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5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3개구청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오늘도 어제에 이어 3개 구청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의욕적이고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구정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사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오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인사)
청소과장이 교육중이라서, 김봉현 청소1계장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받겠습니다.
○강주동위원 12페이지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네 개소가 있습니다. 총 몇 개소라고 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4개소가 대상 지역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시범으로 해서 사용해 보고 또 올 겨울에 불편하게 겪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4년에 거쳐서 할 겁니까? 이번 같이 추경예산이 많이 책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분들 겨울에 추운 것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 포설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매년 갖다 붓는 모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고,
○강주동위원 아이들이 모래를 파 가지고 가버립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아이들이 쓰면서 부서져서,
○강주동위원 모래조각이 부서지면 얼마나 부서집니까? 그리고 비가 와서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어서 5년이 돼도 모래는 처음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심심하면 모래를 포설한다고 신청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열여덟 군데를 다 가보셨는지? 또 과연 차로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정해서 3,600만원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낭비적이에요. 차라리 3,600만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경로당 도시가스나 만들어주는 게 현명한 거지, 놀이터에 모래 조금 부족하다 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모래는 절대로 양이 그렇게 줄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모래도 줄지 않아요. 열여덟 군데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한다는 것으로 잘못 됐어요. 지금 모래 한 차가 얼마짜리를 몇 차씩 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모래 200만원씩이면 몇 차라는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개소 수를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1년에 열여덟 개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8개소 6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올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하고자 열여덟 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열여덟 군데 잘못 됐고 단가 자체가 200만원어치 모래를 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사이 건축동결로 인해서 모래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모래로 하는 것이 미끄럼틀에 부식이 안 되고 좋을 것입니다.
몇 개소라는 것을 정하고 말고, 이게 어떤 곳은 200만원어치 다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50만원만 들어가도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에 모래를 1,000만원을 가지고 개소를 지우고 알아서 포설을 해보세요. 1,800만원을 가지고 일단 골고루 한번 살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모래를 해마다 놀이터에다 넣는데, 과장님 정도면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놀이터에 일반모래가 아니고 바다모래를 깔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사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깔게 되면 그것이 안 씻겨 내려가게 해야 되요. 그것이 씻겨 내려가면 하수구가 다 막혀 버려요. 그 대책을 해놓고 모래를 깔아야지, 모래를 깔고 대책을 하려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안은 대책을 먼저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51개소입니다.
○김종윤위원 51개소의 대비나 장판은 언제쯤 해주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작년에 여섯 군데 해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물론 신경을 많이 써서 개·보수하고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일반사람은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새까맣고, 다른 것 할 생각 마시고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주셔야 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리고 모래 까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셔야 한다고. 이 추경에 올리시는 것 보면 본예산에 올릴 것 예산이 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고 있다고.
대비 문제는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위원 6페이지 맨 하단에 취로사업비 기정 5,000만원인데, 갑자기 2억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1년에 5,000만원으로 매년 1회씩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소득층 영세민하고 노인회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보람된 사업이라서,
○김삼근위원 사업은 보람된 사업인데 기정에 5,000만원인데 갑자기 2억으로 증가시켰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1년치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위원님들이 영세민을 위한,
○김삼근위원 영세민을 위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기정은 5,000만원인데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세민들 취로 사업한다는 게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짤 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본예산에 더 깊이 있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올라간 것은 재원상 여러 가지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올라간 것으로,
○김삼근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11페이지 다용도 테이블도 분당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당구도 똑같이 20개를 구입하는데 5만원씩 해서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중원구가 200만원인데.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김숙배위원 물론 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노인들이 비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책상만큼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보면 10만원은 가져야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통과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각 구별로 동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1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부지 조성 및 모래포설 3,6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다용도테이블도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 이것은 세워주시지요.
○김숙배위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배로 차이가 나니까.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이것을 낮은 금액에 맞춘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예요. 어차피 이게 처음 개설하면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왕 해주는 것,
○김숙배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이따가 분당구청 것을 다뤄보면 알지.
