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보사환경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맑은 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자세한 내역은 저희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유인물로 검토한 후 질문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75, 276페이지는 넘어가고 277페이지 조경 수목 구입 그랬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서 본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5월 중순쯤 그것이 예산이 결정되어서 나무를 구입해서 하면 고사율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거기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 340그루를 이렇게 사서 심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77페이지 체련단련용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종합헬스기구 320만원 이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일류 헬스클럽에서 쓰는 그런 장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데 왜 전자체중계 같은 것을 써야 되는지? 지금 일반체중계 조그만 것 2만원만 줘도 살 수 있는데 이것 하나를 31만원을 주고 꼭 전자체중계를 사야만 복지향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 저는 31만원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령 한 조에 41만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평범한 아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지 이런 건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용 간이사우나 구입' 220만원인데, 거기에 일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사우나에 앉아서 땀 빼고 할 시간이나 그런 게 안 될 것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근무지에 사우나 놓는 데 없습니다. 여기도 샤워시설이면 족할 것입니다. 220만원 이것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음식물 슬러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그 밑에 또 시설설계비, 기본설계비 이렇게 두 번 올라왔는데, 음식물 슬러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조사설계비 3,2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5,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있거나 무슨 큰 난공사라면 조사설계를 한 번 해보고 또 시설설계를 하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2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립한 게 28억인데 우리가 사전에 어떤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캔 압축기를 사서 동마다 하나씩 줬는데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사장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씁니까? 캔 많이 나오는데 갖다 놓고 주부들이 발로 밟아서 해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동사무소 지하창고에 사장되어 있어요. 또 쓰레기 간이소각장도 설치해 놓고 다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환경상품이나 모든 기계가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사장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음식쓰레기를 걷는 방법이 강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범실시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생각 같아서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버리는 사람부터 수거해 가는 사람, 처리하는 기술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되어 나갑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강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수목구입비 해서 3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 위가 벼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방음시설을 하고 그 밑 부분부터는 방음시설을 안 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차가 다닐 때에는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도로공사 이야기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난공사랍니다, 벼랑을 지나가는 시설이.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쪽을 막기 위해서 방음수를 심기 위해서 조경수목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당초에 의회가 일찍 열릴 것으로 알고 했는데 늦게 열렸기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심도록 하는데, 지금 이러한 조그만 사업들을 전부 다 관내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만일에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주동위원 소장님,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자들이라는 게 처음에는 수종을 잘 심어줘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식이 들어올 때에는 좀 작은 게 들어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금 해주시면 가을에 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가을에 심어야 되는 수종이 있고 봄에 심어야 되는 수종이 있습니다. 수종이 뭔지 몰라도 가을에는 큰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는 고사율이 더욱 많습니다. 작은 나무는 가을에 심지만 큰 나무는 가을에 심으면 잘 죽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게 한 주에 7,000원입니다.
○강주동위원 7,000원짜리면 작은 나무 같은데, 뭡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잣나무 비슷한 건데 여기 뒤에 있는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서약측백이라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저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해서 큰 나무를 심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 서약측백 같은 것은 가을에 심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다 해봐야 238만원이고, 이것은 끌면 끌수록 고사율이 많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으면 봄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하지말고 업자에게 돈을 늦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해 주는 즉시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다음 두 번째는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인데, 지금 각 구청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항목만 대충 나열해 놓은 것이지, 이게 항목별로 딱딱 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장소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관공서의 체력단련실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위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주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는 체력단련실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은 정말로 공무원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요. 참 좋은 발상이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한다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도 가보면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가 한두 대씩 거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놓고 한 주일 동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폐물입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체력단련장 잘 만들어서 놨을 때 한 달 사용하고 그 뒤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중에 있는 헬스클럽에도 가보지만 돈을 내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나마 나가지 귀찮거든요. 무슨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능률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쇠뭉치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루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왕 들여놓으시되 고급스럽지 않게 편안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들여놓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한강수계에 작은 환경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거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기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계순시를 하거나 앉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합니다. 몸 전체에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어차피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하기 전에 운동을 합니다. 일반 구청이나 사무만 보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지금 실지로 양평이나 광주 같은데 설치된 게 이용률이 높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은 세워주고 나중에 감사할 때 우리가 따지고, 또한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알맞는 운동기구를 사서 비치를 해서 체력단련실을 하도록 하시고 이 예산은 세워주되 유효 적절하게 써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인되는 예산을 써줘야지 잠정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쓰겠다는 그런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필요하면 반영시켜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10원짜리라도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 강주동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령이 4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얼마든지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강주동위원 다른 것은 예산을 가지고 봐서 품목을 빼주거나 다른 운동기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이사우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 처리장 목욕시설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곰팡이가 슬어서 냄새가 나서 청소를 해봐도 잘 안 되요. 그래서 사우나를 넣으면 곰팡이를 먹는 답니다, 그게.
○임봉규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세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면적을 좀 늘릴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아닙니다. 이것을 사서,
○임봉규위원 시설물이 악취제거용이라고 했잖아요. 환기통이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창문이 있지요.
