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면서 각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주무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일정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데요. 보고 내용이 부서가 좀 적은 경우에는 일정을 하루 정도 조정해서 개별의정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1월 29일 날, 푸른도시사업소를 5일 차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2월 2일 예정이었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제9일차 푸른도시사업소는 1월 29일 제5일 차로 일정 변경하는 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마선식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김영발위원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법령 개정 전까지 임대료 감면 및 일부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 보상에 대하여는 세정과에서 법적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는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마선식 대표님과 이상호 대표께서 공동발의를 했네요,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바쁘신 와중에도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적절하다 못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선식의원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여쭤볼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이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퍼센트 또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못내 아쉽기도 해요. 물론 촉구 결의안을 결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관련된 부서,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관계 부처와 협의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법상, 다른 법상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50%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 소유에 대한 부분들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기타 골목상권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분인데 가능할까요?
○마선식의원 …….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김영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마선식의원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마선식의원 답변할까요?
○김영발위원 발의자가, 발의자분 중의 한 분이신 지금 참석하신 마선식 대표께서 하셔도 되고요, 관련 부서장인 이 과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부처에서 논의되는 바가 지금 현재 표면화된 게 없을뿐더러 그렇게 했었을 때 세 번째 거론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한, 즉각 감면 부분들에 대한 세원, 재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논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의 한계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에서 법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 본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임대료 착한 임대인 해 가지고 감면해 준 거에 대해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국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법적 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법적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검토하고 소통해서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동발의한 지금 현재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문구 그대로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에게도, 기업인들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거나 같이 나누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한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정과에서 어떤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요 예산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재원 부분은 결의안이 나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원 부분은 어차피 예산법무과와 협의가 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숙이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를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발표는 먼저 앞서서 하되 그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범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흔들리고 있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촉구 결의안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은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10원짜리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란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저는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 있는 촉구 결의안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세정과의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못내 아쉬움과 요청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주광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길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우길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4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저희 신규 사업 위주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지금 이것 포함해서 4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자료에는 신규 사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이것도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16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주광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광순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우선 일반현황 유인물 7쪽 좀 볼게요.
성남시 벤처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1664개소 기업이 있는 걸로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서비스 이런 것 등등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설·운수업에 36개소하고 도소매업 36개소가 벤처기업에 들어갑니까,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게 대분류는 이렇게 되는데 그 업태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이 36개, 36개에 대한 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박광순위원 설명을 못 하면 이 36개, 36개 업체 있잖아요. 업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벤처기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벤처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 수만 많이 잡아 가지고 실적을 부풀리는 현상이 있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주광호 담당관님도 이 하나하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8쪽에 보게 되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은 위탁기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위탁기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마다 도에서 15억, 우리시에서 10억을 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5억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위탁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다가 그냥 위탁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비 만약에 여기에다 10억을 주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시에서 위탁 비용을 지불하면 거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도 이 랩하고 허브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층만 다르고요. 그래서 업무적인 지도나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호 협의하고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시에서 경기문화창조허브에 10억을 대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또 내지는 벤처라든가 중소기업이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라는 얘기예요. 10억을 단순히 주게 되면 이 25억을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갖다 우리시에서 그냥 쥐여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광호 담당관님, 이거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인건비도 물론 당연히 지원하지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라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1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시에서 10억을 준 만큼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단순하게 과거서부터 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광호 담당관님은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13쪽에 좀 볼게요. 제가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AI 학습용 데이터는 어디에 구축하실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13페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거는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에 참여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야 이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공모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올해 2월, 3월 중에,
○박광순위원 1월 달에 지금 현재 공모 추진한다고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게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 기관이 거기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2월에서 3월 초 정도에 공모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모가 지연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모를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응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요, 인력만 연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답변을 담당관님이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거 하는데 또 돈 달라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속기에 지금 현재 돼 있으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거 비예산 사업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인력은 어떤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인력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특정하고 이러는 것들을 해서 나중에 AI 프로그램이라 해서 데이터 라벨링된 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 젊은 층 위주로 아무래도 디지털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박광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전문이든 비전문이든 간에 일단 사람을 쓰게 되면 적어도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 표준임금 있잖아요, 생활임금. 이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그거는 선정 주관하는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거기서 공모를 하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라벨링을 필요로 하는 어떤,
○박광순위원 인건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우리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AI 학습용 데이터는 어디에 구축할 거예요?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라벨링에 필요한 인력은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그거를 라벨링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저희 영역은 아니고요. 그건 정보통신부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데이터를 어디다 구축할 거냐라는 거예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데이터 라벨링 인력 60명을 갖다 고용 연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계사업을 한 결과가.