○김숙배위원 분당구청 것을 봤어요.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맞춰야지요.
○정재의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어제도 65만원 한 것 동일하게 15만원씩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만 놔두자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청 사회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봅시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입실)
노인정 집기 구입에 있어서 지금 중원구에서는 200만원이 올라왔고 분당구는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100만원짜리로도 가능한 것이지, 아니면 2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 것인지, 잘못 기입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김숙배위원 쓸 수 있는 것을 사든지 이것이 부족하면 이번에 하지말고 다음에 동일하게 하든지, 중원구는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
저희 구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중원구 환경위생과 최희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신현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영업 단속용 카메라 구입 8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80만원이라면 카메라가 상당히 고급기종이 선택이 될텐데, 불법영업 단속이라면 근거자료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메라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4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40만원만 주고 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위원장님! 이 카메라가 특수카메라로서 야간에 플래시를 안 터트리고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이것은 적외선 카메라라고 해서 플래시를 안 터트리고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중원구예비계장 주광남 플래시를 터트리면 술 마시는 사람한테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무슨 카메라예요?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는 없어요.
○중원구예비계장 주광남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신현갑위원 그것은 고감도 필름을 쓰면 됩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구입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상세한 견적은 아직 안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되면,
○김두일위원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 범위 내다" 그것은 시에서 카메라 구입할 때 80만원씩 집행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야간에 쓸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얼마라고 알아보셨는지?
○김삼근위원 견적서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고 전액 삭감해요.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확인을 하고 하셔야지.
○이수영위원 여기 보상금 내역에 보면 심야 퇴폐영업 신고에 있어서 보상금제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원구에는 유해업소가, 특별하게 유해업소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허가사항 준수 업체가 아닌 장사하는 데가 많지요?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야시간을 넘겨서 시간 외에,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게 하는 업소에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화 되어 있거든요.
성남에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수정·중원에 그런 데가 많아서 보호자가 찾아가려 해도 건장한 사람들이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젊은애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되느냐, 과연 신고하는 사람 보상문제가 얼마나 시행이 되고 그런 업소를 얼마나 지도단속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는 그런 업소가 잇는 것을 인지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해 보면 출입하지 못 할 업소에 왕왕 들어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밀집해서 아지트로 활용한다든가 미성년자들이 자주 이용한다든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소에 대한 동태를 파악해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각 신고 항목에 따라서 신고한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이러한 보상적 성격과 일치하고 또 그러한 가치가 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정당한 허가를 내놓고 영업 방법을 변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애들이 그런 데를 많이 아지트로 활용하는, 그런 업소가 성남에 많고 요즘 가출 소년·소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는 지도·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또 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20페이지 보상금에 '환경 기초시설 견학' 해가지고 관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교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견학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견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환경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견학 장소가 폐기물사업소하고 저희 하수처리장인 환경사업소하고 금곡동 매립장입니다. 관내는 7회가 계획되어 있고 관외는 김포 매립장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다 좋은데 성남시에서 견학을 하면 간식비만 주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라고 해서 1,000원 해 가지고 60명을 만들어 놨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차량 운반 관계도 있고 그런데 간식만 주어서 견학시킨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차량은 저희 구청에서 준비해서 제공되고 견학 시간이 오전이면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간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5시 이내로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언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카메라 부분만 대충 정리를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고급일수록 전문가가 만져야 합니다. 이 카메라는 아무나 만져도 될 거예요. 오히려 저가가 더 튼튼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 중 예산서 521페이지 카메라 구입 대금 80만원은 4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은 521페이지 카메라 구입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나.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성입니다.
○김두일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략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149페이지 취로사업비는 기정에 5,000만원에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중원구청 과장님 혼났는데, 기정보다 네 배가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추경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 책정을 못 했다는 결과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하셔서, 추경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을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몇 배씩 많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423페이지 대형세탁기 300만원이 있는데,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아닙니다. 이번에 특색 사업으로 대형세탁기를 노인지회에 놓고는, 거택보호자나 경로식당을 활용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세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형세탁기를 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남부복지회관을 갔었는데 세탁기를 하나 놓고 세탁물을 가져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세탁을 해서 주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예, 좋습니다.
