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의료정책관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성근 정책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건으로 공통 6건, 부서 요구자료 1건입니다.
먼저 11쪽 요구목록 7번, 부서별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한 곳으로 2021년과 22년도에 각각 2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목록 8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 구매 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요구목록 9번, 성남시 행사 계약업체 현황은 2022년 성남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1건으로 ㈜위즈엘과 계약하여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은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검사 및 정산 기간이 소요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9934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총 5건으로 불용액은 1억 18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목록 12번, 성남시의료원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13번,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해 진행한 내용 및 결과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 직원 간담회, 정책 토론회, 시민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을 찾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요구목록 27번,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성남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용역업체 정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2억 2100만 원, 2021년도에 4억 3000만 원, 2022년도에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금일 16시에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정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 볼까요, 준비하실 동안에? 아니면 위원님 누가 하실 테면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예, 이군수 위원님.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이전에는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상임위에서 만나면서 만날수록 좀 의욕을 잃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소신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보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수록 재미도 없고 이게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의료원과 관련된 일을 다룸에 있어서.
전 해에 상임위에서 의료원과 관련된 일을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은 정책관님의 소신과 어떤 원칙에 맞춰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거기에 맞춰서 또 지적을 하고 하면 그거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어떤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구목록 13번에 있는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해 진행된 내용에 따른, 맨 마지막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실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언급을 하셨죠. “타당성 용역 조사의 결과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전에 중간 용역의 과정도 있었고 최종 용역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민주당 문화복지 위원들은 그 자리에 물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 저희가 안 했냐 하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용역 결과 발표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다. 특히나 그날, 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그날 오후 1시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미,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이 이미 예정돼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브리핑이었다.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잡혀 있는 그런 일정에 저희 민주당 문화복지 위원들까지 다 가서, 물론 그날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라라고 하는 자리였을 거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저희의 주장을 다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과가 그날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들 이미 그거는 다 결론이 나 있는 자리여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저희의 항의의 표시로 불참하는 것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불참의 모습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표시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행감의 자리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 이전에 중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께서 지적을 할 때 “분명히 용역의 과정에 여야 추천과 시장님의 추천에 따른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토론회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토론회 안 하시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정돼 있는, 타당성 용역의 예정은 12월 달까지였습니다. 12월 6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을 서둘러 가지고 지금 11월 달 중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당겨 가지고 마무리를 서둘러 지금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하셨습니까?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셨을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왜 토론회 결국 안 하셨는지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토론회 미개최 부분은 지난 상임위나 윤혜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고 나름대로 진행할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제가 나름대로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이 진행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용역보고회가 당초에는 12월 6일 날 최종 마감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앞당겨서 보고회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주를 앞당겼는데 앞당긴 내용이 용역보고회 최종보고서를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회 때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 최종보고회에서 담기 위해 한 2~3주 전에 개최를 하고 용역보고서는 최종적으로 12월 6일까지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걸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혜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민주당 측 여덟 분만 모셔 가지고 제가 참석해서 토론회,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러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들으려고도 내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최를 못 했지만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스스로 추천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토론회를 참여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스스로 거부했으면 배제를 시키는 게 맞죠. 그리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회를.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같이 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진행을 했으면 충분히 토론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 안 했고 그리고 오히려 당겨 가지고 11월 중에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의료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의 이런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이 이런 지경으로 내달리게 됐던 이 상황,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의료원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어떤 참여자가 본 위원에게 “의원님, 의원님 같으면 의원님 가족이 아팠을 때 의료원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본 위원도 “저도 당연히 안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SNS에 맞다, 이군수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시점의 의료원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러나 의료원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의료원에 종사한 의료원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1년 4개월 동안 의료원을 방치한 우리 신상진 시장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료원장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입니까? 왜, 왜 임명 안 한 겁니까? 예? 왜 임명 안 한 겁니까, 도대체? 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 임명 안 했습니까?