○박광순위원 이거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신규 사업, 게임콘텐츠 다양성 강화 시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보면 ‘만화의 집’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 봤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는 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담당 실무 팀장하고 담당자는 벤치마킹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가 봤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100평 내외면 꽤 큰 면적인데 이게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조성비만, 시설비만 이를테면 8.7억 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6억이에요. 이거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저희 계획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운영은 외부자원을 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자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어떤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모사업도 저희 부담이 안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이런 거네요, 조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8억 7000만 원 가지고 해 주고 운영은 너희들이 입장료를 받든지 어찌 됐든 간에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이런 거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투입을 게임 분야에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좀 있고 해서요.
○박광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는 구상을 하고 외부자원 유치 추진이라고 쓴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시설비 이를테면 약 9억 원을 가지고 시설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라, 너희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이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별도 예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연간 운영비 6억 예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게 그 시설운영비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 또 거기에 소요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인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연간 한 6억 정도를 갖다 시에서 대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소요 예산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중간에 보게 되면 ‘조성비 8.7억 원, 연간 운영비 6억 원 예상’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연간 운영비는, 그래서 저희가 외부자원 유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게임콘텐츠 거리 연계사업으로 하니까,
○박광순위원 자, 담당관님, 정리할게요. 연간 운영비 6억 예상은 우리시에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부자원 유치했을 때 6억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말을 갖다 쓰지를 말아야지. 여기다 연간 6억 원 예상 하게 되고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민간자원이라고 쓰든가. 지금 이걸 봐 가지고는 시에서 조성비 8.7억 원에 연간 6억씩 갖다 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와서 즉시 보고를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5쪽에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건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건데 우리 성남 판교지역에 게임산업이 많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게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성남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언가 힐링센터를 또는 상담센터,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게임회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산업진흥원하고 게임문화재단 공동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럼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게임업체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게임문화재단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소요 예산 3억 원은 뭐예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기업체의,
○박광순위원 시설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상태고요.
○박광순위원 이 3억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게임 관련 힐링센터를 만드는 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설비는 안 들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시설비는 킨스타워에 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쓰는 그 공간 일부를 할애해서 시설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게임, 킨스타워 7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체험 공간도 나와야 되고 교육 공간도 나와야 되고 상담 공간도 나오려면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3억 원이 시설비고 나머지 운영은 게임문화재단과 산업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인력을 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3억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비예요, 뭐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세요. 액수별로 이 3억을 갖다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K-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소셜뉴딜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어떤 공모,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어떤 공모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살펴보셨습니까? 다 살펴보시고 그중의 하나가 이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는 거고요.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제시되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공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대부분 공모가 끝나요,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까침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막대한 돈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방에다가. 이 부분들을 성남시에서 공고를 보고 활용하지 않으면 뒤떨어져요. 그렇다라면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 쪽에서는 거기 해당되는 공고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1년이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달랑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들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찬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도 산단 환경개선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아요, 공고가. 그러면 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 쪽에 관여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업진흥과하고 지금 그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자료로,
○선창선위원 예. 제가 산업진흥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겹치다 보니까 여기만 딱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됐든 아니면 연관된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고 업무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안 됐겠지만 중요한 사안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쉼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고 이게 용역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용역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본 위원도 보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도 오셨었고, 위원님들이 제안드렸던 것들 혹시 전달, 업무 이관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 대체적인 거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좀,
