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5분 개식)
지금부터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문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변함없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남북관계일 것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되고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길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에 서 있습니다. 조속히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통해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난해 중앙정부가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쉼 없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남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 온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예산, 재정 규모, 행정 수요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성남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은 앞으로 성남의 50년을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우선 시민과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 약 43회에 걸쳐 1938명의 시민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에 대해 쌍방이 소통하며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들으며 청취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속으로, 시민 곁으로 끓임 없이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조례 정비와 민간위탁사업 실태 조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 정비가 오래됐거나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 오래되어 그 의미가 없어서 폐기해야 할 조례를 지난 8월 임시회에서 93건을 개정하고 5건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8월 민간위탁시설 7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7건에 이르는 지적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5개의 연구단체가 간담회와 특강, 벤치마킹 등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8대 전반기 시의회 의정 방향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실천해 온 35분의 동료 의원님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시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간 성남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요즘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들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환경과 여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리고 귀 기울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과의 갈등에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를 정리하고 내년도 우리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조 840억 원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안 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은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발전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안 심사 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3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외 받거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월동기 겨울철 화재 예방과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올해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에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한편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남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95만 명으로 1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43만 명이며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이미 14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이동 인구만도 25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재정 규모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역동적인 도시이며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지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 역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 혁신 성장 거점을 연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유치, 벤처펀드 1360억 원 조성,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 벌트사와의 협약, 카이스트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설치,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건립, 실리콘 1호 기업 휴렛팩커드 HP 판교 사옥 개소 및 고등지구 R&D센터 건립,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지원 등 이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아동복지 실현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죠?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센터’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님들께서 양육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핵심 정책들이며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한 주도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여기에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우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넘어 부모님들까지 행복한 성남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저녁 11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되고 있는 반디버스 8대를 포함해서 92대가 운행 중인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사통팔달 쾌속 성남의 든든한 한 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플랫폼 택시, 공유전기 자전거, 위례 트램, 판교 트램까지 지역 구석구석까지 뻗는 그런 실핏줄 같은 교통망을 구축해서 막힘없이 신속한 교통을 자랑하는 성남으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주문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청년·여성·장애인·자영업자·어르신·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연 청년지원센터와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지역상생형 대학생 주거안정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돕고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택시바우처 사업’은 시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따뜻한 언덕이 되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이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고 모란시장 특화거리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르신께도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약 2만 9999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혁신과 규제 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제 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을 시작으로 드론을 활용한 열 수송관 안전점검과 열지도 구축 등 드론을 행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 취임 초부터 챙겼던 빅데이터 센터는 최근에 교통·자율주행 분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 성남의 베이스캠프로써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달부터 시립의료원이 단계적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시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시에 있는 많은 기업체가 대외 충격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가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그럼 2020년 예산 편성 여건과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4% 늘어난 3조 84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5% 증가한 2조 1619억 원, 특별회계는 0.2% 감소한 922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상승 및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529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 부담금 등으로 4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축소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일상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절감 운영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산하기관 출연금 등 경상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여성·노인·장애인·아동·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자립지원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드론, 인공지능 CCTV,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및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중점 배분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원 조성, 도로 확장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경비 및 가용 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필수 경비가 91.7%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8.3%인 179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분당구청 주차 빌딩 건립, 행정복지센터 건립, 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등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3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0.9% 감소한 2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탄천산책로 침수방지 시설 공사 등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4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훈명예수당 증액,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4.0% 증가한 9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및 의료 분야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운영, 분당구보건소 이전 토지매입비,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비 등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공사, 수정구 취락지구 정비공사,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전년 대비 8.2% 증가한 19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 편성 주요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오직 시민과 성남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새로운 50년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힘과 열정을 담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성남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0분 폐식)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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