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라. 산업지원과

---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 사항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소통으로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은 지금 재난 영상회의 참석 중으로 조금 이따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전석배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이번에 사실은 시정질문으로 자료를 준비를 좀 하다가 일부에서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시정질의를 하지 않고, 5분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대략 해서 한두 가지만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현황을 좀 보면, 개략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사용할 만한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거의 없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두 군데인가 있죠, 작은 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일반공업지역 350% 용적률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몇 %를 하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고병용위원  제가 답하겠습니다. 400%지요? 자, 그러면 400%를 하면 기존에 350%에서 50% 올리자고 새 건물 짓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고병용위원  그냥 상식적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짓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누가 그걸 짓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부수고 새로 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현재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50% 용적률 상향은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기업인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고 제가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밀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재생지구 지정의 확대와 특별지정지역 확대가 필요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성남 하이테크밸리 활성화구역 용도지역으로 개정할 시 35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하나 규모 면에서 한계 단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은 인정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따라서 이 활성화구역을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350%에서 800%로 상향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기업인과 땅 주주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에서 400%, 500% 그거 얼마나 움직여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산단을 대개조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과감하게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책 두 번째 가서 보면 성남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거부 내용을, 꼭 거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800%나, 다른 지역에는 1300%까지 한 지역이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이게 제가 일부 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특정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앞전 회기하고 전전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을 꼭 위한다기보다는 산단을 개조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을 누가 나무랄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거의 없습니다. 누구 특혜 주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재정국에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합리적인 방안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대책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세요.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 13조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거부를 하고 있으나,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보겠습니다. 대전과 부산을, 일반산업지의 예를 두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시간상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산 사상일반산업단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13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와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용적률 300%에서 900%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1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일반산업단지를 보겠습니다. 대전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2012년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자연녹지지역을,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산업단지도 아니고. 산업단지 내이기는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2012년 변경하고 활성화구역으로 2020년 지정하여 현재 용적률 80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타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광역시급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 주시면 가능하지, 불가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복합용지와 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대변화를 하려면, 용도지역 변경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기업의 참여와 함께 민간개발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을 통한 성남 하이테크밸리 대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밀도 개발로 세수 확대와 불이 꺼지지 않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산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은 아직 용역이 계속 진행돼 왔고 이거 용역 진행상황 결과를 좀 더 정리를 하고,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성남시 용역 천국인 거 아시죠? 전부 책임 회피란 말입니다, 용역이라는 게. 물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용역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제가 몇 조 몇 조까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제가 그 예로 여러 번 우리 성남시 경제환경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굳이 저를, 굳이 다른 데를 보내려고 그 애를 썼지만 남아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하고 지하공간 활성화라, 공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얼마나 다른 데 보내려고,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기 하시는지 아시지요?
  이거 용역 따지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조항을 족족 말씀드렸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고용노동과

(10시 22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이사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지승환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자료 목차에 보면 공약사업, 신규 사업, 주요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사업과 주요업무는 늘 보던 요약서인데 공약사업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도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주요업무계획 제출을 할 때, 보고드릴 때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추경하고 주요업무 내용하고 같이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8쪽에 보면요.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 여기에 지금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는 작년에는 6개 사업, 올해는 또 이제 좀 늘었어요. 9개 사업, 3개 분야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38쪽 39쪽에 나온 내용이 왜 굳이 50쪽부터 55쪽까지 다시 나열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8쪽이랑 비교 대조를 해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거를 주요업무니 이렇게 해 갖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총괄 사항으로 신중년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 사업을 앞에다가 담았고요. 그리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한 거를 뒤쪽에 이렇게 담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김정희위원  내용은 어차피 똑같던데요, 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사업 중에서 신중장년 대상층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하셨어요. 이 지금 신중장년 공공분야는 말 그대로 이 목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금 이 일자리 목표로, 지금 신중장년 이 목표로 지금 계획 인원이 전체의 몇 % 이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현재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전체 인원 약 한 2000명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76%.
○김정희위원  한 76%가량, 예. 이거 목표 달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 연령대가 40에서 64세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취업으로도 많이 어렵고 지금 일반 회사에서도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 갖고 물론 생활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많아야 100만 원대부터 한 200만 원대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목표 달성을 꼭 1년 동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금광동에 여성 임대아파트요.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 살고 있는 세대수, 거기 거주하고 있는 인원 대비 타 아파트에 계속 저에게 많이 비교를 해 주셨는데, 타 아파트에는 한 세대당 최소한 3명 이상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하면 거기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보니까 1500만 원 이상의 자산 취득하는 거 있더라고요, 러닝 머신이나 컴퓨터 구입.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한테 내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임대아파트 관리비, 그 세대에 대해 관리비 부과하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 관리비도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승강기, 전기, 소방 관련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수선유지비 그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서 그 비용에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에 보면 수선유지비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장충에서 나가야 될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존의 아파트와 여기 임대아파트의 차이점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45쪽이요. 지난 12월에 근로자복지관 위수탁 계약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과장님 계셨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와, 그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한 단체에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단체에서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날 가지고 온 5개년 사업계획서를 보니 틀린 게 수두룩했어요, 과장님. 예산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료들, 전입금, 우리 보통 다 위탁하면 전입금 받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전입금 관련, 또 거기가 지금 사실 목적은 근로자복지관인데 근로자의 이용률이 시민 이용률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게 지금 이름이 말이 근로자복지관이지 그럼 그게 뭐 하러 근로자복지관을 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직장 나갔던 사람들이 와서 야간에 그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야간 이용률은 또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근로자복지관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진정한 근로자복지관이 되려면 근로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이용을 하게 해야죠. 시민 이용률이 오히려 한, 시민과 근로자가 한 6 대 4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럴 거면 다른 그냥 복지관 가지 뭐 하러 거기 가요? 그 근로자복지관의 정체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관 거기서 노후화된 것 때문에 이전할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날 계약서를 보니까, 위수탁 자료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 왔는데 이전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결정된 내용이면 그게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5년이 똑같아요, 내용이,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거기 왔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놀랐어요. 시가 이렇게, 근로자복지관이 이렇게 자료부터 시작해서 엉터리로 갖고 왔는데 그걸 그냥 그냥 냅두시더라고요, 그 당시 국장님도.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재공고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새롭게 어떤 참여하려는 단체가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처음부터 한국노총 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면서 아마 저희의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5년 동안 또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김정희위원  다시 받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거기 작년에 3년이었던 것도 타 복지관에 준해서 저희가 5년으로 지금 연장해 준 거 아니에요. 고용, 채용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용권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지금 1년에 여기 10억, 얼마 나가죠, 예산이 근로자복지관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9억 5000.
○김정희위원  예, 거의 10억 가까이 나가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냅두시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이 지금 십몇 년간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관리하도록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정말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같이 오신 그런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다들 무시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특화된 전문일자리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배치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배치돼서 오후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후에 4시간이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5명 직원에다가 이분 또 추가되신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자리 상담사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 몇 분이신 거예요, 근무자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기존 수탁받은 쉼터 거기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특성화사업으로 한 분 더 배치가 되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은 오후에 4시간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은 저희가 특성화사업은 3월부터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데하고 해서 지금 같이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개모집이요? 그러면 지금 특화된 전문일자리 이 사업으로 직업상담사도 또 배치하시고 그 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아니요, 그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게 12월까지 종료가 돼서 다시,
○김정희위원  다시 모집을 하신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다시 모집을 하시는 그분과 기존에 계시던 다섯 분들 중에서 이게 일이 겹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5명을 고용하실 때 그때도 분명히 직업상담에 관련된 그런 사람으로 모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뭐 하러 배치를 1명을 또 하시냐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구직구인 등록이라든지 일반적인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직업상담사 역할을 거기 현장에 좀 배치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문성을 강조하신 거라서 하신 거면 정말 제대로 그 전문성을 강조해서 하셔요. 아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만 많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또 한 사람이 해도 될 거를 괜히 굳이 나눠서 둘이 하는 그런 거 의회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추경부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새희망 일자리사업이 본예산에는 없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누가, 시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3차 연대안전기금 추진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방역일자리가 730명이 참여하고 공공근로가 있기는 한데,
○박광순위원  고용노동과에서 그러니까 이거 제안을 한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보니까 인원은 460명인데 예산이 2억 7400이면 1인당,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건 아까 저기 설명 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본청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2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동에 참여할 인원에 대한 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박광순위원  아, 지금 현재 이거 2억 8800은 우리 본청 50명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여기다 예산을 그렇게 다 올렸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따로 전부 다 올릴 텐데 이게. 예, 내용은 알았고요.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여기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우선 지금 현재 성남시신중년기술창업센터가 어디에 있죠? 성남직업능력개발센터는 폴리텍대학 얘기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중년기술창업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야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야탑에 있는 걸로, 이거 나중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미래적응 직업훈련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건 뭔 사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신규로다가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직업훈련, 그러니까 판교와 관련된 어떤 e-스포츠라든지 이런 분야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산업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쪽에 저희가 교육훈련으로다 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 이 1억 원을 주게 되면 산업진흥원에서 미래적응 직업훈련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진흥원에 또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4억 예산액, 계획 인원 11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52쪽을 보게 되면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 거기에는 119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인원이 틀려요? 52쪽에 보면 119명인데 여기는 왜 114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저…….
○고용노동과장 김용  죄송합니다. 그거 저기 저희가…….
○박광순위원  잘못한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19명이 맞아요, 114명이 맞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119명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정확히 하세요. 이런 데에서 벌써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럼 119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24억이라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24억 3200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대로 하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획 인원 1979명 대 신중장년 목표 인원이 76%, 1501명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 차이는 그러면 기타는, 기타 나머지 이게 몇 명이야, 한 이백몇 명 되나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 인원은 이런데 신중장년 목표 인원은 76%. 그러면 나머지는 몇 살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보통 일자리 참여는 만 18세 이상부터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응?
○고용노동과장 김용  만 18세요, 이상.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네요. 총 1979명 중에서 신중장년인 40세에서 60세까지는 1501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연령대도 해당이 된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계획 인원 1979명을 계획했으면 신중장년 목표 인원을 갖다 100%로 잡아서 1979명을 모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목은 이렇게 붙여 놓고 계획 인원하고 나머지 이백몇 명을 갖다가 나머지 연령대도 뽑겠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어떤 전담해 가지고 신중장년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신중장년에 대해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40세에서 64세를 뽑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해당되는 연령이 이를테면 부족하다, 1979명 인원이 안 온다 하게 되면 타 연령대도 뽑을 수는 있지만 제목은 이렇게 붙여 놓고 76%만 신중장년을 뽑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성남시 18세 이상 전체를 갖다 뽑아 버리든가 해야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으면 안 되죠. 알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간단하게. 하도 일자리사업이 많아 가지고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왔었는데 그거는 단순한 어떤 환경정비 차원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는 어떤 특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도 같은 명칭이, 비슷한 명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 사업 이것은 또 만 50세에서 70세까지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비슷한 용어가 많이, 같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이 인원을 지금 현재 30명을 뽑지 않습니까. 이것은 뽑는 것은 어디에서 뽑는 거예요? 채용.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그 사업 해당 부서에서 자격 조건을 가지고,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뽑는다,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과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뽑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저기 할 때 공고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격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응모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여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아는 사람만 알고. 이런 것을 홍보 안 해요. 홍보 안 해야 될 것은 길거리에 무슨 현수막이 너덜너덜 붙어 있는데 진정으로 홍보해야 될 것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 사업부서에 이거 충분히 홍보하라고 그러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홍보비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홍보를 안 해요. 왜? 아는 사람만 갖다 끼워 넣으려고.