○김명수위원 그거 당시에 아마 속기를 했든 메모를 했을 겁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위원들이 그런 발표회나 보고회에서 의견을 냈을 때 의견으로 끝나 버리면 위원들이 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위원들의 본업인 견제와 감시, 제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담당관님 꼭 확인하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거기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성남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이제 공고해서 올해 또 용역 진행 중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현재 개발계획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성검토용역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계획이었고 이제는 실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고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특히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만큼은 그동안에 우리가 고령친화형 센터 이런 거와 같이 지원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메이저 회사나 실질적인 빅데이터를 기반한 이런 지원시설, 오피스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과업지시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원시설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좀 연찬을 한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지원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성능평가나 그런 것들을 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허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기업의 입주 같은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가 아닌 이게 지원센터의 기능이 아닌 정말로 메이저한 제약회사가 오든 간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직접 입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와 위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지, 단순하게 인증이나 시험 지원이나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청년창업 이런 식으로 가면 기대효과가 매우 낮고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만 투여하고 계속 예산만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도 물리적인 제약회사가 아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담당관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시를 하고 뚫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20여 일 됐는데 제가 기존에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던 어떤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이런 데에 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때 당시 우리 담당관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 용역보고회 때도 전문가라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없는, 심지어는 원광대학교 팀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우리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 솔직히 제가 이거는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기업문화에 크게 상관이 없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만 잔뜩 오셔 가지고 뜬구름 잡기 얘기만 하고 계셔요. 이렇게 용역 결과대로 또 우리가 이 바이오헬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버리면 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기업과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쫓아가는 트렌드와 이해 방식과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서의 트렌드와 진행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실시설계용역에서 반드시 지역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의견 수렴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과 박광순 위원님이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발표했던 내용 반드시 다시 체크하시고 흐름을 담당관님이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용역을 냈으니까, 교수들이 제안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은 원광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소위 얘기하는 죽도 밥도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그런 지원하는, 아주 마이너한 수준의 이런 계획은 과감하게 던져 버리라는 거를 주문하고 싶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택전시관 부지를 허브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바이오헬스 벨트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의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애매한 사이즈의 오피스 공간이 아닌 제대로 된 사이즈의 오피스 공간, 제대로 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혈세만 잡아먹는 이상한 지원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좀 책임지고 이 부분은 그런 관점으로 리딩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은 본 위원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성남시 미래를 만드는 가장 핵심 부서가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기 이쪽으로 영전해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저는 잠깐 인사 나눌 때 우리 실리콘밸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진행 경과라든가 추진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 자료도 좀 보고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먼젓번에 작년에 업무 청취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브랜드가 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이사업체의 로고다, 이런 등등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앞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브랜드에 담고 싶었던, 싶은 그런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냐. 어떤 키워드를 담고 싶어서 이 무빙온(MOVING ON)으로 한 거냐. 잠깐 설명은 돼 있어요, 밑에 이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빙이라 그러면 움직임, 이동,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지향하는 게 어떤 핵심 키워드인지. 그거 한번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표현이 되고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담겨져야 되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처음으로 오셨으니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단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개념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혁신성이나 아니면 첨단산업도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해서 정착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스케일을 키워서 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어떤 산업을 좀 선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온의 ‘온(ON)’ 자가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연찬을 했는데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무빙온의 약간 부족한 듯한 그런 의미는 내용이 담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어떤 무빙온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기왕에 2020년도에 지금 용역이 마친 거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을 잘하는 방향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립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저희가 어느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담겨야 될 그런 어떤 뜻들이, 나타내야 될 것들이, 브랜드에서, 아까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창조라든가 첨단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빙온에 그런 뜻이 담겨 있나, 우선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무빙온에다가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해서 막 포장을 하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우리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안 느껴진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우리 보면 판교1·2·3이라든가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마이스까지 다 담고 있는 어떤 브랜드로서 적합한지 제가 우선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에도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브랜드가치 아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이게 이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얼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 같으면 70조의 자산가치, 브랜드가치가 있다 그래요. 이게 과연 어떤 가치가 담겨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를 정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재 라인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건지, 폭넓게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우리 의회에는 분명히 의견수렴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이 브랜드란 것이 관계자가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만의 가치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 성남시가 공유해야 될 가치라고요. 그래서 결재 라인만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줬을 때는 저희 기본적인 어떤 과업을 주고요. 그 과업에 대한 초기 시행부터 중간보고 단계, 끝 보고 단계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자문단 같은 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거쳐서 자문을 받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디자인은 저희가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다시 조금 정제를 해서 확정된 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이거 제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관계되는 위원회가 됐든지 그다음에 결재 라인이 됐든지 그쪽에서 머무르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이게 돼 있나, 좀 폭넓게,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시민의 의견이 좀 반영됐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죠, 워킹그룹이라든가 전문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래요. 