○김숙배위원 곰팡이 난다는 것 보니까 팬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팬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왜 곰팡이가 나요? 가정집의 샤워장이나 똑같은 상태인데요. 이 220만원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 갖다놓고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 평에다 이것까지 들여놓고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사용을 하겠어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샤워 잘 하게끔 그것을 보수를 하면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안 되요. 가정집에도 들여놓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집이 2층인데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고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삼근위원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영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 들여놓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것 괜찮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을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22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물론 특수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줄 거면 완벽하게 해주자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추경 때라도 해서,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할 장소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현재 있는 시설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장소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나이를 먹어서 구세대 사람인지 몰라도 세월이 많이 좋아졌네요. 일반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일과 시간이 아홉시부터 열여덟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참 체력단련도 좋습니다. 이것 군대에서 어떠한 일정한 훈련이 끝나면 자유시간을 줘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킵니다. 그러한 조직생활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계가 있고. 일일이 어떤 공무원 하나가 자기 임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채워놓고 하고 있는데. 탁구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우나까지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 절대로 반대입니다. 샤워시설이 부족해서 늘리자거나 몸이 냄새 나니까 씻고 집에 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우나 이것 언뜻 들으니까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또 언뜻 들으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몇 분씩은 있고 또 나와서 씻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돈이 적든 많든 세워주는 명분이 안 선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샤워시설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를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220만원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권찬오위원 조금 발전된 다음에 21C가서 하고 사우나 정도는,
○김종윤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요, 이게?
○김원희위원 220만원 그것은 삭감하고 밑에 세 평이든 몇 평이든 샤워시설을 정당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해요.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해서. 물론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수분 함량이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분을 빼버리고 김포에 가져가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환경부에도 가보고 각 시·도에도 가봤습니다. 부산시, 광주시, 전남도청, 대전시, 대구시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수분 함량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온감압이라고 기름에 튀기는 방법을 위원님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파이롯트 시설을 가지고 와서 1주일간 환경사업소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공한 데이터하고 저희가 직접 직원 다섯 명을 투입해서 뽑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설치들 해놓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각 연구소마다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하겠다 라는 결심을 집행부에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유온감압 시설 29억입니다. 그 시설을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수분함수율 8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지금 가는 것보다는 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 라는 차원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에 수송을 하면 비 오는 날 못 들어가고 냄새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시설이 안 되면 저희 환경사업소가 옛날에 분뇨처리장 하던 시설에 탱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저희가 에너지연구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분뇨탱크를 이용해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것은 의왕시에서 얼마 전에 선택된 방법입니다. 의왕시에서 20억 들여서 15t 신규시설을 만드는데, 저희는 기존 소화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배관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을 가지고 금방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강주동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수거하는 방법이 많은데 음식쓰레기를 걷는 것은 별도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봄으로 해서 장·단점이 나옵니다.
행정이라는 게 앞서가는 게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것보다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 만든다고 해서 간이소각장 분당에도 만들어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체도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 수분함량을 줄인다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먼저 시범케이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를 처리하게만 하는 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이 생기게 되면 소각장 부근에다가 음식물 넣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곡동 쓰레기를 집하해서 거기서 김포로 나가는데 거기에 특별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한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조금 보류하셔서 소각장이나 금곡동 매립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음식쓰레기가 처리되어야지, 지금 환경사업소는 주 업무가 폐수종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정말 제대로 줄일 수 있고 하는데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도 지금 이런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거기서도 만들고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만들고 금곡동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만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조금 더 검토하시고 다음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가 여러 군데 하고 있는 데도 돌아보시고 해서 시행착오가 없고 가장 잘 되는 데를 모델로 삼아서 음식쓰레기 걷어왔을 때 어떤 방법이 잘 되는가를 보고서 용량을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거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차트를 가지고 와서 파이롯트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하고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때 분명히 금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조사설계비니 본 설계비니 설치비니 이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말씀이요,
○권찬오위원 가만있어요. 그 때 당시에 연초에 보고할 때 금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뭐 하고 이것 올릴 때는 세밀한 내용도 없이 덮어높고 이렇게 올린다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사이고 제의입니다. 이것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거지요. 지금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관을 통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서 거기에서 다시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고 나머지 침전되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슬러지이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쓰레기 중에 포함되는 음식물이 보통 30% 정도 나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 쓰레기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일반쓰레기에 지금 분리수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30%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수거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분리는 누가 할 거예요? 나는 슬러지 생각을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기름 속에 넣어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압을 시켜서 튀기는데, 이것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t이 한 번 들어가면 음식물을 10t 넣어서 튀기고 나머지 시간에 슬러지를 튀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슬러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법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은 분리수거 하도록 공포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시점에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년 7월부터,
○권찬오위원 다 좋은데, 법 얘기하지 말고 지금 법대로 다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음식물이 어떤 집에서 나왔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기계가 설치된 데까지 운반하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음식물 분리봉투를 별도로 만듭니다.
○권찬오위원 뭘로 가져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차가 가져옵니다.
○권찬오위원 누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청소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옵니다.
○권찬오위원 슬러지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음식물을 대행업체에 줘서 가져온다? 지금 냄새 안 나는 것은 분리수거를 못 해서 난리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해놓고 가져올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식 수준이 도달하고, 또 돈 줘가면서 대행업체 해 가지고 수거하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금년 2회고 3회고 추경이 있으니까 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본예산에도 넣으시고 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 때 하세요.
