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는 진행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권을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3건 이상은 자제하시고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소장님이 장기 교육인 관계로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김필수 소장님께서 장기 교육 관계로 대신 총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물관리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질의는 좀 생략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관리정책과장님이 모든 과를 총괄 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 질의에 궁금하신 위원님은 각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물관리정책과
(10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이어서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스마트 원격 시범 이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원격검침 시범 추진사업이 9320전의 단말기를 부착하는 사업인데 이 원격검침시스템 지역이 어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이제 수정·중원구에 올해 교체를 해야 할 경과된 게 한 1만 1000전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그 정도 나오거든요. 6년, 8년 지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수정구에 한 3950전하고요, 중원구에 3690전 그다음에 분당구에 1680전 해 가지고 9320전을 갖다가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일단은 여러 수수료, 이 검침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디지털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걸 하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렇죠. 지금은 인력이, 사람이 가서 계량기를 보고 수치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시간대별로 벌써 모니터에,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죠, 계기 측정이.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하면서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라고 권고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원격시스템을 운영하는 또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대략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거에 대한 인원은 샘플로 어떤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서버를 보고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직원이 이 자체 프로그램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인력을 고용하고 그런 기준은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지금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직원이 교육을 받으면 이런 일은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단 한 명도 아직은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저기로 바꿔지는 것 같아서 이 원격검침 시범 추진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9320전에 대해서 1전에, 전당 가격이 지금 860원 정도 되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이제,
○고병용위원 검침 수수료를 대략 860원 정도 되지요? 아니, 액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검침원들 채용할 때 그렇게 860원으로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혹시 퇴직 인원을 더 채용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꿔 나가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고병용위원 한 20명 되지요, 전체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우리 지금 물관리정책과에 계신 직원 빼고요, 바깥에 검침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지금 8명, 9명 해서 17명인가 그렇게 있고요, 그 나머지는 12, 14 해 가지고 민간인이 수정·중원은 담당하고요, 분당은 10분 해서 총 53명? 52명, 헷갈리네. 53명 정도 종사를 하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정·중원에 전체 다해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공무원. 시설관리,
○고병용위원 공무원은 빼야죠. 공무원은 빼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총 이 검침하는 인력이 위탁까지 준 인원 10명, 위탁받은 사람 10명 포함해서 50명인가,
○고병용위원 그래요? 수정·중원이 제가 듣기로는 24명인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 24명,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
○고병용위원 아, 빼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공무원 빼고.
○고병용위원 관리 인원은 빼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런데 이 스마트미터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력 수급은 이게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년하고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어요, 인력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나. 그랬더니 지금 연령대 분포대로 살펴보니까 감소가 3명, 4명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정년이 끝나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미터링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직원을 구조조정해서 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수료 이거 관련해서는 이거 관리하는 동안, 그동안에 인상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인상률 말씀, 지금 수도 요금,
○고병용위원 검침 수수료. 그게 크게 뭐 변화는 없었던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큰 개념은, 민간검침원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큰 기본 골격은 공무직 임금에 대한 어떤 그…….
○고병용위원 기준을 잡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쉽게 말하면 인상 폭에 어떤 준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뭐랄까, 인건비를 드릴 때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은 잡아져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거 검침원이 숫자에 따라서 전당×원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임금이 되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민간검침원들과 큰 격차가 안 나게끔 적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아까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다행히 정년퇴직하거나 또 자연 감소한 분들을 대체하면서 인원 감소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 미터링사업 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민간검침원들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를 지금 폈는데요. 수정구가 일반이 14명이고요, 중원구가 12명 해서 26명이 근무를 해요, 민간이.
○고병용위원 26명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분들도 이 미터링사업 하면서 급격히,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 검침 수수료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적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라, 내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평균, 이런 시·도·군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민간검침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지금 교육 간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성남시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올리라, 내리라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균 뽑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 원격검침에 대한 계량기와 노후 계량기가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기계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가서 검침하는 거고요, 디지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시비가 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노후 계량기 보니까 8억 9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선창선위원 이 노후 계량기를 원격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면 안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렸듯이 매년 경과연수가 나와요, 기계식 계량기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디지털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기계식으로 다시 그건 놓고 이거는 올해 한 것만 그대로 그냥 유입, 9300개만 계속 서버로 관리해서 이것 관리만 따로 하고 이중으로 관리를 갈 거냐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기계식이 경과연수 지난 계량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9320전이 어떻게 나왔냐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교체해야 될 게 1만 전이 넘어요, 경과연수 지난 게. 거기에 수정구에 3950개를 하고 중원구를 3600 해서 분당구에 1680 한 거거든요.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지금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책상으로 디지털 계량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9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샘플링을 하든지 아니면 시범으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선창선위원 그렇게 한다고 명확하게,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왜 그러냐면,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얘기는 없어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갈 것 같아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교체할 거를 먼저 교체하고, 경과연수 지난 것. 그리고 경과연수 지난 거를 하겠다고 9300개를 하고, 나머지 매년 1만 1000개에 육박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예산 뒤에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거 전체 예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22쪽에 8억 9500만 원이요.
○선창선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여기도 이 디지털 계량기 교체 안 한 거 또 고장이 나고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가고 남은 거는 또 조정해 가지고 반납하기도 하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으로 보면 원격검침 시범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것을 진행할 때 노후 수도계량기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한다는 부분들이 없어서 각각으로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일단 계획은 각각으로 지금 저기,
○선창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각으로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걸 노후 계량기를 스마트 검침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보면 상쇄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거를 고쳐 주나 스마트를 해서 샘플링을 하나 틀리는 건 없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게 아니고요,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만 1000개가 넘어요, 1만 1000개가. 1만 1000개가,
○선창선위원 뭐가 1만 1000개가 넘어요? 노후가 1만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경과연수 지난 거요. 경과연수 지난 거를 하는데 9300개는 이 디지털 계량기를 할 거라니까요?
○선창선위원 아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중에, 1만 얼마 중에서 구천몇 개는 디지털로 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히 정리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비로 한다라고 그러면 8억 9500만 원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 다른 별도 꼭지로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런 노후 계량기를 계속 교체해 왔고 노후 계량기 말고도 고장 계량기,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고 남은 부분들은 노후 계량기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선창선위원 아, 말을…….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어차피 따로따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노후 수도계량기에 8억 95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돈을 국비·시비 하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비가 9억 8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요, 이 저기 저…… 9320전을 디지털 계량기 교체하는데 뒤에 그러면 7 대 3으로 비율을 해 놨잖아요, 국비·시비를. 그래서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단말기 9320대를 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단말기 9320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을 하고요, 경과연수 지나거나 노후 계량기나 고장 난 계량기는 우리 예산으로 교체를 또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선창선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노후 계량기 교체를 하면 되는데,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서,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선창선위원 정리를 해서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특수시책인데 위원님들께 다 보고 안 하셨습니까?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거 정확하게 좀 해서요,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예, 따로 보고 좀 하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병용 우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맑은물은 보니까 유난히 공무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말고 스마트 워터닥터, 누수 탐사하시는 분, 누수 복구하시는 분 또 실시간 이동형 수압계 운영하시는 분들, 누수 수리하시는 분들 또 수도계량기 관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계량기 교체원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리자, 시설물 관리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런 공무직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다 공무직인 거예요? 그리고 5급 이하 공기업 종사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이거는 우리 그냥 공무원들 아니신 거죠? 5급 이하 공기업 종사 공무원.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지금 부위원장님, 7페이지 보시면 인력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인력 현황.
○김정희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거기에 보면 저희 물관리정책과에 공무직이 6명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공무직 보면 35명 중에 지금 34명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청경 세 분하고 해서요.
