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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2월 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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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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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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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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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국장님 혹시 총괄 설명에 주요 설명할 사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했던 업무들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상대원에 아시다시피 그,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신규 사업은 담당 부서 과장님이 하실 거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과장님 바뀌신 분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뀌신 과장님만 인사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후에너지과장을 하던 우한우 과장께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이 새롭게 발령받아 왔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 과장님 설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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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만 설명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팀장 소개…….
○위원장 김선임  바뀌신 분 계세요? 바뀌신 분 안 계시면 자리에 그냥 앉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규 사업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2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 위원님당 한 번에 3건 이상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하신 뒤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35쪽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작년도 5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10월 15일 날.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예산 전용이라는 게 뭐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이게 당초에는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경기도 연구원과 협약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 목이 안 맞아 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초에는 일반입찰을 통해서 일반 생태현황을 연구하는 업체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기연구원으로 목을 변경했다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랬죠? 왜 경기연구원이, 이 관련된 업무가 더 해박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생태현황도를 저희가 2004년부터 작성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업체들은 조사 방법이 리모델링 방법, 기존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촘촘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의심을 갖는 것은 기존에 해 오던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전에.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5년 단위로 지도를 갱신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에 하던 업체가 이 업무에 대한 연관성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해 가지고 이 생태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2004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2004년도.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업체가 바뀌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업체가 바뀌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과 협약을 했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이를테면 경기연구원의 일거리를 위해 가지고 경기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이 예전에는 법적 근거가 좀 없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하고, 또 촘촘하게 저희가 실사를 하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기연구원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다른 시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한 그런 실적이 있나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타 시에,
○박광순위원  이건 그러면 누가 맺었습니까? 누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일반 용역입찰에서 경기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정책 결정을 했냐라는 거죠. 전에 그만둔 박동화 과장이 한 건지, 국장이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팀장님 배석해도 무관합니다.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자연환경팀장 최현주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행을 해서 굉장히 일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관련법, 경기도 지침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이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들이 지금 다 기존 용역사에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용역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 번 했고 이번이 네 번째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용역보고서가 앞으로 나오면 저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다 들어가고 도시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 용역사에다 맡기는 것보다 경기연구원이랑 협약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최현주 팀장님, 그러니까 시장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시장은 오케이 하고 서명을 한 거고, 이것을 그러니까 경기연구원과 5억에 협약을 한 것은 누가 결정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아닙니다. 저희,
○박광순위원  그럼 최현주 팀장이 한 거예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저희 실무진 내부에서 논의해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아니, 저희 다 같이 논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 같이 논의를 했어도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최현주 팀장님, 이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여기 총사업비가 5억인데 경기연구원과 협약을 한 것은 5억을 다 주는 걸로 했어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박광순위원  여기 도비가 3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 추측에는 경기도에서 ‘우리도 이걸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도비도 지원해 주지 않느냐, 우리하고 협약을 맺자, 우리가 5억을 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이를테면 협조공문 내지는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최초의 지금 현재 이 생태현황지도를 만든 것도 민간업체고 중간에 갱신한 것도 민간업체인데 이거 지금 처음으로 경기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경위를 갖다가 관련된 공문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37쪽에 이 생태습지, 탄천습지생태원 운영을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어디를 가 봤냐면 거기가 수진동인가 태평동인가, 저 맨 밑에 있는 데 가 봤는데 습지생태원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습지생태원에 이렇게 견학을 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실은 유치원생 내지는 어린이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법면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간단한 이론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교육장이 전혀 없이 그냥 현장을 보고 ‘야, 이건 나비다, 이건 매미다’ 하는 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습지생태원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우한우 과장님도 가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3개 습지생태원 중에 하나라도 금년 중에 시범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이 교육장을 만들면 안 돼요. 왜? 홍수 때는 이게 다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법면이 있어요. 둑, 둑에 법면. 그러한 장소라든가 일정 장소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그런 교육장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이를테면 한 사오십 명 정도 어린이라도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현장을 내려가는 그런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보통 그 교육은 탄천습지생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정자가 지금 현재 있는데 한 번에 올 때 그 학생 수가 한 사오십 명씩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차 한 대 정도 오기 때문에, 한 15, 20명 정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계단에서 하는데 현장은 좀, 별도 교육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장소 정도는 그래도 좀 구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에 하얀마을 체험콘텐츠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91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얀마을만 선정을 했으며 체험콘텐츠를 제작해서 여기 체험시설을 어디다가 보강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다 보강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
○박광순위원  29쪽에.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저기, 내용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아, 그건…….
○위원장 김선임  예, 팀장님 나오세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환경교육팀장 윤태욱입니다.
  위원님, 그거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광순위원  하얀마을 체험콘텐츠 제작.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그거는 저희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에 전시물이 좀 미비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얀마을에. 기온, 뭐야, 자원순환하는 거하고 기후변화 같은 관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다가?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그 하얀마을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선정을 한 거죠?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요, 입찰 공개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입찰했는데 그 입찰 저기에서 하얀마을에 하겠다, 하얀마을에서 요청을 한 건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위원님, 하얀마을 그 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판교 생태학습원 내에 이 명칭이 그냥 하얀마을인 겁니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박광순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지. 저는 왜 하얀마을 선정을 했느냐,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걸 여쭤본 건데 대답을 잘 못 하시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내에 명칭이 하얀마을 체험콘텐츠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체험콘텐츠를 좀 더 확대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구먼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보완을 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이 판교 환경생태학습원도 둘러봤고 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다 둘러봤는데 코로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산액은 우리 맹산 환경생태학습원보다도 한 3배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체험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알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맹산을 갖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맹산이 더 알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과장님께서 이거 판교 생태학습원을 갖다가 이 예산, 10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주는 만큼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성남시민들이 가서 이 생태학습원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한번 국장님께서 두 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오히려 알찬가, 예산 대비했을 때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게 맹산 같은 경우에는 야외수업, 이게 또 같이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거기는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내에서만 전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데,
○박광순위원  이제 그런 것을, 국장님, 알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제가 종합평가, 평가는 아니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본 그런 결과는 그렇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여기가 3배 이상 많은데 프로그램 알찬 거라든가 가족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만족감은 오히려 맹산이 더 있더라. 맹산을 특별히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국장님도 가서 한번 브리핑을 받아 보시고 쭉 둘러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판교는 그야말로 그냥 시설 위주예요, 시설 위주. 시설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저기 한 건데 오히려 지금 현재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이 환경생태 쪽 분야에서는 맹산이 더 알차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번 국·과장님 가서 보시고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한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언제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작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됐으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기존에 판교 생태원이라든가 맹산 생태원 또 기타 저희가 시민 환경교육, 공무원 교육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교육도시로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광역 2개, 기초 2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신청이 되면 지원 내역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는 그 지원 내용은 없는데요. 당초에는 기재부하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줄 계획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그게 예산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안 됐는데 올해 또 저희가 연락받기를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국비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된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했는데 지원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산 지원이요, 예산 지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며요, 지금까지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교육 예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받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 같은 거를 제출, 먼저 미리 받았어요, 환경부로부터 연락이 와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그게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서 그 사업을 따다가 내년도에는 교육도시에 걸맞은 환경교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일단 환경부로부터 받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데.
  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지하로 가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AI 자율주행하고 야탑 재활용선별장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연두 시민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시가지 사람들은 ‘분당에서 주민들이 거부한 것들을 왜 자꾸 이쪽으로 옮기느냐’, ‘누구의 저기냐’ 그런 식의 어떠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을 따지면 좀 시에서 행정을 하는 데, 같은 시 내에서 그걸 따지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 속에서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왜 유독히, 예를 들면 AI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오는 거예요. 그 야탑 재활용선별장 자체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탑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야탑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악취가 풍깁니까, 생활에 제한이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지하가 생기고 그 위에 생긴다고 했었을 때 지금 주민들이 쭉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저희도,
○선창선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딱 보면 기분 나쁠 만해요. 그런데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도시의 기능상 필요하다라는 얘기만 하면 어느 누가 지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가는 건 좋아요. 자,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복정동이라든가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뭐지, 탄천? 탄천에 계속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는데 냄새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은 일파만파로 터져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 정책에 맞게끔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을 해 줘야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오히려 잘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싸잡아져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터넷상에 보면 탄천에 산책을 하는데 냄새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왜 그 야탑에 선별장 같은 경우, 재활용선별장하고 야탑하고의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왜 못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 아니, 시 행정이 잘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대처 못 해 가지고 오해를 받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진행, 역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하여튼 그 부분은요, 주민들께 설명, 불안감이나 피해감이 없도록 설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선창선위원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되고 있어요. 말이 말을 낳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재깍재깍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 부분들까지 마련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크게 사업 추진은 실제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선창선위원  이게 단순하게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26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등 인근 소음지역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소음 대책을 세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서울시는 전반적인 도로를 5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현재 대부분 도로들이 60㎞/h~50㎞/h, 더 낮게는 30㎞/h까지, 40㎞/h까지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0㎞/h까지는 좀 무리가 가는데 기존에 야탑로라든가 이런 데, 야탑로라든가 이매동 이쪽, 서현동 이쪽이 보통 한 칠팔십 ㎞/h 아니면 90㎞/h씩 막 쏘았거든요? 밤에는 실제로 그 이상 쏘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 속도제한기를 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더 정리를 하자면 성남시도 현재 헌릉로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50㎞/h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낮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동, 야탑동, 서현로, 둔촌대로도 현재 속도에서 50㎞/h 속도 정도로 낮추면 현재의 소음보다 월등히 낮아질 겁니다. 거의 배 이상 낮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저소음 포장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9회 회기의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실제로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1, 2㏈씩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 데이터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음 포장을 하고 2년, 3년 된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조사해 본 바에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음 포장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이 지금 지역, 어디입니까? 이매동, 야탑동, 서현로, 둔촌대로를 중심으로 한 기타지역에 우선 속도부터 낮추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주 그 저소음 포장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그 속도제한 문제는 꾸준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해 와 가지고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50㎞/h까지 더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저감협의체가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도로들이 야간에나 이럴 때는 70㎞/h, 80㎞/h가 아니라 90㎞/h, 100㎞/h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다가 제한속도기를 달아 놓으면, 50㎞/h 아래로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50㎞/h 하고 실제로 성남시에 대로인,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됩니다, 헌릉로가. 거기에도 50㎞/h 속도제한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하냐는 거죠. 그거부터 하고 하자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속도부터 낮춰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성도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됐는데 벌써 한 달에 1, 2㏈씩 떨어지면 1년 가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괜히 낭비고 잘못하면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을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강도도 약하거든요. 그거, 다 이게 공해물질이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이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청소 차량은 어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청소차요?
○김정희위원  청소 차량.
○안광환위원  자원.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차량은,
○김정희위원  자원순환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럼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는, 페이지 30쪽이요.