그리고 원장을 임명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저희 과에서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의료원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의료원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의료원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신상진 시장의 의도적인 방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개선 방안 타당성으로 만들어진 의료원 위탁의 이유는 분명히 지금 상황까지는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게 만든 이유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상진 시장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별개로 반드시 신상진 시장한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위탁과 관련된 거와 상관없이 신상진 시장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원장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이 지금까지 어떤 신뢰를 잃고 이렇게 방치돼 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는, 그거는 정책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금의, 예를 들어 원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성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미흡한 부분이 지금의 의료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금 작년에도 의료원과 관련해서 분명히 발언을 했었고 올해도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발언을 좀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진짜 대학병원급으로 진짜 위탁이 될 건지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지만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잘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우리 의료원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의 1순위는 지금 의료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그 책임으로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까요?
예, 서은경 위원님.
정책관님, 이거 이 용역 수행한 데 에이치엠엔컴퍼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뀔 부분에 시립병원 특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도 양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본적인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한쪽 편에서는 이게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지 시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근데 아마 2015년, 17년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요약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최종보고서 나왔지요?
그럼 최종보고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장님은 인터뷰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운영 방식과 대학병원으로 위탁했을 때 운영 방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이었고요. 2단계 용역 방식은 이 결론 도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향후 의료원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보고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발주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 원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있어서 8페이지 있는데 안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8페이지 원인 분,
거기에 보면 이 원인을, 원인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지요. 원인, 개원 초에 비해 의료진 결원으로 진료 공백 발생. 이게 어떻게 원인이 됩니까? 이건 현 상황인 거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이거는 결과죠. 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서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의료원의 브랜드이미지가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 의료 이용이 저조되고 이렇게 발전된 거고요.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원인을. 그 원인을 저희는 시민과 저, 우리 정책관님은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멀쩡하게 잘 운영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의료원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던 의료원이 갑자기 신상진 시장이 줄기차게 의료원 시작부터, 시민 조례 발의될 때부터 줄기차게 외친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주장했던 정치인이 시장이 되면서 이거 민간위탁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문제점 또 예산 먹는 하마, 혈세 먹는 하마, 이런 거 시민 호도하는 현수막 걸고 그리고 민간위탁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의사가 옵니까.
그리고 아까 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원인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 용역에서는. 그런데 비교를 또 해요. 어디랑 비교하냐,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재 성남시의료원 개원 3년 되고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의료원으로서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여러 지금 이런 제반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의료원, 서울의료원은요, 1977년에 개원한 서울의료원이에요. 보라매병원은요, 1955년에 개원해서 이거 서울대학병원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이 두 병원하고 비교한 게 맞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가요?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화되고. 그렇게 결론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 자체가 용역에서 원인 분석도 틀리고 비교 대상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이게 수긍이 가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비교의 대상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숱하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장님께서 민간위탁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요. 결론은 최종보고회가 나오기도 전에 요약보고회 그날 기자들 다 미리 다 세팅해 놓고 보도 자료 뿌리고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정해진 데 있습니까? 민간위탁, 최소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의사 빠져나가는 수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거고. 환자 더 안 채워질 텐데 의료원을 어디까지 만들어놓고 어떻게 어디까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 의사 선생님 숫자가 오십네 분입니다. 근데 서울의료원이든 일단 저희들하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들 의사 선생님들 일주일에 세션 수, 진료를 보는 숫자가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우리 시장님 대학병원 위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실 건지도, 최소한 그거 대학병원하고 계약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느 병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남시민들 대학병원 위탁 얘기할 때 서울대학병원 정도는 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승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의 직원들, 의사들 흔들림이 없게, 그래도 불안하지 않게 어떤 메시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자회견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거 뭐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끝난 걸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용역은 원인 분석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참 우리 성남의 난해한 현안이었는데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고 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종 결과에 따른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이런 거죠. 우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권력이죠. 권력을 쟁취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각자의 정책 펼치는 게.