○김정희위원 예, 과별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이분들은 사실 신분은 다 공무직이 맞습니다. 공무직 맞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 열거한 분들이 다 지금 누구 탐사, 누수 복구, 누수 수리, 스마트 워터닥터 다음에 수도계량기 관리, 전기안전 시설물 관리, 5급 이하 공기업, 이거 다 지금 이 공무직 분들이신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기 지금 물공급과, 물생산과는 모르겠는데,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열거한 거는 물관리 말고도 물공급도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다 공무직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관리정책과 6명은 계량기팀에 1명 있고 요금팀에 1명 있고 4명이 검침해 주는 공무직 전담요원 해서 6명이고요. 지금 물공급과장님 말씀도 다 공무직이 맞고,
○김정희위원 다 지금 공무직이라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생산과도 전부 다 공무직이 맞고,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많은,
○물공급과장 이찬택 잠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공급과에서는 공무직이 22명입니다. 22명이고, 그중에 시설관리원이 1명이 있고 누수 탐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복구반이 20명 있는데 이 22명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워터닥터라든가 아니면 이동형 수압계를 다는 이 사람들은 올해부터 뽑아 가지고 시행하는 기간제 4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공무직이 있는데도 이 이동형 수압계 운영하시는 인력이 또 필요하신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 누수 복구반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는데 그게 3개 구청에 나뉘어 가지고 매일 누수가 나면 나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반 인력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 2인 1조로 해 가지고 2명씩 4명을 모집 공고해서 뽑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필요하셔서 뽑으신 것 같은데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유난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맑은물에는. 외부로 다니셔야 되는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이 공무원분들은 대체로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분들이 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대부분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음,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저희들이 맑은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어떤 오점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20쪽입니다. 이 BOD 수치가 1단계, 2단계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좋아졌다라는 표시인 거죠? 20쪽 중간 부분에.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렇죠, 수질이 양호해졌고 1단계 때는 목표수질이 6.8이고 총인이 0.45인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개요에 보시면 위원님, 2030년에 도달해서 목표수질이 BOD는 4.0 이내로 평가했을 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김정희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치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김정희위원 기준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우리가 결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올리게 되면 시도에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걸 고시를 해요. 저희 이제 그 하고, 그 고시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에 실행계획으로 이 정도의 너희들은 수질을 유지해라라고 도에서 목표수질을 줘요.
○김정희위원 도에서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도에서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목표수질치를 주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 이내로 이제 유지를 하려고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성남이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이 정도만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라.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지금 20년까지와 30년까지, 20년까지 했던 거는 그러면 6.8 이거 잘 맞추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9년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 적정 수준으로 평가,
○김정희위원 적합하다고 받으셨나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목표수질 이내로 전부 다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예. 2030년까지도 적합하게 잘 또 받도록 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페이지 21쪽에 보면요, 미징수액이 2020년 12월 말 현재랑 또 2020년도 그 밑에 보면 그 미징수액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거는 2019년 저기 위원님, 옆에 괄호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전, 이전까지 포함해서 한 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만, 이거 밑에 거는 2020년도분만.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그 전에 2019년도 이전에 했던 금액보다 이 한 해 게, 이게 더 많다란, 미징수액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게 뭐냐 하면,
○김정희위원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99.9%를 징수하는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 기준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부과를 우리가, 요금 부과를 20일 납기, 30일 납기, 10일 납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0년도 게 그 2021년도 10월에 납기가 있어요.
○김정희위원 10일, 10일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수치가 있고요. 위에 거는 그런 걸 안 넣고 다 이전 걸 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금액이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납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게 이제,
○김정희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억 단위인데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게 납기가 못 받은 게 10억이 넘게 나오거든요, 부과해 가지고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시점이.
○김정희위원 10억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그러니까 20일 납기, 30일 납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납기일이 다르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10일 차이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냐는 말씀인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예,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2억 3200이 2020년도분에서 징수 못 한 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요, 10일 단위로 어쨌든 지금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두 달 치를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2020년도 부과분을,
○김정희위원 그렇죠. 11, 12 그다음 2021년 1월 부과분까지 해서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속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이크 끄고 잠깐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임 속기 안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정회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안광환위원 나중에 보고받으시면 안 돼요?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따로 보고받으시면 안 돼요?
○안광환위원 보고 받는 거.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만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그럼 정회할까요?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임 정회를 할까요?
○김명수위원 발언은 마저 좀 끝내고.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질의는 다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다 끝나고 정회하는 걸로다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따로 할게요.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는 하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 원격검침하고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고가 좀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스마트 원격검침 해서 디지털 계량기 사업 하잖아요. 그럼 이 제품이 설치되고 무선통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PLC라든지 유선통신으로 하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결국은 단말기를 설치하니까 무선이죠, 무선.
○김명수위원 무선이죠. 혹시 통신 방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
○김명수위원 그러면요, 그 제품에 대한 제품 규격과 사양서를 좀 주시고요. 그 통신 방식에 따른 통신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하고, 그 데이터들이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 과에서 모니터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또 관리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시스템 서버 구축이, 저희들이 이 디지털 계량기 단말기 설치하고 서버 구축하는 데 한 13억, 14억 정도 생각하는데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서버 구축을 별도로 할 거예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하면 우리 과에서 실시간으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보게끔.
○김명수위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품 설치하고 통신비도 있을 거고 서버가 구축이 되고 그럼 유지보수도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메인터넌스가 될 거 아니에요,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협회에서 무슨 다, 컴퓨터 정보기술은 전부 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김명수위원 예. 그걸 해서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가 성남시가 스마트시티 이런 거에 특화돼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로데이터(raw data)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의 설치, 통신, 사양 관련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김명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량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수정이나 중원 쪽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김명수위원 그거하고는 중복되거나 대척 사유가 있는 건 없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런 걸 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연한이 다 돼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2, 3년도 안 돼서 또 철거되는 이런 일은 없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요.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가 또 진행이 되겠죠? 관련해서 제품과 서비스 내역하고 유지보수 내역 그리고 입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뭐 특정하게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관련 항목을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진행사항 별도로 우리 물공급과하고 물생산과하고,
○김명수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의견 들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디테일한 그 사양들을 체크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수도 상수료 50%씩 할인해 줬었잖아요. 이 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희가 상수도 감면이요, 1차에 작년에 성남안전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1차에 저희들이 4월~8월 해서 전 업종 했어요, 50%. 그거 했고, 2차로 작년 9월부터 12월, 4개월 또 영업용·욕탕용 했고요. 3차를,
○안광환위원 2021년도에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3차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또 50% 영업용·욕탕용 지금 감면 들어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이거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해서 가실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지금 단계에서 또 4차 성남안전기금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우리 상수도 감면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은 그렇고요. 일단 올해 3월까지는 30% 영업용하고 했다는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안광환위원 아니, 30%가 아니고 50%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 처음에는 전 업종 가정용·영업용·업무용 다 했거든요, 50%. 그래서 5개월 했는데 그다음에는 영업용하고 욕탕용만 30%,
○안광환위원 영업용만? 영업용하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욕탕용.
○안광환위원 욕탕용?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리고 올해도 3개월 욕탕용하고 영업용 했거든요. 지금 들어가 가지고 3개월 하는데 또 4차 성남안전연대기금을 한다 그러면,
○안광환위원 그때도 계속 연장해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때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때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지금 영업용이나 욕탕용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도 당하긴 하지만 어려우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스마트 원격검침하고 그다음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노후 수도계량기 1만 3000개를 이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노후하고 고장·동파 해 가지고. 그럴 때에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스마트미터링을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요, 그건 아니,
○박광순위원 아니, 다르면 다르다고만 얘기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다르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르지 않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물량을 먼저 소화하고요.
○박광순위원 어떤 물량을 소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스마트미터링.
