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명천·윤기중·박치선·김상현·김일도·박용승·이영성·김종기·정수웅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22건의 안건을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의하는 의원 외에는 보충질의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조명천·윤기중·박치선·김상현·김일도·박용승·이영성·김종기·정수웅 의원)
먼저 조명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덥고 변화가 많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장양운 부의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태평3동 조명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각종 환경오염문제 처리 대책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등의 단체를 통한 분리수거와 폐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온 것은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의 예를 보면 시기적으로 정착단계로 정립되어야 할 쓰레기 분리수거 이행문제가 지속적인 홍보 미흡과 지도단속 소홀로 오히려 종전보다 미온적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종류별 분리수거함의 무용지물과 장기간 방치 사례를 어느 지역이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행업소의 무분별한 믹서식 수거행위는 분리수거를 이행한 주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 의지를 망각시키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바 확신할 수 있는 시 당국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 폐기물소각장 사용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성남폐기물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본 의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폐기물 5개 업체와 분당 폐기물만 소각을 하고 수정구와 중원구의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당연히 소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부터(이배재간)광주까지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성남∼광주간을 근거리로 왕래할 수 있도록 개설된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개설 초기에는 교통량이 적은 편이었으나 광주지역에 있는 맑은 약수터 및 음식점 이용객과 중부고속도로를 거쳐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지나는 길목으로 지금 시내 도로나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공사 기공을 위해 기존도로를 불규칙하게 「컷팅」한 후 임시조치 (패인 곳을 메꾸는 일)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쉬운 상태라 할 수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지시 또는 순찰지도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윤기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고충상담 편익증진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정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장과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시간을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성남동 윤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번째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사항 중 자동차세 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각종 지방세를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수작업으로 징수결정 고지를 발부하여 중복 과세가 많아 감액처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일괄 전산처리를 활용 부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 중복과세가 발생하는 사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체납액을 누증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등록대장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폐차되었어도 폐차 신고필증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밖에 없고 결손처분도 불가하다는 실무자의 답변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점들이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올해의 중복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내역,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한 현황과, 폐차 등록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토록 연구 노력하는 것이 주민 본위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제 개인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자동차세를 운행 중으로 해서 차량에다가 붙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카드」제 형식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으면 체납이 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성남시에서는 체납이 됐으면 그 다음 회에 자동차세 고지를 내 보낼 때 체납액과 같이 포함해서 내보내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2년씩 묵인했다가 그때 가서 영수증이 없으면 전부 체납이 된 것입니다. 영수증 안 가져오면 이 영수증을 일반인들에게 1년, 2년, 3년 보관하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질문하는 두번째 내용은 성남4동 침수지역의 미온적인 수혜 대책에 대한 거듭된 위 질문사항은 91, 92년도 임·정기회의 시 시정질문은 물론 수차례 건의된 내용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행정 당국에서 모두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성남동 4통 지역은 94세대 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탄천에 접해 있어 매년 장마철만 되면 역류현상으로 늘 침수되어 극심한 피해를 가져오는 지역입니다.
이미 시 당국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 지역으로 일부 세입자들은 분당 신도시 임대「아파트」로 이주 조치되었지만, 원주민에 대한 환경개선 및 이주 대책은 예산 반영의 어려움만 논할 뿐 수년 째 방치하여 신뢰성을 실추시킨 지 오래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책임 공무원이 이동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시책이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시민은 어느 곳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째 반복으로 질문드리는 본 건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은 성남 시장으로부터 3년 전부터 이쪽에 대하여 한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도 건물 보수나 수리를 안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세입자들이 다 나가고 다시 세입자들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거의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비어있다 보니까 건물지붕이나 지반이 지금은 내려앉는 현상으로까지 가고 있고, 완전 마을이 폐허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 시에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대형차량 3만여 대가 있는데 대형차량 주차장을 해주셨으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어떻게 한다는 말씀도 없었고 해서 그 지역은 대형주차장 및 성남시에는 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에 쓰레기 청소차가 있는데 현재 성남시에는 쓰레기차량 차고가 없어서 일반차량과 똑같이 한지에 가서 서 있고, 공한지에 서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제가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지난번 질의한 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성남시 쓰레기차 차고지로서는 어떠한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1일 총 87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633「톤」73%가 되겠습니다. 상대원 소각장 반입이 60「톤」7%, 재활용 기타 방법으로는 177「톤」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담 차량 6대를 추가 확보하여 구청별로 4대씩 총 12대를 확보, 지역 순회 수거토록 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 작업장 및 보관창고 1동 900「케이블」, 분당구 야탑동 404번지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193조, 자동상차용기 348개, 「캔」압축기, 「스티로폴」감응기 등 4종 15대를 확보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재활용분리수거 기반조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 계도용 안내 책자 및 전담 9종 45만매를 제작 보급하였고, 시민 환경시설의 견학 24회 1,200명, 국민학교 및 중학교 순회교육 6개교에 250명과 기타 반상회 및 기회교육 64회 56만명 등 연 인원 11만명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원구에서는 93년 10월 25일부터 수정구에서는 94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청소차량 2대를 개조로 편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앞차는 생활쓰레기를, 뒷차는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여 단독 주택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확립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미수거 방지 행위와 분리된 재활용품 혼합 수거행위의 근절을 위해 구청 및 동사무소 등 43개소에 재활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94년 7월 2일부터는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인 교육 실시는 물론 수거현장을 수시 확인하는 등 분리수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2만 1,780「톤」을 수집 9억 2,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94년도 상반기 중에는 2만 7,720「톤」을 수집, 11억 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판매실적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 실시토록 함은 물론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홍보로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신시켜 나가고 청소차량 운전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시행 예정인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행정에 저희 실무자 전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 실제와 이론이 참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교육시키고 실행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이며, 여러분도 이에 따른 적극 후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방금 보사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줄 알고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사국장님! 어제 저녁 9시에 MBC 뉴스에 분당공사장에서 엄청난 쓰레기 매몰된 것이 뒤에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그것은 토개공과 그 업체간에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아마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옛날에 그게 전부 매립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사현장은 어디 무슨 공사현장입니까?)
토지개발공사 구역 내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현재 건물 짓는 데가.)
이따 제가 다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문제는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해서 산업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약 한 차에 한 100만원을 주어야 치우는데 성남서는 처리를 못 하고 용인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장 가내공업에서 조금씩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해 줄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현재 공사법에 따르면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용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대전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각기 다릅니다. 화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과 양에 따라서 산업폐기물 처리 대행업하고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수거비가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집에서, 예를 들어서「리어카」로 하나쯤, 수레로 한 두 개쯤, 그렇지 않으면 반「리어카」쯤이 거의 다가 쓰레기 치우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분리수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처리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리수거라고 하면 재활용 가능 품목을 골라내는 것을 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산업쓰레기가 거기에 가고 있는데)
저희가 원칙으로 따져서 산업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래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상에 지하실에서 가내 공업으로 조금씩 발생되는 것까지 일일이 저희가「터치」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터치」안 하신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산업쓰레기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반쓰레기와 같이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산업쓰레기라고 통보해 준 지역은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어느 면에서는 성남시로 본다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씀드리는데 가내공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주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전혀 홍보를 받지 못 하고 갑자기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전부 쏟아 놓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어디다 갖다 버릴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 업무가 구청에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시면 전부 답변이 될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 행정이 구청 행정인데 여기서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구청에다 미루세요? 그리고 부의장님 질문하신 문안 보충질문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셨는데 아까 조명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모르는 정보를 김종기 의원이 알고 계시거든요. 전원 보충질문 다 받아주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해야 됩니다.)