  그다음에 52쪽에 특화된 전문일자리 사업 이것도 채용을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청년알바 보호관 그다음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근무자 배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주민자치회 아직 지금 현재 실시도 안 하고 있고 청년알바 보호관 운영사업은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 이거 아까 전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이게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또 6명을 뽑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 어려운 시기니까, 그건 좋은데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사명감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을 뽑아 가지고 돈 주기 위한 일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 여기 플랫폼노동자 쉼터 있죠? 거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찾아가는 인권노동상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그다음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이거 학예연구사 자격 취득한다라는 것은 이거 만약에 5명이 여기 지금 학예연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활동, 실무 경험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학예연구사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나중에 성남시립박물관에 채용을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어차피 공개모집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면 응모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것도 홍보 충분히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젊은 애들 중에서 학예연구사를 갖다가 내가 자격을 좀 취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5명 모집하게 되면 한 4명이나 오고, 그것도 중간에 또 1명 그만두고, 3명 가지고 하고. 이 사람한테 무슨 뭐 지원을 하고 실무 경험 지원을 하겠어요? 이거 하는 데도 사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근무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행감 때 그 실적을 전부 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게 되면 일자리잡고(Job Go) 꿈, 희망, 행복 찾기가 있는데 일자리센터 운영 2개소, 시청에 하나 있고 판교 1개소는 어디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판교역 지하연결통로에 저희가 지금 조성을 청년지원센터하고 창업카페하고 해 가지고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해서 3개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판교역에 3월 초 정도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는 내가 가 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일자리센터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기존에 저희가 배치돼 있는 직업상담사, 동 현장상담소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 먼저 좀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 참여자 관련 건으로 해서 2억 7475만 원을 올려 주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게 1일 임금이 65세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임금은 그렇고,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보험료는 4대보험 들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자부담금에 대한 보험료, 4대보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4대보험 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는 1일 임금 중에서 일부 빠져나가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월 단위로.
○김영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실제 1일 임금이 실수령액이 아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근무 일수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다가 시간만 3시간하고 6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시간, 6시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3시간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65세 미만이요.
○김영발위원  미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 이상이요.
○김영발위원  이상이고 그리고 6시간은 미만자들이 하는 거, 이하자들이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4대보험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 일자리가 끝난 연후에 근로수당을, 수당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자격요건이 돼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
○김영발위원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누구죠, 부서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제가……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세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가 주 5일로 해서 시간이 각각 틀리기는 하나 몇 개월 근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김영발위원  그러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그러니까 그전에 이분이, 만약에 대상자가 다른 일자리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합산을 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소 1년에 대한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원이 6개월, 8개월 이런 부분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에게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떼야 되는 사항인지도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받는 금액 중에서 이분들이 정작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의무보험이기는 하나 이거를 했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일자리 말고 또 다른 데 일자리도 참여해서 하여튼 합산을 해 가지고 대상 조건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6개월 정도로 하고 다른 데 또 공공일자리 등등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보험을 부어 줬을 때는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70%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 주거나 선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이 일자리 자체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그러는데 다른,
○고용노동과장 김용  다른 공공일자리, 재정지원 공공일자리도 대부분은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 그다음에 재산 2억 또는 3억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근무 기준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산 건은 끝났고요, 기타 궁금한 점은 업무청취 내역으로 해서 유인물로 주셨던 건 중에 신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 그리고 장년은 몇 세부터 몇 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신,
○김영발위원  아니, 간단하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러니까 저희 신중년 이모작 지원 조례에 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거기에는 만 50세에서 65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고용부 지침이 만 50세에서 70세까지 그렇게 지금, 올해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장년 같은 경우는 보통 40세 이상을 장년으로 보는 걸로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각각의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 관련 선출직에 대한 청년에 대한 기준 또한 각기 단체별로 그리고 정부의 기준이 틀리듯이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고용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와 연령대와 우리 실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등등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들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아,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괄호 열고 닫고의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저기가 되겠지만, 기재가.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혼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노동조합 현황하고요, 일반현황 중에, 14쪽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4개 노동단체들하고의 조합 수가 상이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과장 김용  노동조합 현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외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48쪽 표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4개 노동단체 인원도 틀리지만 단체 수도 틀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황이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단체 수, 조합 수를 늘렸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
○김영발위원  아니면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셋 중에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산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숫자를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임의적으로 숫자를 조정하거나 한 건 아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뭐예요? 실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거 신고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뒤에 지원해 주는 현황하고는 약간의 대상이 다른 걸로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건 정확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0페이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이거 관련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이게 2회면 너무 작습니다. 이게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잡월드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대기업이나 공직이나 또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특히 작은 소기업에서는 필요한, 그러니까 아무나 아닌 필요한 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놀면서도 취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라도 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부모님 책임들이 강합니다, 우리 아들딸들 어디 다닌다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잡월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관, 직업의 세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고용노동과에서 판교에서 분기마다, 그러니까 4회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분기마다 4회 정도, 특히 성남 하이테크밸리 쪽에는 인력난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판교 쪽에 또 같이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자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판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려 50만 원을 더 준다 해도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판교에서 근무를 하겠다, 판교 쪽 회사에서 근무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거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발전되지 못했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아까 제가 총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가면 해소도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또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특히 하이테크밸리 쪽에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여기는 청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담아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인 구직의 날 해 가지고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로 또 분기마다 한 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2회 되어 있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은 특히 상대원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각 기업에서 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아마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저기 안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작년에는 못 했고요, 재작년에는 하이테크밸리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2번 할 것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을 하십시오. 그래서 양쪽 다 하면, 판교하고 하이테크밸리 하면 8번이 되겠죠.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성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14쪽 보니까 현황을 여기 작성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게 행정처리상황 보고할 때 입주율이 75%였는데 오히려 7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입주율을 좀 높여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적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거 관리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아파트 시설관리만 담당하면 된다, 입주율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먼젓번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 같은 것도 개정해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그나마 하여튼 잘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총 입주할 수 있는 100%가 400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12월 말 현재를 보니까 14쪽에 나온 거 287명이거든요? 그러면 113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월 임대료가 얼마죠? 9만 원인가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9만 원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한 110세대 정도면 월 임대료 손실이 약 10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입 손실이 생기고 있어요, 월 1000만 원 정도씩.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누가 책임을 안 져요,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 기회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아까 조례 개정이라든가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시설관리만 위탁하다 보니까 입주율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입주민에 대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검토는 부탁드린 게 그러니까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이거까지 포함해서 경영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도시개발공사에 시설위탁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만 검토를 하셨는데 거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약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의 적정선, 예를 들어서 시세의 칠팔십 %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주율도 계산해서 적정하게 경영 전반을 차라리 위탁하는 게, 이게 어떤 임대아파트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여가 되는 데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산업지원과 할 때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은 올해부터 K-뉴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디지털뉴딜부터 그린뉴딜, 소셜뉴딜 해 가지고 각각에 대한 부분, 고용 부분은 분명히 소셜 부분의 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정책들에 대한 공모라든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펼치는 거 빼고 각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부분까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기간들이 대부분 1월, 2월, 3월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못 해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커다란 부분도 재정경제국이 가장 많아요, 해당되는 부분들이. 물론 복지국에 있는 소셜에 대한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고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성남시 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아요. 올 1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사업으로 집어넣는다라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국장님은 단지 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 아까침에 그린 부분들, 그린이나 디지털은 산업이겠지만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소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그 부분들 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각 사업하는 과뿐만 아니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좀 살펴보시고요. 재정경제국 내에서 정부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봐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화시킬 것인지, 성남시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 조사가 되는데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급하게 내려온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살펴서,
○선창선위원  예. 좀 꼼꼼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올해 안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면 사업으로 하시고 반드시 좀 따 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성남시가 성남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좀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용노동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번에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청년정책과에서 다 한다 그러려고 그러죠, 답변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청년정책과인가요? 거기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거지 일자리는 고용노동과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같이 신중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는 부분이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직접적인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과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저희 자료에도 있다시피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라든지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다년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라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뷔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모든 일자리가 이 신중년이라든가 노인층만큼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일자리는 여기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그러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판교에 일자리센터도 어떤 판교지역의 청년층 취업을 위해 가지고 좀 거기가,
○안광환위원  거긴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구인 구직처를 찾아서 연계해 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렇게 신중장년 일자리같이 직접 공공에서 만들어서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지금 사업은 없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니,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에 대한, 청년 부분에 대한 직접 일자리는 기존에도 청년 인턴제라든지 또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그거는 계속 지속사업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청년들 겨울에 뽑아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인턴제 하는 거. 그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고민한 게 아니고 그건 연속사업이라 지속되게 계속 왔던 사업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힘듭니다, 사실은. 중장년도 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긴 하지만 청년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성남시가 많이 해 줘서 단기 일자리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방역 말고 온도 체크하고 방문자 체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포인트 맞춰서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면 청년들이 그나마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알바해서 편의점 다니면서 이렇게 등록금 마련하고 생활비 마련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남시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인 사업에 청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안광환위원  예, 그 시기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사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올해 안에 또 만들 수 있게끔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지역경제과 준비하십시오.

---

      나. 지역경제과

(11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강현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해인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시간도 그렇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특별히 신규 사업에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데 저희 사회경제적 약자 반려동물 기본료 지원이 가내시가 200마리에 7000만 원 내려왔었는데 1월 25일 확정 내시로 예산이 줄어서 150마리 32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최진숙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60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저희 성남시가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1차로 마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마감 다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대상이 지금 현재 3400명인데 몇 명이나 접수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2765명이 접수가 됐고요, 잔여로 635명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635명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2월 1일 이후에 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2월 1일 이후에.
  지금 이게 접수,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데이터가 있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육백몇 명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2월 달부터 그거를 사업을 개시할 거고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여기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선착순 마감인데요, 340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광순위원  선착순?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선착순 3400명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임산부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3400, 저희가 당초에 6453명을 신청했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그런데 거기의 절반만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이라서 그 3400명분만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3400명이 넘게 되면 그 이후에 접수되는 사람은 안 주겠다 그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일단은 선착순 마감으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이제 그거,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상에 3400명이 넘으면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그런데,
○박광순위원  우리 대상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작년 출생아 수가 한 4800명 정도 돼 갖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 예산 올렸던 한 650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작년에 4800명인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 6000명이, 그렇게 애를 많이 갑자기 낳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작년에 1년 전에 출생한 사람이랑 현재 임산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 자꾸 헷갈리는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3400명이 넘더라도 지금 현재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추세에 임산부가 그 뒤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건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얼마 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임산부들은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안 준다. 그럼 가뜩이나 애를 안 낳으려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안 낳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세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 건데 추경 편성해서라도 주세요, 신청하는 사람 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눈치껏 발 빠른 사람들은 받는 거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다 줘야지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
○박광순위원  대답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61쪽 보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3억인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1억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자 차액 보전,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1억.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사회적경제조직, 괄호 열고 협의체, 자조기금 지원사업이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 자조기금, 일명 사회 자조기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이게 신설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설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재원을 갖다가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 재원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이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사업은 장학회를 비롯해서 전체 민간이 출자·출연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우리 성남시의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이런 뜻 있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지.
  나중에 안 되면 또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이거 투입을 할 거예요. 왜? 성남시민들 전체에 지금 현재 성남시는 돈이 많다고 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인들도 기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현재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성남시에서 그렇게 소문을 냈잖아요. 성남시에 돈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많이 한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남녀노소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에 유지들이 모아 가지고 장학기금 확보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성남시는 장학기금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단 1원도 모금을 않는다니까요? 전부 다 시 100% 출연금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법인이 초기자금을 조성 시에 우리가 일대일로 매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만약에 5000만 원을 갖다가 모금을 하게 되면 우리시도 5000만 원을 갖다 매칭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은 갖다 민간인이 1억을 갖다 모금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시도 지금 현재 1억을 갖다가 매칭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기간 최대 5년 이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해서 5년 동안 무이자로 그걸 했다가 5년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자조기금 모금사업을 우리시에서 일대일 매칭사업, 민간인이 또 모금하는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금년 한 해 동안만 하게 되면 1억 1억, 2억이면 끝나잖아요. 2억을 가지고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만 하고 말 것인가, 앞으로 몇 억 목표가 있는가, 10억이면 10억.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거는 올해 사업을 시작해 보고 그러고 나서,
○박광순위원  아, 해 보고? 해 보고 검토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목표가 있어야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하겠다라든가. 금년 동안 만약에 해 봐 가지고 민간인한테 돈 한 푼도 모금이 안 돼요. 그럼 우리시에도 매칭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할 거예요? ‘에이, 괜히 이런 거 했다. 성남시는 민간인한테 모금도 안 되는데’ 그럴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뭐 3년 동안 할 거라든가 5년 동안 할 거라든가 그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여기에서 융자기간 최대 5년은,
○박광순위원  융자기간 5년은 이 시드머니가 조성이 됐을 때 융자를 해 준다라는 얘기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제가 뭐 바보입니까? 읽어보면 척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 매칭으로 하고요. 일단 저희 처음,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몇 년 동안 하실 건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기반 조성은 사업기간은 일단 지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속 추진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자조기금 지원사업, 형성 지원, 육성기금, 일대일 매칭, 매칭, 자금 지원, 최대 5년 이내, 무이자. 지속한다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제일 위에 사업기간에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거기 개요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제일, 61페이지에 사업기간에.  
