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18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에 나서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본부장 업무대행인 이세라 경영지원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임병영
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러면 임병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대행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단을 현재의 체제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변형을 좀 주실 겁니까?
원래는 이 예산 자체가, 97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받은 사업이고 그 뒤에 100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출연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수정구에 시청이 옮기면서, 구시청이 옮기면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겠지요, 맨 처음에는. 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원과와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지원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도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데 왜 팀장이 안 계신가요?
또 공설시장 밑에 보면 차장으로 해서 센터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센터장입니까?
특별히 지금 센터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개별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드린다면 대표이사님이 직무대행, 아니, 같이 맡고 계신데요.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여기의 자체 감사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령 시에서 자체 기동감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을 때나 아니면 대표이사나 본부장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럴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사보다는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자리를 잡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이번에 소상공인의 날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 받으시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연구단체에서요, 모 시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의장님께서, 모 의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잘돼서 여기 성남시에 벤치마킹 온다고 해서 사실은 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렇게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소상공인 지금 개수가 몇, 업소가 몇 개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해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국장님이랑 직원들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다른 분들하고 이런 이해타산이 없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대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신 점포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들이 많아 가지고 상인 조직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업종, 그러니까 제한을 받으신 업종에 한해서 저희에게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느 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산업지원과가 아니고 상권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공짜는 아니란 말입니다. ‘소상인’이에요. 그걸 거기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정확히 그 표현을 하셔야지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마저 저도,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님으로 나가 계신 분이 차장님이라고 그랬으면 팀장님 밑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정년까지 일하셔야 될 분이시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정년까지 이 일 하실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뭐 등등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계속 제 역할도 못 하고, 아마 인건비도 제일 많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일 많이 나가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거 특별히 알아보시고, 소공인을,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서 제대로 도와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예, 정용한 대표님.
우리 상인회라고 그러지요? 상인회가 총 몇 개 있지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벤치마킹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다녀야 됩니다. 많이 본 만큼 많은 변화를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12년이나 됐지마는 변화는 없어요. 요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건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고 또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미지에 관련돼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판 부분, 간판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형물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있는 그대로 있고요. 몇몇 개는, 어떤 데 가면 숯골에서 숯 형상도 있고 하지마는 성남을 전체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새롭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닭죽촌에 닭 형상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것도 너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마는, 이제는 우리 성남이 어떻게 보면 IT, 스마트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안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페이지 보시면요, 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지원금 내역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고 상당히 좀, 단타성 행사는 상당히 좋아요. 어떤 공연, 경품 행사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걸 매년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골목상권마다의 어떤 특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성이 아니라 간판 정리를 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한다든지 이런 특화돼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2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모란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도 발표하셨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35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란5일장 안전관리 용역 및 청소관리 용역 관련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우리 정용한 위원에 이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고주몽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회사 맞지요?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자, 제가 알기로는 성남, 제가 시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안전이나 청소 용역 이런 쪽에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인데, 모란민속5일장에 안전관리 이쪽은 관리업체나 청소업체는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없나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 67쪽에서요, 모란민속5일장. 누가 대답할까요?
다른 팀장님, 나혜성 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실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상권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려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지금 다름이 아니라 상인대학하고, 여기는 대학교가 아니더만요. 대학하고 대학원이 있어요. 그럼 1차, 1년에 몇 명 모집, 몇 차례 모집합니까?
이게 모집이 잘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몇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제 책상 위로. 모 상인회에서 1차 소독제가 1960개 줬고, 12월 달은 830개를 배부했는데 자기들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그 명단은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과연 그 명단이 누구한테 갔냐, 왜 자기 집이 들어갔냐면서 몇몇이 나눠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저희가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문제는 뭐인고 하니 우리 활성화재단에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 갖고, 앞으로 또 이런 일 없으란 법도 없고 또 이런 내용이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만 이런 게 하나가 날아왔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전에도 보면 앞집은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줬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인회 가입자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문제점을 이번에 하여튼 토론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우리 공설시장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자, 여기 제가 딱 두 곳만 말씀드릴게요. 하대원공설시장, 하대원공설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빈 점포가 4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층은 뭘로 쓰는 용도지요?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모란시장 있지요? 모란시장. 모란민속5일장 시장에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할게요. 한 분이서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우리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판다, 25만 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번 이런 행위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파악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경비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2년에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한 39억 규모인 거지요?
제가 77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 노력’이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예산을 아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100만 원, 21년에는 7700만 원 예산 절감하셨네요?
지금 75페이지에 가면 예산 규모에 따른 39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그러면 어느 은행에다가 다 예치를 하게 되나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형과 선도형이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스마트미러라든지 스마트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메뉴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스마트 선도형 사업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AI 부분이라든지 그런 무인 로봇이라든지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걸 지원을 해 드리는 대신 다른 데에서 점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걸 갖다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일반형이라든지 선도형 사업을 갖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했었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단체별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 지원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우선 질문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정리 차원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차원이니까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요.
팀장님, 골목형상점가를 어쨌든 좀 늘려야 될 부분으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재단에서 사업이니까, 그 자체가 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활동하셔서 어떻게 좀 늘려보겠다는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당연히 그 사업 설명회에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이때쯤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거의 나왔을 겁니다. 최소한 90%에서 95%는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에 당연히 사업 설명회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쭉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해서 사업, 골목형상점가라든가 그 상인회를 늘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마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미 한 분이 가게를 하시거나 운영을 하신 분들은 교육받으러 나가기가 아무리 시간이 작더라도 쉽지 않으니 오프라인도 좋지만 온라인도 해라 해서 지금은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러나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받은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되고 안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또 말씀하셔서 그걸 좀 풀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상권활성화재단 측면에서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옵션이 있기는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에 협력하신 분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심사해서 가점을 1점을 준다든가, 또 상인대학을 나왔을 때 1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대학원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는 2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분명히 주어야 되고, 그래서 또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원이 잘 운영이 될 것이고.
겸해서 우리 상인들의, 뭐라고 그럽니까, 자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관리 차원에서, 관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설시장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센터 TF가 뭔가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재단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전문가 부분 전문가,
자, 여기에 그러면 이사회하고 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소청위원회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자문위원회 아니면 어떤 별도의 구성은 없나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감사로서 건의 겸 지적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혹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오늘 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시장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상인분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분들이 5개다, 5개다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공설시장이라고 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쓰고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임병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지원팀장직무대행 명두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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