보사국장님 또 나오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청에서 하는 행정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나 같은데 산업쓰레기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시청에서 지금 구청으로 넘기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이 그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 산업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산업쓰레기 종류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구청에다 문의하시면 거기서,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알았는데, 시의원이 답답해서 시청이나 구청에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쓰레기를 치워가지를 않아요. 쌓여 있어요. 그 부분은 시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치우겠다고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구청 청소과로 물어봐라.)
여기가 아니라 산업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수거하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업자하고 계약하도록, 저희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산업쓰레기 종류를.
그러니까 그것에 알맞은 거기에 적격한 수거업자하고 연계가 지어지면 빨리 수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방금 몰랐던 사안을 김종기 의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89년도에 갖다 묻은 쓰레기가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왔지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 쓰레기를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지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막을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아파트」형 공장 부분에 가보면 3만「톤」을 갖다 쌓아 놓았습니다. 공사하면서 여기 저기서 갖다가 3만「톤」을 쌓아 놓았는데 시에서는 쓰레기 성향분석을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곡동매립장은 일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인데 그 전에 갖다 묻었던 쓰레기가 산업쓰레기인지 생활쓰레기인지 성향 분석을 했는지.)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금곡동 매립장 그것을 토개공에서 일반업자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갖다가 매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예.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쓰레기 3만「톤」이라는 것이 성향 분석도 모르고 산업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또 그 책임은 분명히 토개공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토개공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가야 될 의무는 토지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쓰레기는 성남 것은 매립장에는 못 오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도록 중지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공사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거의 95%가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질도 상당히 약화가 되었고, 지금 거기 쓰레기를 토개공에서 저희에게 5억 4,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저희 시에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할 것이며, 지금 옛날에 묻었던 80년도에 묻었던, 그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존에 있는 저희 쓰레기를 수도권으로 운송을 하고 그 양만큼 저희 금곡동매립장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 성향분석을 국장께서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성향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보니 이것이 산업쓰레기 성향이 없다고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이 산업쓰레기의 성향이 일부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향분석이 된 후에, 그 부분을 제가 몰랐던 사안은 아니에요. 매립장에 관여되어 있다보니까 그 내용을 알았던 사안인데, 저는 그 성향분석을 시에서도 할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국장께서 요구를 하신 후에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어차피 나선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성남쓰레기도 얼마 안 남았지요? 매립할 것만 몇 달 매립하면 거기 다 매립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토개공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김포에서 안 받아준다고 시에서 받아들이면 3만「톤」이 적은 톤 수가 아니, 매립장은 작은데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힘드시지요? 쓰레기를 버리기도 힘드는데 분리 수거를 해서 11억씩이나 낭비를 하는데 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판매하는 과정과 11억을 상반기 중에 했단 얘기지요? 11억은 계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올해 11억을 판매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계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희 지방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모든 회의진행을 국회 회의 진행을 준해서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 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라도 월 2회씩을 해 가지고 아마 연중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 회의에서는 시정질문만 하고 거기서 보충된 문제점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관계장관, 관계공무원 불러 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본 회의에서 자꾸만 이렇게 오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시정질문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했으면 운영의 묘도 살리고 또 심도가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서 얘기합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최 의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의회라는 부분이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다른 분과에서는 정보가 너무 어둡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도시건설에서 어둡고 또 총무에서 어두운 부분은 또 보사에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 논의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우리 국회가 축소판? 다른 데는 다 국회를 안 따라가면서 이것은 국회를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간에 전 의원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쓰레기소각장인데 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중 분당구쓰레기만 소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완벽한 분리수거가 되어야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양호한 분당구에서 전량 반입을 해서 현재까지 소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당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이 1일 40「톤」밖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 100「톤」소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날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구와 중원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5개 업체를 추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1일 약 60「톤」을 추가로 반입을 해서 1일 최대 100「톤」까지 반입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국과 협의해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개 구청의 생활쓰레기를 총 100「톤」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청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보고드리면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60「톤」, 분당구에서 40「톤」등 현재 10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명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방금 보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중원구하고 수정구가 지도단속반까지 투여되고 열심히 쓰레기를 완전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잘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는 일반 수정구나 중원구의 청소차 차량에 폐기물도 당연히 소각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5일날 폐기물사업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반 수정구의 청소차나 중원구의 청소차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부분에서 성남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나 중원구가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가 아니고 쓰레기 분리가 잘 되어 있는, 지도단속반까지 투여해 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받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환경보호과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여기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미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성남 - 광주간 도시「가스」매설공사로 인한 도로의 안전대책, 안전사고 위험발생이 있음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광주군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이배재고개 구간 저희 성남 구간이 총 연장 1,656m를 5월 31일날 굴착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1,550m를 매설해서 가복구를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지반침하 및 「커팅」한 부분이 불규칙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도 사실이고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복구 책임 부서인 중원구청에 지시를 해서 기 복구작업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 굴착 구간 106m가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지역으로서 공사진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2일까지는 굴착을 완료하고 15일까지 완전히 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으신 대답을 해주셨는데 안전요원이 다른 데 공사를 할 때 보면 도로 위험한 부분에 공사구간 부분이 양쪽에 안전요원이 서 가지고 도로를 교통을 소통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간이 짧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지역이 상당히 구불구불한 굴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한 사람이 떠들어 버리면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이쪽에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저쪽에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차량 소통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다른 쪽을 보고 있을 때는 한 쪽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 요원 당장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교통소통에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안전요원도 증원을 하고.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안전표시판도 사실은 거기에 한번 가끔 가보세요. 어떤 데는 다르고 불규칙입니다.)
예, 이번 복구를 할 때「커팅」한 부분 불규칙한 것을 저도 돌아보고 이번에 아주 말씀하게 잘라서 완전하게 복구가 되도록 지금 지시를 해서 그제부터 착수를 했는데 한번 의회 질의 끝나면 또 나가서 제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중추절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묘객들로 인한, 그쪽 도로 사정이 원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아서, 그래서,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방세 부과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실례로 금년도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분당 신도시 재산세가 서울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은 7월 22일 경기도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저희 금년도 3·4분기까지 자동차세 부과는 총 123억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16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자동차 징수 실적은 94.9%, 그러나 과년도의 체납액은 저희 지방세 총 체납액의 약 29%에 해당되는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구청·동 직원이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322명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제도 개선에 따른 폐차된 차량 그리고 도난된 차량은 사실 증명으로 과세 않기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세는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컴퓨터」에 전산 입력을 하고 또한 차량 번호판 입력하면 그 즉시 체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 계획에 의거「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시·구·동 어디에서든지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의 재산에 피해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윤기중 의원님 질문하신 성남동 4통 상습 침수지역 근본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내 성남동 4통 상습 침수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총 50필지에 7,706평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걸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대형차의 경우 400대 내외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대형 차량이 우리 관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관외 차량입니다.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 유료화를 시킴으로 해서 수입도 아울러서 갖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할텐데 유료화를 시킬 경우 관외 차량은 기피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화를 시킬 경우 우리 성남시 대형차가 아닌 관외 차량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또한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그 근방의 성남로, 모란 지역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민속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 쪽을 통과해야 될텐데 앞으로 400여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교통상황 문제도 있고, 인근 주민들의 많은 저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총 성남동 4통이 총 면적이 5만 3,534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상으로도 약 215억 3,7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15억을 투자해서 5만 3,000평을 청소차고지로 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분석은 아직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금곡동 쓰레기장이 거의 만당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4만 8,000「헤베」인데 약 1만평이 좀 넘겠습니다. 1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매립을 해서 복토만 한다면 다른 예산을 지지않더라도 청소차고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청소차고지로써 금곡동 매립장이 적지인 것이 인간의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있지 않고 민원도 덜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구두로라도 저희가 일단 통보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박치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무덥고, 지리함 속에 우리에게 많은 고뇌와 일깨워줌을 가져다 주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대원 1동 박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계기로 시정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주차장 실태입니다.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현황을 보면 총 11만 9,648만대로 승용차가 9만 854대, 승합차가 1만 413대, 대·소형화물차 1만 8,262대, 기타 119대로 매일 평균 77.6대가 증차되고 있음은 실로 엄청난 수치인 바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 현황은 총 면적 2,024,593㎡ 수용능력은 8만 5,118대로 유료가 142개소 5,002대이고 무료가 2,061개소에 8만 128대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차량 증가로 인한 당시의 교통 혼잡은 물론 많은 차량이 노숙을 하고 있음이 인지되는 바 지금의 임시방편적인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관리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의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중 집합 장소에는 미관을 갖춘 공영 및 유로주차장「빌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정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극적인 행정 행태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실정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시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차장 설치계획 등 향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몇 대이며「풀」가동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견인실적 차종별로 구분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1동 출신 김상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고유재산 매각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회의 즉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 실태와 예산서를 점검한 바 당초 매각계획 때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연간 2∼4회 정도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91년부터 3년간의 공유재산매각에 관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당초 시유지 매각 예산은 152억 1,463만원인데 1회 추경을 하면서 480억 9,604만 9,000원으로 약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을 하면서 347억 1,394만원으로 약 13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수치만 변동시켰지 실지 실적은 138억 691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39.77%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있었겠습니다만 흔히 쓰는 연구검토도 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는 적정선으로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예산에 전년대비 148.3%로 증가된 514억 7,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역시 몇 달 못 가서 1차 추경을 하면서 그것도 반이나 줄인 257억 2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면 실적이 기대가 되었는데 91년도 대비 32.91%, 7%나 떨어진 예산은 84억 6,46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인 분석은 있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매수기피라든지 분할 납부신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93년에는 더이상 시행착오가 없어야 될텐데 93년에는 어땠습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매각 처분의 경우는 당초 399필지 10만 9,075.52㎡, 금액으로는 900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의회에 계상 요청한 바 3차 변경 시에는 425필지, 11만 2,971.32㎡, 951억이 됩니다. 이렇게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92년도보다 무려 200배가 넘는 214.7%가 증가한 522억 1,52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다면 93년도에는 당연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역시 1차 추경을 하면서 400억이나 줄였습니다.