좀 틀린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해 버리면 사실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 아마 비용이 2000만 원인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는 브랜드 하나 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 2000만 원이 차라리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나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 판단은 물론 기업에서도 그 브랜드이미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삼성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기아도 브랜드이미지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기왕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저희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브랜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최대한 이 브랜딩을 활용해서,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그때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정해지고 로고가 정해지면 그걸 다 또 인쇄를 하고 어디다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용이, 홍보 비용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려우니 이걸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더 폭넓게 해 볼 수 있나, 그래서 의견들이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라, 이걸 꼭 굳이 그냥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신 모양이지요. 그런데 보셔요. 이거 무빙온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지향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도 여기 우리 성남시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기업도 유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기업들이 생각할 때 무빙온이라 해 가지고 브랜드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 어떻게, 매력적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이 브랜드를 좀 한번 재고할 수 없나,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는 이거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쓰게 되면 아예 없어지는 거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네이밍을 각인시키고 이러는 과정을 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조사할 수는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검토를,
○유중진위원 나중에, 꼭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개인적인 어떠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여러 시민들 다양하게 우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받아볼 수 있나 그거 여쭤볼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저희가 별도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좀 주셔요. 그리고 나서 좀 진행하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16쪽 스타트업 지식재산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원사업 현황하고 그간 추진상황하고 안 맞아요. 이게 뭐가, 보세요. IP 나래 국·시비 매칭사업 지원 규모가 11개 사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은 또 18개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 중간에 맨 마지막에 스타트업 로드데이 이것도 위에는 5개고 여기는 10개고. 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설명 가능한 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실제 공고를 해서 시행한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세한 건 세부 내역을 붙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왜 틀리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쪽에 판교권역 게임·문화콘텐츠 산업 거점 특화에 앵커시설 구축을 2023년도, 2024년도 1월 목표로 e-스포츠 경기장 건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제가 보니까 성남만 있고 또 부산 이런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꽤 많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이 물론 이 게임·문화콘텐츠 집적지구이기는 하지만, 또 교통 여건상 가장 서울의 동남권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겠지만 우리 수도권에 지금 현재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꽤 많은데 만약에 지금 400석 정도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규모로 봤을 때? 부산 것이 좌석이 몇 개나 나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좌석 수로는 조금 더 많거나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좌석 수 자체는. 그런데 그쪽들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전용 경기장으로 짓는 거하고는 게임 참가자나 관중들의,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성남보다도 큰 데도 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경기장으로 지은 것은, 부산은 전용 경기장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전국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을 파악해서 비교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전용 경기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지 확실한 건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달에 설계공모를 실시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공모를 했고요,
○박광순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느 작품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작품을 제출하겠다 한 업체가 23개사가 의향서를 냈고요,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지금 선정된 공모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선정된 공모작이 있으면 팀장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3월 달에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9쪽에 보게 되면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성남시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사실은.
너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고 야탑밸리가 지금 현재 리빙랩으로 돼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야탑밸리, 고령친화체험관을 야탑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의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 어저께 쳐봤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담당관님, 말로만 이렇게 거창하지 말고 이 야탑밸리, 고령친화체험관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지금 현재 홈페이지 안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만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또 유지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고령친화체험관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하는 일이 없다, 뭐 어쨌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조차도 없어요, 이게.
이거 산업지원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 제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 2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하나도 안 만들고 뭐 하는 것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여건을 갖춰 주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도 산업지원과 또는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이 고령친화체험관의 역할과 임무, 정체성을 갖다 확실히 부여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2층에다가 기업 몇 개, 쓸 만한 기업은 하나고 나머지는 쓸 만하지도 않은 기업, 연간 매출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 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와 가지고 이렇게 체험이나 한 바퀴, 눈요기나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고령친화체험관에 강당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강당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강당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바로 옆 건물이 지금 현재 야탑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3층에 가게 되면 아주 큰 강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강당을 개조해 가지고 이를테면 기업을 유치하든가 R&D센터를 짓든가.
우리 수도권에 지금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이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구하고 부산이 있어요. 그러면 고령친화산업은 앞으로 사실은 유망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무언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R&D 또는 실증 체험 이런 걸 갖다 연계해서 개발을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을지대한테 수탁 맡겨 가지고 돈만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큰 그림을 그리세요. 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고령친화체험관은.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 무언가 확실한 정체성을 줘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잡습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나도 친구, 너도 친구, 그중에 친구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친구 잡아 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깊게 이렇게 사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란 얘기예요.