○박광순위원 이거 9320전을 소화하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나머지, 그 9320전은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되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나머지는 노후 계량기라든가 고장 계량기나 동파 계량기를 조정해 가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말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금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이게 보고서는 따로 사업이 돼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만 3000전을 할 때에, 스마트미터링을 하려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한 번 할 때에.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장,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와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미터링은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차피 경과연수가 지나면 기계식이든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2022년에도 기계식 계량기가 6년, 8년이 지나 경과연수가 지난 게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미터링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격차가 심해서. 이게 보통 1개에 15㎜ 기준이면 1만 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미터링이 지금 2020년도에,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일부 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지금 미터링사업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했어요? 여기 연도별 예산에 13억이 돼 있는데.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거는 계속 준비해 온 거고요. 기계도, 계량기도 사야 되고 또 설치하는 시공업체도,
○박광순위원 다시 말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년서부터 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은 물론 하겠는데 이거 좀 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스마트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환경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 적수 때문에 시작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시네.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2022년도부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몇 년도까지 끝내겠다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국비 지원 받았다고 해서 금년만 하고 내년,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안 돼서, 지금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견이 아닌 정책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세워야 되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 부분을 제가 확정이 되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실 계획은 있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박광순위원 시장님 방침 받을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 거죠, 디지털화로. 그런데,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도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날로그 시대가 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잘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남시에 있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격검침 시범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제 사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거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데 설명이 좀 부족하시네, 보니까. 자, 알겠고요.
20쪽에 보면 이게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매년마다 할당량이 내려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매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요. 도에 기본계획,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BOD라든가 T-P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마다 어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환경부하고 해서 고시를 하고요, 저희들한테 할당 부하량을 줘요, 경기도에서.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럼 그 부하량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럼 매년마다 틀리는 거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다만 여기 보고서의 목표수질은 최종 연도에,
○박광순위원 아이, 과장님, ‘다만’ 자 자꾸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한다 이 대답만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사족을 다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안 된 것은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타 자세한 것은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당해 연도는 징수율이 99.2%인데 지금 정리율이 65.6%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봉급을 비롯해서 전부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다 써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율이 70점이잖아요.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 자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직원들 봉급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봉급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해 가지고 일반출연금에서 지금 현재 시 일반회계에서 가는 돈이 있냐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없습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없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면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상당히 재정 상태가 좋아지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광순위원 요금이 현실화됐을 때. 요금이 현실화되면,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없어도 직원들 인건비 다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금이 현실화되면 재정 여건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재정 여건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죠.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좋아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안에 들어갈 돈 예산,
○박광순위원 자, 상수도 현실화율, 아, 우리 과장님 사족 달지 말라니까 자꾸 사족 달고 그러네. 그러면 지금 그 상수도 요금은 얼마나 현실화율이 몇 %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지금 70%라니까요, 70%.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요금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요금을 인상해 보려고 용역을 줬었는데요, 여러 여건으로 지금 유보된 상태고요.
○박광순위원 뒷장에 보니까 하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더구만, 보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그거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 인상으로 어차피 현실화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공고를 먼저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90%까지 하라고 그러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거 하세요. 하는데, 이걸 그동안에 수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감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그동안에 부족한 것을 갖다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키시라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현실화 준비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보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 수도계량기 노후·고장·동파 등으로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사실,
○박광순위원 8억 9500만 원 우리 시비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수도급수시설의 책임은 어찌 보면 수용가, 관리자, 건물주의 책임도 있고 또 시의 책임도 있는데 일단,
○박광순위원 과장님,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건 다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로. 뭘 자꾸 수용가 찾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지금 팀장님들께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다 밖으로 현장에 계셔서 지금 팀장님 배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런 답을 못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설명은 차후에 자료나 다시 재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과장님들도 답변을 짧게 좀, 저희가 예산심의 때라면 예산이라도 삭감하고 감사 때라고 하면 지적도 하겠지만 업무보고라서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장님 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관계인데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현장에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있을 때 좀 간략하게 해서 빨리 복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정책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1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과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면 신규 사업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예, 됐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다음은 26페이지,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나머지는, 이게 지금 스마트 워터닥터는 특수시책인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규 사업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는 늘 예전부터 매년 해 오는 사업이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서판교 지역에 출수불량하고 블록 개량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그런데 신규 사업에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자료 28페이지 보면요,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한 22억 8000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성남시 관내에 38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히 따져 보면 그러면 개인주택인가요, 빌라인가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주택 형태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22억 85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아, 누적된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금년도까지 사업비 총금액이 22억 8500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3억 600만입니다. 그중에 대상이 385세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세대나 빌라나 아파트나 모든 주거 형태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정도 가지고는 아파트는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물공급과장 이찬택 근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갖다 전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 됐건 간에, 빌라가 됐건 아파트가 됐든 간에 개인 세대가,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의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나 그게 아닌 세대가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옥내라고 하면 세대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 부분이 아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일각에는 이런 걸 지원하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논란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이거에 대한 거는 수도법이나 급수조례에 안에 내부 배관의 갱생이나 세척이나 교체 같은 거를 할 경우는 관리자나 소유자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이거를 세척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명확히 명칭이 ‘교체’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은 배관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또 모든 가구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연도강관이거나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용가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도시건설 쪽,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배관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공용 부분을 해 주는 거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공용 부분.
○김명수위원 그러면 세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해 줄 수 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당이 지금 입주한 지 28년, 30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들도 세대 내부에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이 규정대로라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관들이 94년 3월 달까지 급수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아연도강관이 94년 3월 이전에는 급수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부터 고시가 돼 가지고 아연도강관은 급수배관으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이 됐어요.
○김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대부분은 그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지원되는 사항들이고,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배관이더라도 그때 94년도 기준으로 내부 배관이 아연강관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실은 동 배관이나 다른 배관으로, 스테인 배관으로 돼 있으면 해당은 안 되겠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지원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세부 자료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지금 김명수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우리 왜 본예산에 보면 이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비가 시비 50%, 도비 50%였더라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금액이 달라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이게 저희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쭉 시행해 왔는데 2014년까지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가 투자됐고 2015년도에는 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그 이후 2016년도부터 도비 50, 시비 50으로 이래 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2016년부터 50, 50이었다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2016년도부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총 사업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다른 거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30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에서 올해 예정지하고 내년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올해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자료 확인) 올해는 수진동 중 소블록 10개소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갖다 5년 단위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한 게 2016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 한 다음부터 2017년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진단 결과에 의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진단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상수로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끝날 거예요, 그게.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5년 동안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진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 것은 4월 이후로 알 수 있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원동 박석로 아시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 혹시 대형 상수관이나 관련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박석로 전체를 얘기합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거에 대한 거는 암만해도 그 배수관은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얼마나 큰 게 지나가는지는,
○고병용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저기 좀 하셔 가지고 여기 박석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 자료를 좀 주시죠. 박석로에 조금 전에 말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관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그 박석로에 상수도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거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 맞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수도, 수도관관리팀 목정균 팀장이 하는 업무입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동안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관, 수도관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3년간…… 이게 지금, 이거는 관급자재죠? 수도관은 관급자재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관급자재입니다.
○박광순위원 관급자재 그 구입 목록을 좀 주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어디, 나라장터 가 가지고 이 관급자재 제3자 계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자세히 좀 주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자세히 좀 주세요. 어느 업체, 대표자, 소재지 그다음에 금액, 이런 거 쭉쭉 한번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관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폴리에틸렌 이중 피복 강관을 씁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주로 그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그걸 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이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계약은,
○박광순위원 정책과에서 합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은 정책과에서 해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워터닥터 사업이 금년도 67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물관리정책과에 보게 되면 18쪽에 워터닥터 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4800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예산이 틀린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워터닥터 사업 같은 거는 4800만 원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든가,
○박광순위원 이것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거에 대해서,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들었다고요.
4800만 원은 순수한 워터닥터 4세트 구입비가 4800이고 6700은 그 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옥내 배관 검사를 해서 진단하고 세척하는 것이 워터닥터잖아요. 워터코디는 검사하는 것이 워터코디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차액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700이라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차액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의 차량이라든가,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4800만 원은 순수한 장비 구입비고 나머지 차액은 이를테면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26쪽에 줄블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줄블록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A B C D가 만약에 4개, 5개 블록이 있으면,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줄블록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줄블록 뜻이 뭔지.