  주신 자료 30쪽에 보면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역량 강화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혹시 과장님 푸른도시에 보면요, 푸른도시의 사업 중에서, 국장님, 생애주기별 우리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국가시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는 유아 시절에 맞게끔 숲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또 학령기에는 학령기대로,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대로. 그래서 이거 되게 국가시책으로 산림복지라는 이름으로 전 생애주기별로 이제 그걸, 숲을 체험하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죽기까지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이 또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 대상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환경부에서 어떤 생애주기별로 관련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책이 있나요? 정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생애주기별로 별도로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온 그런,
○김정희위원  예, 환경부에서 내린 정책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제 생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 여기 30쪽이랑요, 아까 지금 23쪽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쪽에 보면 성남시 환경교육 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또 지정도 되었잖아요.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우리 성남시, 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학령기,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며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또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용역 수립하실 때나 또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먼저 자발적으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한번 맞춰,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 용역이 발주,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본예산 올라온 거에 보면 수많은 환경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강사들을 배출하시고. 그런 강사들을 배출하신 만큼 다 그런 연령대에 맞게끔 그분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만들어지려면 그런 게 뭔가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되지, 그냥 무턱대고 보니까 항상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거야 물론 교과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사를 보내시는 건지는 몰라도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멸종위기 동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생·식물 리스트 한번 좀 불러 보세요, 잘 알고 계신 건.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멸종위기 동물이요?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멸종위기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멸종위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자료 천천히 찾으세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멸종 생·식물이 야생생물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야생, 일단 환경부에서 지정된 종은요, 동물·식물로 해 가지고 포유류·조류 12종 해서 제가 총계는 지금 내질 않아서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2종, 조류 1종, 4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다람쥐, 호사비오리 또 최근에 금개구리, 맹꽁이, 구렁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지금 현재 홍보자료로 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과 생·식물에 대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가 8대 후반부에 바뀌었어요, 위원들이. 그리고 제가 분명히 몇 차례 계속해서 자연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하시되 경제환경 위원에게 재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정을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잡아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설명을 듣기 이전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누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
○김영발위원  지금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일방통행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내역, 지금 현재 2021년도 업무청취 내역 유인물에 보면 33쪽, 2020년도 12월 달에 생태숲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 조사용역을 착수해 버렸어요. 제가 지적을 했던 거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청취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한 이유가 뭐죠? 방금 이야기했던 시장의 방침을 받으면 끝입니까?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말씀을,
○김영발위원  의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거수기입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설명회를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때 의회에, 전번에 끝내고 위원장님께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기다려 보라고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날은 아직 못 잡았고요. 그래서 전차 용역한 용역업체랑 연락을 해서 날 잡으면 바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제가 방금 유인물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도 12월 달에, 그것도 12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21년 5월 27일까지 5개월로 해 가지고 생태계 조사용역을 착수를 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21년도 본예산에 혹여 있는지 여부까지도 재차 제가 예산안을 보고 난 연후에도 물어봤어요. 없었어요. “없다”라고 대답하신 거 기억나시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뭐냐, 이거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부분과 용역에 대한 부분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용역보고서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로는. 기억나시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2019년도 10월 달에 단지 깃대종 생태숲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가 버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경제환경의 위원, 위원들을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한 부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위원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회는 위원장님과 다시 논의해서 날을 잡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주는 작년 예산에 의해, 예산으로 발주가 된 거고 이게 사업 진행 절차상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저기 팀장님, 팀장님.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양해를 합니까? 팀장님 일을 이딴 식으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20년 12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에게 유인물로써도 보고되지 않았던 내역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끼워넣기 하시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업무청취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상시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 잘하시는 우직하신 우 과장님을 벽 삼아 가지고 이렇게 허위 보고하거나 아니면 허위 보고를 떠나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진행할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6월에 깃대종 관련해 가지고 조성 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년 9월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절차상에 전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김영발위원  저기 소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입찰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전에 이 부분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업무보고하거나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의 방침 19년도에 받은 거 가지고 그럴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지의 지주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과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억측 아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고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그때 설명을 전부 드려 가지고 이거는 2019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전부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대로 지나가는 사항이지, 특별한 무슨 사정이 바뀌거나 변경이 됐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으면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의 제기를 해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용역보고서하고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어 있다, 아니면 용역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다른 어떤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전·수원에 대해서 기 깃대종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지자체, 광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개별적이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만, 결과만 저기 합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 지금 현재 문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어 줍니까? 약간 좀 나갔어요.
  자, 지금 보세요. 과정도 정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요. 이게 투명합니까? 공정합니까?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지금,
○김영발위원  죄송해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출발을 했으니까 스톱을 못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팀장님.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김영발위원  용역 중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
○김영발위원  시작해 놓고 위원들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용역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아니,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보고사항 위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생태계 조사용역이 착수가 됐을까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를 해 드려요. 이 자연생태숲에 대한 부분들은요, 복원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보면 복원을 하겠다라는 차원이지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 더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시민들의 휴식공간하고도 불부합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용역이든 보고하는 내역들을 보면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깃대종에 대한 19년도 용역보고서의 정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생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해명도 해야 되지만 설명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지난해에 설명을 바로 그 스케줄이 잡혀 가지고 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요.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사전에 또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우직하고 일 잘하시는 우 과장님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 뒤에 숨어서, 그분 옆에서 숨어서 일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그런,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김영발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잠시만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제가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용역보고에 249쪽에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조서가 있어요. 거기에 필지별로 각각의 공시지가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33쪽의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겠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그 용역비 산정한 거는 공시지가 대비 약 3배 정도 산정을, 계산을 해서 정확한 근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정을 해서 지금 33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의 공시지가 대비 약 3배에 관한 토지매입 예정금액으로 해서 1단계하고 2단계로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또한 문제 제기를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필지가 쪼개진 경향, 상황이 보인다. 그리고 이게 전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입한 금액 대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탁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지, 전답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전답 부분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거론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른 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구심이 많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사항이고 이거를 특정인이 뭐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으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가 보기에 객관성이 있는 신뢰도 저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소장님. 제가 분명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소장이 아니고 저는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조목조목 이 앞전에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이, 그거는 이제 위원님의,
○김영발위원  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원님의,
○위원장 김선임  자, 두 분 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원님의 의견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두 분 다 잠시 계세요, 두 분 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의견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김영발위원  예,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장님!
  잠시 중단하십시오.
  자,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팀장님이 권한이 있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 아까 그 주신 질문에 답을 정확히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무자니까 보고든 그 추진 경위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함은 마땅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한우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던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주신 말씀들, 분명히 어떤 그 경과를, 과정을 저희한테 말씀을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상황들이 없었고 그저 시장님의 결재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운영방침이라든지 사업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가 좀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논쟁들은 그만하시고 지금 김영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자료 다 검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 세 분 저희 상임위에서 따로 보고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질의 다 끝나셨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우한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 소유 39쪽 석면 해체공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직도 지금 36개소가 남아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시 건물.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완료?
○안광환위원  예, 완료 시기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하는데 저희가 최종목표는 24년까지를 지금,
○안광환위원  24년까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국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빨리,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예산편성하실 때 우선순위에 두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41쪽에 제가 그 하수도,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그래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악취 모니터링해 갖고 그 결과보고 좀 피드백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국장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악취제거를 했는데 거기가 다시 되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규만 계속 찾지 마시고 기존에 악취제거해서 제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뭐 어떤 형태로 해서 악취제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게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저기가, 그 민원 사항이 ‘악취제거를 민원을 넣어서 그 TF팀들이 와서 했는데 다시 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품을 뿌리든 기구를 넣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지만 누누이 얘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남시에 제가 의원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제 목표가 환경국을 만드는 게 제 의원으로서의 목표라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꼭 성남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이 100만 시민이 있는 데는 환경국이 별도로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사실은 환경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개발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우선이다 보니까 환경국이 있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른 부분인데 지금 정책과에 환경직이신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사실은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하고 잘 모시면서 이 전체 성남시의 환경에 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환경정책과가 했으면 좋겠다. (청취 불능) 뭐 이런 업무도 있지만, 팀에 있지만 이거보다는 성남시 환경정책을 꾸려 가는 데에 대해서 이 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이 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딱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가가 했지만 사실은 성남시가 환경정책과에서 2만 5000평의 자연녹지가 없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거기에 동식물이 있는 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있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피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과가. 아직 거기 단계가 못 갔으니까, 이제 환경직이 환경정책과에 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정책 또 시장님한테 보고 이러한 부분을 중추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고, 과장님한테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우리 자연자원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24쪽, 이 사업이 상당히 저는 좀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의 중요성도, 그런 인식도 높이고 우리 성남시, 우리 지역의 생태계도 파악하고 자연보호 관리도 되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어플이 지금 용역을 줘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플이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지금 일반업체에서, 네이처링이라는 업체에서 그 어플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걸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일반시민이나 또 저희가 자연환경모니터가 41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식물 뭐든 다니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어플에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문가가 답변해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일반 성남시민도 참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가능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생태계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돼야지만 우리가 또 이 환경정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 요소가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접속을 해 주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올려 주고 해야지만 이게 어떤 당초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봐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은 많이 깔아야 되지만 이게 좀, 요즘에 식물 관련해서 꽃 이름이라든가 나무 이름 이런 것도 리얼타임으로 어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어떤 식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우리 어플에서도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유중진위원  아, 그래서 이 어플이 좀 재미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이 어플 활용도를 높이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 등산하시는 분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플을 많이 이렇게 깔아 주시고 많이 접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올려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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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신규 사업 있으시면 신규 사업만 설명하시고, 그리고 바뀌신 팀장님 계시면 바뀌신 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4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생활쓰레기 공공수거 확대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에 하이테크밸리 안에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건의 사항을 받고 또 요구 사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걸 많이 힘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업, 사실 이거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하시는 거에서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눈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소위 말해서 공단이 생긴 이래로 성남시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기업이,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자체의 사업장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다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공공수거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비싸게 수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3배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고병용위원  3배가량.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예는 실제로 다른 산업단지에는 없는 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성남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있다, 기업인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외로 뭐 간단하게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한 1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공단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변 환경이 좀 바뀌면서 저희가 옛날에는 굴뚝 제조업 공장에서 지금은 ICT라든지 정보통신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도 LH하고 성남시가 같이 거기에다가 아마 행복주택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환경이 이제 정주형, 주거공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공공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계신, 기존에 처리하고 계신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단 쓰레기 안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하고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좀 볼게요, 45쪽에.
  이게 주민 주도로 자연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참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국비 60억을 받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국비 60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금년도에 얼마, 지금 현재 교부금이 전혀 산정이 아직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아직 환경부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올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60억을 갖다가 분할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죠, 21년 22년 해서 60억.
○박광순위원  22년도까지 60억을 환경부에서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2023년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했습니다.
  스마트 그린시티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신흥2동에 지금 re100(renewable energy 100%) 자원순환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7개의 자원순환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가게의 거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활동가라든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스마트 그린센터를 신축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 장소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장소는 저희가 지금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장소는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직 스마트 그린센터는 어디에다 신축할지 전혀 결정이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지금 은행동하고 몇 군데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신축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 장소는 결정이 안 됐다, 규모나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스마트 e-플랜트를 조성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스마트 e-플랜트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스마트 플랜트 시설을 소각장하고 지금 야탑동에 있는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대형폐기물 처리장,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CO₂배출량 저감에 도움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장입니다, 이건. 판교 소각장부터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뭐 특별히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기존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설.
○박광순위원  사업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e-플랜트라는 건? 통합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IT 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죠. 저희가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배출과정에서부터 저희가 ICT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을 접목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내용 와서 설명을 하세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6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만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공동주택을 먼저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 통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정액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박광순위원  자, 글쎄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내년도 9월 달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도 RFID(무선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은 RFID 방식을 갖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의무.
○박광순위원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에 지금 단독주택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1년 동안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공동주택은 한,
○박광순위원  아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세입이 없어요? 뒷장에 보면 24억이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28억 정도.
○박광순위원  28억 정도 되죠. 뒷장에 보면 10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24억으로 나와 있는데 28억 정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2개 업체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 해도 53억이잖아요, 연. 5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시 세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 정액제 방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공동주택 세대당 1000원씩을 걷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세대당.
○박광순위원  세대당 1000원씩을 걷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그러면 RFID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바로,
○박광순위원  먼저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종 목적은 RFID로 해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건 환경부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말씀을 못 하신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단독주택도 지금 현재 정액제 방식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종량제봉투에다가 저희가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음식물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이제,
○박광순위원  아,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 아파트처럼 음식물 용기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넣는다, 단독주택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럼 앞으로 단독주택은 이거 지금 현재 그 납부필증 방식이나 RFID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면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정책을 포함해서 할 건데 실질적인 단독주택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저희가 원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RFID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때 그렇게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결국은 공동주택과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RFID로 가게 되면 지금 이게 예산이 초기 설치비가 1년에 66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3000대 설치를 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이게,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연간 유지비가 5억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00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3000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360개 단지 16만 7000세대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0세대, 아, 60세대에 한 대로 선정을 해서 잡아서 그 예산 산출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60단지, 성남에 있는 공동주택을 총 포함했을 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3000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갔을 때.