이래서 151억이나 되게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400억을 줄이고도 실적은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요즘 결산 검사하는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하시는 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47억밖에 안 됩니다.
92년 대비 2%가 떨어진 31%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예산을 세운 것하고 실적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4년은 분명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94년도, 금년도 별로 밝지 만은 않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보면 151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 염려스러운 것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당초에 공시지가가 확정되었는데 금년은 그것이 7월에야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매각실적은 얼마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에 어떤 방안으로 매각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당초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가 추경을 하면서 계속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만, 어떤 방안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운영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저소득 자활능력 재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 제32조에 열거된 사업을 보면 여성에 알맞은 직업, 기술 자질향상 및 부덕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외에 7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으면 여성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 보면 취업기술이 4개 과에 110명, 가내부업이 3개 과에 60명 취업 취미로 하는 부업이 5개 과에 150명으로 취업과 취미가 인원상으로 엇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의하면 취미부업 중 일부가 성황을 이루어 마치 복지회관이 특정계층의 취미「클럽」장으로 비춰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지 위주가 되어야지 취미 위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를 들춰보면 취업교육이 60시간에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교육은 4회 밖에 없습니다. 여성건강교실은 44시간에 1년 내내 합니다. 할머니대학은 3회밖에 계획에 안 잡혀 있습니다. 고부교실이 2번, 여성 노래교실이 2회, 여성 예절교육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왜 말씀드리냐면 93년도나 94년도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93년과 94년이 공히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교육시간과 회수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육의 양과 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좀 더 시대에 맞게 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복지회관 운영방안으로 구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방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 의원과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대문제와 시 보유 견인차량의 현황과「풀」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 현재 박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는 8만 5,128대 주차분이며, 차량등록 대수는 11만 9,648대로써 주차장 확보비율은 7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업무시설, 다중 집합소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빌딩」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하여야 하므로 사유일 경우 법정 주차시설을 초과하는 주차시설 설치에서 우리 시가 가급적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법정대수보다 30%∼50%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일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정 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금년 4월 20일자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계약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성남시주차장정비계획수립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과업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시 보유 견인 차량현황과 올해의 견인실적「풀」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견인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견인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번 9월 5일까지 1만 1,551대입니다. 하루 평균 46.5대를 견인한 겁니다.「풀」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10대에 견인차를 90년,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낮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까지 주야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관계로 대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고장이 점점 많아집니다. 고장수리기간을 제외한 전 견인차량에 대해서는「풀」가동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견인사무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럼 40명으로 운영합니까?)
예, 그래서 서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씩 또 있어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좀)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차고지가 필요하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청소대행업을 시킬 때 대행업체에서 처음에 위탁을 맡기려고 할 때는 차고지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업체별로 차고지가 있습니까?)
보사국에서 허가를 할 때 차고지 유무를 전부 확인해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보사국장에게「국장님 다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자동차들이 이곳저곳에 세워놓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고지를 좀 물색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사국장 말씀대로 청소대행업체대로 차고지가 정해져있다, 이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어느 곳에 청소 대행업자들의 차고지가 지정된 장소가 어느 곳인지 알려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 면적을 30%를 늘려서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것은 도시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강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를 받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차고지 증명이 들어와야 되죠?)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차고지를 차만 뺄 때나 필요하지, 거리에다 자기 집 앞에다 세워놔요. 그러면 각 동이나 구청에서 차량 단속 나갈 때 그 세워 놓은 걸, 자기 집 앞에다 세워 놓은 걸 단속을 안 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따르는 차고지 확보문제는 중앙이나 여론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택시」일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자동차 운수 관련 관계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어도 바로 개인「택시」면허를 하도록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남에도 지금 2,400여대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만약 이것을 길거리에다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문제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차고지라고 그러면「아파트」에서 살면「아파트」주차장이 차고지가 됩니다. 다만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이 적어서 집에다 넣을 수가 없거나 셋방을 사는 사람이 차고지가 없을 경우 차고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차운수법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길가에다 놓는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하는 것은 차고지 증면은 좋은데 그 차가 주차장에 밤이면 주차를 해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거리에 주차를 해있으니까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풍제지 있는 데 동네 번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신풍제지 있는 데 대형주차장이 있죠? 그것을 개인이 입찰을 했는데 우리 동네는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조그만 산이 있고 그래서 미개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인이 낙찰을 봐서 유료를 받고 있으니까. 큰 차량들이 전부 거리에 나와서 골목길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무료로 줘버리든지 해서 그 사람은 손해도 없어야 되고 또 큰 차량을 놔두니까 소형차량은 거기다 세우지도 못 해요. 거기의 팻말을 보면 2.5「톤」 이하만 세우게 되어 있는 팻말이 있어요. 그런데 5「톤」, 6「톤」, 7「톤」짜리도 막 서 있어요. 그래도 누가 단속 한 마디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손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주차단속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노상에 대형차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성남에 개인「택시」가 2,400대라고 그랬죠?)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1,389대, 회사「택시」가 980대.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1,389대요?)
예.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는 「아파트」앞에 놓죠?)
예.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자기가 20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증명을 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떼 주면서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떼준다 이거예요. 개인「택시」가 하는 말이 우리 주차장에는 들어오지 말아라하고 떼준다고, 차고지 증명을.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개인「택시」주차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 10대밖에 그 주차장에 세울 수 없는 주차장에 50대 주차장 증명을 떼갔다 이거예요, 시에. 그래서 저는 답변을 여기서 안 듣고 서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주차장에서 개인「택시」들어온 차고지 증명서가 있죠? 그 증명서를 이렇게 제시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주차장하면 그 주차장이 저녁에 세울 수 있는 게 10대인데 50대 분을 떼갔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얘기를 여기서 답변 안 해도 이 성남주차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주차장이 여기 없을 것입니다. 성남주차장에서 10대 세우는데 50대 떼갔다 그러면 조사해 본 적이 없죠?)