○물공급과장 이찬택 하위 블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줄블록이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줄블록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든가 내지는 현장을 보고 이게 줄블록이라는 걸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현장을 구경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제 머릿속에서 줄블록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는, 이게 우리 물공급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용역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박광순위원 용역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 사업량이 8개 소블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4억을 가지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
○박광순위원 27쪽에 중간 사업량 보면 8개 소블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블록 관리.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여기 블록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대블록이 2개에다가 중블록이 17개, 소블록이 140개 해 가지고 성남 전체 159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잡아 놓은 숫자고 이게 연간 유지관리 단가계약식으로 돼 있는, 추진된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
○박광순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면 159개 블록 전체에 대해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8개 소블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라도 설명을 좀 주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분당구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단선화였습니까? 지금 복선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공동구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14.7㎞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그래서 이 안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대체 우회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우회관로가 없는 구간이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우회관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복선화 사업하는 게 이 공동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회관로가 없는 구간이 8.5㎞인데 금년도 사업량은 1.4㎞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 이후에 복선화 이거 사업을 하는 거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내년도에 1.2㎞를 하게 되면 8.5㎞가 완료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내년도에 다 완료가 돼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2018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나머지, 십사 점 몇 ㎞ 중에서 8.5㎞를 제외한 나머지 칠 점 몇 ㎞는 우회구간이 있는 거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수리검토를 해 가지고 관망을 해석해 보니까 그 부분은 대체 관로가 없어도 비상시에 급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27쪽에 상수도관망 4억 용역이요, 그거랑 지금 30쪽에 보면 상수도관망 이거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2년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7쪽에 있는 그 4억 용역 내역을 보면요, 이건 공사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오로지, 보니까 내용이 공사는 없는데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망 관리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유량이나 수압을 관리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만약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 지점이 발견됐다, 이 용역업체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출된 부분은 별도의 누수복구공사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해서 내용을 알려 주면 여기서 복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4억 준 곳에서는 그냥 용역만 하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결과치에 따라서 다른 업체가 지금 공사를,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복구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용역이 4억이나 돼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1년으로 갖다가 저희가 159개 블록을 관리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용역 주실 거죠, 2월에서 4월 사이에?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또 줘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4개 과 과장님들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는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련해서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에 부수적인, 보니까 차량 운행,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관련한 모든 예산 들어가는 것 자료 좀 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하여튼 이거 워터닥터 사업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인력이 지금 2인 1조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인력 확보가 몇 분이나 됐나요? 몇 조 운영할 계획인가요, 혹시?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이게 원래 환경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성남시 전체에 36만 전 수용가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게 10분의 1, 3만 6000 수용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의 10분의 1, 3600가구에 대해서 이 워터닥터 대상 사업으로,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온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된다 이야기하기는 딱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력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유중진위원 몇 분이나 하셨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두 사람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물공급과장 이찬택 두 사람.
○유중진위원 두 분.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유중진위원 1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워터코디 사업, 물생산과에서 수질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되면 워터닥터 쪽으로 한 10분의 1 정도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추진 체계를 보니까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워터닥터 세척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옥내 급수관의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하다면 또 그걸 알선·지원해 주겠다, 이런 체계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런 뜻하고는 조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척을 하다 보면 일정 압으로 쏴 줘 가지고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 관 안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찌꺼기 같은 거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부 배관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노후가 된 부분은 저희가 손대면 오히려 누수 나고 관이 파손되고 할 소지가 있으니 관 상태를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세척이 가능한 관은 세척을 해 주되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세척이 불가능한 관에 대해서는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신청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30쪽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계획이.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올해 같은 것은 사업량이 16㎞로 돼 있는데 이 3등급 노후관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대상 계획지가 어디가 주로, 3등급 노후관이 현재, 저기 뭡니까, 원래 계획된 지가 어디죠? 3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그거 관내 여러 군데 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디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수진동 그쪽 부분도 있고 상대원동도 있고 한데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워터닥터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옥내 급수관까지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질이 안된, 어떤 개선이 안된다면 노후 상수도관이 원인일 수 있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노후 상수도관에서 수질이 어떻게, 저희가 공급하는 관, 관리하는 관에서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래서 정수장에서 지금까지 공급라인을 갖다 쭉 해서 일련의 공급체계를 보면 저희가 오염될 것도 없고 실제로 수질검사를 다 해 봐도 기준 내에 다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의심되고 조금 수질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옥내 배관이 암만해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아마 어떤 노후관이 돼 가지고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수질검사 요구가 들어오고 또 그런 어떤 옥내 배관이라든가 노후 상수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니터링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이 바람입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공급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생산과는 저희 청 내에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요, 외부에 있습니다.
(「복정동」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복정동에 두 과가 다 있는 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저희가 중식을 하고 두 과를 하게 되면 저분들이 갔다가 오거나 이렇게 안 되니까, 두 과를 그런데 저희가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박광순위원 어렵겠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차피 한 과가 남았으면 마저 하겠는데 두 과를 30분 안에 하기에는 무리이고 우선 그러면 저희가 중식을 조금 빨리 드시고 속개를 빨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물생산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안 계시고 외부 가셨으니까 저희들 자료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35쪽에요, 배수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배수지가 몇 개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1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중에 지금 이 분당2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1년도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거 지금 배수지를 해마다 이렇게 연한이 되면 공사를 하시는 거겠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3억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19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작년 그럼 23억은 어디 하셨던 그런 공사였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분당1배수지하고요, 분당3배수지 2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러신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배수지 올라올 때마다 전년도 예상액의, 그 위치는 그러면 배수지는 계속 바뀌는 거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올해는 이 분당2배수지인 거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손한기 과장님, 우리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지 이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자재는 관급자재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자재요?
○박광순위원 예.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관급자재는 아니고요, 그…… 이것은 관급자재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관급자재는 아니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이 배수지 그동안에 공사한 것 있죠, 시설개선공사?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우선 배수지 현황, 배수지 규모하고 그다음에 그 배수지, 탱크잖아요, 그러니까 탱크.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지하에 있는 탱크를 갖다가 이를테면 균열이라든가 방수 도장 들뜸 현상 이런 것들 시설개선공사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탱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를테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P 자재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 현황,
○물생산과장 손한기 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것을 저희가 갈아내고 다시 이제,
○박광순위원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열 보수하고 그걸 갈아내고 도장을 다시 칠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장은 물론 친환경 도장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장으로 그렇게 하겠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 공사를 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자재를 뭘로 쓴 것인지 그런 시설개선 내역을 한번 주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배수지 시설개선공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배수지가, 이를테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그 상태를 보고 안 좋으면 시설개선 들어가고 이런 거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저희들 배수지가 한 20년 정도 넘었어요.
○박광순위원 아, 지금 현재 시설개선공사 하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하고 있는 게요.
○박광순위원 한 20년 정도 됐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도 2배수지를 만약에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는 가고 그 이후에 또 시설개선공사를 하게끔 되겠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그 전에 이를테면 다른 경미한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균열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때그때마다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먹는물 수질기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물생산과 내에 수질검사소가 있는 것이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로부터.
○박광순위원 지정이 되어 있죠.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시료는 외부 업체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세입이 지금 현재 3300만 원이다, 이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입이.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저주소라든가 옥내 급수관, 목욕장 이런 데에서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라. 물순환과
(13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저희 물순환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팀장님 안 계시고 하니까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명수위원 보고자료 외에 좀 다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이게 지금 갖다 내다 버리는 방식이 있고 세대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 중에 분쇄기로 갈아 가지고 그걸 2차로 보관해서 별도로 배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법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증된 제품, 규격화된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필터를 제거해서 바로 하수도에 흘려 내려 버리는 좀 몰지각한 행동들이 있고, 그거를 심지어는 설치하는 업체들이 비공식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조장을 하죠.