○박광순위원  360개 단지 내에, 그 단지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대수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66억이면 대당 얼마 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220만 원 정도, 한 대에.
○박광순위원  22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최종 목표로는 좋은데 우리시에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그 업계에서 기술개발도 하고 제품개발도 하겠지만 그런 점까지 잘 유념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침만 내려 주고 국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지금 현재 국비를 얼마 냅니까? 이거 물건 하나 사더라도 지금 10% 전부 다 부가세로 국비를 내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박광순위원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성남형 자원순환 리빙랩을 운영한다고 지금 현재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re100 7개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투명 페트병 지금 현재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18개소라는 것은 어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폐플라스틱이 작년 12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전에,
○박광순위원  투명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분리배출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 12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투명 페트병이라고 따로 이렇게 용기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갖다 의무화시켰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의무화,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18개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그 시범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먼저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기 전에.
○박광순위원  아, 시범으로 18개소를 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 전 공동주택에 이게 확대가 됐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확대가 되고 있는,
○박광순위원  이런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투명 페트병을 갖다가 분리배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기만 지금 현재 투명 페트병이라고 해 놨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보면 투명 페트병이 아닌 것도 그냥 다 거기다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 또 내지는, 왜냐하면 요즘 반상회가 없어졌으니까 아파트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데 입구에다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해 가지고 투명 페트병은 이것이 앞으로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리배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도 이를테면 그 띠가 있잖아요, 띠가. 이걸 갖다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다 갖다, 나중에 수집해 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다 거기다가 지금 배출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점검도 하고 자원순환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내판 뭐, 공동주택에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든가 해서라도 시민들이 투명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되는 걸 갖다 이유를 알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분리배출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원이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100%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네모박스에다가는 그렇게 해 놓고 100% 분리배출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도 1면에다가 톱으로 해 가지고, 1면에 무슨 뭐 괜히 은수미 시장님 애들하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걸 갖다 1면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공보관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비전성남 1면 톱으로 갖다 실으시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보게 되면 무거운 대형폐기물 처리 시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중고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도 이게 모바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소파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모바일 또 내지는 인터넷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처리를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고 처리한다’라는 재활용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으로도, 직접 전화상으로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빼기’라고 하는 별도 협약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중고가구라든지 이게 있는데 이거를 실지 매매로 해 가지고 하는 그 뭐야,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빼기 그 프로그램에다 올려 놓으면 거기에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서 그걸 매입해 주는 거예요. 매입해 주고 판매한 금액은 시민한테 주고 이런 걸 연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고 처리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돈 주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도. 그걸 갖다 재활용하겠다, 또 필요한 사람이 사도록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중고 처리업체에서 이걸 갖다가 무상으로 하려는 그런 나중에, 이를테면 이 가치가 100원짜리인데 거기에서는 턱도 없이 10원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딱 정착이 돼야만이 다먼 내가 이거 못 쓰지만 그래도 내가 돈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서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파는 그러한 것이, 이 매도·매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제도는 참 좋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현재 중고가구를 갖다 내놓는 사람들은,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을 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내놓는 데 얼마냐’. 그런데 경비원들은 갖다가 웃돈을 붙여요, 거기다가.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1만 원인데, 이를테면 가구 하나 내놓는 데. 1만 원인데 경비원들은 ‘1만 5000원입니다’ 해 가지고 처리업체가 오게 되면 1만 원을 주고 5000원은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을 하는 데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유선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 내가 인터넷으로 한번 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한번,
○박광순위원  그 홈페이지 개선해 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뭐 갖다 뭐 집어넣어라, 뭐 집어넣어라, 중간에 막히고. 나도 못 했다니까요, 나도. 하려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손쉽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하더라도 자기 신용카드 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빠지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가 빠졌습니다, 콜백 해 주고. 이거 굉장히 어렵게, 제가 하려다 이걸 못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경비원한테 줬다니까, 이걸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손쉽게 하세요,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중복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46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발언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20년 5월 13일 음식물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고 보고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 보고자료 좀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RFID 방식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공정하게 부과하겠다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거는 일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있으며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 수거 차량으로 이동되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여 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원인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 아파트들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배출구에 버리면 무게도 측정이 되고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존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서 동별로나 세대별 기준으로, 100세대 200세대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슬러지만 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 당시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공동주택이라든지 감량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결과는 반영이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30t 정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태평동에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시설들은 공동주택에 당연히 감량기라든지 이런 거를 권장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시에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좀 어려운,
○김명수위원  단지 내에서 원인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거의 도입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시민들이 또 부담을 질 수가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우리가 공동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각 세대 아파트 단지에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했을 때의 효율성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음식물 수거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그게 음식물쓰레기통에, 수거 하루에 한 번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24시간 동안 냄새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그렇게 저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으면 기존의 처리장을 줄여 가고, 심지어는 없애는 경우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있으니까 계속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에 음식물 처리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방금 찾았는데,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처리기들이 있어요. 이게 한 100세대, 200세대 커버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조례나 어떤 건축 인허가상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왜 본인 아파트, 본인 단지, 본인 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성남시 전역을 수거 차량이 돌면서 비위생적이고 냄새도 발생하고, 이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판교에 지금 클린넷시스템 10년 됐지만 이제 거의 고장 나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처리업체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분들도 시대가 변했으면 변해야죠. 처리기가 있으니까 영원히 평생 거기에서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LH도 있고 정부에서도 있어요. 관련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시설이 있으니까 계속하겠다라는 건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적인 발상이고요, 업체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인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런 처리장치들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음식물쓰레기의 한 80~8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거 다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부천시도 저희 팀장하고 갔다 왔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 자체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냄새, 그리고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우리 쾌적한 성남시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적극 검토하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저기, 제가 이건 관련해서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김명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46쪽에 초기 설치비가 66억이라고 그랬죠, 3000대 기준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 5억이 이 3000대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연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설치 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운영비도 더 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론 이 초기 시설비가 이 정도면 추가로 설치되는 거는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추가로 설치,
○위원장 김선임  예. 초기 설치비가 66억이면, 아까 한 대당 220만 원이라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220만 원.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가 야탑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다 용역비를 주죠, 위탁금도 주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 설치비가 그닥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RFID 방식이 계속 포진돼서, 기존의 청소용역이나 그 야탑에 있는 음식물처리기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그닥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걸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좀 찾으시고.
  성남시 스마트도시과가 있을 정도로 스마트도시화에 수천억 들여서 하고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첨단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 지금 도입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클린도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공동주택보다 성남시는 단독주택이 아직까지 더 많습니다. 그 공동주택 해 봤자 보이는 게 다인데 그 아래 단독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름 되고 이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명 플라스틱,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페트병.
○위원장 김선임  예, 그거 홍보물 만드시라는 말씀, 그것도 시급해요. 매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주택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는 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갖고 나오다가 경비아저씨가 서 있으면 다시 집으로 갖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띠 같은 거 다시 잘라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모르고 있거나. 그 자원순환활동가가 성남시에 수천 명도 아니고 이 쓰레기는, 페트병은 매일매일 나와요. 그런데 그 자원순환활동가가 성남시를 매일 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가도 활동가대로 홍보를 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좀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골목마다 다 붙일 수 있게끔,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던지고요.
  일단 지금 자원순환 리빙랩에 대한 운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관련 건 때문에 그랬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장으로서 어디 어디를 몇 회 정도 방문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전에 지식이라는 그 흐름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지식들이 전반이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배우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걔들 문화에서 찾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 대한 이 부분들 좀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받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는 저희가 2018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교육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 또 관련 부서 팀하고 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실생활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 여러 홍보도 중요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좋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던 부분이에요.
  금곡동 385번지 일원에 우리 그 소각 매립장 있죠? 쓰레기매립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금곡동 매립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ICT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김영발위원  아직 검토를 못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 현장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지금 현재 그 매립장 구조를 보면 2개로 크게 나뉩니다. 매립부지가 있고요, 관리부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리부지 내에 폐시설에 대한 부분들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했던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곡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량 또는 사용연한이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에 대한 용역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또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를 재활용, 자원 부분들에 대한 학습장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메모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그 소각장, 기존의 소각장은 오 시장 있었을 때 건립되어 있던 거죠, 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때의 감리는 누가 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당시에는 제가 재정사업으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기존 소각장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누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현재에 지금 500t짜리의 신규 건, 그거에 대한 감리 부분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설계.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드렸던 업체에 대한 부분들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다이옥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했었을 때에 우리 성남시만 통과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시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리에 대한 부분 또한, 설계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아닌 국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토지보상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 대비 맥시멈 2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목에 따라서 다수 틀리긴 하나 맥시멈이 2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소장님이 아닌 국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2쪽에요, 청소 차량 해서 노면차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시는 노면차가 보유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8대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분진흡입차 말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분당에만 있으면 분당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 저희가 국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국비받아서 처음 저희가 도입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김정희위원  작년에 구입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아,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원리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필터,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거기서 걸러내서 청정 공기로 내보내는 아주 참 센세이션한 그런 차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13대나 보유하고 있고요, 대전은 7대, 서울은 123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1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국비 공모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국비로 했는데 저희가 진공이라든지, 진공살수차도 같은 기능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같은 기능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조금 다른데,
○김정희위원  과장님,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그럼요. 지금 진공·살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청정 공기로 다시 나오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우, 완전히 다른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도 미세먼지 대비하셔서 이 분진흡입차를 좀 더 많이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떠세요? 비용을 어쨌든 지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게 정말 이 도시,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상대원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검토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그 하수슬러지 소각량이 하루에 지금 428t씩 소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게 아닌데요. 어디…….
○박광순위원  56쪽에 보면 600t 그…… 아, 그거 100t 환경에너지시설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하루에 97t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97t 정도, 예.
○박광순위원  97t.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아, 반입량은 156t이고요, 소각량은 97t.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소각을 해서 그 소각 잔재는 지금 현재 금곡동에다 갖다 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리시에서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쪽으로 가는 쓰레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걸 완전 중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우리 자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처리장으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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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오셔서 지금 그 자리에 처음 계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3건, 공약사업 5건, 주요업무 7건 등 총 15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1년도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앉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81페이지 좀 보실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우리 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표시를 하셨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법을 그런데 자세히 읽어 보셨어요, 혹시? 법을 보면 이 양수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이내라고 되어 있지, 양수발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지름 5㎞라는 게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명수위원  그거, 그러니까 저도 법을 보고서 파악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5㎞라 하는 거는 양수발전소 그리고 방조제로 하는 조력발전소 기준인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5㎞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성남시에 발전소가 어디 어디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있고요. 판교열병합, 지역난방공사로 돼 있는 데 거기도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열병합이 있고요, 위례열병합이 있어서 총 4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구까지 챙겨야 되는데 일단 저희 분당을 지역에 소위 남동발전소 지역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주거지역하고 아주 바로 길 하나의 거리에 있는 거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거기 분당동 지역에서는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민원인들하고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아직 만나 보진 못했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명수위원  거기가 길거리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복합화력, LNG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 발전소의 소음, 진동 그다음에 심지어는 먼지 그리고 냄새까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발전소하고 성남시와 지역 주민, 삼각 공동체의 협의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하고 또 마찰이 있는 걸로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연료전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연료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된 열이 해당 분당동 지역 주택단지에는 공급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
○김명수위원  공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지역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공동주택만 말씀,
○김명수위원  예, 열이 안 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열 공급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옆에 있으면서 피해는 피해대로 받는데 과연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고요. 열병합발전소가 알다시피 그 열 배관이 노후되면 터져 가지고, 예전에 고양시에서도 인명사고까지 났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위험한 거를 본인들 집 밑으로 지나가는데 혜택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해 사례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반경 5㎞를 잡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 판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분당구 22개 동 전 지역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앞에 있는 정말 진동과 소음과 냄새 피해를 받는 데에는 정작 제대로 된 보상안을 검토하지 않고 반경 5㎞, 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는 5㎞ 기준으로 이거를 편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솔직히 그 발전소가 야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전까지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근거리가 가장 피해가 큰 겁니다. 근거리 위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2021년도 사업 중에 분당동에서 요청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용도 하지 못하고 피해만 있는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시의원 아닙니까.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최종성 시의원 지역구긴 한데 그 민원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발전소하고 지역 주민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셔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 좀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아까 손 드셨잖아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61쪽에 보면 넷제로(Net-Zero) 로드맵 수립하는 거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으로 수립을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2021년도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10개 지자체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1월 20일 날 기후변화 대응용역 수립 예산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우리시가 선정이 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선정이 됐어요. 10개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제 금년 4월 달에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또 수립을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별도고요.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따로 수립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말이, 내가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왜 말을 자꾸 저기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금년 4월 달에. 맞죠? 그래서 5월 달에 용역 수행자를 갖다 선정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거 나는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책 보고.