○박광순위원  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새로 신규 사업인 자조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제 얘기 뜻은 뭐냐면 이게 적어도 기금 시드머니를 지금 현재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자, 동물보호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물병원 돈 벌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거 전에 분당서에서 수사도 한번 했던 거예요. 수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앞면 한 번 찍고, 한 마리 가지고. 옆에서 찍고 또 옆에서 비스듬히 찍고 하게 되면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10번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TNR사업을 했다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제,
○박광순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분당서에서도 혐의는 있는데 입증을 못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말씀 할게요.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TNR사업을 하는데 불임수술하고 식별 표시, 귀 절개한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 귀 절개를 할 때에 고유식별 넘버를 갖다 거기다 씁니까? 라벨을 붙여 줘요, 귀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귀에다 라벨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귀 절개해서 식별 표시 한다 그랬잖아요. ‘불임수술 및 식별 표시(귀절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귀 절개가,
○박광순위원  귀를 절개만 하고 여기다 이걸 갖다 붙이지는 않아요, 번호표를?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걸 더 진전을 시켜 가지고 여기다 라벨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0001, 0002.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몇 마리를 갖다가 중성화사업을 했구나,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귀만 예를 들어서 옆으로 조금 찢어진, 절개한 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동물병원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1년에 1000마리를 갖다가 TNR사업을 했다. 알지를 못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렇게 하세요. 이거 그렇게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개선을 하세요. 라벨을 붙여서라도 우리 시의원이 도대체 이 TNR사업, 길고양이 중성화를 갖다 몇 마리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자료 드렸는데요. 귀 절개를 하고 TNR 신고한 사람한테 그거를 확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업무 개선을 좀 하시라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요. 자꾸 동물병원 얘기만 듣고 끌려가시지 말고, 예산 주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길고양이는 계속 늘어나요, TNR사업을 그동안 몇 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전부 다 고양이들이 다 뒤지고, 시민들 불편하고, 불결하고. 업무 개선을 하시라니까요.
  반려동물 쉼터 확충사업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하고 공동주택 주변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놀이터를 갖다 확충하겠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몇 개나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이제 1개소를 신규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로. 이거 좀 신중히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좋아하는 주민도 있지만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저기 하니까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받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61쪽에요. 우선 전 궁금한 게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 지난 5년에 했던 거는 21년까지더라고요, 기간이. 그러면 지금 21년까지 해서 5년 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한 어떤 진행 절차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래서 사회적 5개년 계획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추진이 됐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김정희위원  그리고 올해 또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올해 용역을,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22년부터 26년까지 또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사회적경제라는 이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지금 이 주신 자료 말고도 12월에 주셨던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개 팀이 다 담당하실 정도로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좀 높은 편이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산 비교는…….
○김정희위원  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한번 예산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는 이 용어 하나만으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절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관련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저희에게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라고 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예비, 그렇죠? 마을기업, 시민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자리창출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공유적인 이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실 텐데 혹시 이런 단체들로부터, 여기 단체에 보조금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엄청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데로부터 어떠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별도 혹시 받으시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주기만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 국비 부담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국비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시비까지 많이 나가더라고요. 많이 나가는데, 그런 예산까지도 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시만 안 나간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지금 사회적기업도 팔십몇 개나 되고 마을기업 5개, 시민기업도 22개, 협동조합은 더 많고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런 관리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과장님. 관리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다시 역으로 이 단체에서 어떻게 또 시에다가 어떤 기업 이윤적인 면에서 또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시민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기도,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기업만 그런 거예요? 이 각각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라든지 마을기업, 시민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이런 공헌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거 그런데 결국은 국도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인력비가 운영비랑.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도 지금 재원이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출자 이런 기금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61쪽에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이런 단체로부터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신 자료 63쪽에 동물 구조대, 지금 우리 펫토피아는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동물 구조대 1개소, 이거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펫토피아가 야간에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민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야간이랑 주말에 펫토피아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구조를 못 하는 시간에 구조를 해서 펫토피아 업무시간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게 새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전에 없을 때는 누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전에 직원들이 당직실에서, 저희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구조를 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하실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동물 구조대를 새로 모집하셔서 지금 다 정해지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지금 이제 정해,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에 했고요. 아직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 위탁을 줄 건지는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어떤 동물 구조에 관련된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 구조, 지금 시범으로 2020년 12월에 했었어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펫토피아처럼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전문병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병원이 아니고 그냥,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동물 구조대 여기는 어떠한 이 관련해서, 동물을 구조하는 것 관련해서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관련 일을 했던 그런 단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위수탁할 경우에는 그에 관련 일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었다든지 이래야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 구조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김정희위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신청하면 이렇게 우리시에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동물 구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조합을 설립해서,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동물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이 동물보호센터 펫토피아 같은 경우도 다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듯이. 그냥 가서 개 잡아 오고, 가서 고양이 잡아 오고, 단순한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전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좀, 시범사업으로 하셨고 지금 다시 심의위원회를 여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민간단체가 지금 여기 보면 동물수호천사협동조합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조합을 지금 구성하셨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조합원들이 대부분 동물협회나 이런 분들, 협회 회원들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보호협회 아니고 동물명예감시원 이렇게, 명예구조대 이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답을 그렇게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물협회 활동을 하셨거나 동물을 펫토피아라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명예감시원.
○위원장 김선임  아니, 캣맘이라든지 이런 고양이 기르는 그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제가 잘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팀이 5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업무청취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공약이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동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래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주요업무 또는 분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팬데믹 상태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부분들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독거노인이죠,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5개 팀에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감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거듭 이야기해 왔던 바가 있으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기 두 위원님께서 약간씩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빠진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회기 이전에 반려동물돌봄센터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첨부한 자료하고 상이해요, 금액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돌봄센터 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시비를 포함해서 3억으로 잡고 있어요, 사업비가. 돌봄센터 개설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3개 정도로 쪼개지면서 메인으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억 66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반려동물돌봄센터는 저희가 여기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새로 그거를 개소할 예정이고 미리,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라서 죄송해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따로 있고 돌봄센터 따로 있다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돌봄센터를 수정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풀어 갈게요.
  자, 그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든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고 동물들을 돌보는, 지금 동물돌봄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물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라든지 돌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추진해 왔었던 행사들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페스티벌,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나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성남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페스티벌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고취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분과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개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동물 반려인구가 늘면서 그런 교육들이 계속 필요하고 상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야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돌봄이라고 요즘에 명칭이 돼요, 부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반려동물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것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돌봄센터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애를 출산을,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에 대한 부분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해요. 물론 각각의 각론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시립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법인들의 신청자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황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커뮤니티 시설에 이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총괄 때 국장께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해당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했었을 때 매칭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지하 1층이기는 하지만, 반지하일 겁니다. 제가 분당·판교지역에 있는 맘카페에 우리 어린이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애들도 키우기, 돌보기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봄센터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타 부서 등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돌봄센터 등을 했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을 침해한다라는 거고 축소시킨다라는 거고 줄 세우기 한다라는 겁니다. 돌봄센터에서 쪼개 줍니다. 말 잘 듣는 곳에 줍니다. 그런 현상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불거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점은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
  국비·도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 국민들의 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게 성남시 시민들입니다. 시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도, 도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부분들이 애들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가 좀 확장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가 동물만을 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일단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원되는 액수, 국도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그 업체들, 업체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성과, 이 부분들을 싹 정리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 이제 각 펫토피아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줘요. 그렇죠, 위탁을 주죠? 저는 지역경제과가 이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내용에 같이 매몰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보호센터 안에 다양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펫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고의 전환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거기에다가 이종협동조합 간에 그런 조례 개정도 있으면서 큰 대규모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역경제과 말고 사회적경제지원과라고 해서 좀 더 이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영역들도 단순하게 시비나 도비라는 것을 지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고요. 그 분야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진단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공유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단순하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맡긴다? 저는 그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면, 좀 시각을 바꾸려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의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과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경제과 보니까 이것저것 사업하기만 바빠요. 좀 분할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기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사회적경제지원과라고 해 가지고 이 지금 엄청난 많은 양의 일들을 해야 돼요, 여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한 게 없어요. 5개년 계획?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전부 요새 보면 신규 사업이 다 거기예요. 나는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우리 성남시 농업인구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화훼라든가 원예농업이 좀 많은 축에 하는데 농정을 또 계획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이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되게 등한시돼 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거기는 그냥 현장 위주고 정책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펴야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에서도 보면 달랑 그냥 ‘행복한 성남 맞춤농정 추진’ 이거는 그냥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지 정책적으로 성남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고민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시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나 많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또 금융센터라든가 금융지원, 공유경제 이런 데에다 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과장님, 이 로컬푸드 성남직영점,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운영하고, 지금 사송동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송동이 아니고 사송동에서,
○안광환위원  옮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야탑농협으로,
○안광환위원  야탑농협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사송동에 들였던 저희 시설비가 3억인가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거는 그냥 날린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그걸 다 인수인계를 해 갖고요, 농협이랑 거기,
○안광환위원  아, 농협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 농업인 경영인들이 법인 만든 데에서 손을 떼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성남농협에서,
○안광환위원  성남농협에서 이걸 인수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비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비용 상계해서.
○안광환위원  비용 상계해서.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았어요, 3억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그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송동에 지금 시설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 시설 투자해서 감가상각할 부분이랑 또 인계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했고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사송동 매장은 지금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설 투자한 비용은 지금 상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알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성남농협에서 인수해 갖고 성남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저희가 그 시설 투자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운영 뭐 저기 같은 거는? 거기서 그때 우리 처음 로컬푸드 줄 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자부담 있고,
○안광환위원  자부담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익 내는 것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그 대신 성남에서 농업인들이 신선한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저한테 한번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추진’ 주요업무 좀 볼게요.
  이 예산 지금 2억 1700만 원이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뭐 이런 거 등등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금이랑 소비자단체 육성하는 거랑 또 소비,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소비자단체가 2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분들 인건비요?
○박광순위원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하고 성남YWCA.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 거기에는 위탁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물가조사를 하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나가고요,
○박광순위원  일하는 만큼 수당을 준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보상받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고 수당이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비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사업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복권판매점 점검만 수사 의뢰를 2건 했고 영업정지 하나 했고 나머지 위조상품 점검이나 가격표시제 점검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위조상품 점검도 했고요, 가격표시제 점검,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가격표시제 점검, 지금 이게 특히 공산품도 그렇지만 우리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원산지 그거는 고발입니다.
○박광순위원  고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벌칙이 세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고 원산지를 만약에 미표시했을 때, 거짓 표시했을 때는 그렇고 미표시했을 때는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세분해서 전부 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거 과장님 한번 읽어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그거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미표시하고 거짓 표시하고 비싸게 팔고 이런 사람은 배를 불리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배가 곯고.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뒷장에 보면 집중 물가모리터링 해 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57개, 개인서비스요금 45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표시제라든가 미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남상복 지역경제팀장, 자리에 일어남)
○박광순위원  남상복 씨?
○지역경제팀장 남상복  예.
○박광순위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이 업무 제대로 좀 하세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조류인플루엔자로 계란값 같은 거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또 명절 다가오고. 이 농수축산물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빚어지고 있다니까요. 다 물가가 올라가요, 지금 현재. 거기다 원자재까지 전부 다, 옥수수니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 가지고.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현재요. 이런 거 시에서 바로 잡아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2억 1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효과 없이 하지 말고 하나를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처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아, 이거 미표시라든가 허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현지 시정, 홍보, 계도, 이런 것에 그쳐 버리게 되면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 그런가 보다’, ‘예, 잘할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현지 시정조치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나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서 시 세입으로도 잡고. 왜? 자신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또 내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처벌받게끔 하고 시 세입도 잡고 그래야죠. 이 업무를 해서 2억 1700만 원 세입을 갖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꾸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내가 세입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걸 찾아서 세입 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 연말에 제가 실적을 볼 거예요.
  남상복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남상복  예.
○박광순위원  한 번 나가더라도 제대로, 야, 이런 업자나 업소들이 ‘남상복이 떴다’ 바르르 손발을 떨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남상복이가 떴다, 떴다. 무슨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사람이 되세요, 남상복 씨. 알았어요?