그것은 지금 주차장이 있으면 특정 주차장입니다. 면 수가 있는데 면 수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조사할 때 여기는 10대밖에 못 세우는데 50대 주차장 증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해 본 적 없잖아요. 바쁘니까.)
아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인가할 때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10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10대를 초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는 거부합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초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 착오가 혹시 있었을는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재조사 해가지고 그러한 게 있으면,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현재 있는 것을 조사해서 좀 달라 이거예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남에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대비를 보면 70%가 넘는데 그것은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번에도 질문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해놓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입찰제도를 개선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이 주차장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의도하는 주차금액을 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금액이 너무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밑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받는 주차 요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이 실지는 70%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원만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입찰제도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실지로 주민이 피부로 "아, 이 정도면 낼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길을 좀 원활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장사도 아닌데 돈만 많이 받아가지고 지역에 주차면적을 만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행 재정법상 공개입찰제도를 아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정가격은 2,000만원 단위고 1억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응찰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하나의 개선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계약을 하니까 단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 지금 입찰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내정 가격에 의해서 중간에 갖고 온 금액을 낙찰시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최고입찰가격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공사 같은 것은 그런데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글쎄요. 사유지를 매각한다거나 그럴 경우 그 중간 관계를 할 수 있느냐, 한번 그 문제, 여하튼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야만이 김상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빌딩」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김상문 의원과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일전에 드린 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고지 증명은 실지로 일반 개인의 주차장에서만 할 수가 있지 공영주차장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차고지 증명을 실질적으로 대는 것은 개인 주차장에 대지를 않고 공영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중부담으로 차고지 증명이 결국 주차권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에 할 수 있는 방안,)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성남시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면요, 사유지가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유지가 없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시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들 주차장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없는 데는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항구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된 그것이 나오면 근본적인 하나의 대책도 강구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워낙 질문에 답변하셔서 저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개구리주차장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계약한 사람들이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길래 그런 일을 하고 또 해야 하는가 하면 또 가게 앞에다 세워놓으면 자기 집 앞이라고 월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공히 여러 사람이 많이 세울 수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한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연구 검토 너무 하시지 말고 짧게 하셔가지고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아까도 말씀, 재론입니다마는 서울 개인차까지 성남에 와서 좁은 골목에 세워놓고 자요. 그런 것도 좀 눈을 떠 주시고 딸딸이는 이거 끌고 가라하고 도로 불편을 더 주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강력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의 매각 실적 및 부진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91년부터 94년 9월 현재까지의 매각 실적 및 예산 편성 사항과 세입 등 추진 사항을 상세히 나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대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종전과 달리 전화 또는 구두로 매수 신청하는 것을 일체 제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매수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실제 매입 가능 부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유지 관계로 가장 말이 많았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보기 좋고 쓸만한 것은 다 팔고 지금 어디 자투리땅 같은 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지금 붙여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빨리 그 분들한테 팔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수십만 자투리땅 그것을 놔두고 보고 있으니 성남시 사장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따른 게 얼마입니까? 우선 팔기 좋고 보기 좋은 것만 팔아치우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 가려내 가지고 개인한테 빨리 독촉해서 팔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전부가 다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승인이 되었고, 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점유자가 아닌 시유지 부분별로다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본인들이 사겠다해서 전화라든가 구두로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거기다 넣은 것이 16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전부 다 전화라든가 구두라든가 서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도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게 7평, 4평, 3평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수 백 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현 시가로 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쓸모 없을 때는 값을 잃고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이죠, 본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을,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남의 집 끄트머리 3∼4평씩 붙은 것을 어떻게 공개경쟁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 야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 가격하고 시에서 매매하는 가격하고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이번에 7월달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 감정인의 감정가 이하로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3년까지 납부하던 것을 5년으로 분할 납부까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5년까지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감정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요. 감정하는 방법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감정사가 출장을 나와 가지고, A, B, C하면 현실 값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 지역하면 신흥동 상가 지역 상·중·하, 주택지역 상·중·하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수요율하고 감정가격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하실 때 물론 시청에서는 감정가격 이하로 팔 수는 없죠. 그런데 감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감정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실지로 이것이 수요가 있는 땅이냐, 없는 거냐 이것을 따져야지 신흥동에 있는 땅이라고 신흥동 전체 대가를 기준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우리 시가 손해나는 거지 딴 사람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 방법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1987년 5월 개관을 해서 그 이래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6월 22일 개정된 성남시여성복지회관을 실지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성남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기능의 확대와 여성의 교양증진, 여가선용 지도 등 교육을 통하여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주요 사업인 여성기능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면 15회에 걸쳐 14개 과 총 모집 인원 5,726명 중 4,50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중 780명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인원이 332명 또 부업 및 자영인원이 459명으로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전문기능인으로서 취업 또는 자영 부업을 통하여 건전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그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하고 밝은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 및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끊임 없는 자기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요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새로운 학과 신설 등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요구호대상자는 교육기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시설면적의 부족 등 현실적 여건으로 여성복지기관으로서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자 모집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부가 의욕을 가지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취업하고 취미활동이고 그 배분관계도 너무나 취업쪽에 약하고 취미활동에 강하다 보니까 취미 하는 쪽은 그래도 자기가 취미활동으로 간다고 하지만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수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얻는 것이 아마도 저소득층을 위한 쪽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업 같은 것도 실지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해 주십사하는 그것을 시행규칙에 보면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과목이 못이 박혀 있으니 그것을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김일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공원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금년 8월 1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96년도까지 조성될 경기도내 공원부지 조성계획을 보면 총 면적 1,624만평이고 그 사업비는 1,545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향후 개발할 수 있는 공원부지가 42곳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상부지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계획 공원부지 중앙에 위치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2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9동의 무허가 건물이 공원계획구역 내에 있어 수차례 철거 등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금년 5월 시영「아파트」입주로 인하여 개인 사유 재산을 한 마디 합의도 없이 정리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1평이라도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 임대료를 부과하고 또한 연체까지 할 시엔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공원부지 내에 개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하여 향후 개발할 42곳 대상지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토지와 교환해 줄 수 있는지 그 대책을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악의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기력과 농촌의 경제마저 크게 위협하며 마비시켰던 올 가뭄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저는 태평 4동 출신 박용승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 APT형 공장 자치관리 기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APT형 공장 전 호수가 분양되어 가동될 경우 1만 5,000명이라는 엄청난 근로자가 투입되어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리공단의 특별한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당초 비영리로 관리운영이 규정되었던 바 관리 규칙 20조2항의 "이사회는 명예직으로 할 것…" 이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자치관리 기구 인가승인을 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체제로 이사가 선임되며 예산결산에 있어서 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데 근거조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공단관리비 7억 3,800만원의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및 공원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민의 휴식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수도권에 인접한 미래지향적인 거대 도시로 95년도 100만 인구수용에 대비, 시민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실시된 산성유원지 개발이 졸속 행정으로 비난을 받으며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유원지 개발 전문 전담반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소관 업무과인 녹지과와는 상반된 업무과인 도시과로 개발 계획업무가 이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인들로 구성된 전담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해당 부서인 녹지과에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 한 명의 직원만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근 수원, 부천, 안양 그 외의 타 도시에 비해 10분의 1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 속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녹지과 소관 부서로서 공원계를 신설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시가지 공원 단계별 완공 시 이관에 따른 인수인계 인력이 단 한 명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행정직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예산이나 결산기획 업무에 크나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성유원지 개발 및 이매자연농원 개발에 따른 전문 인력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 계신 많은 선배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소생의 질의가 부담스럽고 힘드셨다면 내일은 희망으로 밝고 힘차시리라 믿습니다.