○강주동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일을 한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는데 과연 음식쓰레기 수거 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하는 데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 지금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맞느냐? 또 앞으로 분당에다 쓰레기 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곡동 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냐? 이것부터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먼저 올라왔다고 예산 통과해 놓고 나면 나중에 소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신설하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쓰레기를 걷어서 소가장 600t이 완료되면, 지금 상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소각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t에다 700t 들어오면 태울 양이 모자라요, 분리수거가 잘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태울 게 모자라는데 소각장으로 가고 일부는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이렇게 이원화한다는 자체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지금 퇴비화 하는 문제, 비료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가 다른 시·도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음식물 쓰레기, 281페이지 설치 28억 이것 세 가지는 시설부대비 거기까지 다 합쳐서 연관되는 모든 것 이번에는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부서 간 의견을 더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동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현장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셨을 때, 첫째 슬러지에서 함수율이 80%입니다. 물 빼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0%를 가지고 슬러지를 t당 2만 6,000원 주고서 김포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 물 60%만 빼도 반은 절약이 됩니다. 설령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도 김포에 슬러지 둘 때도 없고 냄새가 나니까 다 들어가더라도 물을 줄이는 시설을 해라. "물을 빼면 어떻게 하느냐?" "물 처리하면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러면 음식물도 같이 해라" 음식물 함수율 80%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을 물을 빼면 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물 처리시설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냥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가지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금곡동 매립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곡동 매립장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환경사업소로 내려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강주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폐기물사업소나 금곡동 매립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의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종합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 군데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이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음식물 생활용이나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익숙한 단계에 와야 되고 또 행정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게 네 가지를 기초조사설계 본 설계 설치 부대설비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기록만 되어 있지 계획서는 없잖아요. 계획서 자체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태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계획서는 있지요.
○권찬오위원 음식물도 병행해서 수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언제쯤 이것이 숙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별도로 할 시기가 언제쯤이냐, 설계를 해서 언제쯤 설치가 가능하고 시행 가능하느냐 하는 데 초첨을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야지, 덮어놓고 행정이 앞서가고 뒷받침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한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기간이 짧아질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못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데 이게 설계비하고,
○권찬오위원 자꾸 얘기하면 이 계획서를 내야 되요.
○신현갑위원 소장님이 여기에 음식물을 추가시킨 게 실수였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주와 종 관계 설명이 미흡했지만 결국 이 제도는 슬러지를 위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나 시설이 여유가 생긴 관계로 음식물까지 하겠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바꿔서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또 잘못 설명을 하신 것은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신현갑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조사도 아직 의뢰가 안 됐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국내시설이 없거나 하면 처음 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런티화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만든 다음에 하면 어떤 시점에서 실시가 될 수 없지요.
○권찬오위원 한 가지 공무원 어르신들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니다. 일반적인 항목 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것은 분명하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이 기대효과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이 여기 와서 없던 것은 빠이롯트 하나밖에 몰라요, 지금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꼭 통과를 시키고 싶다면 정회를 하고 계획서를 설명을 다시 하세요. 엄청난 2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김종윤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서와 또 앞으로 건강과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자료를 내고서 이것을 하면 빨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깎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또 시행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만큼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소장께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을 해서 하도록 하고 더 검토를 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게끔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문제는 현행 쓰레기 제도도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두일위원 279페이지 시설비에서 체력단련실 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나리동의 보일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우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1월 26일 가서 보니까 한쪽은 탈의장, 그 안에 들어가서는 샤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샤워를 하는 것을 보면 큰 보일러를 매일 가동할 수는 없으니까 난방을 하기 위해서 켜는 기존 보일러가 있어요, 패키지로. 그런데 그것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다 보일러 설치할 것 없이 하나 이것을 놓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목을 바꾸자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되는 거지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차원에서 안 맞는 얘기라고. 그리고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지 만약에 둘 다 삭감되어 버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음에 할 때 설치비를 목을 잘못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7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악취제거용 간이 사우나 구입 220만원 삭감, 279페이지 음식물 슬러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중에 시설비 3,220만원, 시설비 시설설계비 5,208만원, 시설비 중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처리비용 28억,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 1,572만원, 도합 29억 2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위 말씀드린 5건에 29억 22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 소관 5건에 29억 22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292페이지 조금 전에 한 환경사업소는 직원이 102명인데 거기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슈프라종합머신이 뭔지 몰라도 두 대를 한 대만 하고 자전거도 두 대를 한 대만 하고 탁구대도 환경사업소는 50만원인데 여기는 62만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50만원으로 해서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합니다.
○김두일위원 저도 29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 지금 보니까 다른 사회과에도 기정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성남시청 진흥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사업소에서도 단속용 카메라를 비싼 80만원짜리를 꼭 해야 되는지? 기정은 40만원인데 40만원에 해도 관계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유인이 잘못 되어서 40만원 두 대입니다.
○김두일위원 이런 것 신경쓰셔야지요.
○강주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압축기 설치' 구 위생처리장에 설치하는 거지요?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고등동 의원님이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시오, 책임진다" 처음에 전 상당히 속으로 반가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한다고 얘기하면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본청에서 책임져라, 우리는 시설만 할 테니까"하고 수정구청장하고 작년에도 그 말이 있었는데,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아마 국방부장관하고 학교동창인데 전화를 해서 "이것 어려운 문제니 봐주시오"해서 그런지 말이 없어요.