○지역경제팀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1쪽. 이 공유경제 활성화는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갖다가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이건 참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제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시민중심 공유경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저는 우리 가장 가까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이 지금 현재 공유경제를 안 하고 있어요.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공유차량 금년 7월 달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쓸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가 여러 차례 행교체에 있을 때부터 여기 대형버스, 작년에 코로나19로 1년 동안 쉬었어요, 저게. 금년에 또 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거 나중에 정비업소 가야 돼요,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도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운행 안 하게 되면 바로 정비업소 가야 된다니까요, 새로 신차라도.
  저걸 공유경제 차원에서 제가 출퇴근 시간에 돌려라,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넷제로(Net-Zero) 해 가지고 탄소 배출 제로 운동이다, 기후온난화다, 무슨 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시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가깝게 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안 하고 있어요. 저 버스 3대를 갖다가 만약에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돌리게 되면 우리 지금 시청 공무원들 여기 차 안 가져와도 됩니다. 탄소 제로? 앞당길 수가 있어요. 공유경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후온난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말로만 이걸 떠들어대는 거예요, 돈 쓰기 위해서. 사업 벌이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행교체 있을 때도. 그래도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알려 줬어요.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돌려 봐라. 만약에 우리 시청 버스를 갖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이용할 사람 얼마나 되느냐? 100명만 돼도 이용 가치가 나오잖아요, 2대니까. 나머지 미니버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않는다니까요? 그걸 안 하고, 공유경제 할 건 안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한다고 지금 현재 5800만 원 또 예산 올렸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까운 데서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부탁을 당부를 드리냐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한번 해 봅시다. 공유경제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하십시다. 구시가지 쪽으로 1대 돌리고 분당 쪽으로 1대 돌리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쉬운 것부터 실현 가능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뭘 지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짖어대라, 나는 모르겠다, 마이웨이다. 트럼프처럼 플로리다로 가겠다 이거예요, 뭐예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고용노동과에서 이야기를 했던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인 이상의 어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보험인데, 광견병 관련 건으로요. 이것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특히나 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검사와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를 좀 바꿔서, 검사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의무 사항이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독현황이 없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거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그거 알아 가지고 의무적인 검사와 접종 사항이라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독려시켜서 큰 개뿐만 아니라 작은 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됐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건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방문자가 몇 분 정도가 되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좀 걸어 주세요. 팝업창이든 아니면 작업 바이든 간에 상단에 해서 우리 서민들에, 시민들에 대한 금융상담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그리고 채무조정에 대한 그 목적성을 좀 달성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과정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이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3259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담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열거했던 금융상담, 재무관리, 채무조정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일부 하셨어요, 공유문화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과 확장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공유경제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규제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화두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장과 확장성과 시장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성남시만에서, 행안부에 대한 어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거 이전에 성남시의 독특한 부분들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활용을 해서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1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한대수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안상준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나 공약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는 짧고 하나도 좀 되도록이면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회기에 말씀드렸던 모란시장 주차난과 관련해서 성남동 대형주차장 얘기 좀 진행해 보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30대의 대형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형차를 끌고 와서 일반 도로변에 주차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30대 정도 댈 수 있던 거를 80대로 늘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늘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한 4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셔서 관철시키십시오. 이 주차난 심각한 상황에 그거 대형주차장으로 특화한다고 한들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지하상가가 예산액 및 수익금 현황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제가 앞전에 상권지원과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예산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저희가 예산액을 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개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시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고병용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게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은 55억 7200만 원 예산이 잡혔고요. 2019년에는 44억 4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2020년은 48억 6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예산은 이렇게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렸다 올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간에 인력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인력 부분들이 중간에 잠시 휴직을 하거나 인력이 바뀌거나 재선발하거나 중간,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2018년하고 2019년은 한 10억 차이 이상이 났단 말입니다.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중앙지하상가 운영 상황을 보면 2018년에 2억 8500만 원 적자 그리고 2019년은 2억 5600만 원 적자, 2020년에는 14억 9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 임대료 감면,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20년은 그렇다 치고 2018년, 2019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됩니까? 이거 2018년 2억 8500, 2019년 2억 5600 이게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상가 주고 이렇게 손해 보면 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간에 점포주, 거기가 508개 점포가 있는데요. 그 점포주가 나간 경우 또 자꾸 그랬다가 바뀌어서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임대료 부분이 낮아지다 보니까,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물론 빌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포가 나가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게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A란 업체, B란 업체, C란 업체 다 어느 시기에 나간다. 예를 들어서 내일 사업을 정리하실 양반이 오늘 와서 ‘나 내일 나갑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다 최소한 몇 달 전에 예고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손을 쓰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권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과에 저기도, 임대아파트라든가 다른 우리 성남시 기관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미리 손을 쓰면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이게 방만 운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좀 보면 주차장 운영에서는 2018년도에 3억 6600만 원 적자, 2019년 4억 4400만 원 적자, 2020년 4억 7500만 원 적자인데 이게 주차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5명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1억 2억도 손해 봐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이렇게 평균 몇 억입니까, 이거 평균 4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4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렇게 1년에 적자를 봐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운영하고 손해 보고 그거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또한 저희가 계속적인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정책연구용역 한꺼번에 같이 해서 저희가 그 대안책을 마련하고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연구용역에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구용역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고 주라 그래도 안 줍니다. 아마 제 생각에 1년에 한 300억은 더 넘게 연구용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순수한 연구용역으로. 그렇게 되면 박사님들 50명 모셔도 됩니다. 1억씩 준다고 해도 50억밖에 안 됩니다. 자료 축적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좀 흥분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구용역에 이거를 하나 넣어 주세요. 지금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 인근에 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연간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평균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액수는 계산해 봐야 나오겠지만.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넣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성호시장 관리 부분 또 중앙시장 관리 부분 이거를 분류해서, 상권지원과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상인회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전권을 주세요. 그러면 돈 따로 안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쪽 인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연구용역에 필히 넣으셔 가지고 1년에 4억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중앙공설시장이 정식 명칭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중앙공설시장입니다.
○선창선위원  중앙공설시장이 2월 1일 날 개장을 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온라인 개장식 합니다.
○선창선위원  온라인 개장식 하지요?
  지금 거기에 점포가 다 찼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전체 점포 수 대비 48개 점포가 빈 점포입니다.
○선창선위원  왜 사십, 보면 2018년도부터 이 공설시장 입점을 추진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십몇 개가 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애초에 저희가 177개 칸 점포를 4평 정도 되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당초에 2006년도의 화재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회계과에 돼 있던 점포주분들인데 그분들이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상인회를 안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되고 나다 보니까 현재 80개 점포가 지금 입점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루, 그러니까 2018년도 해서 수요 조사를 하더라도 2019년 초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다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수의계약과 입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원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 2006년도 화재 당시에 있었던 분들을 먼저 하고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달부터 해서 논의를 먼저 부시장님 주재로 전문가하고 상인회 그다음 여기 상인분들하고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빈 점포에 대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 부분 입찰을 어떤 분들한테 해 줄 건지의 대상부터 선정 논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3월에,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다라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아니 그분들 지금 장사 안 하고 있을 때 사전에 논의되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지금 사십몇 개나 되는 입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실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방금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공실률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선창선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아니, 사전에, 가만 보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습니까? 꼭 눈앞에 닥쳐야지 되는 겁니까?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대안은 뭡니까? 어떻게 대안 하실 거예요? 그 40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빈 점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빈 점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 달에 부시장님 주재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이 빈 점포의 현재 시스템을 백화점형 전통시장의 개념을 도입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를 거친 다음에 2월 말 정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입찰계약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 자체 논의를 할 겁니다.
○선창선위원  자체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체 논의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부분으로써 그 대응을 해 가지고 입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선창선위원  좀 갑갑해요, 보면. 2018년부터 준비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든 자체가 너무나 안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앱 개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성남시 통합플랫폼, 지역화폐 통합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고 카드형까지도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4월 달까지 저희가 해서 배달앱을 연계하고 쇼핑앱까지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실시된 게 언제죠?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9년 상반기부터 준비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가장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면 그거 왜 만듭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데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앱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만들고, 지금 경기도 배달앱 같은 경우 상당, 다른 시도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다가 우리 거를 만들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시킨 다음에 유도하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지금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통합앱?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활성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 골목경제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제 백신 나오고 다 하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선창선위원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선창선위원  그 통합앱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성남시가 하는 건 좋아요, 주도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필요한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지, 성남시가 제1호가 2호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기도 배달앱 쓰다가 성남시가 더 나은 거 있으면 그 제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시스템과,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스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경기도 앱 쓰다가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 그걸 통해서 하든가. 아니, 이거 지금 2년 동안 돼 가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선창선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이전에도 금방 됩니다, 됩니다가 벌써…….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좀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 빨리가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도 끝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언제면 될 것 같습니까? 확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4월 달 안에는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상인들 굉장히 저기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통합이라는 말로 인해 가지고 이도 하지 못하고 저도 하지 못하고.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기대나 않죠.
  이 문제 4월 이전까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4월 이내까지 될지도 모르겠지만.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추경예산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5억 4500 있죠? 이게 지금 점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45개 점포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성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1%입니다. 249,
○박광순위원  51%, 절반이에요. 그럼 절반은 우리 성남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성남 사람만 주면 안 돼요? 성남 사람 아닌 사람도 이렇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를 갖다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근거 규정이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보게 되면 지급대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성남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점포이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
○박광순위원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재난안전기금, 이게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일반예산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그분들은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실은 저렴한 비용을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은 받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모란상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혜택만 주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금을, 과장님 말씀이 전혀 맞지는 않다라, 주면 좋죠, 물론. 다 주면. 성남 거쳐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성남 여기 분당-수서간도로 거쳐 가는 사람도 주면 좋고. 다 주면 좋지만 이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 좀 가려서 주면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일단은 모란5일장에,
○박광순위원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그렇게 거기 등록된 사람은 다 주자, 성남 살든 안 살든 간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서야 되겠어요?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받는 분이 없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약 한 55명에서 59명 정도 그분들은 별도의 수가에서 하는,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받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다 줘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또 준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시장님께 맨 처음에 방침결재를 받을 때에 이것은 딱 가려지잖아요. 51%는 우리 주민이고 49%는 우리 주민이 아니게 되면 그 사람들 안 줘도 그 사람들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이게 24회를 쉬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가려야지 이런 식의 예산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게 우리가 상행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를 권장했고 또 안내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그런 걸 떠나서 우리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각지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시와 같은 저기가 또 있는지는 몰라도 이 5일장은 5일 만에 모란에 오고 또 하루는 저 충북 음성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는 포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같은 저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지원받겠네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은 이분들만 지금 현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다 입었잖아요. 저도 입었어요, 저도. 저도 볼일도 못 보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전 국민이 전부 다 이것은 일정 부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재난이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다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것은 고정적으로 우리시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5일에 한 번씩 좌판 벌여 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꼭 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성남시민들 주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이에요. 우리 시민이 아닌데도…….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마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나 선창선 위원님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하상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적자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예 분양을 해 줘라. 분양을 해 가지고 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상가 관리는 거기 자체 자율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민원도 적고. 이거 우리시에서 어떻게 된 게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용역을 줄 때, 국장님 아까 이거 용역 준다 그랬지요? 연구용역 준다 그랬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용역 줄 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의 중앙지하상가를 비롯해서 공설시장, 하대원·중앙 등등 해 가지고 이 공설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줄 때에 그 상인들한테 의견도 조사를 하고.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분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그 금액을 갖다가 갹출해 가지고 자율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좀 용역을 주세요, 무조건 돈 쓰는 용역만 하지 말고.
  이거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똔똔이 된다고 해도 그러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지금 현재 우리 의원실에도 민원 있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상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가 불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청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왜 이런 저기를 해요? 상인들의 뜻이 지금 현재가 좋다 하게 되면 저도 승복을 하겠어요. 상인들 의견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분양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너희들끼리 자율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라. 그럼 민원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수입이 있어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분배를 하든지 하고 손해가 있어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포함해서 의견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사하세요. 이거 조사하셔서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이걸 갖다 우리가 계속 시에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이거는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이 건은 할게요.
○안광환위원  나도 이거 얘기할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뭔데?
○안광환위원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위원  이거 추경에 대해서, 모란.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먼저 하세요. 저도 추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한 중복을 안 하게끔 할게요.
  지금 이 모든 점포에다 주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 거주자나 성남에 사업자가 있어서, 성남에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기준을 만약에 안 적용하고, 이게 오백몇 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45개입니다.