다 좋은데 일단 또 중요한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이. 제가 지금 파악한 정보로는 지금 어느 정도 서울대학병원하고 얘기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정책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올라가는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병원장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병원에서는 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수가를 항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 조례,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시장이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관할하는 걸로, 위원장이 되는 거로 조례 개정을 올릴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한 8300개가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비급여수가는 380개입니다.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급여수가라 그래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종합병원이 비급여수가를 써 가지고 의료비를 올리는 부분이 그 380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MRI라든가 진단검사비가 대부분 비급여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장님이 직속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가를 현재의 수가보다 올라가지 않게, 예를 들어 올라가더라도 그 차액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보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 문제가 이제 고용승계의 문제가 나와요, 고용승계 문제.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위탁됐을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승계 문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일정을 보면 공고가 5월 말까지 공고라는,
그거 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우리 서희경 위원님.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잘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위탁 결정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성남시의료원 내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 직원들 이런 동요 같은 건 없나요?
그리고 2027년까지 주변에, 우리 수도권에 몇 개의 막 대형 병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부도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 의료협회라고 하나? 의사협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2018년도 11월 30일 자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그 측과 은수미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은수미 시장님이 의료원을 얘기하시면서 수준 낮은 지방의료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자기도 성남시의료원이 이렇게, 그 기사를 읽어보자면 “성남시의료원이 서울의료원 수준에 맞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정구·중원구 주변에 서울아산이나 서울대병원, 다른 수준 높은 병원이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으로 올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고급화를 얘기하셨거든요.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대학, 거기서는 대학병원 위탁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좀 메이저급 병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님이 우리 병원을, 제 생각에는 굳이 되자마자 이거 나 무조건 위탁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의료원을 공공성 있는 좋은 병원으로 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자꾸 생각하시고 용역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 예전에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 때 했던 얘기 때문에 자꾸 올가미가 씌워져 가지고 이게 자꾸 변질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예전에도 혹시, 예전에는 공공의료정책관님이 거기 안 계셨겠지만, 예전에도 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중은 어떠셨나요? 혹시 그런 분위기는 그때 아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이걸 또 묻고 지나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꼭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탁이 뭐네 뭐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문제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이 이게 잘못됐다 그것까지는 뭐, 아까 이군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군수 위원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선할 방법을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탁만 바라보고 우리 시장님이 오신 것 같은, 약간 그렇게 포장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기는 하고.
의료원이 의사들이 안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원장님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라 그럴까,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더, 아니아니, 그거는 빼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 자꾸 아니다, 위탁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공공병원이라는 큰 틀의 위탁을 더 해서, 이왕 이렇게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을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타당성조사, 다른 거, 토론회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조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 위탁을 한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의료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이 의료원을 갔을 때 그럼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그 고민의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 제일 맞는 결론이다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질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1년 반 동안 고민한 결과가 현재 시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론이 대학병원 위탁이라고 나왔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저도 당은 다르지만 서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의료원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다 얘기 들어서 좋은 의견은 듣고 아닌 거는 또 아닌 걸로 정리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필요한 것도 지금 이 시기 때 진짜 저희 의료원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아직 불발은 됐지만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남시의료원이 저희 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매 회의 때마다 너무 논란거리가 돼서 2003년부터 쫙 정리해서 한번 봤는데 진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겪고 뭐 의료원이 열심히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문제 있다는 거는 반박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이 못 하는 일을 공공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공이 맞춰서 이끌어갈 수 있게 저희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 그때 저희 결과 때 말씀드렸던 거 다 반영해서 정말 주민들이 찾아보고 싶은 병원, 지방에서도 오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의료원에 대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궁금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나왔던 답변 속에서 좀 해결됐던 부분도 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듣고 밖에서도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또 있으셨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해결하고자 했던 이 방안이 조금 더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 우리는 미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또 안타까움 때문에라도 더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좀 궁금했던 거, 저희가 의료원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이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걱정이었던 거는 수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조례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해 놓겠다라고까지는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에 관련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파트, 공공의료에 관련된 사업들뿐만 아니라 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리고 추후에 대학병원 위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최소한 줄어드는 일이 없이, 한 번에 더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조금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위탁계약을 하면서 고지를 할 겁니다.