○김숙배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그 다음에 424페이지 양지동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을 한 데 합쳐서 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양지동에는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있었는데 진단 결과, 현재로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앞에 공터에 지으면서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에,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안전진단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된 다음에 신축을 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완벽하게 지으셔야지, 따로따로 하고 종결이 안 되었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그것을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이번에 책정이 된 거예요.
○이수영위원 두 번, 세 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헐고 다시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김두일위원 과장님, 안전진단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그 당시 네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전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헐고 거기다가 경로당 및 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김종윤위원 이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양지동 경로당을 짓는데 그것이 비가 새고 축대가 무너져 내려앉는다고 그래서 이왕 지을 바에는 보육시설까지 같이 짓자, 그래서 이 예산이 내가 설명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인데요, 다른 부지에 비해서 협소한데 그 앞에다 보육시설까지 겸하면 아주 훌륭한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임봉규위원 보육시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앞쪽에 공지 있는 쪽으로 복합적으로 앞에 하는데 연결시켜서 뒤하고 똑같이 지으면서 이번에 조금 최신형으로,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김두일위원 이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양지동만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게 아니예요. 진단 나온 동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야! 우리도 헐어서 다시 짓자."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양지동 것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한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대지에서 지으면 괜찮은데 거기를 축대를 쌓아가지고 흙을 메꿨어요. 메꿨는데 그 반쪽이 기울어진 거예요. 한 8년 세월이 흐른 바람에 축대의 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위원장 남장우 흙 메꾼 데가 침하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김삼근위원 수정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되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52군데요.
○김삼근위원 52곳인데, 4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시 가스 두 곳'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현재 신흥1동에 2경로당하고 희망대 4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까지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안 된 것 우선 먼저 두 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태평2동에 경로당이 다섯 개가 있는데 도시가스가 전부 그 앞으로 다 지나갔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줍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점차적으로 해야지요.
○김삼근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서부터 해줘야지. 신흥1동 같은 데는 이제 신설되었고 양지동 같은 데도 이번에 신설되는데. 지금 경로당들이 겨울에 기름값이 적어가지고 엄청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고루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다음에 태평2동 경로당을,
○김삼근위원 태평2동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2동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에서는 경로당 네 군데가 올라왔어요.
○김삼근위원 그런데 하필 두 군데만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다섯 군데씩 해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을 해주려면 빨리 이런 것부터 많이 올려서 해줍시다.
○김종윤위원 도시가스는 전부 넣어주도록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안전진단검사가 불합격이 아니고 합격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그러면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현재 경로당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또 앞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다 맞춰서 지어야지요.
○김삼근위원 421페이지 맨 하단에 보상금, 여성 자원봉사자 식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씩 70명, 이건 어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저희가 이번에 수정구에서 여성 자원봉사원을 모집했습니다. 네 개 분야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82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이 분들을 어디서 자원봉사를 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기술·기능 봉사, 미용 기술이라든지 의사 그런 것들을 거택보호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해서 자원 봉사하는 기회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구에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3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김삼근위원 67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노후교체가 있는데, 분당구청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복사기를 교체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것은 91년도 7월 1일자에 산 것입니다. 5년 됐습니다.
○김삼근위원 5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676페이지 노인정이 분당구에 몇 개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104개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등록한 것만 104개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임봉규위원 노인정에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5만원입니다.