○안광환위원  45개의 점포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분 중에도 이런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성남에 성남시민이 세금을 내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건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기존에 지금 5일장이 모란시장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 열립니까, 전국이 다 못 열립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저희 시에서는 모란5일장에 대해서 휴장을 권고해 가지고 휴장을 24회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휴장을 했는데 지금 5일장이 모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전국 단위로 다 있는데 그런 데도 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5일장을 개최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부분 모란민속5일장이 휴장을 하게 되면 다른 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5일장들도 대부분 휴장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뭔 기준이 지금 성남시만 10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5일장 얘기들, 민속5일장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성남에 와서 돈을 벌어가셨던 거예요, 몇 수십 년간. 성남에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지금 성남에 있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휴장한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안 받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 외의 거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 전에 여기 성남모란5일장을 열려서 돈 벌어서 각 자기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더 투자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장사 잘됐으면 성남시에 기부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도심 같은 경우는 5일장 열리면 주변 상권이 다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본도심 식당 하시고 또 중앙시장 채소가게 같은 데는 5일장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그 5일장 열리는 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등록증을 여기서 성남에다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돈 많이 벌었을 때 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다 줄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5일장을 줄 때에도 성남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더 저는 낫다고 봐요. 이 5억 4500이 성남에 거주하면서 성남에 세금을 내시는 민속5일장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금액을 더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성남시민의 세금을 갖고 그분들 얘기 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5일장의 이득금을 갖고 성남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이게 지금 안전기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이익적인 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려운 부분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성남시민을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뚜렷하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럼 우리 성남시민이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1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줘요? 다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렇게 확대 해석할 건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마찬가지지, 이게 도긴개긴이지. 성남시민을 위한 지금 추경을 올린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려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도 사실은 모자라요. 혜택이 못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정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 이제 그 차이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성남에 그런 인연을 안 맺고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급을 안 하겠죠. 그러나 성남시에 엄연히 이제 인연을 맺고 또 계약 관계가 있고 또 여기서 상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성남시에다가 세금을 내야죠, 사업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지역에 있는데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여기 받을 권리 있습니다. 권리 있다고요, 성남에 거주를 안 해도. 지금 안전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광주에 살아도 사업자가 여기로 돼 있으면 기금 준다는 거 알아요. 그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성남에서 5일장, 민속5일장에서 영업하고 그거를 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100만 원씩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여기서 정식 계약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계약을 안 하면 여기서 영업을 못 하지요, 5일장에서. 돈을 벌어 가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렴한 임대료 내면서. 우리가 뭐 폭리 취한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1년에 쏟아붓는 예산이 얼만데, 지금 민속5일장에. 적자를 몇십억씩 보면서 지금 민속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안광환위원  그분들 혜택 주시려고, 사실은.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거기 활성화시키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비도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고.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국·과장님 답은 더 이상 같은 답이니까, 내용이니까 답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종합적인 이 추경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제안은, 지금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5억 4500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여기서 저희 성남 관내 점포가 291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291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51%.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51%?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금액에서 어차피 지금 다 이걸 반대를 하시면 저희 성남 업체 점포도, 관내 점포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 추경에서 51%에 해당하는 관내 점포만 지원하는 걸로.
○안광환위원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관내 점포이거나. 왜냐하면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얘기가 명분이 있는 것이 지금 관외 분이 점포를 갖고 있는, 계신 분이 저희가 5일장이다 보면 이분들이 다른 데 장터 가서도 또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성남시민이, 성남시민이 다른 시장의 장터에 가서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발언권 좀 조금 주시면…….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제 제안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 제안은 다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럼 우선 과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이거 제일 먼저 이게 일단은 저희 근거 조례,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성남시에서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돼 있고 또 이분들이 성남시 모란5일장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끌어 오면서 성남시를 브랜드화시킨 부분도 있는 거고요.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5일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타 시에서 지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성남시의 51%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되려 이럼 5일장을, 5일장의 와해를 시키는 거,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성남시 정책으로 성남시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타 지역의 점포 상인들에게 이 기금을 안 줬을 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선임  줘야 된다는 법도 없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줘야 되는,
○위원장 김선임  안 줬을 때 불법이나 편법적인 그런 것도 없지요? 단순히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 있는 점포 상인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그 같은 장소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형평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연대적인 책임인 거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 시비이고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규칙에, 이게 명분이 좋잖아요, 과장님도. 의회에서 명분이 우리 성남시,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성남시민을 위한 세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민만 주라고 한다, 의회에서. 국·과장님은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나중에 몰매는 우리가 맞겠지만.
  그런데 우리 또한 이건 엄연히 규정상 이게 그냥 조금 편리를 봐주는 이런 일이라면 몰라도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모란시장 상인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시작을 하면 이게 다른 점포도 퍼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시작이 돼서, 앞으로 재난이 어떤 재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앞으로 어떤 더 시련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시초, 시작이 돼 버리면 저희 지금 성남시에 수천 명의 상인이 계십니다. 저희 상인회만 해도 수십 개고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상인이라고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만약에 그들 중에서도 이런 저희가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시장, ‘같은 전통시장이 옆집은 시민이라고 줬는데 그럼 나도 받겠네’ 왜냐하면 중앙시장만 해도 성남시민이 절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상인들이 많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성남시민의 위력도 한번 보여 주는 겁니다. ‘야, 역시 성남시에 사니까’ 성남시 돈 많다고 하는데 맨날 쓸데없이 쓴다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사니까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라는 성남시민의 이런 위상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선임  이 건?
○김영발위원  아니, 이 건도 일부 포함.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견이 있고 저기는 하지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주소지가 성남인 경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 김선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예,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지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그에 앞서서 지급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2건에 대해서, 경영안정비 그리고 안전기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산이 확정되는 의회 폐회 후, 2월 4일 이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급에 대한 기준, 형평성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의 어떤 기준을 나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별도 지급 기준은 이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자체 기준을 고심을 해 가지고 만드시기는 했지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폐단이. 물론 계약직, 공무직이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으로 입성한 의원들에게까지도 이거는 의견 조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2차 안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별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동일하나 본시가지하고 분당이라든지 판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따지자면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요, 어렵겠지요. 하지만 재정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의 점포에 3평짜리의 사업자가 월 임대료가 20만 원, 30만 원일 경우에 분당에서는 200, 300입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핀셋 관련 건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지급 시기가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까지 인내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희망이 될 수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들이, 기준들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자, 그거와 별개로 또 하겠습니다. 지금 75쪽에 보면 시장브랜드 개발용역 계약이 2020년도 4월 17일부터 진행하다가 현재 용역이 중지 중이라고 해서의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비가림시설 용역을, 이제 주차장에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법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장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에 비가림 또한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브랜드 개발은, 지금 브랜드 개발과 비가림시설 실시설계용역과는 별개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봤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그거는 2월 달에 완공돼서 나옵니다.
○김영발위원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20년도 2월 5일 날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역 중지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비가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차 제가 뭘 여쭤봤냐면 “비가림시설이 과연 시장브랜드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별개입니다.
○김영발위원  별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용역 중지된 이유가 뭐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비가림시설 용역 중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드리잖아요.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정확하게 어디, 몇 페이지,
○김영발위원  75쪽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75페이지.
○김영발위원  ‘시설현대화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이 지금 현재 중지 중이라면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그동안 추진사항에 지나갔던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지됐던 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제 풀려서 6월 9일,
○김영발위원  중지됐던 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준공이 됐거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추진계획에다 ‘2021년 모란민속5일장 브랜드 개발 용역 준공’이라고 써 놓은 게,  
○김영발위원  그럼 용역 중지는 언제 됐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게 이제 중지가 2월 5일 날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2월 5일 날 돼 가지고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게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재개해서 12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거를 디자인 심의,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실에 왔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했으나, 그렇게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모란시장 고유 브랜드를 어떤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시장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란시장 고유 브랜드는 로고를 만드는 겁니다, 로고를. 로고를 만드는데 모란민속5일장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거를 모란시장의 천막이라든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로고로 다 사용하고 앞치마 활용할 때에도 로고로 사용하고 뭐 이런 어떤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BI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BI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는 아닙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2000년도부터 공동브랜드 시작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패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매일경제 올해 1월 4일 자, 월요일입니다. ‘지자체 공동브랜드 몰락’ 해 가지고 성남시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카피 뜬 연후에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이제 실패 이유가 뭐냐면 2007년도에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공동브랜드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품질과 디자인의 통일성 결여, 소비자의 유명 브랜드 선호 등등 뭐 이런 것들인데 약간 격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벤칭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전통시장이 비인가, 인정이죠? 해서 30개죠? 전통시장.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미등록된 게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하면 30곳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30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자, 그리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또한 있고요.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팔십삼 점 몇 %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근린상가예요. 단독으로 행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보조금사업이 있지만 관리의 주체가 틀립니다. 그 또한 내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조례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근린상가의 면적들이 각각 세대수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당이 시범단지를 제외하고 95년도, 일반적으로 6년도에 준공이 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상권들보다, 골목보다, 그리고 전통시장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어떤 상권에 대한 등록 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유인물 78쪽에 지역화폐 관련 건이에요. 물론 2021년도 올해 상반기 때에 배달앱과 쇼핑앱에 지역화폐 결제기능 연동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화폐TF팀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지역화폐TF팀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TF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역화폐 자체 통합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4월 달까지 저희가 통합카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2월 달부터 했다고요? 몇 월 달부터 이거를 가동 중이라고 하신 거죠, TF팀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작년부터.
○김영발위원  작년 언제쯤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좀 보고를 해 주셨나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기존에 한번 저희가 배달앱 관계로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근린상가, 집합건물 내에 속해 있는 근린상가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부분들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주택과나 주택과 쪽에 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나름 관련된 상권지원과에서도 확인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건 짧게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유경제, 공유문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타 부서들과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실제로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저는 추경과 다른 이 자료인데 지금 해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7쪽에요. 골목형상점가 지금 저희 이거 예산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에 골목형상점가 등록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공모 추진을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상점가 발굴 등록 공모를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상점가가 현재 46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2개소 무등록과 44개 상권 해서 46개소에서, 이제 여기에 상점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상인, 상점가 내에 있는 분들한테 협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하신 분들을,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화거리라든가 특화요소 지원을 하고 공모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 시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월 달에 이게 추진이 되게 되면 최소 상반기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지정하라 이거예요, 상반기 이내에. 과장님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 3억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상점가 지정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이걸로 또 힘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그런 특화형 예산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몇 가지 있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예산에서는,
○김정희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물론 있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재단의 게 깎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좀 삭감된 예산들도 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소상공인들 측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물론 잘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만 거기가 못 했다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또 안 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반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삭감된 특화형 예산,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씩 주는 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로 지금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계속된 지원이 있어야지 소상공인들 힘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하는 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받았던 데 계속 받지 않게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기간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2년 이상 하면 못 하시잖아요. 한 번씩 쉬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받았던 데 받지 않고 부족했던 이런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도 지원사업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 서류 하시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라고 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균형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상인회와 기존에 상인회 또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지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인회에서만 계속 이렇게, 물론 여태까지 잘하시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이런 법적 단체도 있으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공모사업에 또 응할 수 있게끔 잘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78쪽이요.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2만 5000개소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몇 개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만 6200개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결제라든지 원격결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상당히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대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많이 홍보하셔야 돼요. 아는 그런 상권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한 거예요, 원격결제로 다 하고 굳이 안 와도 되고. 이런 좋은 거를 홍보가 안 되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고. 그리고 어플에서 내 상품들을 다 이렇게, 아시죠? 물품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또 가격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판매가 많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있는 그런 상점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그 원격결제시스템을,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렵게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많은데,
○김정희위원  그 체크 어플 하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를 좀 더 단순화해서 편리성을 강화한 원격결제시스템 상품 등록들이나 가맹점주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계속 좋아질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분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시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이요. 여기 근데 보면 우리 특례보증으로 13억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얼마였죠, 2020년에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020년도에는 우리가 30억 총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추경 포함해서 30억이었던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우선 13억만 올리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매년 13억씩 출연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매년 13억인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을 추가하신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코로나 때문에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더 많이 늘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년 13억씩 했다고 올해도 그냥 우선은 13억을 올리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추경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이번에는 추경을, 그러니까 누적잔액이 좀 있어서 추경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특례보증, 아시다시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 되게 많이 의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처럼 임대료 80%를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인건비 70%를, 이걸 못 해 줄망정 이런 거라도, 물론 이거 다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는 대출이에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면 이것도 지금 하나의, 미용실이라든지 세탁소, 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여기 2020년에 특례보증 577건으로 해서 이거 135억 약간, 그러니까 금액이 130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에 이건 왜 그런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라는 게 5000만 원을 딱딱 받아 가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금액들이 다르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130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산에는 이게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35억 3900만 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130억이 넘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 이게 575건에 135억 3900만 원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거는 어차피, 아, 이거 출연금을 우리가 13억을 하면 10배의 보증을 해 줘요.