  그런데 그러면 환경부 미선정 시에 자체 예산으로 8000만 원으로 용역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아까 얼마 예산 지원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1억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70%가 국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70%. 그러면 우리시 재정을, 이 8000만 원은 아낄 수가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자, 62쪽에 보면 가상발전소라는 것이 우리시 소유 건물 및 환경에너지시설 7개소에 이제 3만 4968㎾가 사업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계약 전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 전력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가상 발전용량 목표가 지금 현재 1340㎾인데, 이 목표는 그런데 발전용량 목표는 이것하고는 뭐 어떻게 틀린 거예요? 3만 4968하고 1340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가상발전소는 저희가 발전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전력 피크 시간대에 그 전력을 감축하면 국가에서 이제 화력발전소나 발전 단가가 많은 LNG발전소 이런 거 발전을 안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저희가 하루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한 그 전력을 뭐 100㎾를 절약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를 절약한 만큼 발전 개념으로 봐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광순위원  수수료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4968㎾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 목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하루에 사용하는 계약 전력입니다. 하루에 총 3만 4968㎾를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340㎾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박광순위원  절약을 하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실제로 감축 시험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9일 날이요. 그때 이행을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설 7개소에 쓰는 용량이 3만 4968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면 1340㎾를 절감하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예.
○박광순위원   절감 목표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상 발전용량 목표라는 것이 절감 목표라고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가상 발전용량 목표라고 해서 어디서 발전소를 또 만드나 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 팔게 되면 57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수입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해 보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잘하신 거고.
  그래서 이 추진상황, 그 가상발전소 운영사업자를 이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게 그리드위즈라고 저희 운중동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드미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리드위즈라고,
○박광순위원  그리드위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용역사업자 선정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 그리드위즈는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희 사업장들을 관리해 주면서 전력거래소하고 본인들이 계약을 하고요. 일정 수수료를 자기들이 제하고 저희한테 발전 수익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거 제하고 들어오는 돈이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예상입니다, 수익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제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리드위즈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얻는 비즈니스 비용을 먹고 남는 돈이 한 5700만 원어치 우리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사업체, 에스코(ESCO)사업을 하는 업체가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시설을 해 준다라는 것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전기료가 절감되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7년간 회수합니다.
○박광순위원  자기네들이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코 사업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위 장에 주택 지원사업은 이게 에스코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주택 지원사업은,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인데 이거는 국도비도 같이 보조가 돼서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한 15.4% 정도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시비는 14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택 지원사업하고 이 뒷장에 있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하고 같은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사업 대상은 같은데,
○박광순위원  사업 대상은 같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태양광은 3㎾고요, 미니태양광은 300W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로 태양광 패널 하나 정도 되는 게 미니태양광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 공공시설 1개소에 640㎾는 이게 어디 대상이에요? 67쪽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67쪽에 사업량 해 가지고 ‘단독·공동주택 190가구 및 공공시설 1개소(640㎾)’는 어디냐고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게 전부 합쳐서 발전량이 640㎾입니다. 이거 하나는 중앙도서관에 70㎾짜리 얘기합니다, 그 밑에 지역 지원사업에.
○박광순위원  중앙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야탑에 있는 중앙도서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640㎾하고 70㎾하고는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 주택 지원사업하고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총 합쳐서,
○박광순위원  다 합쳐 가지고 640㎾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640㎾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은 지금 중앙도서관 70㎾ 그거 하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게 70㎾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69쪽에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 그랬는데 그 참여 기업이 이제 금년도 4월 달에 모집을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는 참여 기업이 5개 기업을 했었어요. 제품이 8개 제품으로 보급 가구는 184가구를 보급했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그 보급 용량을 보게 되면 2020년도는 지금 현재 60㎾인데,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54㎾로 줄어들어요? 이거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시면,
○박광순위원  69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미니태양광이요?
○박광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울 때는 400가구로 올렸었는데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예산을 요청할 때는 400가구분을 요청했었는데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도, 같이 1 대 1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시비도 줄어 가지고 결국은 사업량이 2020년도에는 6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54㎾로 조정을 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데요, 저희가 추경 때 7월 달이나 다른 데에서 물량이 안 되면 추가 확보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본예산으로는 54㎾인데 추경 때 늘리게 되면 작년도의 60㎾보다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럴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1쪽에 지역난방을 도입한다고 해서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49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중1구역하고 금광2구역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량 4개 단지 3195세대 잡아 놓은 거는, 그 재개발하는 지역은 지금 열 공급관이 수정 포레스티아까지 가고 지금 거기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재개발하는 공동주택은 신축을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4개 잡아 놓은 거는 수정구에 한신·청구아파트, 단대동에 진로아파트, 중원구 하대원동에 아튼빌아파트 이렇게 4개 잡아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4개 단지 3195세대 하게 되면 괄호 열고 4개 단지를 갖다 쓰면 제가 안 물어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 이게 시비가 49억이 들어가는 거, 4개 단지에 49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상액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지금 외부공사와 내부공사가 있는데요. 외부공사는 세대당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지역난방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난방공사에도 이거 지역난방을 갖다가 확대함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지역난방공사에서 얼마를 갖다 부담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데가 자꾸 확장이 되게 되면 지역난방도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갖다가 이 분담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분담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듣게 되면 분담을 일부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 얼마나 분담을 하고 있는지, 작년도에 분담 얼마 했는지, 금년도에는 분담액이 얼마가 예상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는 이 4대 단지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두 분이 동시에 드시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기후에너지과가 일이 좀 많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웃음) 예.
○고병용위원  많으실 겁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좀 더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하고 많을 것 같아서 짧게짧게 답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좀 짧게 해야 될 상황이니까.
  65페이지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그 등급 기준을 연식 가지고 하는지요, 아니면 조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제작차 배출오염 기준을 정하는데요,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보시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등급 차이마다 보통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니고요, 1등급 차 같은 경우는 수소전기차 같은 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고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등급이면 그렇고 4등급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4등급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부터 제작된, 그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서류를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총중량 3.5t 미만, 총중량 3.5t 이상 해서 화물차에 따라서 또는 차량의 중량에 따라서 이게, 그리고 승용차에 따라서 이 지원 액수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차량 총중량이 큰 차는 찻값도 비싸고요,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고병용위원  승용차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차가,
○고병용위원  승용차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승용차. 경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조기 폐차는 대략 몇 대이고 저감장치 부착은 대략 몇 대인지요?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요 예산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202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추경 때 국도비 확정 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는 4700대, 저감장치는 1200대, 그렇게 해서 한 6000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지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국도비 지원이요.
○고병용위원  예, 국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좀 작아져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물량하고 예산은 확대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7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년 동안 30%를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일인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그 앞에 현황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미세먼지,
○고병용위원  16페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 보고자료 16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PM2.5가 2017년도에 27㎍/㎥였는데 2020년도에 2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노력을 하면 지금 목표가 19㎍/㎥기 때문에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믿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에서 도로 위 오염이 보니까 58.1%라고 했는데 도로 위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 차량 운행이 저감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살수차 운영 계획은 어떠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살수차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계절관리제 때는 저희가 또 임차해서, 지금 3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내 주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대원 공단 쪽에 발생원하고 그다음에 1·3동 지역 피해지점까지 살수차 운영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3억이라 하면 대략, 대략입니다, 몇 ㎞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30일, 동절기에 한 20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20일 30일, 50일을 한다는 소리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하루 1일 동안 이 살수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차가 하루에 10㎞를 하는지 20㎞ 하는지 50㎞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작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작년도에 했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자, 그거는 이걸로 마치고요.
  80페이지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대기오염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기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가능하면 다 점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인력이 그렇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미세먼지 특별관리 시기 이럴 때는 좀 인원을 집중해서 그때는 특별단속을 하고 평상시에 대기오염도나 이런 게 좋을 때는 다른 일을 하고, 그런 때 집중해서 구청하고 같이 합동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은 가기는 합니다마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에 홍보를, 관리공단이라든가 하이테크밸리 내에 홍보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소 영세기업들, 이런 데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 미팅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2020년도에 안 그래도 거기 도금업체들 공동 방지시설 하고 하는 데 지원해 줬습니다. 6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 10% 빼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9억 정도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19억이라는 건 작은 예산도 아니지만 한 군데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고병용위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주로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산업관리공단에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서 그 공단 내의 업체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시는 일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난방에 대한 관련 건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역난방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저탄소에 대한 부분들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창립된 지 근 40년 가까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남부 수도권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의 보급률은 반드시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생태하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로 변경을 하거나 직경 변경 등등으로, 세대 변동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탄천에서 공사하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조인트라든지 그 일부 구간에 대한 교체공사가 아닌 선로에 대한 변경, 관로에 대한 직경 변경 등등이 있는데 작업 효율상 기존의 관로를 그대로 놔두고, 폐선을 하고 신규로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로에 대한 현황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관로 그 자체가 토양오염 등 이런 부분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전, 기후에너지과 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직전에는 신흥3동장 했었고요. 그전에는 환경정책과, 지금은 자연환경팀이죠, 환경보호팀장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환경직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대답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하던 일이 많아서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과장님들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직인 우 과장께서도 열심히 하셨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태양광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미니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 지원예산이 수시로 변경이 돼서 자부담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인물 70쪽에 보면. 도비 지원예산이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원인이?
  물론 도에 대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에 앞서 있어서 지원예산을 축소하거나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다솜마을이라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다솜마을이요.