"내일"이란? 항상 우리 인간에게 희망으로 존재하는 "이상"이질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도시 성남도 희망과 이상으로 다져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체력이 도력이요, 더 나아가 국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일도 의원님과 박용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 공원은 전체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를 합쳐서 114개소가 저희 시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4개소, 근린공원이 21개소, 어린이공원이 73개소,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곳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89년부터 95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시가지에는 근린공원이 13개소, 자연공원이 5개소, 묘지공원이 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 17개소의 공원 중 희망대공원과 단대공원은 조성이 기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5개소 공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1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성남시에서 42개 공원을 96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은, 분당 신시가지 내 현재까지 미 조성된 공원 중 41개소와 이매 도시자연공원으로 96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3차 산업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원개발 방향은 연차별 중장기추진계획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 중 수정, 중원관내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분당신시가지와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공원조성 중 사유지에 대해서는 95년 당초 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시유지가 지금 대표적인 것에 은행공원에 지금 무허가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사방사업을 입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유지가 국유지 가운데 한 6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부터 저희도 그 내용을 전부 다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은 특별히 국유지 가운데 사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유원지는 전체면적이 1만 5,740평입니다.
그래서 4개 분야로 분류해서 현재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위 시설별로는 민자개발 부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및「스포츠」시설, 유치 목적에 유희시설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의 설치를 위한 휴양시설, 기존 전통음식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편익시설 외 3개 분야가 민간 분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 분야로서는 광장, 주차장 산책도로, 민속공예전시관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공공부분으로 개발하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형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 유희시설은 93년 11월 임상직 외 2인에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94년 2월 8일자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일부 전통음식점은 94년 4월 19일자 건축허가가 되어서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 중 시행자가 94년 7월 20일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0월 초에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과 판매시설을 유치하는 휴양시설을 토지소유자 김양진 외 6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시행자 재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94년 6얼 17일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서 10월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편익시설의 토지 소유자 5명은 사업시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 부문의 관리 및 편의시설은 93년 12월 30일자 민속공예전시관이 실시인가를 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두 필지는 협의 매수 추진 중이며, 잔여 필지를 95년도에 토지매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분야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현존 닭죽집 가설 건축물이 휴양시설 관리 및 편의시설이 광장부지에 걸쳐 있고, 지형상 두 개 시설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나 닭죽집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존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 철거되지 않고 있고, 광장부지, 사유토지 2필지가 매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휴양시설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개발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휴양 시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동시에 가설건축을 철거대책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와 임대 영업자간의 협의로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닭죽집 3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입자하고 저희 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로 계고가 완료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것보다도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장소를 알선을 해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또 부지값이 비싸다든가 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색하는 장소, 그 분들이 물색하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이 사항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유원지 개발전담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산성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원문제는 먼저 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인력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인력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심도 났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원계를 설치해 주겠다고 결심이 났는데, 인원증원은 상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계 설치를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해서 인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일단 간단하게 공원은 연차별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의 밀집지역부터 하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각 구청별로도 배치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박용승 의원이 질문하신 산성유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유원지 개발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보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딱 부러지게 유원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가운데서 주민과의 협의를 해서 닭죽집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최대한의 협의과정을 마쳐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성남시의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을 시켜야 되겠는가, 좀더 집행부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빨리 해결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드립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쪽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하십시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민자유치하고 산성유원지 개발이 민자유치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민자유치 과정에서 전문성을 띠신 분, 위탁시설이나 유희시설 각 분야에 전문인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으며, 민자유치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시가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도 저희가 시에서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산성유원지를 개발을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민간 부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인데, 민자유치를 하게 하면 자기네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전문 부서에다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로 하여금 용역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 부서에다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만 5,000평이라는 거대공원을, 유원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유원지개발에 한 번이라도 개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개입을 하셔서 유희시설이다, 위락시설이다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도에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원천유원지, 안양유원지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닭죽집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끌려나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국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거대한 유원지를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성남의 상징 유원지로다 건립을 하겠다고 애당초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의 상징이 될만한 유원지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전문인이 한 사람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 계획한다는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지금 도시과에서 이 행정을 맡고 계신데, 지금 담당하는 행정 직원 중에서 유원지개발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도 공원개발계획 같은 것은 도시계획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전문 부서 공원계가 설치가 되면 그 부서로 당연히 그런 건 공원계가 하게 되면 그 부서로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공원계가 설치되면 인원보강을 해서 그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공원계 신설이라는 것은 인근 타 시·군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계라는 것은 이 정도의 공원을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원계를 이미 신설을 해서 이것을 계획 수립해서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계를 신설해서 그 쪽에다 모든 것 넘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의원님 앞에서 약속을 하시고,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공원계 신설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시장님이 굉장히 유연한 태세로다가 공원계 신설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는다 이런 항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공원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고, 공원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저희가 50명을, 공원 관리하는데 50명을 얘기했는데, 금년에 50명은 힘들고 내년에 그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인력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결심까지 하시고 공원계 계획도 하셨는데, 인력이 중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공원계 신설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현황은 72년 11월 3일자로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일자로 조성계획이 수립됐고, 총 부지 면적이 81만 8,769평입니다. 그 중에서 57만 4,000평이 사유지고 24만 3,000평이 국가 공유지입니다.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미래지향적인 거대도시로 인구 100만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시민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보호와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분당구 율동 이매동 일대 위치하고 있는 이매자연공원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현 저수면을 조성, 호반을 정비하여 자연호수로 만들고 단계별 조성계획의 수립,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계획의 1단계로서는 금년도에 분당저수지 5만 납부조건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설계 현상공모를 1단계로 실시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는 개발계획으로서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공원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매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공원의 단계별 완공 시 이관에 따른 업무인력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제외한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이매자연공원이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의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그 녹지과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 구청도 녹지계가 있습니다. 분당구청 또 공원관리 사업소 합동으로 해서, 녹지과 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시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매자연공원이 개발 추진되면서 지금 공무원이 단 한 사람만이 이 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데 이것이 전문 전담반도 없는데다가 행정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행정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에요, 녹지과에. 그러면 녹지계에 행정직이 한 사람도 없지요? 녹지계에.)