○김정희위원  10배,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래서 130억이 되는 거예요. 30억을 금년에 출연했기 때문에 300억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300억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왜 135억인 거예요? 그냥 이, 그러면 300억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렇죠, 조금 받아 간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남은 거에 대한 아까 이월 말씀하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게 이월로 누적이 된 거죠.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차액만큼 올해 더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은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차보전 말이에요. 이런 거에 관련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시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특례보증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차보전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해 드리고요, 대부분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이차보전을 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이자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2%에 대해서 2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 대부분 다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필수예요, 그러면 따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필수는 아닌데,
○김정희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자를 지원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아까 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못 하고 가셔 가지고…….
  공동앱, 아까 말씀하신 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 개발 관련 진행과정 및 문제점을, 그 자료 일체를 저희 위원님들께 요청하셨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추가경정예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 추가경정 금년도 2021년도 제1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79페이지. 정책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그 편성목, 통계목에 기타보상금 ‘코로나19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5억 4500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78명 51% 이것은 지원을 하고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2억 6700만 원, 267명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로 잡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보상금에 대해서 개인택시 등 아직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민원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업무청취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75쪽에 보면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 있죠? 이거 소요 예산이 29억인데 이게 내년까지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 29억에 대한 세부 예산 내역을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용역이 준공됐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디자인 심의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1월 달 준공이라고 했는데 2월 달 준공 예정이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디자인 심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역이 되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6쪽에 중앙지하상가 상권활성화 추진, 이게 517개 점포에 대해서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저희가 중앙지하상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 예산액은,
○박광순위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액이 안 나와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중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상인회에서는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천장판넬, 전기배선, 환풍시설 교체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수의계약 및 대부료 편차 해소 요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인회 점포주, 518개 점포주분들께서 지하상가의 모든 전면으로, 전체를 다 시설현대화로 개보수를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누가, 상인회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상인 점포주분들께서 대부분.
○박광순위원  점포주는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영업하고 있으신 분들이.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인회에서는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천장판넬, 전기배선, 환풍시설 교체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은 전면 리모델링을 그분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면 리모델링이 아닌 시급한 것부터 해 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설문에서는, 기본 연구용역에서는 전면 리모델링이 모든 상인분들이 원하는 건데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이전해야 될 이런 시장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점포주분들은 전면 리모델링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점포를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면 리모델링으로 나온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 계획은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병합을 해서 공간이 생길 때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간 있는 부분부터,
○박광순위원  이거 본 위원한테 자세히 와서 보고를 하세요, 여기에서 이러지 마시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분양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계속 갈등 있고 돈은 돈대로, 이거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분양을 딱 해 버리든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가? 돈은 돈대로 매년마다 들어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성남시가 무슨 화수분이에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이 건은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런 성남시에 지금 현재 공설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은 건지. 상인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으면서도 우리 성남시 장기 어떤 정책 측면에서라도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이거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지, 맨날 매년마다 그냥 어디 물 새면 틀어막기 식으로 민원은 민원대로 유발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77쪽에 보면 이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5억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25억.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액 시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액 시비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국비가 없네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맞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국도비를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예, 좋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특화골목, 특화요소에 대한 발굴과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특화거리를 연간 3개소씩 해 가지고 9개소를 선정하고, 그러면 그 앞에 골목형상점가 8개소 등록 예정, 이것하고 9개소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골목형상점가 8개소를 지정하는 게 목표고요, 그 8개소 지정한 중에서 특화거리 3개소와 특화요소 1개소를, 4개소를 개발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원,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
○박광순위원  금년 상반기 목표가 골목형상점가 8개소 등록 예정인데 그중에서 특화거리를 연간 3개소씩하고 특화요소 연간 1개씩 하겠다, 이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여기 금년 상반기에 각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게 10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추가가 되면? 우리는 지금 8개 등록 예정이라고 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가할 수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8개라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 지금 현재 생각이지, 10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사전에,
○박광순위원  46개 중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건 알아들었고.
  자, 그러면 특화거리하고 특화요소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자체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구두거리가 있다, 그렇죠? 주방용 기구 거리가 있다, 서울처럼 예를 들면 황학동 무슨 골동품시장이 있다. 우리 성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잡탕입니다, 이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모란시장 전혀 특색이 없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 어떤 제화거리, 구두거리를 이를테면 어떤 시장을 갖다가 특화요소 한 개를 발굴해 가지고 했어요. ‘이걸로 해라’ 그런데 상인들이 ‘나 않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특화요소 부분은 상품에 대한 부분이고 모란시장에 있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특화요소가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백년가게처럼 본인이 장사를 30년 동안 해서 특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소를 상인분들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본인 점포주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는 자, 봐봐. 특화거리를 그러면, 특화요소는 자기가 막 파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품을 해서,
○박광순위원  특화거리는 그러면, 특화거리라는 것이 이를테면 무슨 뭐 구두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한 분야를 의도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카페거리라든가,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의도는 좋아요. 저도 찬성을 해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를테면 수도권에서도 뭐 사러 가게 되면 성남에 어디 가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 그건 맞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박광순위원  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슈퍼하고 있어. ‘야, 이거 지금 현재 여기 구둣방거리를 만들 거니까 너는 나가라’, ‘나 안 나가겠다, 나는 계속 여기서 슈퍼 하겠다’ 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하시는 분야에서 좀 특정한 분야가 많은 데를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점차 점차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예, 알겠어요. 물론 한계가 있죠, 사실은. 권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장차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명확한 지원대책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당신 나가고 구둣방 하게 되면 여기에다 제화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이 특화거리하고 특화요소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 저기를 좀 해 주시고.
  지역화폐 2000억 원 확대 운용, 이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1만 6000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만 6200개소,
○박광순위원  1만 6000개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8800개 정도를 갖다가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에도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과에도. 성남사랑상품권 업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건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각 점포를 갖다 방문하셔 가지고 그 애로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거 있는가, 이런 것도 꾸준히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께.
  제가 3개 구에 상인회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상인회 분들이나 또 유흥…… 유흥업소가 아니고 유흥협회, 이런 회장님들 간담회나 이런 주신 말씀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저희 신흥커뮤니티센터도 오픈 준비 중이고 중앙공설시장도 대규모 시장으로 다시,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공설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지금 시장들이 옛날에 그런 길거리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시장들이 아니잖아요. 시장도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고 시스템도 첨단화 시설로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또 상인회 조직도 점점 커지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성남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성남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모든 이 규모가 예전하고 달리 이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선이 넘는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이거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거죠? 상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공직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이 손이 지금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 또 이번처럼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해기간에도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절실히. 어느 누구보다도 상인들에게 시가 정말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중요한 시기이고, 이 재난기금 얼마 몇 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책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능력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라는 거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곧 잘하고 있겠지, 이러다가 몇 가지 지적대상이 되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됐고, 저희가 업무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하고 관심 가지고 봤더니 그닥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으면 잠시라도 확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2021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상인들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걱정도 되고.
  그러니 앞으로 담당부서의 우리 국·과장님께서, 지금 이미 조직된 직원들을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든 긴장감을 주든, 지금 이 시기에 그들이 해야 될 정책이 뭔지, 어떤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 좀 더 경각심을 주셔서 능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올 12월 감사 때 지난번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아마 같은 시기에 같은 분위기의 지적을 받게 되면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추경에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저희 정회를 해서, 잠시만요. 정회를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고 그리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저희가 모란시장 상인 중에 성남 관외 분들이 계시는데 그 관외 분들한테도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성남시의 모든 수천 명의 상인들께도 이게 시초가 돼서 어떤 식의 지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우선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거나 성남시민으로 돼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79쪽 코로나19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5억 4500만 원은 2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9쪽 코로나19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5억 4500만 원을 2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인데 3시 반에 MOU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박남수 도시관리팀장은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실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95개소에 475대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1대씩 2021년에도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동은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95개소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동별로 2대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2개 동을 빼고 48개 동에 기본적으로 1대씩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된 내역을 반영해 가지고 동별로 균등하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 48개 동 남은 저기는 어디서 설정하는 거예요, 장소는? 대수는? 이게 지금 올해 475대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1대 정도 대략 잡으면 48개 동이니까 48개 빼고 390대 정도는 어디다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CCTV 설치 1개소에 카메라가 회전형 카메라 1대하고 고정형 카메라 3대나 4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는 4대나 5대가 설치가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 1개소에 4대, 5대 여기 양쪽 보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보는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3개, 4개 있으면 그게 4개로 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동별로 동에 1개소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1개소에 4개 또는 5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아, 그런 형태구나. 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리고 이제 2개소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8대나 10대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장소로 보면 95개소밖에 안 되는 거네요, 딱 보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안광환위원  이거는 475대는 대수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개소로 봐야지, 왜냐하면 그 안에 카메라가 4개씩 5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개소로 봐야지. 95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주로 삼거리, 사거리 그쪽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고정형 카메라 4대가 설치되고 가운데 회전형으로 1대가 더 설치되니까,
○안광환위원  95개소니까 95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일단 알고요.
  과장님 저 좀 한번, 제가 상의드릴 일이 있으니까 끝나시고 잠깐 뵈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너무 노골적이야.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난 어디 동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박광순위원  난 뭔 얘기라고……. (안광환 위원에게) 아, 어디를 가, 가기는? 실컷 얘기하고. 앉아 있어.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박광순 위원님이 또 여러 가지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하세요. (웃음)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딴 건 아니고요. 저는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누군가 한번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비가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신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 요금이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건 용량이 남아서 저기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버스정류장에 국장님들 나와 가지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해 가지고 정책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이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4인 기준의 한 가구당 얼마 정도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해라, 그리고 통신비 아껴라, 이런 부분들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공공와이파이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의 그런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반드시 좀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남형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사업에서 그 뒤쪽에 102페이지를 보면 설치 대상 선정 기준이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상대원1·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크고 작은 공장이나 기업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또 레미콘 공장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굳이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쪽으로 하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예 집중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지금 일단 올해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2개소 설치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 2개가 그러면 다른 데로 지금 일정 부분 내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직 결정되지 않고 지금 검토 과정이라서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이거는 당연하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2개 중에서 우선 하나는 집중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교통 관련 건으로 쉼터, 정류장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그린 쉼터에 대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스마트 창조도시에 대한 어떤 체감도를, 공감도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게끔 하겠다라는 향상시키는 데 목적 또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저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애석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서울하고 비교할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세계 각국의 버스정류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과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현재 강남 4구, 3구라고 할 수 있는 곳마저도 쉘터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두 사람 하루에 탈까 말까 한 곳에 쉘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린 쉼터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의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좀 절약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추가로 또 8곳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각각의 동네에 단지 편의성을 떠나서 동네에서 이게 어떤 조형물처럼, 배제되지 않고 좋은 지역인 것처럼 이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터마저도 두세 사람 겨우 타는데,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비가림시설까지 해야 되는 사항까지 벌어졌던 우리가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내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조심이라고 하면 안전에 대한 조심이 아니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보다도 실제의 팀과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리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을 게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CCTV 카메라가 보면 생활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몇 가지로 크게 세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스마트과입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AI든 플랫폼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정보 수집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카메라의 작동 여부 그리고 그게 우리시의 망이든 아니면 통신망이든 간에 그 망의 이상 유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에 대한 보수 용역에 대한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곳을 시범적으로 이제 비상벨도 눌러보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 카메라에 대한 작동 여부까지 하는 시스템이 최근 설치된 것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용어로 핑(ping) 신호를 보내서 되돌아오는 걸 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이 판가름을 하고 보수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 주지 마시고요. 우리 팀이 인원이 한계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 대비 여러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핑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전 거에 대한 카메라 화소 수가 떨어진다든지 망이 망가졌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신규로 교체하는 쪽으로 좀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포커스는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까 스마트그린 쉼터 조성은 고병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 성남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현재 10억 1400만 원인데 이거 구체적인 지금 현재 예산별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예산별 예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보충자료에,
○박광순위원  예산별 사업내역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어디, 보충자료에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가 드린 걸로…….