○김명수위원 작년에만 4개 업체가 적발되고 대표이사들이 아마 벌금이나 구속이 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안내 문구를 과장님 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 특히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안내 지침이나 공고나 이런 게 좀 나간 적이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그 음식물분쇄기, 파쇄기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부에서요, 1년에 2회씩 어떤 홍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배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진행되고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아무튼 조금 더 적극,
○물순환과장 진명래 ABN이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저희가 방송 의뢰를 하고 있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가 돼서, 저도 공동주택 살고 있는데 그 안내 문구가 실제 주민들에게까지 안내되거나 공지가 되는 경우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히 불법사항인 거를 좀 인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또 이 하수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농도나 탁도를 보면 그 비율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이게 흔히들 분쇄해서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못 오해하시고 불법 사례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 하수관로 다 막혀 버리고 또 하수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 안내와 계도를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22년도까지, 내년도까지가 3단계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23년도부터 4단계 들어가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 하수관로가 920㎞예요, 전체 1355㎞ 중에서.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유동적이겠네요?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지금 전체 나머지 920㎞가 아닌 데도 해가 지남에 따라서 또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시간이 경과되면 20년이 도과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때는 다시 또 환경부에서 조사지침이 내려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노후 관로 전체 920㎞ 중에서 4단계 사업까지 마치게 되면 몇 %나 이행이 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1단계가 70.6,
○박광순위원 70.6, 59.7. 아, 여기 이걸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런데 이거는요, 920㎞가 전부 다 노후된 게 아니고요. 20년이 경과된 것 중에서 지금 보수를 한 거고, 이게 920㎞가 전부 다 노후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년이 경과된 920㎞ 중에서 조사를 했더니, 20년 된 것이 920㎞고 그중에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920㎞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년 이상 노후 관로는 920㎞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것은 그거보다는 적다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단계로,
○박광순위원 4단계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4단계 계획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지금 3단계 사업 중에서 자료를 하나 내가 받고 싶은데요. 3단계 사업 구간별. 구간, 각 사업 시행사별로 아마 구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회사,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느 회사. 사업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다르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 3단계인 경우는 시공사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행하고 시공사가 동일해요, 3단계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시행사는 없고 시공사만 있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 시공사.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구간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제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거기 도면에다 표시도 하지만 신흥동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사하고 시공사 대표, 시공사 주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완료가 안 됐으니까, 시공사별로 완료된 데도 있겠지만 만약에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하고 공사 계획이 얼마 있는데 그다음에 공사 진척은 지금 현재 몇 %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을 거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후년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까지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지금 2020년도가 아니고 21년도니까.
그다음에 사업비, 시공사별로 사업비.
○물순환과장 진명래 여기는 시공사는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신흥동 공사라고 해서 신흥동 시공사가 따로 있고 분당동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3단계 정비사업은 그 업체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업체는 하나인데 그러면 거기서 하도를 준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럼 그 현황까지, 하도 현황까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별로 굴착이 몇 ㎞, 비굴착이 몇 ㎞,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요,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이게 굴착 공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비굴착보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굴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대개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나요, 굴착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제가 그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박광순위원 그것까지는 안 나와도 굴착은 이를테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에게 불편도 초래하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가장 큰 게 그거고 또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렵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민원 때문에.
○박광순위원 어렵죠,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민 불편과 민원 때문에. 비굴착은 그러니까 땅을 안 파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공사한다라는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원사업 저기에서 설계변경.
○물순환과장 진명래 3단계에서요.
○박광순위원 예, 3단계요. 그 구간별로 설계변경.
그다음에 44쪽에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현대화사업 이것이 7156억 원의 총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LH하고 우리시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맨 처음 LH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물순환과장 진명래 2017년 9월에요, LH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에다가는 자기네가 아파트를, 공동주택 같은, 행복주택 같은 걸 지을 테니까,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현재 부지가 지금 크게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 지을 거고 성남시에서는 어떤 민자를 통해서 끄트머리에 있는, 탄천 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옮겨라.’ 요즘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땅값은 우리가 못 주고 땅을 무상으로 좀 빌려 달라.’
○박광순위원 빌려 달라?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 소유 땅인데 빌려 달라, 그 땅을?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래서 처음에 2017년 9월 달에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했더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 뒤에 2018년 4월 달에 다시 거기서 또 수정 제안을 합니다. 수정 제안 한 큰 내용이 ‘좋다, 그럼 땅값을 주겠다. 그리고 공사비도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수정 제안을 했고 그걸 또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땅값을 그쪽 측에서 얼마를 제시했는데 어차피 모든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감정평가대로 땅값을 줘라.’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19년 7월 달에, 아, 2020년인가?
○박광순위원 20년.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20년 7월 달에 LH하고 같이 이걸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LH가 모든 사업비 부담하고 땅값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지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그 땅을 LH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비 일부를 LH에서 지원해 주겠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만약에 땅값을 전액 다 주게 되면 이제 그 현대화사업비 일부 지원은 없는 거죠.
○박광순위원 현대화사업비 일부 지원은 없어지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땅을 우리가 LH로 파는 걸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직 이 감정평가는 안 이루어진 거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정평가는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 처리장이 현재는 지금 공용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만약에 바뀌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바뀌면서.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만약에 추정을 하게 된다면 2026년이나,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추진사항 보게 되면 기존 부지를 공공개발하기로 LH하고 협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로 공공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러니까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그다음에 거기에 건립되는 어떤 주택의 성격들이,
○박광순위원 행복주택 이런 거.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1000세대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협약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협약서에는 다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약서를 한 부 줘 보세요, 한번 사본을.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줘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민간 제안서를 접수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작년에 접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접수했죠. 어느 회사에서 접수받은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삼성엔지니어링 외 컨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척 많은.
○박광순위원 아, 컨소시엄이. 거기가 주관사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3자 제안공고하고 절차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삼성엔지니어링이 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것들은.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개 그래도, 지금 현재 소각장도 GS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진행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끼어들기는 좀 쉽지는 않죠. 자기네들이 담합을 통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 물러나라’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3자 제안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 내에 이루어질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적격성 검토는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경제성분석도 있고요, B/C분석(비용편익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AHP라고 계층분석화 방법이라고 해서 타당성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민자사업이 나은 것인지 그런 것부터 총 4단계로 거쳐져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적격성 검토를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2단계, B/C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계층분석도 타당성 확보라고 하는 그 답을 받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뽑고 그다음에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톤당 사용 단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우리 위원들,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이거 좀 상세한 것을 설명을 주시든가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읽어 보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금년도 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례 개정해서 현실화시키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자꾸 무슨, 뭐 수입원이 있어야지 수입원 없이 자꾸 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현실화시켜야죠. 어차피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수도 요금 90%까지는 현실화시키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말을 안 들을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말 안 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 안 들어요, 이거 표가 안 되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건 사실 변명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표 들어오는 것은 뭐 위에서 공문 안 내려와도 바로바로 하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광순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또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시키라고 한 지가 경제환경위원회는 처음이지만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7대 때부터. 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요금이 우리시가 제일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요, 표가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저한테 표가 안 되겠죠. 표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표가 안 돼도 되겠지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도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공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처리공법은 지금 제안사에서 거기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뭘로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네레다(Nereda)라고 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공법은 Bio-SAC공법보다도 더 첨단 공법인가요?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가 Bio-SAC공법이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보다도 더 첨단이냐라는 얘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것이 첨단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어떤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그런 거에 따라서 적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론 이 네레다 공법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부지가 무척 협소하지 않습니까? 무척 광대한 부지에 있었던 것을 협소한 부지로 가기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제 부지가 좁아지니까 공법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아주 콤팩트하게 지을 수 있는.
○박광순위원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부지의 3분의 1 정도만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겠다라는 것이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은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61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LH에서 부담을 합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LH에서. 이게 판교개발초과이득금 말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판교개발초과이득금 플러스 그다음에 2·3테크노밸리 원인자부담금.
○박광순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2·3테크노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입니다.
○박광순위원 판교개발초과이득금은 이미 사용한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사용했는데 지금 아직 최종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지금 그건 LH하고 깊숙이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정화조라는 것은 뭐고 오수처리는 뭐예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화조, 오수처리.