○강주동위원 우리 관내에 들어있지만 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판이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이 많은 항목들이 기계 장치를 하는데 설계하고 다 준비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다 해놨는데 군부대에서 "설치 안 됩니다"하면 기계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전에 성남시 소각장에 600t 소각기를 만들고 기존에 100t 만들어서 태우고 일부 못 태우는 것은 김포로 싣고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태우는 양이 모자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0t이 가동이 되면 우리 성남시 쓰레기 소각량이 모자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통계를 봐서는 또 한 가지는 일산에도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태울 양이 모자라서 이틀하고 3일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량을 물기 줄여서 김포로 갖다버리면 돈 적게 드는 것은 좋지만 들어오는 비용하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물기 줄여서 또다시 김포로 갖다 버릴 게 아니고 다시 상대원 소각장으로 가지고 와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실시설계비를 통과해 주면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기본 설계를 합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군부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못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포 매립지로 싣고 가고 소각장에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허가문제부터 완결된 다음에 실시설계 해야지 어떻게 해서 허가 안 났는데 실시설계 해서 그 많은 돈을,
○위원장 남장우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그 안에다가,
○강주동위원 그 안에다가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거기에다 가로등도 하나 못 세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가서 음식물을 수분을 빼서 이렇게 해서 김포로 갖다 버리는데 이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각기가 곧 600t이 가동되면 거기서 물기 빼서 다시 싣고 상대원으로 가지고 와서 태워야 됩니다. 앞으로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도 또 30억 들여서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상대원 소각장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수처리 폐기 처리하는 시설만 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검토해야 되고. 두 가지 방법 때문에 이것은 전면 다음 기회에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을 일부 제가 과거 청소과장을 할 때 100t을 증설해서 환경청의 돈 10억을 받아서 14억을 가지고 증설해 놓은 것인데 이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아무나 시설을 못 합니다. 비행장 이전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일체 못 합니다. 단지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도시계획하고 오물처리시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서 그 지역은 이미 쓰레기처리장, 즉 폐기물처리장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92년도부터 가동됨으로써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간부분을 분뇨를 싣고 와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놔두고 그 외에 여타시설은 전부 폐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이 시설 전부 처분지시를 시켜서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시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지가 8,688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버릴 게 아니라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금곡동에서 난리가 나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중간처리를 하자" 그 계획 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단지 이 시설 내에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미 도에서 우리가 받고 단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비행장에서 비행구역 내에서 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데, 비행장도 구조물 설치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승인 받고 해야 됩니다. 구조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오히려 구조물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행장 측에서도 대개는 알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 시설을 해서 비행고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내부를 뜯고 그 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쓰레기를 거기다 압축을 해서 김포로 싣고 나가는데, 앞으로 소각시설이 2년 후에 되면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6월, 7월, 8월 3개월은 쓰레기가 아니고 전부 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압축기를 들여와서 압축을 해서 물을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고 그 자리에서 선별해서 골라내고 탈 수 있는 것만 우리 소각로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중작업이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600t 소각도 소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처리시설이다 그렇게 보시고, 이 안에 파쇄기가 뭐다 쭉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재활용 시스템으로 거의 전부 다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공병은 공병대로 철은 철대로 해서 압축시켜서 매각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전부 제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또 요즘 환경부가 인정한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면 쓰레기 량도 많이 감량이 되고,
○강주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행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런 비행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다면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늦게라도 그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거의 합치면 40억 가까이 되지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안이 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이 자리에다 뭘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하고 아까 얘기하니까 여기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조건 올려놓았다가 부딪히면 안 하고 이러면 시의원들이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건부터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정말로 쓰레기가 태울 양이 없는데 여기에서 압축을 해서 다시 싣고 상대원으로 싣고 가야 됩니다. 재활용 분리하면 태울 양이 모자라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빼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 할 때 비행장 문제를 염두에 뒀어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전용비행장으로 사용하니까 행사시가 중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시에는 사전에 와서 점검을 합니다. 단지 이 시설을 하지 않고 군 비행장 측의 염려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이 어려운 쓰레기 처리를 못 한다면 8,600평이라는 부지는 그대로 사장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시장님이 1만 2,000평 더 주변에 산밑에다가 매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매입되면 전부 2만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청소차 세차시설, 또 앞에 말한 재활용품 선별시설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전부 파쇄를 해서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 안에 시설의 일부입니다.
건축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시설 뜯고 그 안에다 시설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처음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려고 하고, 일이 엄청나게 광대하고 수 처리 부분이 대체로 많으니까 이것은 환경사업소장하고 검토를 해라 해서 한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돈 20억 날리느냐? 날려도 할 수 있다면 해라. 소위 말하면 시험용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돈 20억 남기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돈 없애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할래? 위험성이 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부결을 시키신 건데,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세요. 그러나 저희들 시설은 기자재를 사와서 하고 시설 내부에서 시설을 내버릴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윤위원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방치를 해놓는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처리밖에 못 하니까 이 기회에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강주동위원 여기는 순수한 그린벨트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설계가 얼마입니까? 설계만 두 가지 들어간다고 해도 9,000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환경사업소장도 거기에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서로 거기에다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탈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김포 매립장에서도, 우리 성남시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소각장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600t 또 만들고 있지요.