○김영발위원  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부근에 태양광발전소를 전 세대당 설치를 하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는 노상 주차장 관리 컨테이너까지도 상부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샘플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동주택 몇 세대에서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고 전력감소 부분들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거를 홍보하게 된다면 예산의 한계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 관내에 벤처기업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신기술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말 그대로 패널을 밖에다가 설치하거나 지상에 있는 부분의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태양을 받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널유리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장소 면적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되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에 이런 관련된 기업체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의 건축물 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청에 지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에 보면 돔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또한 패널이나 아니면 스티커 타입으로 해서 전환을 한번 해서 샘플링 또는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그 패널유리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비쿼터스에너지라는 사(社)가 클리어뷰 파워윈도우(Clear View Power Window)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폴리솔라 사라는 데가 패널유리에 대한 부분들 특허를 냈고 확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느냐면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자갈까지도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는 자갈마저도 그거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 가려고 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75쪽 좀 볼게요.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나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 소요액이 지금 현재 한 1억 17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
○박광순위원  예산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작년도, 지금 탄소포인트가 작년에 9000이었는데 국비가 줄어 가지고요, 지금 1000만 원 삭감되어서 8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적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는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및 자동차 소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해서 탄소포인트를 쌓아 놓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동차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번호판이라든가 계기판을 갖다가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얼마나 줄었는가 또 그때 번호판하고 계기판을 갖다가 전송해서 이를테면 10% 감축을 했을 때 2만 원, 40% 감축했을 때 8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계좌에다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가, 상당히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현재 자동차 주행거리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작년 올해 예산이 400만 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100대가 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선착순 마감이 돼 갖고요,
○박광순위원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광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이를테면 내 차량을 가지고 1년에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게 되면 1년에 3만㎞를 뛰어도, 그런데 이런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만 5000㎞, 1년에 5000㎞를 내가 줄이겠다 하게 되면 자동차 그동안에 운행 안 하니까 환경이라든가 교통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됨과 동시에 나한테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장님, 정부에다가 꾸준히 이걸 갖다가 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우리시에서라도, 정부에서 이를테면 국비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시에서라도 이걸 갖다 시범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요,
○박광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1면 톱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전부 다 환경, 환경 말로는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문제를 갖다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인 거예요, 정부 역할이고. 거창하게 무슨 넷제로 해 가지고 2050 해서 50년까지 탄소발생량하고 그다음에 탄소 줄이는 양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생활 습관이 쌓여 가지고 넷제로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냥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업무 파악 참 빨리 잘하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역시 환경직이라서 다르구만,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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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 그냥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류해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된 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보고 안 해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안 해도 되는가요?
○박광순위원  그럼.
○위원장 김선임  앉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현재 98명 검사해 가지고 86명 음성이고 아직 나머지는 검사 장소가 다른 관계로 12명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의 2021년 주요업무 지금 청취 이 시간에 담당 부서의 부장님들과 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마땅한데 지금 진흥원 직원 중의 한 분이 확진자가 계셨고 그리고 모든 직원이 전원 검사를 들어갔는데 12명은 아직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오늘 진흥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만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게 다른 부장님들은 참석이 어렵고 그래서 원장님만, 원장님은 지금 음성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실 겁니다.
  혹시 세부적인 답이 부족하면 차후에 담당 부서에서 자료나 또 따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전형조 감사님도 재택근무로 못 오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차후에 모든 검진이 다 음성으로 확진이 되고 좀 기간이 지나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업무보고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하고 미래기술사업단, 사업추진본부단, 이 모든 총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우선 14쪽에 한번 좀 볼게요.
  정책사업 성과, 2020년도. 여기 보면 융복합 4차산업 역량 강화 지원 해서 성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C&D 플랫폼 구축했다고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구축이라기보다는 진행,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디다 진행, 장소가 어디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장소를 구축했다기보다는요, 거점병원이나 이런 기관을 뽑아 가지고 그 기관에서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데가 성남분당병원이고요, 여기 관내에 있는 가천대 그다음에 제생병원 해서 그 5군데에서 기업을 뽑아 가지고 의료기기나 바이오헬스를 R&D도 높이고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 놨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거 언제, 작년에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작년에 시작해 갖고 금년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그러면 구축 완료가 안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구축이라기보다는 매년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기나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업체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자, 41쪽 볼게요.
  벤처펀드 13호를 금년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2029년까지 하는데 금년에 우리시에서 이 벤처펀드에 15억을 갖다 납부하겠다, 그다음에 총 200억 원 이상을 갖다가 이 벤처펀드 결성을 하는데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성남시 소재 기업에서 이 투자를 받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저희가 15억을 시드머니라 해 갖고 종잣돈을요, 국내에 있는 유명 KB벤처라든가 이런 데 공모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박광순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에만 단답식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예.
○박광순위원  자, 나머지 지금 현재 200억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85억이잖아요. 그러면 185억을 우리 성남시 소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 똑바로 쓰십시오.
○박광순위원  아, 다른 관외라도 우리 성남벤처펀드 13호에 투자를 해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대부분이 관외,
○박광순위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결성을 하게 되면 관내기업에다가 이 투자금 2배,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억,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투자금의 2배라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출자한, 이를테면 출자라고 보면 15억의 2배, 30억 이상을 갖다가 우리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해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미니멈 2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이,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 ‘예’,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성남벤처펀드는 3360억을 지금 현재 조성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3360억을 조성했어요. 그중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175억을 조성했고 기타 3185억을 조성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관내 투자 조건이라는 것은, 535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2배입니까? 175억의 2배도 더 넘고, 이 535억이라는 의미가 뭔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535억은,
○박광순위원  43쪽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배 이상이니까 결과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175억의 2배 이상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네요. 2배 이상이니까 이렇게 우리 관내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 투자 현황도 보게 되면 우리 관내기업에 26개소에, 밑에 보면 투자 현황이거든요. 272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금,
○박광순위원  전체 133개 기업체에 1991억을 투자했고 밑에 관내기업 26개 기업에 272억을 투자한 걸로 돼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535억 관내 투자 조건은 조건일 따름이고 밑에 관내 272억은 실질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실적입니다.
○박광순위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272억은 실적이고 투자 조건으로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175억의 2배면 지금 현재 이게 2배가 못 되잖아요, 최소 2배 이상인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75억을 금년에 했다고 금년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가 2, 3년 가기 때문에 그 총계적으로, 누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만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우리시 성남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펀드를 조성을 하잖아요, 벤처펀드를. 우리시 관내기업에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께서 이것을 잘 저기를 해야 돼요, 어드바이스를 잘해야 돼요. 잘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투자만 하고 우리시 중소·벤처기업에 별로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들 해야 되니까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고병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같이 드셨는데 연장자부터 하세요.
○고병용위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큰 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큰 틀만 경영 차원이니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쭤볼 테니까 대신 짧게 좀 해 주세요, 빨리 또 진행해야 되니까.
  원장님이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1년하고 한 며칠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실 수 있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운영 계획을, 진흥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2분 미만으로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죠. 현재 1년 이상 근무하셨고 제대로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마침 진흥원이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홈페이지 그리고 사무자동화, 직원들의 역량 강화, 조직관리 부분은 그렇게 개념을 잡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산업의 어떤 아시아벨트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림 그려진 벨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가산업과, 공모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남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요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벨트도 있지마는 아무튼 그 오래된 공단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도 현대화니 또 모던화하는 부분도 조직 부분에도 그리고 자본 부분에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국가 공모사업과 같이 결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아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고 ‘진흥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그 큰 그림을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책연구부는 그 지금 박사 한두 명 가지고 연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 내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수준 있는 박사급으로다가 한 20명 채용하세요, 각 분야마다.
  한, 성남시 용역이 실제로 200억 이상 나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300억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에 정확한 걸 뺄 수는 없고 그에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 자꾸 요구하는데 안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직원을, 연구진을 좀 대폭 보강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원 자체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그 연구부도 아예 본부장급으로다가 한 명 모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성남시 산업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각 분야의 예를 들어 전문박사급으로 인건비를 쓴다 해도 1억이라 한들 20명 쓰면 2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뭡니까, 정책연구본부라고 가정했을 때 그 본부 운영해 봐야 50억도 안 듭니다. 성남시 예산 용역 나간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납니다. 용역 천국이고요. 그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하면 산업진흥원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지금도 싱크 탱크들이 모여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직장도 더 확대되면서 또 성남시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의 방향성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저희들이 용역 받은 데에서도 그 부분을 좀 보강해 달라는 중간보고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20명, 한 명 하지 마시고요. 30명인들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는 성남시에 그대로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어떤 용역을 하나 외부에다 주고 나면 그것이 성남시에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또 저기 아닙니까, 자원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어서 아마 감사관님이나 밑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감사관님하고 또 우리 원장님 이 두 분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갑질 예방 시스템이 완결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갑질 예방 시스템이 갑질 피해 신고를 감사관님이 직접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직접 받으실 수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직원한테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가겠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자,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산업진흥원에 감사관이 있었지만 감사관님의, 지금 이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해 뭡니까,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그냥 그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면 얼마나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다가 한 분이 저기 하셨지 않습니까, 운명을 달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본부장, 공공 부장, 공공 뭐 누구누구 했을 때 그분한테 그 저기가, A라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뉘앙스가 전달되면 누구라는 거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을 모아서 한다라든가 분기로 한 번 한다든가 그래서 그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 신고 들어가자마자 2, 3일 안에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두 명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원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주 중요하고요.
  우선은 교육과 그리고 시스템과 직급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섞어서 저희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부서의 대화라든가 또 어떤 부서의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약간은 희석시키고, 대신에 문제점이 있는 A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B라고 신고 안 들어온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갑질 근절 교육 강화를 대상으로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대상은,
○고병용위원  갑질 대상 분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갑질 대상군들은 전 직원도 있지만 주로 책임자급 해서, 책임급 이상.
○고병용위원  당연합니다. 제가 그게 지금 핵심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장님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장님, 감사관님 또 본부장님, 단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주로 갑질들을 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교육의 주가 돼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밑에 있는 직원들 뭐 주임급, 책임급, 선임급,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결재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전 교육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분기로 해서 한 번 하든가 하고 소위 말해서 결재권 라인에 있는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하셔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까, 소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수 워크숍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담화를 통하고 식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그 저직급들의 어떤 청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도 있고 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다면평가 이런 시스템도 있어서 그런 정보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또 여러 가지를 총괄하시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센터가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관련이라든가 또 각종 센터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직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힘도 제대로 쓸 수도 없거든요, 일하는 것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산업, 그 다양한 센터들을 여기저기 난립할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다가 한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하셔 가지고 그 센터, 말 그대로 센터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부장급에서 한 분을 임명하시든가 이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센터만 잔뜩 되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두세 명 이상 있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때는, 지금 그 부서 차원에 하나를 배치했고 나머지는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우리가 LH라든가 다른 데에서 공짜로 그 공간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주 공간 성장 단계별로, 업종별로 체계화를 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그 앞전에 우리 원장님도 그러셨고 사업본부장님도 그러셨고 전통기업 관련해서 부서를 하나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사실 내용상으로는 만들어져 이미 인사까지 됐는데 형식상으로 이제 의회나 이사회 이런 걸, 시하고 거쳐야 돼 가지고 곧 금년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부서 확장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식품특화센터를 중기부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게 사실은 제가 근무할 때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건데 참 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한계치에 가 있을 텐데, 더 지원받기도 쉽진 않을 텐데, 받으면 좋지만.