○물순환과장 진명래 정화조라고 하는 건 용량이 2톤 미만인 것을 정화조라고 하고요.
○박광순위원 2톤 미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다음 2톤 이상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인 오수처리를 한다 이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럼 오수처리는 정화조 2톤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일정 공간에다가 무슨 뭐 오니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 해 가지고 하수처리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이게 건축허가도 안 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나갈 수가 없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런데 종전에,
○박광순위원 종전에, 이거 전부 다 옛날 거라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종전에 있었던 건 계속,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미 존치했었던 건축물이요.
○박광순위원 건축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허가를 안 해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분뇨처리량이 지금 현재 1년에 15만 톤이라고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이 분뇨를 어디다 갖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로 전부 다 구시가지인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본시가지에 정화조를 지금 이제 푸지 않습니까? 그걸 푸면 저희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동이 있습니다. 분뇨처리동에, 그걸 거기다가 배출하면 저희가 거기서 하수처리시스템에 똑같이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탱크로리 차에다가 그걸 갖다, 분뇨를 갖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박광순위원 펌핑해 가지고 그 탱크에다 담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와 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풀어 놓는다 이거죠?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분뇨처리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를테면 나중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최종으로 탄천으로,
○박광순위원 슬러지 전부 다 추려내고 나머지 거의 맑은 물 상태로 지금 현재 탄천에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똑같이 내보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 구시가지가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단독주택지구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본시가지는 어차피 합류식이기 때문에요, 그 합류식이 존재하는 이상은 이 정화조는 계속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차가 그렇게 좁은 그 본시가지의 골목 같은 데 다 들어가서 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골목이 2m, 3m 해서 좀 좁으면 약간 한 4m, 5m에서 차를 정차시켜 놓고,
○박광순위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호스로 해서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거 푸면 냄새 많이 나겠네요, 그쪽에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죠, 많이 나죠. 그런데 그게 합류식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만, 제가 준비는 다양하게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46.21%, 2016년에 66.72%, 2017년 이렇게 쭉 상황이 변해졌는데 이렇게 2016년부터 20% 이상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에 현실화율이 46.21%였다가요, 2015년 10월 달에 45%를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아, 인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래서 2016년에 현실화율이 66.72% 정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 점점 하락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실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한꺼번에 다 올렸는데 최근에 전국 트렌드가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약 3개년도에서 5개년도 점차적으로 균등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지금 금년에 만약에 어떤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내년서부터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서민들한테 받는 어떤 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조금씩 목표 연도에는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미리 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을 이렇게 보면 한 7% 차이가 확 났거든요. 뚝 떨어졌거든요. 이 차이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제가 이거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자료 혹시 있으면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여기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있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나중에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럼 2020년도에는 더 떨어졌겠네요, 현실화율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2020년, 금년 4월 달에 결산이 끝나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마 좀 어찌 됐든 간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속 이렇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어느 시기에 시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세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 할 때요, 특히 오수. 그 오수처리시설을 처음 집 지을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저 집 오수처리 저렇게 한다. 묻어야 되잖아요, 관로에다가. 그런데 그 작업은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인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차피 그게 대지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감리를 통하든 아니면 자체 직접 검사를 하든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준공도서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는지.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되고 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건축될 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오수처리시설을 다시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냄새나 악취가 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 건축과에서 해당이 돼요, 아니면 구에서 하시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게 건축이…….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점검도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점검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순환,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분당 쪽인가요?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그렇습니까?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만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거는 또 타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서, 확인을 해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장소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등산로나 공원이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 데 우리 화장실들 있잖아요. 그 화장실 정화조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마 공원 내에 있는, 어떤 산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화장실을 어떤 식의 화장실을 적용해서 처음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돈이 아주 고가인 그런 좀 좋은 성능의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돼서 어떤 별도의 수거라든지 처리장치 필요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어떤 또 처리 절차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공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임시시설이 아니고 만약에, 임시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 임시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거기에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차가 올라가는 그런 곳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좁은 등산로에도 임시화장소가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거는 약간 고성능의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야만이 이용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편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다른 부서에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3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대표이사님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활성화재단 건으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하고 같이 하지요, 뭐.
○위원장 김선임 예, 없으시면,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대표이사님.
○위원장 김선임 맞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다음 이어서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박광순 위원님, 안 계세요?
○박광순위원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상권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 워낙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재단에서 움직이시나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올해 처음 지정되는 골목형상점가기 때문에 지정되고 또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을 공모하고 하면 올해 안에 끝내기가 좀 빡빡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그리고 사전 신청을 하신 상권 상인회 중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 사전 공모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1개소에 1억 원씩이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총 3개소인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정희위원 그 선정은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선정 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합니다.
○김정희위원 재단에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평가를 해서.
○김정희위원 예. 평가해서 심의해서 결과를 하신다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셔서 지역 상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보조금이 내려갈 수 있게끔 빨리 좀 진행되길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작년에 좀 삭감된 예산들 몇 가지 있었죠? 그게 총 몇 가지였죠, 삭감되었던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됐고요. 특화마케팅 3억과 사업설명회 1200만 원으로 사업은 2건,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은 상권정보 데이터수집 2000만 원 해서 3건이 삭감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특화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물론 삭감이 돼서 그러기는 한데 상당한 민원이 본 위원에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보조금이라서 어쨌든 시장 상권에서는 너무나도 바라던 금액인데 좀 아쉬운 면이 있으신가 봐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삭감된 내역이긴 하지만 그게 소상공인들과 또 지역 상권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언제든지 좀 부활시켜서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재고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저희가 그 내용을 사업 분야별 좀 보완을 해서요,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보완해 주셔서 또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주요기능에서 보면 두 번째 줄 끝 무렵에서부터 보면 교통 개선 등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교통체계 개선이면 신호등을 필요한 부분에, 이를테면 모란사거리에 신호등 하나를 더 개설했지 않습니까, 모란5일장으로 통하는. 그런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등의 내용입니다.
○고병용위원 교통 신호등 그거 쉽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 회기 때 말씀드렸던 성남동 대형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모란장 날뿐만 아니라 상시로, 본인 대형 차 등록 차량에 한해서 본인 승용차를 거기다 주차하면 상시에 모란장 날뿐만 아니라 그게 그쪽 전체의 약 한 350대 정도의 주차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주차난이 거의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권지원과장님한테도 앞전 회기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제가 지금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책임감을 좀 갖고 각 주차관리 담당 이런 데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어제 상권지원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80대까지는 확보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추가적인 350대, 400대 대형버스 운영 차주분들의 소형차를 그 공간에 그대로 주차할 수 있게끔 관련 과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관련해서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님하고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상권지원과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5분발언 했으면 얼마나 조사를 해서 했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재정경제국이라든가 대표님이라든가 본부장님이라든가 상권지원과에서 해야지, 그거 계속 이렇게 매 회기마다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찾아와서 사실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승용차,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쉽게 해서 565대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공식으로 나온 것까지 한 570대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80%만 월 주차를 받는다고 보고, 대형차를. 20%는 일 차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항시 그 정도는 비워놔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80%만 해도 565×80%면 그거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 차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모란시장 날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완전히 그게 해소 그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들이 어디 가겠어요? 동네 골목에다 다 여기저기 대지요, 그리고 불법하고.