금곡동에서 일부 분리해 가지고 과거에는 묻었는데 지금 김포로 가져갑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폐쇄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금곡동에 추가로 땅을 더 샀다고 그러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도 보고를 드렸는데, 홍양일 의원님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취득승인 하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와 가지고는 거기에다 땅도 못 해놓고, 뭘 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는 세워주고, 우리 위원회가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금곡동도 그래요. 땅을 몇 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길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땅도 못 하고, 우리는 통과시켜 줬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사전 청취를 듣고 나서,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기자재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전부 수입해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것은 늦게 하셔도 좋고 한데 금광동 매립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해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아까 환경사업소 예산 다룰 때도 심도 있게 하고 갔는데, 다른 건 다 수용을 하고 설치한다는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제일 심각한 것이 교통난인데, 이것을 다시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물을 빼고 다시 싣고 상대원에 가서 소각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못 됐어요, 설치만 하는데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도 음식물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태우려면 또 상대원에 싣고 가야 되고, 또 폐기물사업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폐기물사업소 뒤에서 해 가지고 또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강주동 위원님이 말한 내용도 아마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폐기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런 데서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건물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거기서 해서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군부대 관계도 구청장이 국방부장관하고 동창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넘어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한국적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또 비행장에서도 저것이 일반 군비행장이라고 볼 때도 항공법 상, 우리가 집도 못 짓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법상 안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저게 언젠가는 한 번은 걸리고, 특히 저것이 외국인 VIP가 전부 내리고 뜨는 비행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가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것이 문제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주동 위원의 발언에 찬동하면서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이번에 삭감한다고 해서 다음에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다시 예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이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합쳐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김상복 소장님께서 잘 좀 받아 주시고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강주동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도 제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 사업이 늦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적환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행장으로 인한 우리 위생처리장 또는 쓰레기장 사용하는 것은 염려를 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하게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심지어 수원에서는 내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수원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겨라,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바로 수원시에서도 이런 폐기물처리 20만평을 비행장 옆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비행장하고 상당히 알력이 심했는데 결국 비행장에서는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도리가 없다 이래서 지정을 했는데, 이 비행장 때문에 저도 처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예전에 비행장에 가 보시자고 할 때 임시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이 무조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금 이 마당에서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계획이 다 수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비행장 성격상으로 봐서 일반 전투비행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합리적으로 쓰레기를 다시 압축해 가지고 옮기는 문제, 또 그것이 그렇게까지 꼭 이쪽으로 와 가지고 다시 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것도 굳이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다른 데도 적합한 그 장소에서 아예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2회도 있고 3회도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 한 번 반영해달라 하는 내용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말씀은 아는데 늦어지면 그 만큼 늦어진다 하는 것이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며칠 전부터 적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다루어 보지 않은 분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압축시설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여기서 압축시설을 하게 되면 한 번 압축시설을 하는데 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만약 1t을 했다면 폐수가 약 3t씩 나옵니다. 1톤에 300g씩 나오는 것이 약 30%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각장에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차집관거를 통해서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 처리라고 하는 것이 수질오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분뇨처리 시설의 1단계 전처리 시설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다 폐수처리하고 막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쓰레기가 오히려 차까지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듭니다. 이래서 물 처리 때문에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 하자 거기 하자 하는 것이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그 이외에는 누가 생각해도 뭐 하려고,
○권찬오위원 그것은 찻집이고 파이프고 이미 공단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안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파이프로 이용해서 내보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까짓 것 3t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1t만 나갈 때도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하수하대원 복개는 일부 우수 처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안 되어 있고 일부 밑에만 되어 있고 단 분당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리면 그 밑에는 전부 냄새나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50t 처리도 수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오래 다룬 사람의 두뇌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것이니까 맹목적으로 거기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을,
○강주동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600t 소각장이 되었을 때는 수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우리 50t 처리에 연결시킬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50t 처리 가지고 600t이 가능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그것은 주로 피트에서 물이 많아서 넘쳤을 때만 사용을 하고 100t도 역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감히 세계 누가 해도 우리나라 쓰레기 질이 수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지도 못 합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600t을 더 만들어도 소각장에서는 현재 수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으면 모여져 가지고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인지 거기에서 다시 쓰레기를 압축을 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상대원으로 싣고 다시 역으로 가고, 아까 사업소장님 음식 찌꺼기를 압축해서 김포로 갖다 버리신다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상대원 소각장으로 가 버립니다. 압축해 버리면 우리가 700t 소각장 양이 안 나와요. 소각장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돈주고 일부러 갖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당장 2년만 내다 보고 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서 몇 년을 내다본다면 얼마든지 상대원 소각장 옆에다 수 처리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8,000평,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깝습니다. 재산을 놀려야 됩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건축폐기물 분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사업소장하고도, 또 아까 얘기했던 게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데, 사업소장은 지금 이 자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폐기물사업소장님 또 여기에서 음식물을 압축하는 것을 전체적인 폐기물 압축을 만든다고 서로가 그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외국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외국에 발주해 놨다가 거기에서 못 했을 경우에는 정말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일단 사업소장님 두 분하고 시 환경과 모든 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받지 않더라도 추경에 더 쓰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과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더 하자 이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이 있고 현장을 안 보신 분이 있는데 이 압축시설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소화조 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안에 개조를 해서 압축시설을 거기다 넣자. 그리고 음식물도 과거 분뇨 투입시설이었는데 밑에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처리를 하는데 시설을 보고 시설을 절대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뜯는 것은 가능해도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나라도 건설부에서 허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구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늦게, 또 다음에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하루가 급해서 우선적으로부터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어떻게 선적을 하느냐 해서 내가 만류를 시켰어요. 실무자들은 하려고 설치는데. 설계는 지금 대충 해놨어요. 하지 마라. 예산 성립이 된 이후에 승인 받아서 해라 했는데, 여기서 늦게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금곡동 매립장은 이미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게 보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강주동 위원님이나 권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비행장 관계인데, 거기는 특별한 허가조건이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단 이것은 예산이 4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서 했으면 하는 뜻은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조금 몇 달이 늦어지더라도 사업소 측에서 전체적인 저희가 그 자리는 갔다 왔지만 좋은 발상의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될 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삼근위원 동의합니다.
○김종윤위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전에 거기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위원 100%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의회에서 커버를 해줄 테니까 힘 잃지 말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데 막상 예산을 세워서 하려니까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물어본 것도 "정말 나중에 비행장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처음에는 적환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압축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것은 거기다 차라리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수한 폐수처리관이 별도로 안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여기서 만들어서 처리가 전부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는데 이렇게 전부 막아버린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권찬오위원 그게 아니지요.
○김종윤위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소장이 전부 책임이라는 것은 우습지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데에야,
○권찬오위원 김종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누구든지 거기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리하고 좋지요. 그러나 장래성을 본다면 또 다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압축해 가지고 상대원까지 싣고 가서 태워가지고, 이런 낭비성이나 이런 비합리적인 것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인력, 교통난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압축하면 나오는 물, 음식물 찌꺼기의 물을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생활하수에 연결시키든지 폐수에 연결시키든지 그 작업을 병행해서 하면 영구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적환장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폐기물사업소의 소각장은 옮길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지내왔는데 앞으로 2∼3개월을 지내면 또 추경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쪽으로 한 번 물색을 해보고 그때 가서 타당성 있게 안 된다면 다시 또 세워준다든지, 이 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원에 압축장치를 한다든가 쓰레기 적환장을 한다면 민원소지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권찬오위원 상대원 안에다 설치하는데 거기 인가가 어디가 있어요?
