 때 더 칭찬을 해 드려야지 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할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진짜 유일한 지하 아파트 경로당을 해결한 아마 적극행정의 사례가 아닐까 저는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정구 여성 합창단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보는 공연이고 어제도 이제 저녁에 관람을 하면서, 정말 저도 놀랐던 부분이 ‘뭔가 이제 변화가 됐구나, 공연의 내용이 바뀌었구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의 관심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그랜드 피아노도 바꿔주셨다는 것 같고. 또 관심을 갖다 보면 특히 구 합창단은 구청장님의 관심만큼 여러 가지 사기도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수정구 여성 합창단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해 드려야 되니까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어저께 공연 중에 가정복지과 배창업 주무관님, 성함이 맞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배창업 주무관님이 직원이라고 하는데 하모니카 공연을 찬조를 직접 같이하면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 수정구청에는 재능있는 직원도 많구나. 이건 또 우리 가정복지과 한영길 과장님이 평상시에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직원들도 솔선수범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지역 봉사도 하시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런 직원들 물론 이제 12월에 가시지만 가시기 전에 인사고과 같은 거 팍팍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구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우리 신흥2동에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전입과 관련된 세대수 확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기준으로는 1645세대 3894명이 전입을 완료를 했고, 아마 오늘쯤 확인하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데 안타까운 게 우리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유독 폭주한다는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저한테도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하자보수는 시행사인, 시행하고 시공한 LH와 GS건설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시측에다가도 요청을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혹시 이 하자보수 민원 관련돼서 따로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보고받은 건 없고 그 조합장님이 저희 방에 왔다 가셨는데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시에 관련된 거를 몽땅 얘기해 주시면 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구로 하고 갔고, 그다음에 저한테 또 감사패인가 이걸 주고 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감사패도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자보수 관련하셔도, 제가 조만간 입주자들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본 의원하고 여기에서 뭐 만나자라는 간담회 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 관계자를 요청을 할 건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가시기 전까지는 직접 관심을 가지시든, 직원을 보내시든 해서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원체 큰 세대니까 여기가 지금 전선지중화가 어떤 형태로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내년 초까지로 넘어가다 보니 현재도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아까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구 할 때도 제설 작업 관련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로 이게 뭐 소유라고 그러나요? 이게 넘어오지 않다 보니 이 제설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문제가 대두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을 관통하는 도로이긴 하지만 이게 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설 작업을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구청장님 이와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구청에서.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구청에서 일단은 뭐 이거 책임 소재를 떠나서 구청에서 일단하고, 그 발생되는 비용은 아마 내년 3월에 사후정산 그때 따지고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로 하고 계약까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를 우리 구에서 못 한다, 아직 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아예 구청장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셨네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 주민들께 바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아니, 또 하나 남았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위원장 안극수  예,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관련된 민원입니다.
  지금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아까 3894명, 1645세대가 전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상가 관련된 민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들이 이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점포들이. 점포들은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그 안에는 학원들도 아마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아마 건축물대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허가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영업을 오픈을 못 하는 거지요. 영업을 한마디로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돼서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대두가 되는 거고, 점포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는 아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오픈해야 될지 모르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와 관련…….
  아, 구청장님, 혹시 이 민원 보고받으셨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한번 얘기 좀.