앞으로 다음 회기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그리고 상권지원과 세 부서에서 협동, 협심하셔 가지고 어제 도시개발공사 팀장님하고 그 담당분하고 오셔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박기라고 표현을 하셔요. 무슨 땅 투기꾼입니까? 승용차 가지고, 대형차 주차 소유자분이 대형차 자리에 끌고 나가면 거기 항시 비어 있거든요. 열흘 동안 안 들어오면 열흘 동안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다가 승용차 대겠다는 것을, 그걸 알박기로 표현을 하고. 그런데 어제 한 번만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냥 거기서 지적하고 마는데 세 부서에서 세 사람이 와서 다 그렇게 알박기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아니,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상권지원과장님 이렇게 세 부서에서 협심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또 말씀드려요. 얼굴 벌게질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도 얘기하니까 제가 계속 설득시키고 거기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취지에 맞게 대형주차장 전용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설득하고 얼굴 벌게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80% 정도, 70% 정도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좀 더 마무리가 잘되어서 모란시장을 찾는, 그리고 그쪽 주변 인근에 있는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추진사항을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대표님이 이렇게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잘 좀 살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자료를, 상권지원과에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제가 들여다보면서 다 할 말들이었어요. 괜히 와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제가 반복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많은 것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실은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첫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자료 확인) 예,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사업을 끝내고 설문조사 하면 99% 좋게 나옵니다. 상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원을 주든 1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지 고맙지 않다고, 꼭 고맙지 않다고 해서는 아니지만 설문조사인데 나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사람 정서적으로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1억짜리 사업을 보면 자부담률이 10%입니다. 아마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10%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부담해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책임감 또 그에 대한 정확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로다가 산업진흥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가 본인 부담입니다. 최근에는 줄어서 한 25% 정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또 기술료 이삼십 % 환수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1년 후부터.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 얼마입니까? 50% 정도를 개인이나 사업대상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게 좀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하고 25페이지 맞춤형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의 차이가 뭐예요?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거 보면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마케팅 기획,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춤형 교육은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상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맞춤형 컨설팅은 주로 상인회의 문제점과 상인회가 국비·도비사업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맞춤형 교육은 상권화대학하고의, 상권화대학교 하잖아요, 지금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
○선창선위원 아니, 상인대학 하잖아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선창선위원 상인대학인데 상인대학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상인대학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하다는 부분들은 왜 또 만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을 진행한 지 한 4, 5년 지난 상권에서는 신규 상인분들이 유입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도 있고 해서 상인대학을 2차로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상인대학원도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원은 철저히 개인입니다. 상권,
○선창선위원 그럼 상인대학을 나온 사람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맞춤형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주로 성격이 그렇고요, 상인대학을 진행하기 위한 또한 전초 교육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뭐 사업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은 총 20회 과정으로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상인대학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인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A/S의 관점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건지. 그리고 상인대학이 또 있잖아요, 그 위 단계 상인대학원이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맞춤형 교육 자체가 성격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애매모호하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인대학원은 상권이 아니고 각각 개별 상인분들, 개인 상인분들이 이제,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상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적으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커리큘럼을 만든다거나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맞춤형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성격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 내에 포함되지 못한 커리큘럼, 이를테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ICT 교육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상인대학을 받았던 상권들 커리큘럼에는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수요가 많아서 그걸 보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
○선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인대학교,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상인대학교라고 하면 상인대학교 해 가지고 2가 됐든지 해 가지고 하면 그 연계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게 하면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명확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컨설팅은 누가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전문위원들을 모집해서 전문위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전문위원 모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미 2020년도에 맞춤형 컨설팅 위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선창선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컨설팅을 하는데 얼마나, 이 컨설팅에 대해서 총 50회를 하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1000만 원 가지고 50회를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에 방문해서 상인회에 컨설팅을 한 번 하시는 데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으로 2회 하고 추가적으로 상인회가 요구를 하면 6회까지 컨설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이게 현장방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아 놓고 하는 거예요, 현장방문형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방문형입니다.
○선창선위원 현장방문이면 현장방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이 점포, 저 점포 싹 도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춤형 컨설팅은 개별 점포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상인회가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상인회라든가 골목상권 상인회라든가 이런 단위 그룹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주로 그런 목적입니다.
○선창선위원 요청을 했었을 때 이것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런데 올해는 개별 점포도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창선위원 아니, 개별 점포로 하면 그만큼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 소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개별 점포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회 기본 컨설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회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맞춤형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의 주요사업은 상인회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두리뭉실하지 않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님, 잘 알겠고요.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자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춤형 컨설팅에 컨설팅 전문가가 있다고 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전문가 명단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거 어떤 거를 하셨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철판요리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공동 요리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우리가 야시장 특화거리를,
○선창선위원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야시장의 그림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하면 공동 조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조리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조리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공동 조리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동 요리장을 말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부엌의 개념, 공동 부엌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나는 조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요리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장소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야시장 운영계획 수립이 2021년 7월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차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아니요, 이 추진계획에서 2021년도 3월 기본계획 수립, 참여상인 모집, 쭉쭉쭉 진행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철판요리 야시장 운영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기본계획 수립부터 계속 야시장을 운영한다는 표현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 3월부터 철판요리 야시장이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기본계획 수립 과정도 운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간.
○선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본계획 포함’ 해야지 철판요리 야시장 운영하면 3월 달부터 철판요리 야시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쭉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첫 업무청취라 여러 가지 작년에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노력한 성과,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지 추후 좀 엄중한 평가를 그때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새해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상권활성화재단의 목표를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목표라든가 의지를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우리 성남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찾는 그런 조직, 그런 사람이 우리 재단과 재단 직원이 되게끔 하는 게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상인들한테 정말로, 이거 우리 비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분명히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서 꼭 뜻하는 대로,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무용론이 나와요. 그만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방금 유중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명칭이 돼 있다 보니까 상권을 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시장의 흐름이 지금 급변하게 언택트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 위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도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물론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는 평생 장사를 해 왔고 이 업종을 해 왔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걸 바꿀 생각은 없다, 아니면 그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상인대학이나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트렌드와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코디네이터 제도나 아니면 엑시트 전략을 반대로 역발상으로 하거나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치킨집이라고 하던가요? 할 거 없으면 결국은 치킨집 차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체질 개선을 하거나 방향을 좀 바꿔 주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도 좋지만 진짜 이 가게가 경쟁력이 있는 건지 미래적으로 계속 버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컨설팅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재단 내부에서도,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는 폐업지원 이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꼭 폐업만이 아니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상권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더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에 대한 모음집이라든지 과감하게 진짜 컨설팅을 해서 객관적으로 실력이 없거나 장사할 능력이 안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지도도 해야 되고 냉정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니까 계속 도와주겠습니다.’, ‘뭐 해 드릴 거 없습니다.’ 이게 아닌 이런 쪽으로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나요? 대표이사님도 포함해서. 지금 계속 다 대부분 지원책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정책을 가져온 건 없고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 재단이 거기까지 구체화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약간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래서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죽어가는,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 계속 거기에 연명하는 게 아니라 과감한 결정을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나 선택을 해야지 계속 누적손실이 지금 발생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대의 트렌드라든가 저희가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그 계획을, 일상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이 아니고 아예 역발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시점인데 계속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나 도에서의 지원사업을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닌 성남에서 이런 과감한 컨설팅을 해 줘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고맙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음식장사 하면요, 본인이 만든 거는 본인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주변에 가족 친척은.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본인 가게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매출은 줄고 손실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엑시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팅이나 진단시스템을, 성남형 진단시스템을 좀 구축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전통시장 관련 건인데요. 미지정되어 있는 모란민속5일장 관련 건만 간단하게 질문도 좀 드리고 제안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모란민속5일장 관련 건으로 해서의 기대효과 또는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 관련 건으로 지금 신규로 유입되는 관광객 또는 소비자의 어떤 변화 추이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구체적으로 고객 카운팅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재단 전체 직원이 나가서 입장객들의 방명록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략 주말에는 한 8만, 9만 명의 고객분들이 오시고 주중에는 한 3, 4만 정도 오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2019년 말과 2020년 말을 비교해 보면 젊은 층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대부분 아직은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가족 단위의 젊은 층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젊은 세대의 소비자도 늘고 어떤 관광객 유치라고 딱히 이야기는 못 하지만 소비자가, 방문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그 구역을 지정한 연후에 그거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명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논할 건지, 검토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적인 평가까지도 도입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전에 언뜻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추가로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는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주차장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코로나 1.5단계 이전에 현장방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모란민속5일장 주차장 말씀하신 거죠, 공영 주차장?
