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월 14일(금) 11시 1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박용두)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1시 11분 개의)
1.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온 가족이 건강을 함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새해 벽두에 먼저 빌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오늘 회의 개최 목적은 분당 신시가지의 1단계 시범단지와 주요도로 등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 완료한 시설물 중, 성남시에서 인수할 시설물에 대한 부실시설물 인수의 사전예방 등, 인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의회사무국 이재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어 오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의 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금일 회의의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1시 13분)
○위원장 박용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작성한 특위활동 계획안을 우선 참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특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대충 사무국과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기로는 1차적으로는 1월에, 그러니까 1월 24일부터 우선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동을 순회를 하면서 각 동에 대충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 이런 동 단위의 자생단체를 같이 임원들이 회원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다가 회의를 열어서 관내 그 동의 여러 가지 아파트를 비롯한 기본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 공사나 또 하자나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을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동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엄밀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서현동은 시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까? 서현동은 빠졌잖아요.
○위원장 박용두 서현동 빠졌지요.
○이건영위원 시에서 거기는 다 인수를 했어요?
○위원장 박용두 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해야지요.
○이건영위원 그리고 또 이게 공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사 도로구간을 정해서 어떤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조경은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공사 사업별로다 그 내역이 나와야 할텐데 언제 해서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그 공사내역이 무엇이고 무슨 업체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그것이 있어야 무슨 동에 가서도 지나가면서 항상 그것을 보고 얘기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무슨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좋고 이 양반들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양반들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자 다니면서 수시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두영위원 일차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야 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어디어디 하자가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것을 완전히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자료도 안 받고 동단위 가서 묻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동 단위 가서 이거하고 대조를 해봐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영위원 또 하는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된 것과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변경이 되었고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토개공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또 보상 나가지 않고 문제가 된 것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도 땅 주인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샀어요. 그래서 재판 계류중에 있는데 판결일자는 아직 몰라요. 문제는 크게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토개공이나 시에서는 공영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수단에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인수단인가, 내역을 세밀하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두영위원 자료를 인수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지,
○이건영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동별이나 월별, 일자별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김상문위원 시청 인수단한테는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인수는 들어온 것 그것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것이 나왔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이건영위원 그리고 기왕에 특위활동을 하면 시에서 인수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번 회의도 때늦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자료를 빨리 요구해서 하루에 2개 동도 좋고 3개 동도 좋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의뢰해서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이건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단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나 과장님도 의견청취를 할 때 인수받는 모든 시가지, 쉽게 말해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무슨 하천 그러니까 현황을 보고시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영위원 자료가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상세하게 받아야지.
○위원장 박용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인수는 안 되었지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입주된 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사는 주민들이 평소에 하다 못해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든 가로수라든지 심지어 교통시설물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시설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지 이것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자는 뜻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기 위해서 단체들을, 그 분들을 모셔놓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렇지요. 의견을 들어봐야 그분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적게는 몇 개월이지만 많게는 1년 이상 사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보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두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바로 하자 없이 인수하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도시과와 건설과 두 군데 국장한테 세세한 지금까지 하자 생긴 것, 민원 들어 온 것,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결 된 것이 있고 미 해결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서류를 세세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가 인수할 때 하자 없이 인수를 하고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는 결국은 성남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이것을 지금 철저히 해서 인수하겠다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거란 말이야. 자기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세세하게 일차로 받으세요.