  이 제화소공인센터도 하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으면 제안사업으로 한번 하십시오. 제안사업으로 했을 때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화를 특정하지 않고 그쪽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업종 분석을 해서, 여태까지는 하나가 되면 지정을 안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영역을 풀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아무튼 다녀 가지고. 그래서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있는 공단이고 국제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올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실 준비는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마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저기를 했고요. 안 물을 것도 사실은 좀 물었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제 1년도 넘으셨고 전체를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원장님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도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의 성의에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절차는 일단 대상을 하고 직무분석을 한 다음에 서류 시험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논술 하고 인적성 검사 하고 거기에서 대상 인원의 5배 정도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그 시험 내용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주관식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주관식이라는 부분들의 좋은 점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라든가 응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뽑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들이, 좀 직원 채용할 때 시험과목에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제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험 응시한 자들에 대한 형평성과 또 블라인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성남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특정 부분은 사실 객관식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소단위로 할 때는 그렇게 전문지식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조성이고 이런 부분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관적인, 서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통 평균 몇 대 몇이죠, 응시율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응시율이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다르지만 꽤, 보통 한 20 대 1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이 직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직업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붙는 사람보다 솔직히 더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라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얼마 전에 민원도 막 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그런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관식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나누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은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할 말이,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그래서 절대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다음에 나름대로 그 주관식의 평가가 같이 좀 겸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형태로서 좀 채용에 대한 방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그 진흥원 자체에서 채용에 대한 어떤 100%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의 채용 절차라든가 시하고의 협의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도 살려서 이렇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 정해진 틀이고, 특정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각 뽑는 거에 따라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응시자들이 불만이 좀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객관적인 거하고 아까침에 창의적인 거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인사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명수위원  다른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만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개선용역 발표에 본 위원하고 아마 고병용 위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 참석하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명수위원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메모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항상 저희가, 이런 용역 결과에 가서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주는 것은 좀 더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시의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예, 예’ 하고 끝나 버리고 피드백도 없고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장소에 시간 내서 가서 발표,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고 말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 또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산업진흥원이 이제 20년 원년이 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명수위원  20년 기점에서 체질 개선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평가하는 부분이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쭉 평가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기대했던 거하고 한치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우리 진흥원의 처우 수준이, 제가 연봉 테이블을 좀 봤는데 소위 국내에서 메이저 대기업에 못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훌륭한 인재들 그리고 훌륭한 재원들이 어려운 절차에 거쳐서 입사를 해 있는데 입사하고 나면 여느 관공서들하고 동일하게 좀 무사안일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인 산업진흥원의 본업이 아닌 직원 간의 불미스러운 상황들이나 관리직과 일반직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부각되고 실제 성과나 일은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평가제도 완벽하게 원장님 계실 때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인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벌써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에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원장님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하다고 보이는데,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애로 사항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진흥원의 직원이 현재 TO 85명인데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뽑아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진흥원 직원의 역량이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일은, 아무튼 지금 조직이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아까 채용을 했지만 1년에 한두 명 뽑았는데 체질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역량이나 규모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만 이렇게 한다고 그 부분이 이렇게 개혁된다든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당연한 말씀이죠. 평가만 가지고 어떻게 체질을 개선합니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평가가 되고 고과가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체질 개선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발표하는 게 그 용역업체도 관공서만 위주로 컨설팅하는 업체가 발표를 했고 관공서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원의 수준은 정말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훌륭한 인재들 뽑아 놓고 결국은 일반적인 관공서 위주로 재편이 돼 버리냐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간의 역량이나 교육 부분도 부족하면 당연히 재교육도 시키고 재배치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요.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평가서, 자기기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모호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정성적인 평가 부분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48개 항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셔 가지고는 그거 개선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 내용, 그 평가서 기준 보셨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외부업체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담당인 본부장과 부장을 통해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김명수위원  아, 이거 지금 다면평가조사표 항목이 48가지 항목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긴 뭐 하지만 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한 해에 보고서를 몇 개 내겠다, 과제를 몇 개 따겠다, 어학 능력을 키우겠다, 시민들이나 기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특허를 몇 개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되는 게 체질이 개선되는 거지 주관적인 항목으로 이대로 계속 가 버리면 아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말씀하신 대로 부서 단위는 제가 지침을 줘서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든가 성과 위주로 해 가지고 그 가이드를 줬고요. 그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그 부서와 본부장이 지금 개인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 진흥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 수준이 국내 메이저 빅5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업무평가 제도 바꾸시고요. 진흥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거를 적용하셔야 성남시의 산하재단들이 그걸 따라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해 주시고요, 이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관공서가 아닌 대기업 쪽에 컨설팅하는 회사라든지 그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뭐 ‘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아무튼 별도로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것만큼은, 본 위원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명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원장님, 51쪽부터 볼게요.
  지금 지식네트워크 운영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주요사업이 글로벌융합컨퍼런스 한 번 하는 거하고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연 2회 하는 거 2가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금년도 2월 달에 판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년도 예산 이월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 예산 이월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인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 부분은 사이버로 지금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이버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방송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성남,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경비가 우리가 1년에 예산, 세워둔 예산이 다 안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식네트워크 개최 해 가지고 8064만 원이 돼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박광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1차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2차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것은,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이게 금년도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1차, 10월에서 12월까지 2차가 지금 현재 53쪽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이걸 갖다, 작년도에 안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걸 꼭 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남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저기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공단하고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니즈나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한 달이 좀 연기됐고요. 그쪽 부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서 강사나 주제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많은 기업이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가능하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회를 실기했으면 더 준비를 보완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더 알차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전번에 안 했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솔직한 얘기가 지금 예산 이거 한 푼도 안 깎은 거예요. 다른 데 출연기관 다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 예산 안 깎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이것은 지금,  
○박광순위원  대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면밀히 따질 겁니다, 실적을 갖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 3개월 동안 그 세 기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양해는 하는데 항상 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있고 지금 현재 10월 달에 또 있어요. 그 중간에 글로벌융합컨퍼런스 또 있어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꾸 ‘이거 써야 된다, 안 쓰면 다음에 예산 안 준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예산 받아 가지고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반납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글로벌융합컨퍼런스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에 내가 또 참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작년도 지금 현재 2020년도 주요성과 52쪽에 보게 되면 118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118명도 안 왔지만 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에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 사람들 긁어모아 가지고 118명인 것 같은데 이거 알차게 하세요. 왜 우리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다른 데 무슨 뭐 발제한다고 해서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목 거창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융합컨퍼런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직접 현장에 참석한 건 110명인데 방송 청취하고 뭐 한 것은 980명 해서 유튜브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유튜브를 몇 명 봤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980명 이렇게 시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원장님,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어떻게 모아 놓은 돈인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시민들이 정말로 피와 땀으로 해 가지고 이 세금을 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진흥원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원장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거둬 낼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융합컨퍼런스 한다고 원장님, 무슨 시장 나와서 말 한마디 하고 의장 나와서 말 한마디 하고 원장님 나가서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이 사람들 가오다시하라고 지금 현재 예산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세금 열심히 내 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한 번도 제대로 참석도 못 하고 세금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다음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의원들한테 다 통보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의원들 전부 다 아무리 참석 안 해도 한 두세 명씩은 참석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볼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허은행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어차피 이 IP 관련된 재산 형성하고 또 그 유지를 하려면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 55쪽에 보면 기업의 공통문제 해결 솔루션 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공통문제라는 것은 IP 관련된 공통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다른, IP 관련된 거 외에도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데이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IP 관련된 공통문제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IP 관련된 것 얘기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우리 뒷장에 보면 기업 SOS 기동단 운영한다라는 거 나와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이 기업에서는 원스톱 처리를 하는 것을 원해요. IP 관련된, 물론 예를 들어서 기업에 그 담당자, 지적재산권 담당자 있기도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 IP 관련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니면?
  그러니까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 공통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SOS 기동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만약에 IP 관련된 것은 IP 관련된 거 우리가 자문해 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회계 관련된 것은 회계 관련된 거 지원해 주면 되고, 전문가 매칭시켜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세요. 자꾸 사업을 쪼개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은 사업을.
  그다음에 61쪽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 2억 6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세는 페이드미디어(paid media)에서 온드미디어(owned media)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로.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누가 지금 현재 TV를 보고 누가 이 종이신문을 보고 누가 인터넷신문을 봅니까, 이게? 이거 분명히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 있는 TV도 안 봐요.
  그거 무슨 뭐 성남시 주재 기자 380명 대상으로 해서 무슨 이 광고비인지 홍보비인지를 줬는지는 몰라도 이거 앞으로 트렌드를 바꿔 놓으세요. SNS 홍보, 이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62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 팔로워가 성남산업진흥원이 7315명이에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저도 여기 지금 현재 팔로워로 가입을 했지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적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블로그 보세요, 1172명. 유튜브는 지금 현재 구독자가 648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쓰는, 1년에 하고 있는 일하고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체 내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온드미디어 이것을 갖다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데 앞부분은 성남 관내에 있는 신문사 이런 쪽에 창립기념일 날 60만 원, 80만 원 정책적으로 쭉 지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장님, 관행을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행을 중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파기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을 시도했는데 아무튼 좀 쉽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쉽지 않기는 뭐가 쉽지 않아요? 산업진흥원만 정말로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무슨 어디 언론사에서 뭘 저기를 하겠어요? 약점이 있으면 거기에 말려들어 가고 약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NS,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SNS 홍보는,
○박광순위원  경영기획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뭐 이 주재 기자들 이렇게 무슨 창립기념일이라고 돈 주고 이런 것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자꾸 쓰는 예산에 비해서 위상이 그렇게 시민들 또 성남시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에 확 각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SNS 부족한 부분은,
○박광순위원  충분히 하세요, SNS를 갖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홈페이지를 이렇게,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자꾸 저기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진흥원은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에 보게 되면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잖아요. 상공인들의 최대 회원사, 회원 업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그쪽에도 전파를 하고, 거기에서 회원사에 전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갖다 전체 회원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일을 주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경쟁력 치열하게 해 가지고 ‘나도 산업진흥원에 어플라이해서 이런 혜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거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 몇몇 업체만 지금 1등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3등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이 업체하고 결탁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널리 홍보가 안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아무튼 아까 말씀 리더십,
○박광순위원  이 홍보 충분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홍보 충분히 하셔야 돼요. 내부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아주 이 명제를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648명이 뭐예요, 이게. 블로그 지금 1172명.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직원 빼놓고는 성남 여기 우리 산업진흥과인가 거기하고 의원들 몇몇하고, 몇몇 빼놓으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적어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지금 현재 기업체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기업체에 한두 명씩은 다 여기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65쪽에 진흥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사업. 제가 진흥원 홈페이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서브타이틀까지 다 들어가 봤다고 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잘되어 있어요, 아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그거 새로 만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아주 홈페이지가 잘되어, 이 뒤에도 보게 되면 66쪽에 나오잖아요. 웹어워드 코리아 2020 홈페이지 최우수상 수상. 최우수상 수상할 만하더라고요. 잘되어 있어요,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는 몰라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돈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그 홍보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연결해서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해 가지고 9600만 원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 가지고 또 1억 6600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최소한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꼼꼼히 따져 봤는데요. 진흥원 자체 홈페이지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SeN페스티벌(성남e스포츠페스티벌)이라든가 인디게임이라든가 이런 행사 있는 홈페이지가 또 별도로 5개가 있습니다. 그걸 각각 운영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면 효율성도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 통합하는 데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비용 때문에 금년에만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대표 홈페이지하고 대상이 정글on, CONNECT21 그다음에 맞춤형기업진단시스템. 여기에 지금 현재 SeN페스티벌이라든가 e-스포츠라든가 이런 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나열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5개를 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SeN페스티벌을 할 때 별도로 SeN페스티벌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홈페이지가 있지만 관리나 운영은 통합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박광순위원  그러한 요소를 줄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금까지는 SeN페스티벌을 콘텐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9600만 원을 들여서 통합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더 갖다 붙이면 몰라도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 또 홈페이지 유지하고, 갖다 이 돈은 또 돈 더 들여서 이거 또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것은 들어가는 창구 사이트만 다르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서버라든가 저장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금년에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를테면 경영기획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예산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기존에 있는 것하고 통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영기획부는 경영기획부 나름대로 살아 나가야 되니까 계속 갖다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을 관리자는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일을 만들어야만이 살아나니까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만 만들면 괜찮은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성남시 감사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건가,
○박광순위원  제가 이거 나중에 전부 다 보겠어요. 보긴 보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디 외부 입찰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입찰은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할 거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 66쪽에 볼게요.