○김영발위원 예.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으로요, 지금 보면 시장의 가치 향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장의 가치 향상을 시킨다라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시장의 가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기본적인 시장이 제공하는 재화 영역에 대한 공급 이외에 부가적인 가치를 줄 수 있으면 그게 시장의 가치를 향상하는, 거기에서 어떤 추억을 계속 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진다든지, 문화적으로. 이런 가치를 고객들에게 드리는 게,
○김영발위원 시장의 기본적인 가치 플러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플러스.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플러스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화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비전이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안 하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란시장에 계약을 하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아주 미비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 언론 보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영발위원 사업자등록 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QR코드를 하나씩 가게에다가, 다시 말해서 점포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결제든 뭐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QR코드 기준으로 해서 증세라든지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QR코드를 통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보면 야장이지 않습니까? 3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지만 야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장이라고 하면 밖에 천막을 친 상태에서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야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약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철도를 포함한 광역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게 모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란에 대한 시장의 역할도 하면서, 유럽에 예전 시가지처럼 지금 행복주택 또는 청년주택으로 해서의 복합개발을 한 이후에 1층에 대한 야장을 야장 아닌 건물 내로 들여오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상에서의 어떤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모란민속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주거 목적까지도 같이 겸비를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중심부에 어떻게 보면 있는 위치인데 그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거나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용역까지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모란상권 통합축제 개최라는 게 있어요, 특화마케팅사업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 그 부지에서 공연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선창선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2018년 재작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 재작년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피크닉, 이름이 지금 피크닉콘서트는 아닌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거 말씀하시죠?
○선창선위원 예.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거 알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 괜히 따로 잡지 마시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연계를 해서 소요, 이게 보니까 지금 2억 2000만 원이네요. 엄청난,
○위원장 김선임 파크콘서트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파크콘서트인데. 2억 2000만 원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거기서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논의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좋은 제안이네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연을 하니까 재단하고 하면 규모를 더 크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 잘 검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직원이 20명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20명이 각 시장마다 지금 파견 나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하대원에 1명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에 원래 1명 파견 예정이었는데 지금 초기여서 3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내근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리고 모란상권진흥구역, 모란상권팀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센터 개념입니다. 그 3명은 다 계약직이고요. 그분들은 거의 하루종일 모란상권진흥구역 내의 상인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다니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시장에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 할 일이 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하대원과 중앙시장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은 시장 상인분들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민원도 접수를 하고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재단의 어떤 정책으로 입안되게끔 하는 역할이 주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단의 직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성남시장의 몫으로 대신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지가 그냥 공무원인지 아니면 상인회 소속 직원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입지에 지금 처해 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직원들이 상인들과도 그렇고 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의 방침을 좀 잘 따라야 되는 거고 시 방침대로 하는지를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열화상카메라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찍고 들어가게 돼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서서 방역을 해야 되죠? 그런 안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안 돼 있으면 재단에 아니면 담당 부서에 ‘어디 어디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의 권한으로서 해결이 안 되면 재단이든 담당 부서든 얘기를 해서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가 있는 거야. 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 있어. 상인회 소속 직원 아니에요. 열화상카메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그냥 지나가. 그걸 빤히 보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제재도 없어.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왜 하는지 여기서 내가 다 얘기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문제점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원장 김선임 좀 더가 아니라 그런 안일한 생각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아마 저희 경제환경 담당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좋게 보면 관심이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안일한 태도나 안일한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지적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난번에 상권지원과 할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 앞으로는 그런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감시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탁을 내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 소식지 제작 건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난 달라질 줄 알았어, 1월 달에는. 공고, 행사가 시작하는 날 같은 날 등록을 해 놨더라고, 행사를. 공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올려야 공고에 참여할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접수 전에 공고를 올려야 대상자들이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서류 준비든 뭘 준비든 준비를 하는데 공고하는 날 홈페이지에 올려요. 한 달 전에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옆에 계시는 대표이사님이 얼굴이 붉어지도록 민망하게 했는데 그랬으면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 공고를 올릴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뭔 소린지 몰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제가 신년이라서 디테일하고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큰 가닥만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 했는지를 가서 다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이제 두 가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도 이거 제때제때 잘 만들어서 홍보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상인들과 상인회장 또 모든 상인들을 두루두루 뵙게 됐었어요. 어느 하나 누구도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본부장님한테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부장님 상인과 골목상권과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상인들을 다 찾아보지 못하면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상인들이 필요한 정책이 뭐고 어려운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모든 상인과 상인협회 회장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갈 수가 없으면 오라고 하셔서 애환도 들어보고, 더구나 지금 비상 시대니까. 올해부터는 발 빠르게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재단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명심하고 건건이, 샅샅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많지만 모란시장 용역 지금 관리용역 들어갔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계약해서,
○위원장 김선임 입찰 들어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올해 2021년 계약해서,
○위원장 김선임 계약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입찰 끝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난번 지적받았던 거 다 그 계약서에 명시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하나, 42페이지에 로스팅랩 조성사업 건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은지를 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짧게. 알고는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민원 다시 반복해서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민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기름 방앗간의 그 상권들에 대한 조성사업인 거지 지나가는 찻집이 아니에요. 뭐든지 형식적으로 돈 갖다가 그냥 조성만 해 놓고 꾸며 놓고, 그 성과가 뭔지를 사업을 했으면 그 뒤에 성과도 뭘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는 돈이니까 받아서 그냥 사업이라고 떡하니 해 놓지 말고, 오죽하면 민원들이 그런 소리 하고 공문을 해서 서류를 냅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이라고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 민원들 챙기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민원들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어떤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지를, 정말 이 기름 방앗간으로서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고 성남시의 대표적인 그런 상권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 좀 하시고 모르시면 자문위원들 쪽에 의논 좀, 자문 좀 구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아니시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답답하지만 제가 상인들을 생각해서. 이 자료는 저희가 작년에 하던 사업이죠, 대부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상인대학이고 소식지도 돌리다 말고 기름특화시장이니 모란장,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하던 사업들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다 예산이 반납되고 중단됐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일부 반납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상인대학 못 했을 것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뭐 세일행사니 뭔 행사니 다 못 했을 것이고 어쨌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못 했을 것이고 모란장도 20일 동안 휴장을 했을 거고. 많이 못 한 거죠. 그 예산 중에서 인건비만 다 나간 거지 사업으로는 못 한 게 많죠. 따져 볼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교육사업 제외하고는 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육사업 외에는 다 진행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상권개선사업 1건 진행 못 했고요.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 교육 일부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상인들 지원사업은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작년 1년 동안 이런 사업도 못 한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상인들과 골목시장 상인들이 폐업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고통과 애환이 있어요. 도대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지금 10년째 있는 건데 10년째 발전이 없으면, 변함이 없으면, 이런 재난 시기에는 상인들께 무얼 할지,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야. 긴급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코로나19는 비상 시기이기도 하고 이분들한테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 한시적으로 주는 것만이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지치네. 무슨 희망이 있어야 말을 하지.
대표이사님, 제가 이런 소리 지금 본부장님 믿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작년에는 어찌어찌 그렇게 지나갔지만 올 한 해부터는 골목상권과 상인들에게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좋은 제안이나 정책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지적해서라도, 가르쳐서라도,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정책을 꾸미게 할 수 있는 재단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10년째 변함이 없고 더 퇴보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면 지적받은 것만이라도 이행을 하면 발전이 오죠. 다른 때랑 다르니까 정책을 펴세요, 정책. 상인들을 위한 정책. 그러려면 상인들 소리도 듣고, 타 시 운영하는 것도 보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듣고. 아유, 답답해.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대표이사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 다 시민과 소통하고 듣는 얘기고 시민 입장에서 다 하는 의견들이에요. 이런 의견들을 잘 살펴서 다음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다는 아니어도 오늘 한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실현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12월 달 감사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하여튼 올 한 해 두 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그리고 담당 부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9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10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전동억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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