이 야탑 고령친화체험관 확실하게 좀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가천 메이커스페이스는 우리는 가 봤으니까 그렇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제조업 일반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식품 소상공인 지원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식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산단에서. 운영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별도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식품 소기업만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이 안 가 봤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도 메이커스페이스예요, 가천대처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가천대는 전문랩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장비들까지 갖춰져 있고요. 여기는 일반랩으로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위주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것은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가천대는 23년까지 공모사업 5년 추진하는 거고. 지금 현재 사업기간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2020년도에 5억을 지원해 줬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술지원 하게 되면 가천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똑같아요. 시제품 제작·컨설팅·디자인 설계·사업화 지원, 설계·가공·제품 촬영 교육, 장비별 이론 및 실습 교육.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가천 메이커스페이스하고.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 아니니까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제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할게요. 뭔 일을 하는 건지, 왜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하이테크밸리에 일반 제조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2021년 금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 가천대하고 하이테크밸리에 레지던시(residency) 공간을 구축하겠다, 가천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레지던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가천대에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지하 3층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을 해 본 결과 그쪽에 와서 그런 어떤 장비를 활용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주간에만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박광순위원 아니, 이거 24시간 개방이에요.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가 24시간 개방이거든요, 원칙이.
예, 말씀해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간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주로 야간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하는데 장비들이 있는 공간만 있지 서로 모여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바로 본론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서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래서 지하 4층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이를테면 일정 규모의 거주 공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런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디 가천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이제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가천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추진계획 벌써 금년 건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중기청에서 어차피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추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자, 23쪽에 보면 이게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가 매년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11월 달에. 금년에도 또 10월 달에 한다고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21년 10월 달에 Moving On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거 매년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건…… 잠시만,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자, 담당관님 알겠어요.
보세요.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끄집어내냐면 이게 작년 11월 달에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번 가 봤어요. 여기 1층에 온누리실인가 가 봤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을 쓴 겁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여기 담당 팀장도 있을 거예요, 아마. 김선임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행사를 보고, 물론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허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썼게 되면 그야말로 이를테면 여기에 컨퍼런스 개최를 하게 되면 아시아실리콘밸리 위상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잘못된 것,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시장 인사 말씀, 의장 인사 말씀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장 축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네 분 영상으로 인사 말씀. 뭐가 있었어요? 영상 틀었는데 영상도 안 나오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 시 돈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금년에 제가 또 가 보겠습니다마는 무언가 알찬 과제를 주고 과제물을 얻고 그것이 우리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돈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돈 쓰는 건 제가 얘기 않는데 돈 쓰는 만큼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앞에 인사말 하는 사람들 광내려고 그 8000만 원씩 9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언택트로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금년도에 뭐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있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알차게 하세요. 제가 또 금년에도 꼼꼼히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박광순위원 질문에 답변이나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3월 달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주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광순위원 24쪽에 추진계획 두 번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14개 부서 38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용역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컨퍼런스 이게 8000만 원 9000만 원 되는 거고 컨퍼런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컨퍼런스는 그동안에는 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이고요, 금방 전에 말씀하신 거요.