○임봉규위원 서울이나 다른 곳도 다 5만원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부천시가 현재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것을 좀 더 줄 수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래서 이번에 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봉규위원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처럼 10만원씩 해서 같이 줄 수 없어요? 올리려면 아주 10만원으로 올리지, 8만원이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두일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3만원씩 해서 76개가 있었는데, 경정으로 다시 추가된 게 130개고. 그 당시 3만원씩을 안 준 데가 약 54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기정에 76개가 있었는데 3만원씩 줬는데 이번에 8만원씩 130개가되면 약 54개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닙니다. 저희 분당구가 계속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이 경정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저는 6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회원 생활개혁운동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 노인회원님들이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셔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하시면 인원수가 조금 적게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배려를 못 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에 단체로 모여서 나올 때는 이것이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전준민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왕 하시려면 잘 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주로 가서 보면 노인분들께서 누구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런 것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생활개혁운동을 현실적으로 시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청소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청소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김원희위원 682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 1일 입소 교육비가 100명에 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기정에 통과했는데, 경정으로 3만원씩 300만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 여성 자원봉사자 1일 입소교육은 작년에도 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1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기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3개구청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4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3개 구청 청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신 구가 어디예요?
수정구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수정구 청소과장 김원식입니다.
3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40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분당하고 중원·수정의 인구가 다르고 가구수도 다른데 동일하게 될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 봉투 제작도 매수가 똑같아요. 왜 분당·중원이 똑같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것은 이번에 시범 운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데, 전부 다 이번에는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은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분리할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도 다르고 가구수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른 상태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여서 청소도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 대행료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분당 같은 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배출용 봉투 제작이 별로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원·수정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나와버리면 이것은 그 실정에 맞는 예산이 아니라 시에 맞는 예산 같아요. 시에서 분당구 몇 매, 수정구 몇 매, 중원구 몇 매 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 같아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음식물 쓰레기는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개 구청에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403페이지 청소장비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가 대행 주고 그래서 장비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매각 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하는 감정수수료입니다.
○김삼근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 엽서발송 요금이 올라왔는데 이 안내 엽서를 대행업소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대형업소에서도 보내고 저희도 보냅니다.
○김삼근위원 그것은 정화조 청소 연도를 알고 근거를 가지고 엽서를 띄우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 업소별로 그리고 저희도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산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지금 작업중입니다.
○김삼근위원 그 엽서가 지금 한 달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요, 협박처럼. 1차에 20만원 벌금,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벌금형이고 그것도 어기면 형사입건 한다고 협박 식으로 엽서를 띄우는데, 그것이 잘못 된 사항이에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도 그 질문을 주민한테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박이 아니고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일종의 협박이지. 엄하게 경고장이 온다고. 구청에서 하면 구청 직원들은 맨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협박장을 띄우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러면 앞으로는 안내문에 불이행 과태료 조항은 뺄까요?
○김삼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빼야지요.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과태료 부분을 모르면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김삼근위원 안내 엽서만 띄워도 되지요. '언제 해야 되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면 되지.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불이행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어느 주부들은 엽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언제 언제 영수증까지 있는데 벌써 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고 쫓아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것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 것은 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원희위원 방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장비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이 수정구는 한 대에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2만원, 분당구는 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평가가 층수별로 다르고,
○김원희위원 분당구는 30대에 4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올렸고, 수정구는 만원씩 32만원을 올렸고, 중원구는 2만원씩 해서 49대에 98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몇 배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차 한 대 감정평가하는데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어떻게 만원, 2만원, 4만원 다 다릅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차량 톤 수에 따라서 다르고 차량 내구연도에 3년 지난 것, 1년 된 것, 5년 된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김원희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정확하게 올린 것 같아요. 분당구에 대당 4만원씩 한 것은 최소한 2만원씩으로 반은 깎아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청 얘기해 봐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청소1계장 이금수입니다.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감정평가 수수료 단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가 새것이고 차량이 저희는 주로 11톤입니다. 수정·중원보다 차량 톤 수가 크고 차량 감정가액에 따라서 감정가액의 몇% 이렇게 감정 수수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원 선으로 감정이 가능합니다.
2만원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원희위원 예, 2만원으로 삭감합시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구에 자동차가 32대지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으로 다시 넘어가는 차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원도 마찬가지지요? 중원하고 수정하고 같은 연수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일하게 만원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원·수정하고 분당이야 연차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수정·중원은 같은 연도에 같이 시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가 제가 알기로 같은 연수고 같은 해에 구가되었기 때문에 같은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또 같은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차를 구입하는 차에 대한 감정을 요구해 가지고 차를 구입을 해야 되요. 시에서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분당을 제외한 두 군데는 만원씩하고 분당은 2만원하고,
○신현갑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그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은 2만원이란 산출이 나올 수 없는데,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건당 금액이 아니고 평가 가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가 새차이고 큰 차여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신현갑위원 됐어요.