저희 지금 올해 23년도에 의료원 출연금이 총 얼마였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총 얼마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23년도에 215억에 대한 출연금이 있었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저희 성남시가 어느 정도의 출연금 예상을 하시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1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출연안 보고를 드릴 때도 39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는 무조건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차츰차츰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됐고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24년도에는 215억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병원이든 간에 위탁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진 않고 줄여나가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정책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15억이 예상이 되고 24년도에는 397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탁이 되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감소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내용만큼은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액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료사업으로 투자하는 걸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맨 처음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유감스럽다라는 그 부분, “왜 시민 토론회를 안 하셨어요?”라고 했던 부분은 저도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그 인원만큼 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인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도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의료원 행정부원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비율을 다시 재조성해서라도 비율적으로 늘려서 100%를 만들어서 가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도 했었던 것도 같은데 너무나 딱 8 대 8 대 2 대 2 이거를 너무나 고집을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토론회를 안 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핑계 대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시고자 했다라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셨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 너무 들었고 유감스럽다라는 얘기 정말 들었었습니다.
토론회를 거치고 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 좀 덜 받고 그래도 진행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실까요?”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용역 결과보고 나오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쓴소리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회, 시민 토론회 못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라도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부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 가지고 다음번에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예, 최현백 위원님.
감사니까 제가 감사 지적 사항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항에 ‘시민 인식 여론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론조사 하실 때 의회에 혹시 보고하셨나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었나요, 그럼?
그래서 설문지 작성 내용이라든가 대상 또 여론조사 시간대 또 성별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정책적인 여론조사 할 때는 꼭 이 설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건지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요.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정산 내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28페이지와 29페이지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우선 학술 행사가 21년도에는 1960만 원, 22년도에는 9440만 원으로 한 7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다른 점이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이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담회’ 해서 또 이거는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또 1억 한 6500 배 이상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
그다음에 기타 운영에서 ‘바이어 초청’ 할 때 그 항공, 숙박, 이동 차량을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까?
21년도는 얼마라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자체 추진으로 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24년부터는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은 관련 부서별로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정리해서 한 번만 좀 제 방에 방문해 주세요.
예, 추선미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부터 보조금 내용을 끊은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예산재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보조금, 저희 것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해 줬지만 사업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재정 TF에서 저희들한테 일몰 권고를 했었고,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해 가지고 안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구독자 수도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건별로 다 틀리지만 평균 백오십 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 실효성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판단 아래 일몰 처리한 사업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다 지나갔나요, 시간?
우선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관련돼서 위탁은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서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된다고 굉장히, 무수한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도 하시고.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선시켜 주면 성남시립의료원 무조건 위탁하는 그 방식의 이런…… 서울대학병원 같은 그런 유수의 병원으로다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정책은 시장이 이제 정책을 하는 거고 정책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까지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고 또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다만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것도 저의 개인의 의견이라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마 용역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속도를 내면서 추진을 하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지금 나와요. 첫째는 과연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을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요. 원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고용승계 문제도 있지 또 입지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지 또 벌써 수년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결함도 오기 시작을 하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만 딱 국한될 게 아니고 5대 메이저 서울대, 연대, 삼성, 아산,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도 저희들이 핸들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도 전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위탁을 한다라는 문제는 고육지책이야. 내 살과 뼈를 앗아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위탁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때문에 이런 어떠한 위탁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게 그런 메이저급, 빅 5의 메이저급 병원들로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 또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위탁한, 받는 그런 어떠한 병원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지금 780여 명씩이나 되는 이러한 의료원의 직원분들이 2인씩으로 하면 1500명이고 3인씩으로 2400명 2500명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안아주고 가고 보듬어주고 가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야.
지금 뭐라고 딱히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도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주는 이러한 얘기들을 나중에 고용승계 했을 때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책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나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행감 목록 167쪽에 보면, 이건 성남시립의료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립의료원, 그러니까 시 의료원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에서 의료원 문서를, 의료원의 각종 문서를 열람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어요. 열람한 게 상당히 많은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문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결재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걸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시로다가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시장 민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과연 이런 시 의료원에서 감사팀에서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어떤 의사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 속에다가, 내가 요구한 자료 속에다 보면 수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거고 우리 아마 정책관실로다가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CCTV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립의료원 내에 있는 그런 CCTV도 막 사찰하듯이 감사팀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의료원장의 그런 어떠한 결재 하나만 가지고도 과연 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즉각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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