  비대면 업무 지원을 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직원들 재택근무한다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뭐 사 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이 재택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면 노트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툴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걸 깔지만 보안이라든가 중요한 경우에는 노트북을 저희들이 50대 정도를 렌트해서 썼는데 어떻게 하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사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노트북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일부는 있습니다. 오십,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자, 우리 위원들, 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비대면한다고 노트북 또 사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여기는 노트북값만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코로나면 지금 전 국민이 전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해서 봉급 한 푼도 안 깎고 다 주잖아요.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그런 저기를 원장님께서는 하셔야지,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부 다 중소상인들처럼 매출액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비대면 재택근무할지 모르니까 각자 노트북 준비해라, 고통을 감내하자 같이’ 이렇게 중지를 모아 나가고 리드를 해야 지정한 리더입니다. 무조건 돈 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원장님 돈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전부 다 시민들, 일반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소 9시 이후 넘어서 문 닫는 음식점 주인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한번? ‘재택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재택근무를 갖다가 예상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직원들한테 이걸 갖다 임대해서 준다더라’. 성남시민 몇 %가 이걸 갖다가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취지대로 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7쪽에 보게 되면 주요 개선사항에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업 편의성 중심, 사용자 편의성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진흥원 홈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잘돼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유지관리하고 개선을 하세요. 유저 중심이 돼야 돼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아시겠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따가 또 할게요.
  71쪽에 보면 경영지원부에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재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목은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거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 직원들은 정말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입직 경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백으로 들어왔든 시험을 봐서 들어왔든 뭐 주웠든 어쨌든 간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갖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인적자원을 갖다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훈련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정말로 유능한 직원으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예요. 인적자원개발이잖아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온라인 교육 해 가지고 SERICEO 해 가지고 동영상 활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활용하든 지금 현재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동영상 저기는. 직원들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말로, 직원들 자율적으로 하라면 안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토론회 하게 되면 원장님이 직접 주재해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한번 말해 봐라’ 하게 되면 지가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말도 못 할 거고. 안 하고는 못 배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제가 옛날일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중소·벤처기업을 이끌고 저기 한다라는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따라가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200% 일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2021년도 중점 추진내용들의 사업추진 전략방향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15쪽에 표기를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1번과 6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번에 민선 7기에 산업육성 공약 이행역량 강화로 해서 총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58%에 해당하는 115억이에요. 그런데 하부에 있는 사업들을 더해 보면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65억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나요?
  그리고 중점사업이 아니면 다이내믹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전혀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여기에 조금 묻어나야 되는데 재무 상태를 보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뒷부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15쪽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15쪽.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소요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되 2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데 총사업비의 30%인 약 60억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단지 7억 800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뭘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제가 왜 재무 상태까지 보면서 중점 추진내용에 대해서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021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286억인데 그중에서 사업 지원예산은 179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를 나열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또 그 사업내용도 서너 개만 이렇게 써서 분류했을 따름인데 사업내용을 과나 또는 부서별로 하는 내용하고 진흥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분석을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년 미만 기업한테는 얼마 주고 있느냐, 5년 미만 기업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업종별로도 분류하고 주제별로도 분류하고,
○김영발위원  저기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이 보시는 시각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해당된 집단에서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에 이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장님의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의 시각이 일정 부분 같을 수는 있지만 해당된 집단 내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 못 하거나 외부에 있는 시의회에서마저도 이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료를 주셨을 때는 저희가 이쪽에서 업무청취할 이유도,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그리고 출연금 자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출연기관다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김영발위원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별도로 찾아뵙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중점 추진, 말대로 그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되게끔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할 게 한 4가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부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시간 많아, 왜 시간 관계상 덜 한다고 그려.
  83쪽 좀 보겠습니다.
  그전에 저거부터 볼게요. 79쪽에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공모.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 모든 사업은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1월 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적어도 2, 3월 달이면 사업이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7, 8월 달에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1차 3월 달~5월 달. 1차, 2차 이렇게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추진계획을 갖다 2월 달에 수립을 한다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늦어지면 안 되니까 모든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1월에 달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규제사업이다 보니까 부처마다 공모 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신청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부처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규제 박스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 대통령 의지를 갖다 실천을 않는구먼. 대통령은 전부 다 상반기에 예산 몇 %를 갖다 집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런데 각 부처에서 이 사업은 바로 받아 주는 게 아니고 가계약서를,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박스에 아예 되느냐 안 되느냐 협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부처마다 좀,
○박광순위원  아이디어가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지금 4개사 최대 500만 원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22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205만 원 정도는 운영비가 될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럼 만약에 없으면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이게 신규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응모들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년에도 조금 있었고요, 이거 민원 사항으로 시청이나 다른 데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해당이, 성남시의 규제만 풀어서 안 되는 부분을 풀어야 될 부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허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는 좋겠지만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오겠느냐. 물론 아이디어를 갖다 모아 가지고 자꾸 국회나 중앙에 진달을 해서 결국은 풀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코로나 즉석, 이렇게 검사 테스트라든가 치료제 관내기업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성남의료원에 환자가 있고 검체가 있는데 성남의료원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기관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사해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갖고 이걸 좀 빨리하면 그 기업한테도 혜택이 되고 우리 백신 개발이나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성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이고, 그것은 아주 그냥 모집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SOS 현장 기동대는 여기 예산이 주로 이게 자문 비용이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문 비용인데 작년에 70회에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120회로 늘려보겠다라는 의지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83쪽에 지원사업 설명회 있죠? 이것은 성남시에서 각종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연초에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 홍보를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비교적 사업이 빨라요, 또 잘했고.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아까 SNS도 하고 있고 2800개 되는 기업에 이메일이나 또 작년에 사업을 받았던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노비즈 회원사 그다음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회원사들 총망라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680명 와 가지고 강당에서 했지만 장소가 부족해 갖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월 8일 사이버로 할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10개 기관이 같이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기 10개 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런 내용을 나중에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또 올릴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 있죠? 이런 거 의회에도 좀 알리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들한테도 동시에 좀 알려 가지고 저희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려면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여기업이 여기 보게 되면 KOTRA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성남상공회의소도 있고 이노비즈 회원들도 있고 우리 하이테크밸리 회원들도 다 있다라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거기는 설명회라기보다는 회원사들 듣도록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최대한도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그런 기관이나 회원사가 와서 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설명을 듣고 어플라이해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100%, 200%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한테는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주요사업이 있으면 꼭 알려 주라고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우리 뒤에 여기 전문위원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만 알려 줘도 우리 위원들 방에 넣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가시게 되면 부장들한테 꼭 그렇게 전파를 하세요. 주요사업하는 거 있으면 꼭 경제환경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금 부장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입주기업에 최초 3년 임대차계약하고 연장 가능하다. 이게 몇 차까지 연장 가능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보통 2차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차.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박광순위원  확실히 몰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경쟁력 없는 기업에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들어앉아 있는 그런 기업,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격히 심사하고 선발해서 정말로 창의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뒷장에 보게 되면 한 개사당 연매출액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출액은 전체 합쳐 가지고 한 200억 정도 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규모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하는 것만큼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수출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창업 단계고 스케일업 단계니까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05쪽에 보면 기업공개(IPO) 유망기업 지원하는 거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우리시가, 작년 6월 현재로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체 수에 비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적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굉장히 적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170개사 코스피가 30개, 코스닥이 128, 코넥스가 12개사. 이렇게 적은 건지는 제가 몰랐어요.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주 초기 기업들을 갖다가 코넥스로 들어가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밑에 KSM도 있는데 KSM도 지금 적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그 1개사당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기업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10개만 아니고 삼사십 개를 뽑아서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데 10개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창작마을 아티잔 조성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간은 좋은데 공간이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 예총 있지 않습니까? 예총. 성남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입주 조건,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 한두 사람의 사무공간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작품도 만들어 내고 해 가지고 작품도 판매하고 그야말로 우리 성남의 영세한 예술인들의 공간이다. 그다음에 그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도 무언가를 좀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니까 이 공간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이 돼 있는데 2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예술인들이 그냥 와서 시에서 전부 다 인테리어 해 주고 저기 해 준다니까 나 들어가겠다,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혼자 개인 사무실 되고 자기 친구들 와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노닥거리고 가는 장소가 돼선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나 또는 이렇게 업종별로 돌리든가 해 가지고 경쟁도 있고 어떤 소통의 장도 되고 상품의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창의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관리를 그런 식으로 잘해 나가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엄선해서 입주를 시키되 그 사람들이 꼭 내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매듭교육이다 하게 되면 주부들도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매듭을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같이 이익도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시민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자기 스킬도, 기술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그 의무와 성과를 공유를 해 가지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세요, 예.
  110쪽에 보게 되면 이게 SQ(Seongnam Quality Certification Mark)라고 해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KS인증 제품이다, 이런 식의 뭘 하나를 해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기업성장부에서 일 좀 한번 해 보려고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이게 SQ를 갖다가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누가 시민들이나, 더군다나 성남시민도 그렇고 성남시민 아닌 사람이 ‘야, 이거 성남시에서 인증해 준 거래’, 이거 얼마나 저기 할까요? 지금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KS 제품 붙은 것도 별로 저기 안 해 줘요, 이게. KS라고 해 가지고 뭐 대단하게 생각 않는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서 뭐 인증 그것보다는 벤처창업 제품인데 시민들이 쓰면 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소거한다든가 절수라든가 그런 혁신제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스피커하고 라이트를 같이 결합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그런 혁신제품을 우리 성남에 있는 시민들이 쓰면 ‘아, 효용성도 올라가고 이거 좋구나’.
○박광순위원  기왕에 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런 쪽,
○박광순위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해 보긴 해 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성남시에서 인증했다고 지금 시민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이게 우수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포커스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업 걸음마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이 SQ라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증서라도 주면 그 사람들은 내 제품을 인증받았다고 좋아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까지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내야 SQ의 인증값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CES 쇼 가지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성남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선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으로 저희는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퀄리티를 줘서 이게 높다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혁신제품, 두 번째는 다른 사업에서 상을 받은 제품, 몇 가지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품 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평가단 잘 구성해 가지고 제품 품평을 잘해서 제대로 좀 인증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게 그 성남에,
○박광순위원  113쪽에 보면 이게 미클회원이라고 있어요. 미클회원이 뜻이 뭐예요? 113쪽 표 평균 중간에 보면 ‘미클회원 대상’, 미클회원 대상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도 뜻을 모르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이게 약자인데요. 미니 클러스터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미니 클러스터.
○박광순위원  미니 클러스터, 미니 클러스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회나 이런 데 있으면 10명, 20명 해 갖고 소규모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 명칭을,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아요. 미니 클러스터라고 하면 제가 대충, 미클이라고 해도, 알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약자를 써 놔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미클이라 그래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박광순위원  이게 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 가지고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저도 지금 보고 이제…….
○박광순위원  제화 소공인이 우리 지금 현재 그 하이테크밸리 내에 많이 있어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박광순위원  1, 2명 되는 그런 제화업체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백몇 개가 넘고 그런다고 그러더구만, 거기가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가 파악한 거는 한 오륙십 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박광순위원  오륙십 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오륙십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그 현황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기업성장부장한테 물어보면 알죠, 뭐.
○고병용위원  굉장히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더 많아요?
○고병용위원  250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250개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박광순위원  117쪽에 위례 창업지원주택 있잖아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창업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주택입니다.
○박광순위원  주택이에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아니, 이게 어떤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이제 주택인데 거기에 그 주택에 옛날로 하면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실을 저희들이 창업지원 공간으로, 말하자면 제휴를 받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레지던시(residency)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레지던시 아니에요, 코워킹 스페이스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창업지원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만들면 거기 위례 창업지원주택은 주로 창업자들에게 임대라든가 분양을 해 주는 주택입니까, 거기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거기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청년, 39세 미만을 주로 했고 그래서 꼭 창업자들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걸로 봐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갖다 가서, 제가 이거 가서 봤어요. 제가 봤는데 여기다가 왜 우리시에서 3억 9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성남시에 이를테면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다 하게 되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갖다 여기다 만들어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박광순위원  왜 만들어 줬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 스페이스를 저희들이 이제 쭉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무료로.