○전준민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정에는 1억 2,000만원인데 경정에 2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지금 1억 2,000만원짜리는 분당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그것이 겨울철에 사용을 때 사용하기 곤란하고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2억원짜리를 사야만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청소를 하려면 효율성 있는 장비를 갖지 않고는 구입하나마나 라고 해서 8,0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정구 내에 있는 대도로변 이런 데도 진공 청소차로 하게 되면 인력도 줄어들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인원 감축문제는 현재까지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적정히 배치가 됐는데, 사실상 가로청소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넓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 차가 구입이 되면 도심로는 약진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대봉로 이런 데까지, 그게 커버가 되면 거리는 좀 더 분량을 많이 갖고 있는 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산다는 얘기가 없는데 중원구는 차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현재 상태로서는 중원구까지 세 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민위원 구별로 차량이 있어야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가 구입을 했다고 반드시 저희 구역 관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필요하다면 2개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지요.
○전준민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공노면 청소 차량이 최소한 성남시 내에 열 대 가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원들을 대폭 감축을 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말고 도로를 물로 청소하는 시스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도로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게 되면 거리도 깨끗하고 보는 사람들도 '시에서 노력을 하는 구나, 구에서 노력을 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바꿔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를 사용할 지역은 100% 평지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구로 말씀을 드리면 대봉로가 넓게 되어 있고 분당구도 아주 평지이기 때문에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원구 지역은 이쪽 중앙로 한 쪽 면만 평지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대로변에서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는 몰라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소각로 보수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은 소각로를 언제 만들었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말에 설치해서 금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분당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올해 준공한 것도 소각로 유지비가 100만원 나오고 작년에 한 것도 100만원 나오고,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서 분당구청은 소각로 유지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도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작년도 것 하나 올해 하나 있지요? 하나를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각로 준공한 지 1년도 못 돼서 올해 보수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 1년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중원구청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청 안에 문서 태우는 것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대하국민학교에 있는 것하고 남부경찰서에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 가동한 것은 보수유지비 100만원씩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에 있는 소각하는 것 그것 관리 좀 하세요. 한번 점심때쯤 갔는데 새까만 연기가 나요.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방위병들이 태웠다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태우는 시간하고, 문서를 태우려면 플라스틱 같은 것하고 같이 섞어서 태우지 말고 종이만 태우세요. 새까만 연기 안 나게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청 소각로 유지비를 깎는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유지비 전체를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료라든가 사용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책정됐다면 그것은 일부를 삭감하셔도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다 깎으면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내가 물어본 게 수정구청은 하나는 작년에 했고 하나는 올해 했다고. 해서 작년에 한 것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신현갑위원 관리비지요?
○김두일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러면 유지비로 해서 중원·수정구청은 100만원, 분당은 50만원,
○김삼근위원 유지비는 줘야 돼.
○김두일위원 새 것인데 왜 줍니까?
○위원장 남장우 고장 안 나면 사용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고,
○김두일위원 분명히 얘기해봐요. 전기세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목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자보수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오일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사소한 것,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유지관리비가 일정액은 있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을 덮어놓고 유지관리비를 삭감하면 안 되지요.
○김두일위원 새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새로 사면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값만 들어가고 오일만 갈면 되요. 똑같은 식이라고. 작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구입한 것하고 같이 주면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영위원 분당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만원만 가지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각 구청 공히 50만원씩요?
○수정구청계직원 임형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청소계 임형곤입니다.