○김종윤위원 인가가 아니라 거기 공장도 있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적환장과 또한 앞으로 시설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면 저는 이 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종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을 때 다 찬성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그 당시 우리가 쉽게 생각해, 예산이 이렇게 40여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그 만큼 투자되는데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도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부서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 부분도 들었지만, 그것이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장소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하더라도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라든지 폐기물사업소 환경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소 주관대로만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된 사업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재생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만드는 것까지 나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이수영위원 사출기라든지 재생기가 설치되는데 그런 사항도 계획서에 '뭐 뭐 물건을 재생했을 때 판매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한테 완벽한 세부계획서를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내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재생 물건까지 만드는 구상까지 하셨습니다.
또 소각장 자체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 통과할 때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세부적인 계획서를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0억 가까이 되는데 우선 급한 게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계를 미제를 하나 구입하는데 6개월 되어야 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고생이 있더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고, 단지 여기에서 지금 해야 하는 시설비 중에 쭉 보시고 제가 요구하는 시설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압축기 시설 5억 5,000 이것은 미제를 구입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파쇄기는 다음 기회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세차시설은 청소차 세차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안에다가 시설을 정립해서 대형 세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삼근위원 종전에는 세차를 어떻게 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세차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청소차 오면 다 싫어하시지요. 세차시설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다음 할 때 사출기 3호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제품까지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나머지 하는 시설사업비는 계산을 해주시고,
계근대는 차가 들어오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근대 두 군데는 설치해야 되고,
비행장이 보이면 담장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비행장에서 담장을 쳐놓으니까 이것은 한 5억 정도인데 이것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활용 선별시설 및 기존 구조물 철거' 이것은 해야 합니다. 1억 5,000이 들어 있는데 다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넓혀야 하니까 이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폐기물 종합처리 변압기도 전압을 좀 높여야 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몇 가지 사항만 통과시켜 주시고, 그 외 사항은 유보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는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기는 발주하면 6개월이 걸린다니까. 일단 발주를 안 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압축기는 사놓고 보자. 그래서 기계는 그렇게 굳이, 일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압축기는 주문을 하자. 그 다음에 파쇄기도 사야 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같이 사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두 개하고, 세차장은 어차피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차를 닦을 데가 없으니까 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 물건 사는 것만 하고, 시간이 또 6개월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장소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계획서에 대한 설명도하고 해서, 꼭 상대원은, 또 폐기물사업소는 해야 되고, 아니면 상대원에 하려면 이런 조건인데 돈이 더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더 올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물건 사고, 차를 닦아서 하니까 세차하는 것만 하고 계근대하고 그것만 삽시다.
그런데 구조물은 왜 부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불필요하니까 다 뜯어내야지요.
○권찬오위원 그때 가서 거기다 할 때 하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뜯어야 차도 들어오고 세차시설도 만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계근대는 사야 된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담장은 하지 말고, 그 밑에 재활용 선별 시설 및 기존 구조물 철거 1억 5,000만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전기는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계근도 할 수 없고,
(「기존 시설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용량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294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부터 296페이지 전기시설 공사까지 항목 중에서 압축기 설치, 파쇄기 설치, 세차시설 설치, 계근대, 재활용 구조물 철거 이렇게 다섯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수영위원 2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운영과장 이종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운영과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문서 세단기는 왜 필요합니까?
○운영과장 이종교 다른 각 과에는 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소각해 버리지요.
○권찬오위원 관공서에 있는 폐기 문서는 전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는 데서 다 파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해서 전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왜 이 귀중한 재산을 그리고 이 종이를 파쇄하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국가의 재정손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아는데 총무처 장관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 회장하고의, 관공서에 있는 폐기 문서는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기 문서를 사라고 요청하면 가서 계근을 합니다.
○운영과장 이종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권찬오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두일위원 그게 다른 관공서에도 있고 다 있어요.
○강주동위원 감사과나 건축과 이런 데는 있어도 되요.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없을 거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문서 세단하는 것은 나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인데, 뭘 이런 것을 다 사느냐 했는데.
(「그것은 없애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시설 이것은 반은 해야 됩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기 시설공사비가 있고, 동력 인입공사비가 있고 밑에는 또 전기공사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분리시켰지요. 전기공사비면 한 군데에 넣어야지. 아예 세부적이려면 어디에 몇 킬로, 몇 킬로 어느 동에 들어가는 것까지 한다든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 동력선 인입공사, 금곡동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금곡동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전기공사 500kW는 반만 해주십시오.
○김삼근위원 그것은 해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시설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수영위원 전기는 아예 용량대로 끌려면 끌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돈에 맞춰서 끌면 두 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두일위원 동력을 할 경우에는 증설을 시킬 경우 현재 있는 변압기를 바꿔야 되요. 그리고 들어오는 인입선도 바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처음에 할 때 해야지. 그리고 500kW를 하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이수영위원 거기 분뇨처리장을 하면서 전기가 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 다 같이 하세요. 두 번 이중으로 하면 낭비성이 되요. 사업성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차장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전에 활용하던 전기가 들어온 게 넉넉할 거예요. 다음에 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되면,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전기시설 공사비는 삭감하는 것이지요?