예, 없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나름대로 인수나 지금 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직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이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발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계 설치 인원 증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희망대공원이나 작은 공원 같으면 이런 말씀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전문인력도 없는데다 행정직공무원 한 사람도 없이 단 한 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이 제시하자면 녹지과에 행정직 8급 보강으로 사무와 모든 행정업무에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의 없이 공원계가 빨리 설치돼서 공원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용승 의원님이 성남「아파트」형 공장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아파트」형 공장은 위치가 분당구 야탑동 2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아파트」형 공장이 동 수가 5개 동에 355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지면적은 8만 9,837㎡입니다. 이 외 부대시설로는 관리 동이 하나가 있고 승강기가 30대, 주차대수가 77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비실은 내부경비실 5개, 외곽경비실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현황으로 우선 관리방법은 자치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구는 성남「아파트」형 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구는 소장이 1명, 사무직 2명, 기술직 20명, 경비실 2명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동은 5개 동에 34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초 주택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 하였으나「아파트」형 공장 계약업체들의 대표기구로서 발족한 분당 관리공단 측에서 계약업체들의 동의를 구하여 자치관리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바, 부실관리 시 인가취소 등의 조건부승인을 저희가 인가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성남「아파트」형 공장 현재 계약입주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분양대상 업체 수는 355개 업체이고, 계약은 저희가 가계약까지 포함해서 270개를 계약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75%가 조금 더 넘습니다. 현재 계약한 중에서 입주해서 현재 공장이 가동되어 있는 것이 111개 공장이 9월 5일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 계약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0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전량이 전부 다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형 공장 자치관리를, 관리 규약을 무시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려는 관리규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그「아파트」형 공장의 자치관리는 영리든 비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그것은 상관할 것 없이 사전 입주 업체 직원의 결정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아파트」형 공장 업무처리 지침과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아파트」형 공장 관리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방법과 입주 업체가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자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자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아파트」형 공장의 인가한 원인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분당 관리공단과 계약업체, 그 당시는 135개 업체였습니다. 계약 업체로부터 약 73% 동의를 받아가지고 94년 4월 13일 자치관리를 승인 요청해 왔을 때는 입주 개시 전이라 입주 업체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5월 1일부터 1차 준공물에 대한 '가', '나' 동의 입주가 실시되면서 입주 업체들이 실제 공장을 운영 하다보니 이 입주 업체 대표로 구성된 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24일 공장 입주 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을 당시 분당관리공단 이사진 6명 중 1명만이 입주한 상태인지라 관리공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불신임이 제기되어 서로가 동별 대표를 선출해서 현재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이 자체 구성한 실입주자 대표회의에 집행부를 당장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분당관리공단에 전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 명실 사우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후 저희가 8월말경 승인 조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분당 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어떻게든 입주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9월 하순경 먼저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서 동별 대표 등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한 후 승인 요청하겠다는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성격을 띤 분당관리공단 이사들의 자진 해산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대한 근거는 아까 물으셨는데 그것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 관리령에 저희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신 관리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의 저희 총 대상은 355개 대상 업체 중 현재 111개 업체가 입주한 바 미분양 미 업주 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관리비 발생분의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비로 나눕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1차로 지난 5월 1일부터 입주가 실시되어 우리 시가 부담한 공과 관리비는 준공 후 5∼6월 등 총 관리비 6,897만 2,000만원 중 65%에 달하는 4,486만 7,000원이었고, 7월분은 4,818만 3,000원 중 53%인 2,574만원으로 총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공과관리비 부담액은 분양 및 입주실적에 따라 매월 현저히 감소하여 분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와서는 공과관리비가 지출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공과관리비 7억 3,800만원 중 현재 집행은 약 7,06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입주가 다 되는 금년말쯤 되면 이런 공과 관리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도 될 줄로 사료됩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분당「아파트」자치관리 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규칙 제20조2항은 제가 볼 대는 이사회를 명예직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삭제를 다시 했습니다. 승인을 하면서. 인가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자치관리 기구 자체가 주식체계로 전환이 되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비영리로 해도 관계가 없고 영리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입주하신 분들 73%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미동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바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입주자들의 미 동의한 업체들 이런 분들이 반기를 들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동기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치 관리기구에서 비영리로 우리가 순수하게 자치관리기구 자체를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순수한 이미지로 맨 처음에 부각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들 갖다가 주식 체로 전환해 가지고 이사들 끌어 모으고 아무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동의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이런 문제점들을 숨김 없이 차곡차곡 잘 처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 나중에 더 크게 발생하면 소장님 뭘로 책임지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애시당초 7억 3,800이 추경예산에 관리비로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임대분양이 조속한 시일에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랬을 때 이 7억 3,800이라는 금액이 지금은 애시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금액이 아닌 감소된 금액이 이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시에서 현금화해서 정리해 준 것이 아니고 분양이 되면 그 돈까지 관리비로 운영하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소된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예산 세운 중에서 집행된 것은 7,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7,060만원 그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양이 조속히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세웠던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아직 내역까지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우리 부시장님이 굉장히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두번째로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계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성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만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여성 의원의 시각에서, 다시말해서 자식을 길러본 어머니의 입장에서 구 시가지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이제 성남시는 시사 20년의 성년 시로 인구 90만의 자타가 공인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전까지의 이 도시의 역사 속에 많은 부분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후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전대미문의 기형적인 도시계획입니다. 45。내지 60。의 경사진 99개의 고개로 이루어진 도시 성남에서 가장 힘들었던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린이들입니다. 구시가지의 어린이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마저 제대로 배려 받지 못한 채 수정, 중원구나 국민학생 5만 3,500여명 유치원생과 영아 등 1만여명 등 6만여명의 어린이가 21세기 주역이 될 꿈을 안고 성남을 고향으로 자라고 잇습니다. 이들 성장기 어린이들의 보다 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유럽연수 때 선진유럽 국가들이 교육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크게 공감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개발, 정서 발달, 나아가서는 사회성 훈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놀이터와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신구도시를 비교하여 설명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놀이터 총수는 297개로 어린이 인구 6만여명의 구시가지에 148개, 2만여명의 신시가지에 147개가 있습니다. 그 중 35개를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놀이터관리규정에 명시된 100세대 당 300㎡ 확보, 10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 매 세대마다 1㎡를 증설해야 된다는 규정에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위치 또한 대부분 자투리땅에 형평대로의 평수를 적용하여 지역 안배도 무시된 채 설치되어 있어 신시가지의 경우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재질의 차이는 물론 과학적으로 연구 배려된 신시가지의 놀이기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편일률적인 쇠「파이프」시설로 어린이 시각에서 보면 한 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아파트」단지는 시대 흐름에 맞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성남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35개의 경우 20년 전의 시설이나 5년 전의 시설 한결 같은 수준인데 특히 소규모 주택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에는 안전도마저 의심스러운 것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35개 놀이터 중 20여 개는 이미 20년 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인데도 휴식 같은 부대시설의 미비는 물론「페인트」칠 모레 살포로 겨우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국제화시대「컴퓨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놀이기구를 마련해 주도록 연구 검토해야 함은 어른들이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보살피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관계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놀이기구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신·구시가지 놀이터의 엄청난 격차를 보면서 겪게 되는 시민적 위화감을 막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시 관리 35개 놀이터 중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 전면교체를 계획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신·구시가지의 면적이나 인구에 대비해 볼 때 절대 부족인 놀이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시유지를 확보하여 마련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소위 연립주택은 편법적 건축이 가능한 형태로서 주차공간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문제들이 잠재 누적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유지 보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경우 도시 균형 발전이나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어린이들만이라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를 구시가지 어머니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우리 어른 사회가 어린이들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를 반성하는 뜻으로 어린이헌장 몇 규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린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제5항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진1동 출신 김종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정수웅 의원님과 저와 한 가지는「타이틀」이 같아서 하나는 분당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건은 정수웅 의원님한테 하시도록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내용은 대봉로 수진1동 농협 앞에서 태평2동에 위치한 수진국민학교로 또 길 건너 중앙시장 방면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횡단보도는 타 횡단보도에 비해 수많은 인파가 동행을 하면서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잦은 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2시간 사이면 2,000여명이란 많은 숫자가 위험한 곡예와도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느 타 횡단보도에 가 보아도 그 시간 내에 그 많은 숫자가 건너는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중 수진1동에 거주 학생이 태평동에 위치한 수진국민학교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통학하는 학생 수만 해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6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외 인원은 서울방면 차를 타기 위해서 또 길 건너 중앙시장에 아침저녁 시장 보러 가는 사람 사생활로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1, 2학년 학생은 어리기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항시 불안하기에 손을 잡고 건너다 주고 또 학교가 끝나면 어린 자녀를 데리러가는 반복된 생활의 나날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 2학년 학부모의 나이는 한참 일 할 나이, 직장에 나가면 경제적인 적은 보탬의 일부라도 될텐데 직장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는 한숨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주민의 이 큰 숙원은 오늘, 엊그제가 아닙니다.