○박광순위원 연구과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다, 이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컨퍼런스 개최 비용은 별도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별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산업진흥원 예산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박광순위원 진흥원 예산이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자, 정책연구과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공모 과제를 준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공모사업을 모집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총 사업을 14개 부서 38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는 기존에 어떤 용역 과제로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한 것도 있고요,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8개 사업 중에서 기존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 정책연구를 한번 시켜 보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지금 현재 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연구과제를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박광순위원 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게 되면 나중에 공모 다 되면 이거 전부 다 책자 우리 위원들한테 노나 주십시오, 한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읽어보고 얼마나 알차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27쪽에 성남 위례비즈밸리 조성,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땅이 LH 땅이죠, 도시지원시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는 조성 중에 있는 겁니다. LH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LH에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지금 대책 해 가지고 ‘성남시 직접 개발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제시로 업무협약 변경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는 1·2·3부지 중에, 그 협약 내용은 그렇습니다. 1부지는 LH에서 복합개발을 하고요, 2·3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업체를 추천한다라고 그 협약서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원시설 1·2·3부지가 있는데 지원 1부지는 LH가 스마트 입체복합 개발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자기네 땅.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원 2·3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다음에 성남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LH에 추천을 해 주게 되면 그 업체가 거기에 입주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 협약 내용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사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박광순위원 LH로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지금 현재 판교구청 팔아가지고 이거 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그거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협약이 이 상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이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LH하고 재협약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성남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LH에 추천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책을 갖다 변경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그렇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를 연구해서 협의하겠다. 저희가 단순히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이미 협약을 뒤집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약,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 말고, 그 앞쪽에 26쪽에 보면 ‘지원 2, 3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성남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LH에 추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땅을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LH,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업체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추천만 하는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업체에서 산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27쪽에 대책은 우리시에서 사야 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현재는 추천을 하면 업체에서 감정평가나 이런 거로 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26쪽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만약에 바이오헬스의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줘, 그러면 그 업체에서 LH로부터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거기에 입주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은 조성원가로 사는 거예요, 감정평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업체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조성원가로 LH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거는 추천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공공의 목적을 LH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일응.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가격이 보통이 아닐 텐데 업체에서 과연 들어올까, 이것도 문제고. 하여튼 이건 현황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은 이 대책란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27쪽에. 이것을 성남시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판교구청 팔아 가지고 이 땅을 사겠다고 가예산을 갖다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걸 사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바이오헬스 어떤 집적단지를 만든다라든가 4차산업 집적단지를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AI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만이 그야말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대책을 갖다 27쪽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업체를 추천하는 거는,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크게 저희 시에,
○박광순위원 이거 저기, 알았어요, 예. 하여튼 의지가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우리 성남시에서 사 가지고, 어차피 판교구청 땅 판 돈이 있으니까 사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조성원가로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8쪽에 판교2밸리 창업지원시설하고 위례에 창업지원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교2 LH 기업성장센터나 판교역 창업카페처럼 업무 공간이나 업무 지원시설, 세미나룸 이런 것만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입주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LH로부터,
○박광순위원 만들기는 뭐 만들어, 만들어졌지,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근데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이런 통 공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판교2밸리 LH 창업지원센터처럼 그 1, 2인 또는 3, 4인이 한 개의 기업체다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아예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또 별도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숙박시설 이런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창업주택으로 다 입주가 된 상태고요, 저희는 그냥 사무 공간만 만들어 주는 형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판교2밸리 창업지원시설하고 위례에 창업지원시설은 입주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은 없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만 지원해 주겠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은 어디에서 자나요? 자기 집에서 자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시설도 저희가 숙소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거 확실히 하세요. 제가 여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완전히 지금 위례 가 보니까 이게 아파트더라고, 아파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런데 거기는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입주가 끝났고,
○박광순위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그다음에 1층 여기를 갖다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이건 내가 가 봤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저기 하는 거고.
이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조금 저기 한 거, 보고해 달라는 것은 와서 상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오래 계셔야 돼요.
(웃음소리)
제가 항상 초창기서부터 얘기했지만 팀장님들이나 담당관님은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계셔야 됩니다. 승진하실 때까지 여기 계시다가 승진하세요. 다른 데로 또 가시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한 6개월 이상 걸리실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원체 사업도 많고 또 저기 해서 그런데.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저도 성남 위례비즈밸리 조성 소요 예산이 19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체 처음서부터 했을 때는 2·3부지는 토지 매입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 삼평동 641번지 땅 팔 때도 분명히 이거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쪽 위례에 있는 지금 LH가 갖고 있는 땅을 성남시가 사야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얘기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 성남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땅 구입이라든가 또 주차장 건립 같은 게 판교 쪽에 많이 치중돼 있었어요. 그중에 이 위례 쪽에 2·3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그렇게 다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중복되게 저기는 안 하겠지만 2·3부지가 지금 업체에다가 추천을 하면 그 업체가 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LH하고 협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좀 이따 또 저기를 하는데 지금 삼평동 땅 팔고 나서 이 돈의 활용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위례 2·3단지 이거 조성하는 거를 슬쩍슬쩍 보고할 때 빼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그때 우리 삼평동 땅 팔 때는 강력하게 여기에다가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랬다가 슬슬 슬슬 이걸 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3차 재난기금 주죠, 또 4차 5차도 갈 수도 있고 복지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삼평동 땅 팔고 그러고 2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8000억이 딱 들어오면 그냥 회계 처리를 딱 해 버리고 이렇게 따다닥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몇천씩 몇천씩 들어오다 보면 우선사업서부터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시가 개발할 수 있게끔, 대차게 개발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위례 수정구 이쪽에 좋은 바이오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은수미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슬금슬금 빼 갖고 우리 땅 아닌 걸 갖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집행부가, 7기 민선 집행부가 삼평동 땅 파시면서 이거 땅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 지금 의장 하시는 윤창근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 때도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업무보고 볼 때마다 이거를 슬슬 슬슬 빼요, 회계과도 빼려고 들고. 지금 학교 부지 3개인가, 2개만 달랑 올라오고 다른 또 여기 8호선이나 트램 이런 거, 또 공영주차장 하는 데, 이런 데다가 쓴다고 쭉 나열해 놓고는 이거를 슬슬 뺍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지적할 겁니다.