○수정구청장 이규봉  이게 서로 사실 그 건축물대장이 안 나와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아직 지시는 안 했는데요. 가서 미리 건축 허가 준해서 내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다.”까지로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중원구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중원구가 작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2022년 11월에 아마 신흥역에 오픈한 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바로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때 상가 점포 관련된 민원이 아마 나와서 그때 중원구청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아마 기사 검색을 했던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요. 구청장님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가지 더 아마 협의해 주셔야 될 거는 일반 점포뿐만 아니라 이게 학원들 부분이 있는데 이 학원들과 관련된 거는 중원구청 소관이기보다는 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같이 성남교육청과의 협의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학원 개설과 관련된 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일반 점포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께서 애써주시면 조속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 제설차는 앞에 다 들으셨으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앞에 여자 노숙자분 민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자 노숙자분 요즘에 잘 안 계신다는데 그분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저장강박증 있으신지 짐도 많으시고. 그래서 센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겨울 오기 전에 안타까운 일 안 생기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공직 생활 꽤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좀 했습니다.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몇 년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오늘까지 34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께서도 많은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수정구 쪽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서 성남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우리 수정구 주민들은 이런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수정구청장 이규봉  현재까지는 별 동요 없고요. 그다음에 위례 지역만 학군 때문에 약간 그거 학부모님들이 카페에 맘 카페인가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부 저도 예상은 했어요. ‘위례 지역 주민들은 조금 동요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세입에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모든 분석 각설하고요. 우리 성남시가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 연간 1조 원 이상 서울시에 우리 성남시 지방세입을 받치는 꼴이 됩니다, 1조 이상 매년. 그거는 좀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3개 구 공통이 될 텐데요. 불용액 현황 중에 50% 넘는 불용액도 있어요. 50%가 넘는 불용액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랑,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각 그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사업비 추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추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게 적기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예산 추계 사업비 추계를 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나오면 다른 적재적소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들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3개 구 공통입니다.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처음에 어제 중원구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어.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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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자, 총괄 질의 더 이상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장님부터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원 통합조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은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다음에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시켜주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미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 행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요?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91페이지서부터 되는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배포를 한 거지요, 구청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쭉 봤어요. 그런데 자료는 잘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지금 대체 교사 부분을 아동교육과에도 제가 따로 묻기는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발생된 부분이 대체 교사 문제예요, 수정구에 있는.
  이 대체 교사를 그 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거나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장들 보고 알아서 구해서 신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자체적으로 교사를 배치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배치되는 교사들은 어떻게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자격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거기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서희경위원  기존에 있던 자격을 원장님들이 다급하면 그야말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해 가지고 교사분들이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청 쪽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알아서 하면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게 책임을 져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거기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하고 증원된 거, 폐원된 거 상황은 어때요? 국공립부터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78%에서 한 본래 14개에서 16개가 늘어서 3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민간 같은 경우는 79개소에서 75개소로 한 4개소 정도 줄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그래도 한 80% 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민간은 지금 회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사랑으로 아이들 보살피고 이렇게 원장님도 그런 마인드로 지켜나가시는데, 대부분 보면 국공립은 대기열이 길도록 줄을 서 있어서 이렇게 입학이라고 그러나요? 입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가정은 애들이 없는 상황이라 폐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양쪽이 다 양립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대체 교사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시고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올해도 한 300명 정도 대체 교사를 쓴 상황인데요.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계속 3개 과도 사실 다른 구에 언급했던 장애인기업 관련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안순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잡혀진다면 제일 중요한 거가 사실은 올라오실 수 있게끔, 어르신들. 찾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집행부의 탓은 아니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써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그때 한번 요청드렸던 거 있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경로당, 특별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다음 날 바로 통화했고요. 그래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저희가 저희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다른 3개 구 사회복지과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관련된 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의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쪼개서 지원은 하되 사실은 간섭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관리감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쓰이고 잘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경로당이 잘 운영은 하고 있는지, 적어도 회의는 제대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간섭의 개념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나 한마음경로당은 특별한 이유로 만들어진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운영돼서 만에 하나 폐지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만들어지는 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어찌 됐든 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신 건 제가 잘 아니까 이후의 과정도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수정구 97개 경로당에 앞으로 이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4개 경로당이 또 개원, 개설되고, 내년에. 그러면 1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교체하고 채워 넣고 지원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우리 나머지 팀장님들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잠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가정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제가 여성 합창단 관련된 거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 할 때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 합창단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서은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다 한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해마다 공연 관람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저께 공연에 대해서 뭔가 달라졌고 그 달라진 거는 분명히 뭔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른 구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산은 저도 처음에 와서 중원보다 적어서 그거하고 맞춰야 되지 않나 했는데, 단복을 맞추는 예산 때문에 중원이 많았던 거고요. 3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확립하는 건데요.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되면 단원들이 더 힘을 가지고 또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그러면 그랜드피아노는 그 예산과 상관없이 구청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건 청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기도 높아지고 사기가 높아지면 더 좋은 공연으로 시민들께 보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합창단이 아마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연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연도 12월 달에는 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월례조회 때 한번씩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아동 보육 관련돼서 언급한 거는 다른 구에서 할 때 보셨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다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정구를 위한 구청장님이시지만 성남시 3개 구를 전체 좀 봐주세요. 수정구만 특별히 이렇게 그랜드피아노 이런 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데는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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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복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영경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안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동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복정동장 남영경입니다.
  복정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정인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복정동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월요일 날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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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복정동장  남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