○박광순위원  이거 한번 와 가지고 이 10억 14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달에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요, 3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3월 달에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하겠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국토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사업을 4월 달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성남진흥원에서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시에서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아,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스마트시티 실증 지원은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의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을 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AI기반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이것은 지금 현재 CCTV 관제를 사람이 일일이 이상징후까지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하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이 있는 그런 CCTV를 AI가 선별을 하겠다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AI가 선별하는 거예요, 이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AI가 선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화면이 딱 크게 빛이 비춰집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볼 수 있게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 관제요원 화면에 자동으로 이렇게,
○박광순위원  관제요원 화면에 이상이 있는 화면을 갖다가 딱 팝업식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선별 관제는 AI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케줄링은 어떻게,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직원이,
○박광순위원  스케줄링은 우리 직원이 이를테면 학생들 등하교 시라든가 기타 집중관제구역을 갖다 여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부분만 그러면 화면을 자기가 어떻게, 스케줄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등하교 시간대를 정해 놓으면 관제요원 화면에 등하굣길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게끔.
○박광순위원  아, 이거 조건을 그렇게 붙여 놓으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등하교 시간대에 조건을 그렇게 붙이면 등하교 때 학교 주변의 CCTV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게끔,
○박광순위원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케줄링을 우리 직원이 해서 하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영상검색도 결국은 이게 뭐 AI가 선별해 가지고 또 스케줄링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영상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금 어떻게 550본은 이미 구축이 돼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300본 하겠다라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언제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가능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한번 좀 볼 거고.
  그다음에 108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 서비스: CCTV 영상반출시스템 통합관리’ 이게 뭐예요? 통합관리한다라는 것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사건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 사후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검색실에 와서, 공문을 가지고 검색실에 와서 이렇게 사건내용을 검색하게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런데 저희가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이제 그 지정된 단말기에서 바로, 여기 시청까지 안 오고 경찰서에서 바로 그 사건영상을 검색할 수 있게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런데 그 경우에 영상이 위변조가 안 되고 그리고 검색기록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검색한 후에 자동으로 파기가 되게끔 그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경찰서하고 주로 소방서가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물론 검색기록을 다 남게끔 그렇게 통제는 하겠지만 이 개인정보하고 좀 관련이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검색기록이나 누가 검색을 했는지, 언제 어떤 화면을 검색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 자동으로 시스템에 로그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에 개인정보를 갖다 이를테면 취득을 한 적이 있는가, 그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책임을 갖다가 묻겠다라는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출이 되거나 사건하고 관계없는 영상을 검색했다든가.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노인 및 아동 등 서비스 지원’은 이게 무슨 말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거는 실종 아동이나 실종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핸드폰에다 앱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 시 호출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우리 CCTV 화면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게끔, 경찰이나 우리 관제센터에 공유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여성안심귀가를 지원해 주고 실종자 찾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다가 이를테면 긴급구난이나 구호한다는 그런 앱에다가 그걸 갖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실종자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동이,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을 때하고 또 노인이 휴대폰 사용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런 경우가 휴대폰의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아동이나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형으로 이렇게 장비를 채워 준다든지 아니면 신발 깔창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 찾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자 찾기 서비스를, 이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앱을 구동해서 그것은 가능한데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든가 또는 휴대폰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노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연구를 해야 된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이제 장비를,
○박광순위원  손목에 시계를 찬다라든가 또는 깔창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장비를 보급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별도 장비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주든가 또 노인이 이를테면 구매를 해서 우리 앱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는 지극히 이게 용어는 좋은데, 사업 내용은 좋은데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올해 사업은 여성안심귀가를 중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성안심이고 뭐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가지고 있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가 어디 길 잃어버렸다,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80 먹은 노인네가 이거 앱을 구동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은 좋지만 실효성은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제가 실태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예산이 있어야 해 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제안 하나 또 하고 그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통신망이 자가망인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유료망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권한 기준의 로그인이겠지만. 그렇죠? 권한도 부여하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자료 스토리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토리지는 시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외부에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부분 등등을 감안했었을 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모든 큰 대형사고들에 보면 지워진 경우가 많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들이 지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지금 보면 스토리지를 별도로 보관을 또 합니다.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네이버도 데이터 스토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그거는 이제 그,
○김영발위원  은행에서도 보안 스토리지가 또 따로 있어요. 본점에 있는 데, 지점에 있는 데가 아니고 외부에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통합플랫폼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 유실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백업을 원격지에다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별도의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그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는 현재 자료 훼손에 대비해서는 지금 백업을, 그냥 별도로 백업을 받아 가지고 외부기관에 소산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외부기관에 소산을 하고요. 우리 이제 영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삭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해 보시라는 차원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외부 스토리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기반을, 안전성을 확보를 하자라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우리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로등주 또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등주를 최대한 이용을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목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니요. 그런 말씀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를 언뜻 하신 거 같은데 관리 주체가 틀리다고 해서, 같은 전원을 쓰고 같은 케이블을 써야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행자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게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버스 쉘터 부분뿐만 아니라 가로등주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거리, 그러니까 걷기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등주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용을 해서 비용도 세이브시키고 보행환경마저도 더 침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시청 서관 8층에 생활안전 CCTV실 있잖아요. 거기 지금 공무직이 몇 분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37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분들은 아예 공무직이 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언제부터 되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2019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정년까지 계속 계시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궁금한 게 우선 이분들은 CCTV를 한 분당 몇 개를 지금 보고 계셔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산술적으로 나누면 230개 정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한 분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4개 조로 돌아가고 계시죠? 3교대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데 이 한 분께서 이백몇 대를 보는 게 가능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사실 좀 어렵죠. 그래 가지고 그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선별 관제 그거 도입을 차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CCTV를 늘리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한계가 계속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이 이백몇 대를 본다는 거는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적인 어떤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김정희  시작하겠습니다.

---

      바. 회계과

(15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현미숙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조보련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신규 사업 두 가지만 설명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팀장 지금 남아 있어요. 저,
○위원장대리 김정희  어머,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신진규랑 다 뺄라 그러네?
○회계과장 황규범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입니다. 소액수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2건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연후에 또 1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보면 건설 관련 쪽에는 하도급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합이 하도급에게 100% 위임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하도급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사처럼 하도급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용역에 대해서 100% 공모를 그냥 입찰을 해서 A라는 업체가 됐는데 A업체가 진행을 하지 않고 B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요, 100%. 그랬을 때 지방계약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 관계는요, 하도급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입찰 진행 시 하도급에 대한 그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시유지 관련 건에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 이 기존에 2016년도에 준공을 했었던 업체가 이번에 다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도급식으로 A라는 업체에서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황규범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입찰 참여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백현 관련 건으로 해서 했었던, (마이크 꺼짐)
  업체에게 금액도 전의 절반도 아닌 그 금액에 비해서 상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아이고.
  안 들어오나요?
○박광순위원  그만 발언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마이크가.
○선창선위원  다 꺼졌어, 다 꺼졌어.
○유중진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선창선위원  다 꺼졌어, 마이크가.
○박광순위원  다 꺼졌어. 아이, 이거 폐회하자고 그러는구먼.
○유중진위원  정회, 정회해요.
○김영발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유중진위원  정회해요, 그러면.
○박광순위원  정회는 뭔 정회야 집에 가야지, 그냥.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것도 안 되는데?
○김영발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폐회하고. 마치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이크가 작동이 되네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이상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업체, 용역업체를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피디엠코리아로 다시 하도급식으로 넘긴 이유가 뭣 때문인지, 어우, 숨 차네. (웃음)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차 보완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4월 4일 날 저희가 이제 하도급 줬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급자에서 하청으로 된, 그 P 업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청 부분에 대한 신고사항을 좀 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그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상에 하도급에 대한 승인 여부만 나와 있지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제가,
○김영발위원  제가 법령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는데, 이 업체가 출발했었을 상황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인수인계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던 성남시 맞춤형 사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2016년 10월 달에 보고했던 최종보고 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피 연속적인 보완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마이크 꺼지기 전에 했던 겁니다. 보완, 연속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원도급자에게 기존의 용역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 그 피디엠코리아라는 부분들까지 하청을 또 준다라는 게 문제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황규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하도급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 가지고 별도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한 거는 우리 그 법무팀 있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결과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우리 팀장님이 정말 다리품도 많이 파시고 관련 서류도 검색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완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에게 전달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건으로 해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달라. 어떤 자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사전승인이 있고 그 승인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해 줘야 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1일 날 사용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자동 관련된 시유지요. 4번지 일원은 지금 현재 임대료가 계약 시점이 2015년도이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준공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인가요? 그리고 공정률이 몇 %인가요?
○회계과장 황규범  현재 한 6년 정도가 경과됐고요. 현재 지금 터파기 끝났고, 터파기 마지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들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대부료를 준공 시점으로 부과하겠다라는 회계과의 결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승인, 기재부, 바뀌는 겁니다. 기재부의 사전승인에 대한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 부수적인 서류인 매월 1일 사용처에 대한 점검사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 관련된 법령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2로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몇백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식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시행사에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황규범  예, 투자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먼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앞전 회기, 259회기던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회에서 다음에 행정센터나 시에서 관할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주차장 문제 그리고 지하공간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때 그러한 조건하에 반대를 안 했었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115페이지 금곡동 복합청사, 그리고 이매1동 복합청사, 그리고 119페이지에 수내2동 지하1, 지상3.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그,
○고병용위원  없지요?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데.
○회계과장 황규범  일부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동하고 수내, 그 신흥2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요구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있어 가지고 한 층 더, 지하층을 더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필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 1층을,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좀 미안합니다.
  자, 필지가 작아서 지하가 파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하를 주차장을 넣지 않고 지하를 이제 강당으로 사용하고 1층을 저희가 캐노피를 설치해서 1층에다가 주차대수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차마 과장님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고병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땅이 고병용이 땅이라면 그렇게 개발하겠습니까? 그렇게 개발하겠어요, 지하 1층으로? 저는 주차장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50년 동안 못 써먹는 거예요.
  제가 더 다른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쫓아내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저 다른 데로 보내려고? 성호시장 그것도 처음에 1층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어쨌든 6층으로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이게 내 땅이라면 지하 1층 하겠어요, 이 비싼 땅에? 그리고 땅도 없는데?
  저 이거 동의 못 합니다. 그때 약속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약속하셨고 그때 당시 재정국장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저 이거 동의 못 하니까요, 저 이건 부결 원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금곡동하고 야탑3동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면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없으면 마저 할까요, 제가?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금곡동 복합청사. 제 지역구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금곡동 복합청사 관련 건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 옆자락에 있는 지구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전혀 참조를 안 하고 진행을 하려고 공약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지면적은 늘었지만 연면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100평 정도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신축을 해야 될까요? 관리상의 문제점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고병용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행정 인원이 아니라 주민 세대수 내지 인구수를 보면 50개 동에서 5위 안에 드는 큰 동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복합청사 건립이 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특정 계층에 수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재난안전기금 등등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간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의 행정편의상 신축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한 부분이에요. 공약사업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원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전 제시를 어떤 부분에서 합니까? 큰 방향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결정한 연후에 비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장이, 그것도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상으로만 쪼개고 붙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지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결은, 이거는 업무청취기 때문에 부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

      사. 세정과

(16시 1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희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저희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어제 그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촉구 결의안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결이 1차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종합심의가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지만. 상권지원과에서 과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할 겁니다, 조율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어느 선까지 조율이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되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참고로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했던 세입 현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세정과장 전석배  아니요.
○김영발위원  불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징수목표액이 1조 95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더 늘었어요. 2조 130억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수입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그다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세입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이 어떻게 감면을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건지 계획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작년에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최초에 이루어졌을 때 이 감면사항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작년 의회에서 저희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세 감면코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의안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본 결과 약 550여 명이 신청을 하셔서 작년에 3억 정도가 재산세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다른,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아마 세입 부분이 조금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세 전체, 작년에 거두어들인 저희 순수한 시세가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에 저희가 감면해 준 건이 3억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세입의 0.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세수 분석은 저희가 나중에 동의안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0.02% 정도는 저희가 당초 세수 추계를 할 때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분석은 하고 있으나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동의안 올릴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거나 중앙부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위원들하고 보고 또는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예, 선행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 계획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

      아. 세원관리과

(16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백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원만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이창근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복현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김진태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료는 갈음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실태조사반 운영하고 계시죠?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러니까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이제 6월부터,
○위원장대리 김정희  올해 더 하실 거죠?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게 3월부터 11월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50%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이 6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렇게 돼서 지금,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6월 달부터면 공모는 몇 월 정도?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한 3월부터 공고가 나가서 4월 중까지는 인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모집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155명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작년은 163명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15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활동하시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6개월 되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6개월이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발로 뛰면서 정말 이 체납실태를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아,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2021년도가 아닌 20년도 1월 달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의 결손액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김영발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들 또한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결손액에 대한 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 결손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 가지고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

      자. 농업기술센터

(16시 2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수시책 및 공약사업은 총 9건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시범, 치매예방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낙엽 재활용 퇴비화사업, 유휴공간의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귀농·귀촌 기초 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한국전통음식 전문기술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소장님, 저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센터장님, 고용노동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낙엽 퇴비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몇 분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퇴비화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낙엽 퇴비화사업으로 2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낙엽 퇴비화사업은 2명이요.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15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 총…….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공공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 공공근로사업 말씀…….