담당관님도 이거 사명감 갖고 이 땅은 우리 성남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LH하고 협의할 때도 해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계획 변경을 해서 또다시 팔더라도, 기업에다가, 그 가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업이 들어오지, 이거 감정가로 그 금액 안 삽니다, 기업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기업 유치도 못 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12월 달에 열렸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조건부 승인해서 삼평동 641번지 엔씨소프트에 매각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 계약이 회계과에서 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추진은 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언제쯤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계약서 작성해서 상호 검토 중에 있고 2월 중으로 계약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저희는,
○안광환위원 2월 중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 승인했는데 위원들이 요구했던 거는 엔씨소프트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답니까, 아니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의견 주셨던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진 100%는, 협의 과정에서 100%라는 건 없죠. 그래도 성남시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쓰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래서 아마 계약서를 상호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 쓸 때는 다 하는데 우리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내용 무리한 거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때 안 계셨지만 지금 그거 잘하셔서 꼭 그거 저희 성남시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2년 분할납부하는 것도 최대한대로 저희 성남시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계약서 쓸 때 조건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회계과에는 계약만 하는 거고 협의 사항은 아직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만 합니다. 이 내용적인 면은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엔씨소프트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을 때 계약서 원본이 회계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절차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대로 성남시가 유리한 쪽의 계약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예.
○안광환위원 써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쪽에 우리 성남시에서 과하게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성남시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까지 전체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작년은 확인을 못 했고요.
○고병용위원 뒤에 것까지 정확히 안 맞아도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전체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 400억 좀 넘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e-스포츠 경기장 포함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포함해서요, 예.
○고병용위원 그거 말고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작년의 거는 미처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대강 알고 있으니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도 그걸 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고병용위원 지금 이쪽으로 담당관님으로 부임하신 지 며칠 됐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한 달 됐다고 하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저희들 이 서류 며칠 만에 봤지요? 저 5일 만에 이 서류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 그렇게 공부가 안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거 5, 6일 만에 서류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만 받습니까? 그렇게 준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죄송하고요.
내년도에,
○고병용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준비 좀 철저히 하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e-스포츠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 제가 지금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되거나 좀 나아지면 누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관철이 안 되고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자주 얘기를 할 겁니다. 앞전에도 한 두어 번 얘기를 했고요.
자, 성남시의 대기업에서 하는 게임 매출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에서 올리는 매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고병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대략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00억도 훨씬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 e-스포츠 경기장 하는 것은 외로 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하고 성남시하고 게임 거리 조성하는 거 이런 거 포함하면 한 40억 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그 40억 가지고 다른 데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게임콘텐츠 거리 말씀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고병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게임에 너무 올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20평, 킨스타워 그 좋은 땅에다가 20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3억이 투입이 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힐링센터에 3억 투입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 20평이라는 그 임대료에서부터 관리비까지 플러스되면 이거 훨씬 더 많은 것은 아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많이 게임사업에다가 투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제대로 되셨어요? 지금 게임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나 이런 대기업도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더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남시가 네이버를 지도할 일 있습니까? 엔씨소프트 지도할 일 있습니까? 게임에 관련해서 저기 해 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에도 지금 한 부서가 거기에 올인된 부분이 50%는 됩니다. 거기 직원 포함해 보세요, 얼마나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지. 직원 부장님 계시지요, 그 밑에 책임님들 계시지요, 주임님들 계시지요, 선임 계시지요. 그 직원들 2분의 1만 계산해 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좀 말씀을…….