소각로를 작년에 두 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 소각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치를 해놓고 나서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폐기물 자체가 젖는다든지 예상치 못 한 문제가 돌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상치 못 한 것이라면 소각로가 반 지하로 되어 있는데 장마에 물이 잠겼을 때 모터를 설치한다든지, 폐기물이 젖어가지고 태울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장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의를 봐서,
○김두일위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별도로 보상금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시설장비로 해서 그 가계에 대한 장비유지비인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각로를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기 예산은 관리공무원들이 전문이 아니라 소각로 설치하면 소각로 기계 값만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내가 지적을 했는데, 반 지하라면 물이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집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거기 물이 들어가지 않게 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기본설계에 지붕이 안 되어 잇는 것을 지붕을 설치를 했는데, 지붕이 고깔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정구 청소과가 그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정구는 보수비조로 더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후 어떻게 될 것까지도 짐작해서 예산을 완벽하게 올리세요. 그래야만 소각로를 설치해도 차후 하자 없이 불편 없이 쓰지 그냥 즉흥적인 소각로 값이 얼마다 해서 올려놨을 때는 실제로 설치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적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관계공무원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 위원도 관계공무원의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김두일위원 소각로도 오래 됐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올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요. 거기 실정에 맞는 예산이 되면 더 얘기를 안 해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인정을 해줍시다.
○김종윤위원 구청별로 쓰레기봉투 모범업체가 있지요? 몇 업체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수정구의 경우는 62개 업체입니다. 구청별로 다 다른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백화점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화점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제재를 하든가 해야지, 이중 봉투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쓰레기라고. 차라리 백화점 같은 데는 염가로 해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또 쓰레기봉투도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또 부가액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백화점 판매업소 지정관계는 참여업소가 전부 다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 합니다. 권고는 하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슈퍼 같은 데서는 포장재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4월 말경에 관계업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감량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같이 좀 의논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대형슈퍼 같은 경우 쓰레기의 다량 발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가전제품 판매소나 이런 데서 스티로폼 제품이라든가 완충제 같은 비닐 이런 게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관계업자들하고 배출량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큰 업체는 안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큰 업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1일 300kg 이상 발생업체만 사업장 폐기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200평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이거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만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해서 자기네들이 치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치우게 되고,
○김종윤위원 아무튼 그 문제를 더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분당구청에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 대형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분당구청 쓰레기는 보통 수정구나 중원구에 갖다줘서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갖다 버려주는 건데, 이게 왜 올라오는 겁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쓰레기는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 반입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정·중원 대행업체에 균분수송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금곡동 적환장을 계속 사용할 때 얘기고, 금년도 지난 4월 15일까지 적환장을 사용하고 4월 16일부터는 금곡동 적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수정·중원은 이미 구 위생처리장으로 옮겼고 분당은 이제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금곡동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 지나면 업체별로 직송을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업체에다 하루에 몇 t씩 나온다 해서,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분당구 쓰레기 발생량 총량에서 11t 압축차량이 등록이 됐습니다. 업체별로 11t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도 직송을 하고 나머지 양은 소각장에 반입이 되는데, 그 양이 1일 소각량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업체별로 전부 가다보면 업체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과연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하고, 압축차로 가다보니까 압축차가 한 대당 하루에 300ℓ정도 오·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당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일정 업체를 지정해서 갖다 버려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인업체별로 간다고 해서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각자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 사항은 현재 수정이나 중원은 일단은 적환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중원 하나 수정 하나 업체를 선정해서 수송을 하고 있지만 분당구에서는 금곡동 적환장이 폐쇄가 되면 사실상 신도시 내에 적환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적환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업체에 분당구 쓰레기를 전부 수송을 시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전준민위원 업체별로 도로에 압축기나 이런 것을 놔둬서 수송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그 사항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압축기 설치보다는 각자 업체별로 구청에서 압축차량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압축차량에서 직접 싣고 대기를 했다가, 어디서 적환을 해서 다시 싣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으로 직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66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전기승압 공사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증설입니까, 신설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야탑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kW 일반가정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분당구에서만 활용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중원구 차고지로도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금년도에 스티로폼 감용기를 분당하고 중원하고 설치하고 또 대형압축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력이 일반가정용 단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승압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수영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올린 거예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산 지금 현재 3kW 일반가정용을 삼상 10kW로 승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 내역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업체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견적받아서 분명히 하시고. 됐어요. 나중에 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문서세단기 구입 있지요? 청소과에 극비문서가 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대외 비밀은 없지만 여러 가지 문서 정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수영 위원 문서세단기는 극비문서 취급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부서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편히 쓰지만 청소과는 재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재활용을 하실 계획을 해야지, 문서세단하면 쓰레기 소각밖에 더 되요? 이것은 미안하지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본 청 것도 삭감을 했어요.