○박광순위원  무료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영구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영구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계약 단위로 연장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아니, 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우리가 임대한 건 아니고요. 무상으로 지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무, 책상·칸막이만 하고 이 공간은 임대료를 안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리모델링만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LH에서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제휴를 해 가지고 성남시하고 LH하고 앞으로 성남시에 짓는 창업주택이나 이런 쪽은 ‘창업 공간을 저희 성남시에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판교도 그래서 2개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 지을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 안 하게끔 시공할 때부터 이렇게 좀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공간을 기왕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면 창업자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쪽에, 지금 현재 여기 수정구 창업로도 내가 가 봤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이데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시설만 들이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입주 공간이나,
○박광순위원  거기도 똑같아요. 코워킹 스페이스예요, 거기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물을 임대료나 이걸 안 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지금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가천대가 있고 위례 쪽에 창업하는 그 스페이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멀기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충분히 홍보해서 기왕에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 위주로 좀 하겠어요.
  성남 우수제품 인증.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인증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구매 채널하고의.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의 제주도에서 보면 JQ라고 하는 거를 운영 중이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SQ, ‘Seongnam Quality’ 해 가지고 인증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절차를 보면, 절차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 공동 쇼핑몰 구축 및 공동 홍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동 홍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우수제품으로 이렇게 있으면 사전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전시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을 거기다 올리고 리스트하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를 단년도인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단축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그 쇼핑몰 채널이 있어요. 쇼핑 채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쇼핑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쇼핑 채널이 없더라도 요즘에는 ICT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SNS에 대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택트를 포함해서,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정 시간대 또는 일정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것들을 Q&을 정확히 한 연후에 중소기업의, 소비재 위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전문화를 시키면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뿐만 아니라 확대도 가능할 듯해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좋은 의견 아무튼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분야별 호스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좀 시켜서 활용을 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이 우수제품뿐만 아니라 아무튼 성남에 있는 창업기업의 SNS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증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 사항들을 파악을 간략하게, 하루 이틀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효과도, 그리고 어떤 성남에 대한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장들을 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사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면 접으세요, 빨랑.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 1층, 2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휴 공간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1층에는 좀 적고요, 2층은 거의 12개 실이 비었고요. 1층에는 지금 20개 실,
○김영발위원  연면적이, 아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업성장부에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물어 가지고요, 좀 답변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약간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 부분이 성남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한다는데 구속력이 있어요? 없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구속력이 있습니까? 협조 요청인 것 뿐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협조 요청이고 구속력 있는 건 아니죠.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되면 진행을 하고”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유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20년도 3월~5월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집 결과가 있어요. 지금 4개사 선정을 해서 심사 결과 1개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분야가 어디 분야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업지원부에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설명에 앞서서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긴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정통부 포함해서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미래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정도이지 실증 지원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중앙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런, 그 1개소가 선정이 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조례 그리고 상위의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탈피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찾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찾아보심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업체에서도 하겠지만 중앙 부서에서도 열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돌출해 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원장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실 줄 알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나. 그런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만 좀 여쭈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창작마을 성남 아티잔 조성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보면 ‘4년간 장기 공실 상태인 은행동 제10공영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의 상업화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화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거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하고 방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이고 상업화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남산업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노후화돼 있고 비어 있는데 진흥원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안이나 복안을 시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지마는,
○고병용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데 소공인·공예인들과 연관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했더니 시에서 저희한테 과업을 이렇게 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조금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말 그대로 산업진흥원인데 전혀 다른 부서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얘기하셔야지 내가 하는 분야도 아닌데 위에서 이거 좀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이제 그,
○고병용위원  아니, 원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오죽하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우리 산업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시골에 가서 농사지으라 하시면 그거 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시는데,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게 공예나 또 소공인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쪽은 상권활성화재단인데 지금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은,
○고병용위원  원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재래시장,
○고병용위원  원장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창작 활동의 상업화 터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예라든가 소공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은,
○고병용위원  그게 여기는, 여기 읽어 보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고병용위원  원장님, 모든 것은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표현이 안 된 것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방향은 전혀 아니잖아요. 창작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예 관련해서 하시면 좀 얘기가 되지만,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이 사업을 마지못해서 계속하신다 했을 때 이거 추진계획을 좀 보십시오. 그럼 언제 그거 일이 시작됩니까? 이게 계획표에는 7월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7월에 된다 해도 8월, 9월, 10월 몇 달 이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진계획을 최소한 3월이나 이렇게 당겨서 하셔야지 이거 7월 달에 해 가지고 2억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참고 좀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사업계획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7월에 해 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135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대학생 활용 기업홍보 영상 제작하는 거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관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중소·벤처기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 또 젊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보람도 얻고 또 기업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도 좋고 기업의 홍보 영상을 만들 비용도 절감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협력기관이 진로교육 전문기업 스팀즈(STEAMZ)라는 데가 협력을 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 해 달라는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을 갖다가 또 현황 파악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아요, 원장님.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보람도 얻고 또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돼요. 기존의 그 제품에다가 AI 인공 기술 기능을 접목해 가지고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라든가 이용 편의성을 증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어차피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또 스마트도시 하니까 AI 앞으로 미래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걸 할 때에 여기 조건이 보니까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중소나 벤처기업 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가 기업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 이 부분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충분히 지금 원장님 말씀을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기기,
○박광순위원  사실은 벤처나 창업기업이 시제품을 갖다 만든 것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업력이 있는 중소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는데.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뒷장에 보게 되면 ‘공공부문 인프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제품개발 기업을 발굴하여’,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건 가점을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가점. 공공부문이 있는 것은 가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향후 시 및 공공기관과의 융합서비스 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가점을 주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AI 접목이 가능한 시제품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공공부문에 연계가 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인정을 받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업무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ICT기반 언택트 솔루션 지원은 어차피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실증이라든가 솔루션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좀 신중히 해 가지고 주로 이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디지털산업이라든가 ICT산업 이런 분야의 이걸 선정을 하는 데,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데 이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아, 그 업체는 받을 만해’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 다 구성을 해서 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그 풀(pool)이 있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갖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풀이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때 갖다 한두 명 이렇게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는 풀이, 저희가 780명 정도 그렇게 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풀을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거기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의 그 입김이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전문가가 심의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저희 내부 직원은 여기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내부 직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외부 심사위원도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관성이 붙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심사위원도요, 해 갖고 제비뽑기로 해서,
○박광순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 체제로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요.
  142쪽에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도 앞에 것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죠? 업무는 쪼갰어도. 이것은 뭐 어떻게,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ICT기반 언택트 솔루션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하고는 어떻게 좀 업무가 다른 건지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하기도 한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아까 ICT기반 언택트는 언택트만 한정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AI하고 데이터가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성남에서 지금 플랫폼도 있고 해 갖고 모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정보도 시에서 공유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공공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제품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또는 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존의 제품에다 얹혀 가지고 더 경쟁력이 있거나 효용성이 커지는 기업들한테 뽑아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144쪽 좀 볼게요. 지역문제 해결형 실증 지원 해 가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 650만 원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를 했는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시민들이,
○박광순위원  대략 어바웃(about)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박광순위원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꽤 응모를 했는데,
○박광순위원  ICT산업부장한테 이거 좀 알려 달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시민들이 응모를 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나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를 했는지 이걸 제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이것은,
○박광순위원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이걸 갖다 관내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중소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국책 유치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거 사업이 두세 개가 있는데요. 우선 성남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도시문제 해결 공모가 지금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왕중왕, 연내에 그걸 공모를 해 갖고 또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도시문제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 있는 관내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제안서를 일부 받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5쪽에 보면 우수사례 해서 최근 3개년도 나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2018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 감시시스템 ‘알고씽’이라는 게 혹시 대략 어떤 건지 알려 줄 수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제가 듣기는,
○박광순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할 입장이 안 돼서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엑소리햅’도 잘 모르시고 ‘젠트로피’도 잘 모르고.
  이거 그 ICT산업부장 와서,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부장들이 참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ICT 부장이 지금 이재일 부장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재일 부장 와 가지고 관련된 이런 거 좀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146쪽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47쪽에 보면 우리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기본시험장 구축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완료가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원래 했던 데에서 지금 장소를 옮겨 가지고 그 공간은 제공했고 이 부분에 사이버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사이버로 하는. 그 부분도 완료가 됐고, 예.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제가 내일이라도 여기 수질복원센터를 가 보면 이걸 볼 수가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볼 수는 있는데 완료라고 하면 거기다 센서도 있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박광순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장소 자체를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순위원  장소만 확보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장소하고 일부의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기본시험장 구축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2020년도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래서 이것은 시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시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다음에 이거 자율주행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샤크’인데 샤크는 지금 현재 구축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구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축이 다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일은 있습니다, 조금씩.
○박광순위원  예, 물론 그러겠죠.
  지원기업 모집을 8개 기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지원기업은 주로 어떤 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 센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또 플랫폼 관련 회사,
○박광순위원  아니, 원장님 여기에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8개 기관. 그래서 물어보는, 8개 업체가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인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재일 부장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관이면 이 관련 데이터를 가진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그다음 151쪽에 혁신 의료기기 인증 및 실증 지원 한번 볼게요.
  의료기기에 관련돼서는 저도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가 주로 정형외과에서 쓰는 의료기기하고 재활 의료기기, 이게 의료기기가 이 두 분야가 제일 많죠? 원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초음파 부분이 제일 많고요,
○박광순위원  초음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리고 임플란트 부품되는 것을 만드는 쪽도 꽤 많이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전부 다 자료로 받을 거예요. 좀 받을 거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의료기기 인증 및 실증 지원에 6개사 해 가지고 1억 8300, 사용 적합성 지원에 6개사 내외해서 또 1억 22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업화 코칭 지원에 1억, 이렇게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인증 및 실증, 사용 적합성, 코칭 지원이 끝나게 되면 다른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 해외 인증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바우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있지만 경기과학진흥원에 예산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범부처 의료협력단에 예산이 5000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국책과제를 연결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원이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 업체 같으면 사업화 코칭 지원까지 끝내고 딱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이후에 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이를테면 연계해 가지고 융합하고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거에 대한 그림은 지금 돼 있고 현재 저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작 단계고 중간 단계하고 말미 단계는 국책과제,
○박광순위원  아,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국책과제를 지금 연계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장님 말씀 맞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전체를 갖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초기에 이걸 지원해 줘 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갖다 최대한 우리가 끌어 가지고 외부기관 자원을 유치해서 우리시에 이런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바이오헬스 거점공간은 금년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점공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전에 가스공사 자리에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e-스포츠하고 SeN 대회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e-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느 타 시·군보다도,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사실은 이게 경쟁력이 있는 도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히려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보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지금 가장 크게 하는 데가 부산에 지스타(G-STAR)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스타고 미국의 텐센트가 서울 종로에 이미 경기장도 짓고,
○박광순위원  텐센트. 종로에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서울에 보니까 송파도 있고 어디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e-스포츠경기장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송파에 있고 상암동 있고요, 종로에 있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중국에서 아무튼 해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 이거에 대한 리더십을 좀 뺏길 위기에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보고 성남시가 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e-스포츠라든가 이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가서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게임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고 손도 느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제 질문은 끝났고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데 원장님이 아무래도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가를 보시고 관련된 그런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준비해서 외부자원을 최대한 유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만 잘 나가서는 절대 우리 성남시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나 스마트도시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관련된 기관, 이를테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관이 함께 협력체계, 협업체계, 포용체계, 이런 것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그래도 가장 공적인 기관이 성남시 출연기관인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 거기에 주축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 장점을 갖다 우리가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산업진흥원만 딱 떨어져서는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된 기관들하고 최대한 소통하고 협력하고 포용하고 해서 멀리 갈 수 있도록,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언뜻 한두 번 얘기했는데 사업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장들한테 얘기해서 1월 달, 이달 안에 전부 다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2월 달부터, 적어도 3월 달부터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장시간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본부장과 부장이 답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첨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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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