○고병용위원 예,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먼저 사업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물론 게임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초단체, 자치단체로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또 때로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대기업을 지도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는 동참을 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저 산업진흥원에서 이거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이거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고병용위원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게임산업이 모 특정 당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참 난해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입니다. 한 5, 6년 전 될 겁니다. 모 당 대표님께서 아주 참 게임산업이 좋지 못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약간 눌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5, 6년 전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그래도 앞서 갔는데 어느 시기에 눌렀습니다. 눌러 가지고 약간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여기다 올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왜 여기다만 올인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산업진흥원에서도 2분의 1이 여기다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특정 부서가. 그게 또 저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다음에는 좀 새로운 안을 가지고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9쪽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 추진방향에 보시면 주택전시관에 바이오헬스 허브도 조성하시고 또 플랫폼도 구축하시고 또 리빙랩도 확대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다 공통된, 연관된 일인 거죠, 사업인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전부 연관된 가치사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성남형 Connect&Development 이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시민 연계 성남형 커뮤니티 개인 건강관리 기반’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개인 건강관리 기반 이거 1만 5000원에 3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30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전 지역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원구를 기반으로 해서 3000명을,
○위원장대리 김정희 시범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시범 모집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런 사업을 보면 지금 보건소와 혹시 연계가 됐나, 이런 질문도 지금 하게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연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직은 안 하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진행,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왜냐하면 지금 중원구에는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사업에도 각 구별로 기간제들을 동원해서 또 건강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건강관리사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 거랑 연결해서 하실 거면 하시지, 이게 각각의 이 사업,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하는 거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금 결국은 이 바이오헬스, C&D 플랫폼 이거 해서 2021년 11월에 지원센터를 개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거는 C&D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가스공사 자리에 주택 건축을 하면서 성남의료원 간호사들 관사로 일부 쓰고 그 밑에 3층까지를 어떤 지원시설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설 1개 층 정도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또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공간 조성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바이오헬스에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 물론 여기 지금 국가 공모사업도 선정되시고 이러셨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외에 관련된 사례도 갖고 계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제가 좀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건강보험이나 물론 그런 재단이나 그런 건 되게 잘돼 있기는 해요, 또 의료 시술 시스템도 잘돼 있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연관돼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하나는요, 주신 자료 23쪽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 책자, 담당관님 이 책자 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이 책자를 제작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된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직원용으로.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참 한눈에 들어오게 잘 만들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만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 위원들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지금 이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이런 담당이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책자를 통해서 지금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된다면 이런 책자를 만드셔서 홍보 좀 하시고 이러셔야지 우리들만의 지금 이 자료가 배포가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선거법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거법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분기 1회, 인쇄물 작성 관련 분기 1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니, 이 책자뿐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나머지 홍보용 책자도 다 그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일정 부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성남이나 이런 거에 분기 1회 허용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의 홍보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자는 물론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볼 수 있지만 민간인한테 이 책자를 그냥 배포하는 것은 그런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어쨌든 이거랑 똑같이 만들지 않더라도 한눈에 성남의 어떤 산업 체계를 다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면 훨씬 더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마지막에 24쪽에요. 여기 기대효과 보면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022년까지 지금 고용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체 기간이 몇 년부터길래 지금 이게 3만 3000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리고 생산유발도 지금 이게 8조인 거죠? 이게 몇 년간 이런 수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부가가치도 지금 3조 4000억이라 그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좀…….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효과를 기대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기간이 지금 바로 앞장에 보면 2018년부터 지속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유발이라든지 이 부가가치가 정말로 이걸로, 지금 당장 내년이에요. 당장 내년까지 지금 이 생산유발 8조라는 것이 과연 생산될 수 있는 수치인 건지를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수치로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용역에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결과가 도출이 돼야지요,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정희 안 그렇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검토해 보고 별도로 좀 자료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는 좀 이 자료, 기대효과에 관련돼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1년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위원 아닌 출석 의원 마선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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