○신현갑위원 중원구 청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내 공업용 쓰레기를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현재 대형업체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수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내공업용 쓰레기를 동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가져갑니다.
○신현갑위원 시에서는 수거를 골목골목 해가도록 지시가 내렸다는데 공장용 쓰레기를 왜 동사무소까지 가게 합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현재 동에서 수거하고 있는 목적은 가내 공업용 신고를 받으면 일반폐기물하고 틀려서 동 직원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으로 오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시에서 빨리 하라고 했다는데 각 구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만 있으면 거의 조그마한 공장이 다 들어 있어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동사무소로 쓰레기를 들고 간다는 것이 주민 편의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 행정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동사무소에 차량은 한 대가 있는데 쓰레기 정리하든가 여러 가지 혼잡한 상태여서,
○신현갑위원 연구·검토는 언제 끝나서 언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현재 그것은 대행을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문전수거 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빨리 하셔야 되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분당구는 연립이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데 병이나 캔 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지저분해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업체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면서 임 위원님 말씀은 병이나 캔 종류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역별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회수거가 원활히 잘 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3월 1일부터 대행구역이 변경이 되면서 수거원들이 코스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 때 제 때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금년 들어와서 3월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사실 병이나 캔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빨리 치워주셔야만 분리수거가 원만하게 됩니다. 대행업자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서 업체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 청소과 소관 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청소장비 감정평가수수료 2만원을 1만원으로 감액해서 전체 98만원 중에서 49만원만 세우는 것으로, 또 53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 1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두 건에 149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은 총 두 건에 149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청소장비 평가수수료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총 한 건에 6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분당하고 수정 환경위생과 소관만 남았습니다.
아까 중원구청 환경위생과하고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감액하는 것만 나왔을 거예요. 한 분만 설명을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카메라 구입은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저녁에 순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특수카메라를 사준다고 해서 올렸는데요, 4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에 특히 그런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는 업소에 불량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쓰는 데가 있는데, 심야·퇴폐 영업을 하면서 시간외 영업을 하고 지금 가출 소년·소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담당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런 데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고발 조치한다든가 해서 개선되어야지, 비행청소년들이 거기를 은닉처로 활용하니까 청소년 문제가 대두 되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중점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 한전도로 상에 1월 22일부터 3개월에 거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3개월 동안의 실적이라면 특별한 실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외에 건전 업소가 7개 업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38개 업소가 유흥업소 중의 3분의 1 정도는 폐문을 하고 영업을 안 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미성년자들이나 청소년들 비행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최대한 업소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소 점검을 해서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은닉처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전골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합시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인원이 달리다보니까,
○김삼근위원 그런 쪽으로 단속이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아닌데요, 수정이나 중원구청 과장님들 잘들 들어 주십시오.
요즘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지고 있고 더구나 성호시장 일대는 우리들 누구나 봐도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좋을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 좀 해주시고.
더구나 위생검열 내지는 단속권 강화에 있어서 각 동에 가보면 정말 어렵게 조그마한 식당 운영해서 먹고사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게를 가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손자 둘하고 어렵게 순대국 팔아서 먹고사는데 12시 20분까지 영업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정지를 맞았다는 서글픈 사연을 들었는데, 저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가게는 가능하면 관대하게, 먹고살기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데는 가능하면 너그럽고 관대하게 해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보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30분 안에는 1차로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지만 우리 단속차원에 보면 경찰서에서도 하고 파출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다보니까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구청, 분당구청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책정된 것을 40만원씩을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40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청소1계장 김봉현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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