○폐기물사업소직원 김동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기시설 인입선이 거기 분뇨처리장 입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위생처리장 가동을 안 하게 되면서 용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전기 요금을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그 시설에 맞춰서 실제 사용 요금만 내기 위해서 줄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전기 수전대가 있는 부분은 약전, 투입 등에 들어 있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양이 50마력 이내입니다.
그 선만 현재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전량 부식되어서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근무할 때도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때는 예시를 잘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가 생긴 것을 생각해서 미리 전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쭉 내역을 검토해 보시면 전기 부분에 대한 돈은 전혀 투자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오늘 선처해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구구한 사항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런 파쇄기니 다 사도 지금 거기서 작업을 못 해요. 다만 지금 하는 것이 두 가지야. 세차장에서 물 뿌리는데 동력 들어가고 계근대 만들어서 짐 싣고 그런데 몇t인가 달고 획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동력 용량하고 사용하려면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느냐? 선까지 들어와 있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해요? 한전하고 해서 동력만 늘려서 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전기선까지 들어와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직원 김동만 예, 인입선까지 현재는 불과 얼마 안 되요.
○권찬오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동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세차하는 것하고, 세차야 뿌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계근대 쓰는 것인데. 그것은 동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폐기물사업소직원 김동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역을 못 뽑았습니다.
○권찬오위원 못 뽑았으면, 여기 지금 압축기도 동력이 필요하지요, 파쇄기도 필요하지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지금 세차장도 있고 계근대도 있고 쭉 있는데, 압축기는 동력이 얼마 필요하다. 파쇄기는 얼마 필요하다. 세차할 때는 얼마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총 동력 용량이 얼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얼마가 설치되고 또 선은 어떻게 놓고 하다보니까 전기 시설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소장도 양해가 되었고, 요구한 대로 주면서 거기서는 일체 여기 압축 파쇄작업을 못 합니다.
다음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에요. 계근대하고 세차하고 거기에 우선 당장 급해서 해야 한다니까 거기에 필요한 동력이 얼마가 필요하느냐를 내가 첫째 묻고,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내보낸 것 아니예요?
당신은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묻는 말 외에 필요 없는 연설은 할 필요가 없어요.
○폐기물사업소직원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제 정리를 하세요.
○강주동위원 종료하기 전에 잘못 된 게 있습니다. 296페이지 매립장 계근시설이 금곡동이라고 했는데,
○이수영위원 금곡동에 계근대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잔재물 적립장에 계근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왜 금곡동이라고 그래요?
○권찬오위원 앞으로는 무슨 동인지 헷갈리니까 무슨 동이라고 써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92페이지 소각장 체력단련 기구 중 슈프라종합머신 50만원 삭감, 자전거 50만원 삭감, 탁구대에서 15만원 삭감, 292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항목 중에서 고철 및 캔류 처리장 자력선별기 설치 2,750만원, 29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중 3,360만 9,000원, 실시설계비 5,435만 9,000원,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설치비 중에서 파쇄기 3,000만원, 세척기 5,000만원, 재생기 설치 1억 2,000만원, 캇타기 설치 1억 5,000만원, 사출기 설치 3억, 담장 설치 5억, 296페이지 전기시설 공사비 3억, 297페이지 문서세단기 1,700만원, 시설부대비 798만 1,000원 이것까지입니다.
이상 총 11건에서 14억 5,06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폐기물사업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방금 불러드린 11건에 14억 5,060만 9,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1건에 14억 5,060만 9,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오전에 이어서 3개 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 보건서 것을 쭉 봤는데 중원구청이 많은 것 같아요. 중원구청을 기본 모델로 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수정하고 분당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총괄예산을 제가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96년도 총예산은 16억 1,918만원으로 96년도 본예산 15억 3,354만 4,000원, 금번 1회 추경은 8,53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규모 16억 1,918만원 중 국비 958만 5,000원, 도비 2,585만 2,000원, 시비 15억 8,37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6억 2,290만 6,000원, 기준경비가 2억, 3,637만 9,000원이고, 관서당경비 3,703만 4,000원, 경상적경비 6억 2,996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9,2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긴축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행정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사실 크린벤치 수리를 한다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중원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보건소 개소되면서 구입한 건데, 이것은 수리라기보다는 객담 검사시 사용하는 기계인데, 자외선 램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 평균 네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전체 2,000시간이에요 3년 정도가 수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합니까?
○중원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15건 정도 됩니다.
○김종윤위원 검사한 것 실적보고 자료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중원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내일 오전에,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여러 과를 해봤지만, 여기에는 기정 있는 데서 다시 경정으로 옮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방역소독 장비유지도 이게 기정이 25만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20만원이 나왔는데, 1.5배라는 유지비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의료보호비 약품비도 기정이 6,000만원인데 다시 말해서 9,000만원이 됐다. 약품비가 오른 건지 석달 만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중원구 같은 데 보면 결핵환자 인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명인데 별안간 250명으로 해서 약 105만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고 처음에 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음에 또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혼동을 시키는 감이 들어요. 다른 과는 하나 둘 밖에 안 되요. 그것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서 복지차원에서 하려는 것 외에는 이러한 기정과 경정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보건소가 6,000만원씩 기정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원보건소가 상당히 진료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개 보건소를 통일을 시켜서 예산계에서 세워주셔서,
○김두일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보건소가 되어야지, 시청에서 동일하게 인건비 관계, 재료비 관계 모든 것을 같이 한다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분당보건소 연막소독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분당구가 18개 동인데 기존에 13개 동만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네 대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동 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두 대를 더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두 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또 차량의 연막소독기가 두 대가 있고 연무는 세 대고 그 다음에 동력살분무기다 해서 매고 다니는 것 다섯 대가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분당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폐수처리시설 도색이라고 110만원이 나와 있고, 2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회의실 창문 개·보수 및 유리 교체 해서 나와 있는데, 분당보건소가 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화장실 보수를 하고 창문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합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폐수처리시설은 금년에 3년째 돌아오는데 폐수를 사용하다보니까 외부가 녹슬어서 두면 계속 녹이 슬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화장실은?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일부 파손된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부실공사다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가 발주한 것도 아니고.