여러 해를 두고 보내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요, 오로지 어린 새싹의 생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신념에서 본 의원은 이 한 몸 던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난해 가을 부시장, 건설국장한테 육교설치를 의논하고 학생 명단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예산에 육교 설치공사로 3억이 책정되어 되는가보다 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또 국장실에 찾아가 진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답인 즉 육교는 미관상 곤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육교는 미관상 설치가 어렵다 하는데 미관상 자체가 문제인지 인명을 경시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명을 경시한 겉치레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명을 경시한 도덕성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동료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수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 김종기 의원님께서 분당신시가지 문제가 조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종기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려면 이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교통, 환경, 공해문제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착수된「분당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89년 4월 시작하여 95년 12월 완성 목표로 595만 4,000평에 사업비 3조 7,520억을 투자 9만 7,500세대 39만명 인구를 수용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54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수단과 인수계획단 및 상황실 근무자를 지정하여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로 사료되는 바 인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당 신시가지 내 조경수목 식재에 대하여 94년 7월 24일 밤 9시 MBC「뉴스」보도에 의하면 수목에 익을 고무 바로 묵은 채 식재한 장면이 방영된바 이렇게 식재하여도 활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자 수목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20억을 투입 조성 된 중앙공원에 있어 4,000여 평의 연못 유입 수량의 부족과 부유물질로 변질되고 있고, 이 연못의 유입구가 연못으로부터 1.3km 상류인 분당국교 근처에 있는 바 이 점은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폐수가 방출되는 지점으로 이 폐수가 연못의 유입구를 통하여 중앙공원 연못으로 들어와 연못은 계속 오염되고 있으며, 배출구 역시 분당천의 수위와 같아 연못을 그대로 둘 경우 오염된 물로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근본적인 설계 잘못으로 본 의원 생각하는 바 토개공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는가? 없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분당 신시가지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공동구가 지하에 설치되었는 바 이 공동구에 매설된 저기, 전화, 하수구, 가스, 수도를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되었는지요? 미 확보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를 전담할 공원관리사무소가 94년 7월 22일 정원 14명에 직제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소는 10명의 인원과 일부 일용직원의 고용으로 114개소 580만평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인원으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일용 인부의 일당 1만 5,400원으로 적절한 인부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논의되었지만 1만 4,300원의 인부임으로는 적절한 인부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인부임은 보통 인부 수준의 2만 2,300원으로 지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이 사후 관리 문제로 연못이 물이 썩거나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목과 잔디가 관리부실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리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성 의원과, 김종기 의원, 정수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비 현황 기준이 타당한가, 관내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 계획은, 또 영세 소규모단지 주택인「아파트」의 부족시설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 부진대책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시설한 공공놀이터는 35개소이며「아파트」다세대주택 학교 등에 설치된 부속시설 놀이터가 262개소로 총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에 해당하는 148개소는 9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고, 새로이 1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당신시가지는요, 시설물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집, 철봉, 구름다리 등 유희기구와 안내수칙 간판, 의장, 그늘대, 휴지통 등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구청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 시설정비,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매년 3월과 9월, 정기점검을 하고 평소 출장 도중 인접 놀이터를 수시 점검을 지시하고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설립 시설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기타 기관 단체 시설은 당해 기관단체에서 설립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형편상 시에서 공동주택을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회계 재정관리상 타당한 지, 관계 부서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5,560만원의 예산으로 놀이기구 개·보수를 32개소, 시설물 및 담장 도색 32개소, 모래살포 13개소, 놀이기구 교체 1개소를 했습니다. 공공놀이터에는 관리노인을 선정, 배치해서 도비 지원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고장부분을 신고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어린이놀이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놀이터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네, 수평대 등 민속 전통 놀이기구 시설과 철봉, 평균대, 수평대 등 체육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형식적 물량위주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견고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구 장비를 제작 설치하여 놀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부분 놀이기구의 내구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지만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따라 10년∼15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어린이놀이터 15년 이상 된 일부 놀이시설을 교체할 경우 종합놀이기구를 비롯해서 한 8종이 됩니다만 1개소 당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아까 이영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5개소를 현대화 놀이기구로 설치했을 경우에 53억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부지로서의 시유지 확보는 개소 당 최소 300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되고 저지선정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립주택 등의 건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1991년 1월 15일 제정된 주택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어린이 놀이터를 연차적으로 신도시에 설치된 신규 놀이터 시설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써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현대 놀이기구로 이것을 교체할 경우에 아까 1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꺼번에 그걸 다 고쳐 달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15년 이상 된 놀이기구라도 그것을 교체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것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분당지역에 있는 놀이터 구경하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그 놀이터하고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 놀이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물론 10년∼15년 전에 설치한 놀이기구야 구형이고, 중고품이 되고 작년, 금년에 설치된 건 신형의 신품이 되겠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므로 여하든 아까 지적하셨던 15년 이상 된 놀이기구를 교체했을 시에는 분당신시가지와 걸 맞는 신 기구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종합 놀이기구가 대당 1,500만원입니다. 또 「타이어」가 1점당 70만원이고 목재구름 다리가 220만원, 기타 놀이 시설이 등등 70만원 이하이고「파고라」그늘 막만 해도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철거시킬 경우에 철거비도 약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여하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시설을 들여놓을 장소도 우리 구시가지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80㎡자리 놀이터도 있고, 어떤 건 넓어도 놀이터 시설이 세 점밖에 없는 것도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갈지는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그걸 바꿔 나가시지 않으면 철기시대부터 만들어진 쇠「파이프」가 앞으로 100년도 더 갈텐데 내구연한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졸속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대치만큼의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단 몇 군데라도 놀이터를 현대화시키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1동에서 태평동 소재 수진국교로 통하는 건널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진1동 횡단보도는 금년도 수정구청 당초예산에 3억 4,718만 8,000원 그 내역은 시설비가 3억 3,600만원, 용역비가 1,118만 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육교설치비로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이 대봉로변에 육교설치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미관에 저해도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육교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의 민원발생도 될 예상이 되어서 김 의원하고 의논을 드려서 이건 도시미관이나 주민통행에도 안전을 고려해서 육교보다는 차 보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돈은 더 소요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인명을 경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용역비가 모자라고 해서 이번 수정구청에서 1회 추경예산에 4,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법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건널목에서 사람은 다치는데 미관상 못 한다는 것이 인명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인명경시가 아니라는데 대해서 저는 우선 말씀을 드렸고, 지하도로는, 그것도 제가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지하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서 직원 한 분 내려오라고 해서 검토를 시켰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죠.)
사실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10여 개월 이상 된 것이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실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보도로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하도로로요? 그러면 경찰서 밑에 태평역에서 인하병원까지 지하상가로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지하상가로 태평역 밑에서 인하병원 앞까지 지하상가로 지금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심의중이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그건 민간인 자본으로 태평역사에서부터 인하병원 입구까지 민자로써 지하상가 겸 보도를 구상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도 볼 수가 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우선 접수를 해서 법 절차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지하통로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기 지하통로로 한다는 것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엊그저께 수정구청장님이 우리 수진1동에 나온 일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은 기 지금 지하도를 설계에 들어갔다는 답을 합디다.)