○김영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 15명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가 오늘 고용노동과에서 보고 들었던 27개 사업 중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총 몇 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열다섯 분이요.
○김영발위원  이 퇴비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국전통음식 전문기술 교육은 대상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일반 시민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반 시민, 김치 밑반찬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저희가 모집을, 그러니까 교육 대상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언뜻 봐서는 계절음식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외부 분들입니다, 전부 다.
○선창선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4개 반을 하는데요, 30명씩 해서 6번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아니, 김치 밑반찬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나는 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선음식이나 계절음식도 괜찮고요.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계획에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장이 이제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스마트팜 교육 그 내용이 어떤 계획 혹시 갖고 계셔요?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거기다가 330㎡의 하우스를 지어서요, 스마트팜을 만들 계획이고요. 거기다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 시설을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일자형 고설베드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수직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베드를 만들고 온실 내 온실구조를 또 별도로 한 5평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또 별도로 이거 100평, 330㎡ 말고 50평 규모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시민들 대상인데 각 여러 분야가 되겠죠.
○유중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실내텃밭이라든지 실내원예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혹시 그런 계획이 돼 있는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찾아가는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개소를 별도,
○유중진위원  그렇죠. 야외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실내에서는,
○유중진위원  실내, 뭐 집안에서 흔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식물을 가꾸면서 힐링도 되고 뭐 이렇게 수확도 하고 예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텃밭이라든가 이렇게 원예 쪽으로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지. 없다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교육장 할 때 이런 것도 좀, 어쨌든 간 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스마트팜 교육장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유중진위원  예. 그런 게 좀 활성화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녹지과하고도 관계되는 아마 저기인데 뭡니까, 어떤 빌딩, 공간 내의 실내 벽면에다가 이렇게 공기정화식물이라든가 이런 실내벽화사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혹시나 참여가 가능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거 시민들하고 함께 그런 실내벽화사업을 같이 추진해 본다든가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면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그 자료 중에서요, 151쪽에 보시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조성 시범’ 해 갖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데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다가 일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예,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걸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4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설치해 갖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시설관리자들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있구만요,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직 산업지원과 남았습니다.
○유중진위원  정회를 하죠, 뭐.
○선창선위원  10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산업지원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과 행사가 3시 30분에 있어서 순서가 변경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권미영 기업SOS팀장입니다.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호승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저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로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구가 상대원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2월 9일까지 공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직 없고 접수가 2월 8, 9일 접수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월 8일, 9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도 공모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모 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일단 문의는 한두 군데 들어오고 있고요. 접수는 그때 받기 때문에 실제 접수는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떤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잘 참여할 것 같아요, 많이?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많다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문의는 있는데 좀 이제 접수를 돼 봐야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바라는, 요구하는 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시설용지를 50%까지 늘려 주는 건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게 적합하다고 봐서 이제 공모가 나간 거고,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접수 결과를 봐서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공고 결정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까, 뭐 고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절차적 과정이. 저희 산단하고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용적률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익이 창출되겠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선창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각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여러 가지로. 그냥 그 이유, 용적률을 변경시켜 가지고 이윤이 창출됐는데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만큼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숲길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단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개혁이, 규제가 풀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바라볼 건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변화됐던 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 때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결정해서 보고, 정리돼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충분히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기업들이 요구하는 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기업들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창출해 주는 대신 성남지역의 재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보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장님 진짜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회에 더 보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성남의 비전이 뭔가 알고 계시나요? 기억납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성남 장기계획에 성남의 비전이라고 해서 작년에 아마 선포를 했을 거예요, 2040년. 오히려 국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 안 보면 그걸 기억하기가 좀 힘들죠.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사람 중심의 문화와 첨단산업이 융합하는 도시’, 거기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 추구하는 어떤 미래상이라든가 비전이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만들고 달성하겠다, 이게 키포인트고 전략의 방향입니다, 목표고. 그래서 이제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그러면 결국 우리 실리콘밸리로 성남을 만들겠다는 뜻은 미국에 있는 정말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해서 우리 성남의 그런 아시아의 어떤 걸로 우뚝 서겠다 했는데 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이렇게 한 10개 도시가 있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주인가에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지명을 찾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최소한 벤치마킹하고 그걸 우리가 성남시에 접목을 시키려면 그쪽 도시하고 어떤 교류 관계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여기에 있는 도시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 그 국제전자박람회 CES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아마 관계가 돼서 연계해서 하셨을 텐데 혹시 성남시의 기업체 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업체가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한 10개 내외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직접 참여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거 보니까 한 14개 업체가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무산이 됐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죠.
○유중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참여를 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성과가 있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이제 한 달간 계속 오픈시켜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지나 봐야 그 실적이나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죠, 지금 뭐 3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 달간이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다 오픈시켜 놓고 있거든요.
○유중진위원  오픈시켜 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속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거 뭐 이렇게 들어가려면 유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가 좀 부담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접속이, 성남 기업들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건 없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그게 일단 한 계좌를 사면 그것만 운영을 하는 건지, 그 한 계좌 가지고 여러 접속을 동시에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더 파악을 해 봐서 만약에,
○유중진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셔요, 나중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유중진위원  올해에는 어렵더라도 앞으로도, 지금 LG전자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게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물론 한 10여 개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 오프라인이 됐든가 온라인이 됐든 간에 우리도 성남시가 직접 부스를 하나 운영하면 어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 아까 말씀대로 비전이 아시아실리콘밸리잖아요. 거기에 담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1·2·3이라든가 마이스 쪽이라든가 하이테크밸리라든가 비즈밸리라든가 이걸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외국한테. 그러니까 이 어떤 기업의 하나의 상품만 판매가 아니라 우리 성남을 팔자 이거죠, 외국에다가. 그래서 그런 기업도 유치하고,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어떤 우리 IT의 선진된 기술도 하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종합부스 형태로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대응을 해 나가면 어떨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모르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니요, 아직은 없고 그건 지금 온라인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다 끝나는 건데 위원님 잘 알겠지만 해외 쪽에 바이오 쪽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봐서 이게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을 좀 팔아야 된다, 이제는. 많이 유치를 하고. 먼젓번에도 뭐 리쇼어링이나 니어링이라든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또 해외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도 팔고 상품도 팔 수 있는 성남의 독단적인 그 부스, 진흥원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부분은 이제 전에 수출상담회에 해외 판로 개척할 때 성남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시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국장님이 하여튼 그거 잘 좀 챙겨봐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 CES 관련해서 조금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생각이 좀 저기 된 것 같습니다. CES는 예년에 성남관으로다가 꾸준하게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하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판교와 가장 빠르게 연결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 얘기 좀 해 보시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무래도 교통하고 정주 여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정도 선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 이외에는 산업시설 유치도 와야 되고, 제조업에 맞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저기 한 건 아무래도 교통 여건과 정주 여건들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쪽에 맡으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우선 중원구 자체가 커다란 울림이 있지 않으면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애초에 봤을 때는…… 아,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원천을 복원하는 것만이 중원구를 크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울림을 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첫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예산이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상대원1동 파출소 아시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거기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라도 생태 복원을 해서, 거기에 다른 돈 들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태 복원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주차장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 제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한 면 만드는데 1억 24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만들면 몇백 개 나옵니다, 양쪽으로. 그럼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생태는 생태대로 복원하고 주차장 문제 전체 해결하고 몇백억 버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할 때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의견도 맞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러실 겁니다마는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려 해도, 좋은 기업을 모셔 오고 또 유치하려 해도 교통 인프라라든가 다른 기반들이 좋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거기에 출퇴근하기 힘들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야 하는 부분에서,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은 대원천을 복원해서 사기막골에서 시 외곽도로까지, 그럼 모란이나 이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이런 외곽도로까지 진입할 때 논스톱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5, 6분이면 진입을 합니다. 우선 지하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용차로로 해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생태 복원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기막골에서부터 그걸 1단계, 2단계 나누어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1단계 부분이 될 것이고 2단계 나눠서 3단계 이렇게 이제 용역에 의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이렇게 모란까지 생태 복원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휴게시설을 충분히 만들고도 최소 15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주차면이. 휴게소 공간을 충분히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원하게 되면, 생태 복원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며 여가를 즐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하고 이런 휴게공간을 충분히 만들더라도 최하 1500개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500개만 계산해도 여러 가지 계산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태 복원 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이제 휴게공간 만들어서 분양하면 그 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간부회의라든가 국장님이나 이렇게 하셨을 때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트램 1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은 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2호선보다 훨씬 오래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1호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트램 1호선이 완결이 돼 가지고 사기막골에서부터 모란을 거쳐 시청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이런 트램사업부터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를 연결해서 아주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글쎄, 이 사업은 저희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도 걸쳐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피력도 해 보고 나름대로 관련 부서나 저희도 한번 이렇게 봐서 또 되면 이렇게 찾아뵙고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두 분이 계실 때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대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97쪽에요. 여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해서 7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사업단이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75개사, 그 밑에 성남관 운영하는 거는 48개사, 지금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정희위원  이거 업체들이 중복될 수도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거를 공모할 때 최소 올해 연간사업이면 이런 5개 사업이든 7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최소 2번 이상 종목은 안 된다라는 저희가 조건을 내걸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했던 업체를 계속 또 해 줄 수,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하는 건,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과연 성남시가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기 지금 보면 수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산업지원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흥원에서도 함께 하는 작업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예를 들어서 그 시장개척단은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 저기 시장개척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아니면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여기랑 연계해서 그쪽의 자원과 연구 노하우를 받아서 공모하고 그쪽과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그쪽으로 더 전문적인, 해외시장 판로에는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코트라, 그 외에 뭐, 그러면 지금 여기 7개 사업을 다 그쪽 그런 업체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5회라고 그러면 CIS 온라인 수출상담회, 글로벌 온라인 수출상담회 이렇게 각각의 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 5개 분야를 한쪽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주고 또 하나는 무역협회에 주고 또 하나는 코트라에 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7개 사업이 올해도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시에서 잘 꾸려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아까침에 국장님이 K-뉴딜과 관련된 사업들 다 한번 해서 하라는 얘기는 전달을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1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라고 공고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것 좀 찾아보셔 가지고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보면, 그런데 시기가 올해 있는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담당 과에서 찾아본 다음에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과한테 좀 넘기거나 그러면 재생사업하는데 미리미리 하면 더 좋잖아요. 새롭게 좀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셔 가지고, 매년 연초에 굉장히 많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기 전에 연말에 다 한 다음에 사업으로 입안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수공예전시전, 그 전시전에 우리 지원금을 미리 써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지적할 때 2019년도 우수공예전시전이 영상으로 아마 열릴 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단체에서 우리 지원금 정리한 거를 지금 받았는데 이번에도 뭐,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우수공예전시전 공모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한국공예협회의, 그 협회 자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다시 물으니, 우수공예전시전은 한국공예협회 자체에 공모하는 전시가 아니라 성남시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는 전시전입니다. 문제는 오랫동안에 그 관련된 협회에서 하다 보니 누구나 다 그 협회 자체, 그 협회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산한 그런 자료도 미흡한 게 많았고, 또 이 홍보를 다른 단체에도 정확하게 명확한 홍보를 하셔서 다른 협회, 공예협회나 관계가 되는 이런 협회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안 할 때는, 사실 정산한 자료를 봤을 때는 구상권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정말 편법입니다. 예산 삭감을 해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저희 성남시 공예활동가들이나 공예인들, 이런 분들의 또 하나의 희망인데 일개 한 단체의 정산 잘못된 부분으로서 여러 사람의 공예협회 회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다양한 협회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 공정한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기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월 28일 10시부터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가 있사오니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지역경제팀장  남상복
  도시원예팀장  김정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