○김삼근위원 유리 교체도 그렇고 화장실 교체도 그렇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 보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숙배위원 하자보수 못 받아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업체가 도산을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요즘에 하자보수로서 연대보증회사에 금가는 것은 받았는데 이것은 쓰다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페인트 도색은 외부에서 비를 맞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가건물을 지어왔어도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김두일위원 저도 집을 지어봤지만 타이틀이 문제가 있어요. 창문을 개수한다는 얘기는 창문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유리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현 유리가 복층유리가 아니고 그냥 유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고, 화장실 개·보수라는 게, 보수라는 얘기는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다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게 있고 떨어져 나간 게 있고 해서,
○김두일위원 각 층마다 다 그래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닙니다. 1층 부분이 주로 그런데 집행을 해봐야겠지만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이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될 것 견적서를 받아서 와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하다가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50만원 남지요? 그러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고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략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요. 올라와서 떠들다보면 삭감되면 주신 분도 기분 나쁘고 삭감하는 사람도 마음 아파요. 정확하게 하셔서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그 견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본예산에다가 하시라고요. 추경예산은 꼭 필요하고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 다음에 견적서 적어도 두 군데 이상 받아서 예산 요청을 다시 하라고. 두 가지 700만원 삭감.
○김원희위원 여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분당보건소하고 중원·수정의 보건소 중에 어느 보건소가 제일 커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인구로서는 분당이 많습니다.
○김원희위원 모든 것이 분당이 많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니요. 예산은 중원이 많습니다. 진료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김원희위원 그러면 방역인부, 목욕비, 급식비 이것을 봐요. 분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정·중원은 200명이고 분당은 150명씩 해서 넣어놨어요. 목욕비도 다르고 급식비도 다르고 수정하고 중원은 똑같이 해놨고 분당구가 제일 크고 인구도 많은데 9명×5,000원×150일 해서 675만원이 나왔고, 중원·수정은 9명×5,000원×200일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당보건소를 준해서 목욕비하고 급식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50일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전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이 180일입니다. 이 중에서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실제 사용일수를 150일로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원희위원 수정구, 중원구 설명해 보세요. 왜 200일로 해놨는지?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수정구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저희가 200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인부들이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4월부터 9월까지 180일 기준으로 해서 150일이고 보건소마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전 작업이 있고 오후 작업이 있고 한데 한 여름에도 목욕비가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목욕시설도 없고. 여름에 소독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해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후생차원에서 넉넉하게 목욕비라도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200일도 1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더 줄 수 있으면 더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일로 했기 때문에 200일 정도로 해주시면 애로사항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목욕비를 200일을 올렸는데요, 목욕비는 100일입니다. 급식비가 200일이지요. 4월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급식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김원희위원 3개 보건소 목욕비, 급식비를 똑같이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분당을 기준으로 할까요?
○김원희위원 예.
○이수영위원 수정구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탁구대가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환경사업소나 폐기물 사업소에서 50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50만원짜리로 맞추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250페이지를 보면 김두일 위원 얘기대로 시설비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가 본예산에 기계실 도색 및 보수,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요.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 하려고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는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초과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 보건소가 깨끗한 데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 외형상으로는 깨끗한데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화장실도 안에 관이 새서 깨져서 물이 새고 해서 1층 화장실은 누전이 되고 소변기가 물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물 뿌려서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배위원 고쳐요.
○임봉규위원 249페이지 동 자율방역용 휴대용 연막기 이게 21개인데, 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동사무소에 한 대씩 16개 동에 16개를 구입을 해주고요,
○임봉규위원 그 나가 있는 것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동사무소에 연막 소독기 나가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동에서 각 통마다 기계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반 정도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임봉규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현재 일곱 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언제쯤 산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90년도에 일부 사고 91년도에 샀습니다. 저희가 준 것은 16개 동에 한 개씩하고 각 동사무소 새마을지회에 11개 있습니다. 동사무소 합해서 27개가 있는데,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금년 초에 조사를 해봤더니 8대밖에 없습니다. 그 8대가 가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신형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임봉규위원 좋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휴대용 방역 소독기 사용을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각 동별로 지도자하고 통·반장들이 주로 하십니다.
○임봉규위원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것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각 동별로 약품하고 유류를 전량을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고 큰 동은 좀 더 주고 약에 따라서 약 희석비율로 따져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것만 있지 각 동별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기왕에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하고 관계 없는 말씀을 각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임무 중 방역은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방역 의무 중의 하나가 화장실의 비누하고 수건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보건소에 갔을 때 화장실에 비누하고 타월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곳에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소홀함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수정구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48페이지 방역인부 급식비 중에서 225만원을 삭감하고, 목욕비 중에서 56만 2,000원을 삭감하고, 또 249페이지 중 탁구대에서 15만원 삭감, 그래서 총 세 건에 296만 2,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총 세 건에 296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방역인부 급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5만원 삭감, 목욕비 중에서 56만 2,000원 삭감. 총 두 건에 281만 2,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 두 건에 2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7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회의실 창문 및 유리 개·보수 350만원, 화장실 수리비 350만원, 총 두 건에 700만원을 삭감키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두 건에 7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중원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중원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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