지금 설계용역을 맡겼다니까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설계는 공사에 대한 설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이나 자리에 와서 그러한 내용의 홍보를 해주셔야 그 학부모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저도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작년 가을부터 이 문제가 오고가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한 1년여 지나도록까지 이제 설계 중이라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육교로 하려고 했던 것을 좀 항구적이고 안전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하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더 세워서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설계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여기 보면 10월 27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과 정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 6월 30일자 시범단지 1단계 사업과 주변도로 4개 노선이 준공되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주변도로 3개 노선에 도로구조물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93년 10월 23일자 인수를 했습니다. 93년도 11월 12일자 저희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 건수가 367건이 발생해서 304건은 보수완료를 했고, 63건은 지금 계속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30일자 2단계와 3단계 및 주변도로 1개 노선에 추가 인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계인수단 구성 요원이 본 업무하고 중첩되어서 점점 인수하는데 그 분야만 나가서 시에서 차출해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만 전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4년 4월 13일자로 분당구청에 인수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토개공 소관에 실무자들이 29명이 구성이 되어서 인수계획단을 구성해서 주 2일간 상주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3일자 공원녹지 전담요원 5명을 더 추가 지정해서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2차 점검실시를 한 결과 727건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 하자 보수 통보를 해서 367건은 보수 완료를 했고, 나머지 360건은 계속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30일자 CCTV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9월말까지 판독을 해서 CCTV에 나타난 건 9월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토개공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단에서 인수를 한 결과 지금 1, 2, 3단계 6단계까지 있습니다. 신도시가.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1, 2, 3단계는 인수 절차가 이루어졌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에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이 토개공에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1, 2, 3단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 5, 6단계는 아직 토개공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인수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걱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수립식재 고무바 사용에 대해서 저희 전문기관, 저희 녹지부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을 가지고. 그랬더니 새끼로 돌리면서 하는 것보다 고무바로 돌리면서 하는 것이 활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큰 나무를 이식을 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동안에 고무바로 하지 않으면 뿌리에 묻혀 있는 흙들이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갖다 심으면 뿌리에 붙어 있는 흙들이 떨어지면 활착이 되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무바로 묶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심어 놓고 2년 후에 고무바에, 앞으로 당겨서 묶었기 때문에 2년 후에 활착 상태를 봐서 2년 후에 그 위에 고무바를 가위로 잘라내면 이게 당겨진 상태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밑창으로 짧게 모아진 답니다. 그래서 활착하는 데는 고무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구요.
분당 호수 오염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토개공 실무진하고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호에 보시면 분당호에 유입되는 것이 상류 하천부터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 있는 종점지점에서부터 취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 건설과장, 녹지계 직원하고 환경담당 직원하고 열병합발전소를 가서 내용을 상세히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물이 분당호수에 들어갔을 때 수질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에서 화학처리를 해서 완전히 오염 제거를 해서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려와서 하류지점에, 떨어지는 지점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도 했습니다.
수질 검사한 결과 떨어지는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물이 갈수기에 상류지점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내려가고 그 물이 다 들어가면, 분당 호수에. 현재로서는 오염이 없다고 하지만 그 물이 전반적으로 분당호수에 들어가면 오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공사를 할 때 두 부분에다 집수함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다 집수함거를 설치했고, 또 그 위에다 관을 묻어서 그 지점에서 1km 지점 위에 또 집수함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매저수지 바로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당 호수에 다 들어가서 기능 발휘를 못 합니다. 물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토개공에서 당초 설계할 때 열병합발전소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물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토개공에다 인수를 하면서 협의에, 협약서에도 집어넣겠습니다. 그 물을 근본적으로 그 꼭대기에서 수원을 개발해서 밑창에까지 분당호수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토개공에서의 이야기는 열병합발전소에 들어오는 물이 들어가도 오염이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토개공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상류 지점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건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원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인원 보강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당 인수단의 특위의 한 사람입니다. 우선 TV에 오수, 우수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TV에 보도도 되었고 그래서 우선 특위로써 제대로 활동을 못 했다는데 대해서 저 자신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수, 우수 관계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자 점검결과 하자 발생에 대해서 통보를 했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몇 %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80%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행정에서는 80%라고 하는데 딴 데서 듣기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있고, 그것은 우선 좀 뒤로 미룹시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19일 토개공과 우리 시의 간부님들 하고 무슨 회의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건 당사자 의원이 계시니까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참석을 못 하도록 제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최병성 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날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토개공 관계관하고 우리 시설물인수단이 하자보수라든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때까지 추진한 결과를 몇 %나 되었는지 그런 걸,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들한테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부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독려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내부적으로 공사 조사하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한 회의이기 때문에, 다른 여느 때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바쁘신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협의한 걸 가지고 의원님까지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통보를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도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그게 주관이 도시국입니다. 성남시청 도시국)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 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무마해 버리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마침 오늘 김종기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 시설물인수인계를 하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들끼리만 한다는 취지를 가졌었는데 주민 대표로 분당동 출신, 판교동 출신, 금곡동 출신 의원한테 정식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공문을 받고 보니 사실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민원을 들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놓고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의사도 참조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실 갔습니다. 가서 막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순간에 "의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끌고 나가더라 구요.
그 이튿날 나는 이런 시행착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튿날 한서일보에 보니까 최병성 의원이 분당 인수인계 점검회의 시 참석했다가 쫓겨났다 대문짝 같이 난 거예요,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각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최병성 의원이 과연 그런데서 쫓겨날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잘못을 의원들, 주민대표 오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회의석상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와도 됩니다, 하고 팔짱끼고 말이야, 그런….
그 한서일보에서 보기는 쫓겨난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과연 그 과정에서 아침에 회의 10시 반인데 그렇게 주민 대표로 의원이 안 와도 된다라는 마음이, 결정이 있었으면 왜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 못 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의원들께서도 참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전화 한 통 있어야만이 그 일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사실 저도 시행착오다 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마침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나 과연 그 행위, 그렇게 시행착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부시장께서 회의주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위원들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내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시국장님! 기자가 거기 들어갔었습니까? 거기에 회의할 때 회의장소에 참석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여러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자를 그 회의 끝나고 나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 들어와 있는 건 확인을,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장소에 들어왔었다고 방금 하셨잖습니까? 회의장에 있었다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 와 있었습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기자를 봤기 때문에,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보셨죠. 어디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일단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어떤 비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모종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최병성 하나의 의원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회에 대한 어떤 먹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분노는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사실 내가 꼬집으려면 하면 방법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시국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분당 보수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했던 사항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 중앙공원이 성남시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분당호수에 방수량이 몇 「톤」인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분당호에 방수량이 지금 두 군데서 취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오염을 막으려고 한 군데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하니까 상류에서 물량이 모자랍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아까 원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중앙공원 정도 되면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안에 또한 분당 오수하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에 국장께서 방수량이 몇「톤」인지 모르시니까 답답합니다. 그 총체적인 방수량이 2만 6,000「톤」인데 하루 유입량 방수량이 2만 6,000「톤」에서 하루에 물이 유입되는 것은 20% 유입이 되어야만 이 수질이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 유입되는 양은 20%라면 520「톤」이 유입이 되어야만이 수질이 변질이 안 되는데 현재는 1일 300「톤」밖에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질이 지금은 변질이 안 되지만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수질이 변질이 됩니다. 계속 물이「로테이션」이 되어가지고 20%씩 유입이 되어서 해야만이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300「톤」밖에 되지를 않아서 앞으로 대책은 물론 토개발공사에 좀 촉구를 해주십시오. 그 취수원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만들어서 유입될 수 있는 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분당 호수에 보면 아까 물이 썩고 말이야 그런 말씀도 물론 열병합에서 오수가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고기도 죽고 이런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분당 호수에 가보면 현재 폭기조가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이거 사실 폭기조가 없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기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부유물질이 가라앉지를 않고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까는 국장께서 오수유입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안을 갖다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안인 만큼 토개공한테 분명히 요구를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교수께서 고무줄로 나무 뿌리를 묶어서 묻어도 죽지 않고 잘 산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식목들을 갖다가 이식해 가지고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실무 부서를 맡고 있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다분히 사무적인 답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현장 의원활동을 할 것이고, 또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잇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 상반기와 달라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좀 까다롭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히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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