국장님한테 요구해서 왜냐하면 토목관계는 건설국장한테 하고 아파트 등 이런 관계는 도시국장한테 하고 분양관계나 모든 것은 현지 땅을 몇 필지를 팔고 몇 필지 남은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다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우리가 알고 이것을 해서 동에 나가서 이 삶들과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이 동에 무엇 무엇이 하자가 있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받은 것과 더 추가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동에 나가서 알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두 국장님들한테 세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미리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집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 여기에서 딱 줄 것 같으면 다 읽을 수도 없고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위원님들한테 줄 것 같으면 집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네,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오늘 이 회의를 여시느라고 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 너무 소홀하게 열었고 준비를 더 해야 하는 데 최소한도 오늘 의회 인수단이 모임을 가질 때는 집행부의 인수단, 즉 건설국장, 도시국장, 과장 거기 부수되는 과장입니다. 참석해서 서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최소한도 단장이 시장인데 시장 나오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받고 나서 서로 정보교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제안을 이렇게 내 놓은 게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집행부의 부서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한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조영이 위원님! 말이지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위활동의 일정을 잡는 것이고 대충 계획을 잡는 것이지 오늘부터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관계 건설국이나 도시국은 국장한테 우리는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이냐, 왜냐하면 무슨 회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은 진행을 하고 사회 보는 것이지 우리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한테 물어봐서 좋다, 하자고 하면 그것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딱 자르면 우리 위원 무엇 하러 불렀습니까? 부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집행부에 인수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것 좋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건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지 누가 여기 무엇 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토론하는 사항 자체가 앞으로 우리시 특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데 대해서 모든 안건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결집을 해서 오늘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 안대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이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양에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에도 일차로 다녀왔기 때문에 다녀온 보고사항을 이런 데에서 신시가지 특별위원회 하는 구성 대충 계획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듣고 참고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동별 순회 의견청취 참석대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요.
○위원장 박용두 아니지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데 건의하는 것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회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이렇게 딱 참석대상을 작성했습니다.
「아파트」마다 동대표 회장이 있고 또 동대표 총무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선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청취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위원님들, 분당신시가지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안양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정을 듣고 거기에서는 위원회에서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거기는 작년 연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6개월로 잡아서 활동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토개공 사업단과 집행부의 관계국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활동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3개조로 나누어서 총무분야, 사회산업분야, 건설분야 해서 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특별위 활동계획안을 제가 대강 작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14일날 본 것같이 오늘은 활동계획서 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하셔서 활동계획서 안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의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 관계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집행부나 토개공에 요구를 하시면 우리들이 그것을 토개공과 집행부에 통보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참석 관계공무원은 오늘 회의시 출석 요구와 참고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강 날짜는 1월 19일로 잡았는데 1월 19일은 먼저 인수단의 업무보고와 토개공에서 사업 현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정하셔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 활동을 하신 다음에 10월쯤에 활동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또 그것을 의결하셔서 의장한테 제출하시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해서 그 활동계획서가 의결되면 집행부나 토개공에 우리가 건의서를 이송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인수집행단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직이 6개조로 5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시장, 토지개발 공사직할사업단장, 조장은 분야별 과장과 직할사업단 과장, 반원은 계장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문기관으로 학계 대학 교수가 3명, 지역대표가 분당주민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전문기술단체로서는 삼한기술공사, 신우엔지니어링, 정우엔지니어링 3사가 각 3명씩 그래서 1단계 우리가 점검기간이 작년 93년 1월 15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한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시범단지 A지역에 86만 3,000㎡로 용지가 124필지, 공원이 4개소, 공공 용지가 2개소, 도로가 34개 노선 상수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소화전 주요시설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19일날쯤 인수단 담당 국장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안에 서현동이 빠졌다고 했는데 분당, 서당, 세 번째에 수내동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서현동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 내 14개 동이지만 실지 공사하는 동이 11개 동이고 금곡동이 또 포함되어서 금곡동까지 하고 판교동하고 운중동만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참석대상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을 교환하셔가지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현황설명을 할 때, 현재 시범단지에는 인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인수된 시설물하고 또 앞으로 인수될 시설물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토개공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3월달에 어느 부분을 인계하는 어느 부분을 인계하고, 연차적으로 인계한다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지금 오늘 제가 활동일정을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현재 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오늘 회의하는데 있어서 안건이 활동계획서 작성에 의거하고, 두 번째가 특위별 자료요구서 취합 및 정리인데 이것이 사무처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자료요구서 취합 및 정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둘째 오는 19일날 인수단과 토개공에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하기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인수단과 토개공과의 업무청취와 질의 시간을 구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또 아까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이 인수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인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단 실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수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과 하자보수 내역, 또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인수를 요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인수단에서 사전에 우리 특위와 협의하는 이런 채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인수단 구성된 것을 쭉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92년 12월 2일부터 이미 93년 11월 12일까지 했는데 이거 인수단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미 의회도 구성이 되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은 꼭 해주십시오. 여기서 엄연히 앞으로 인수가 되면 성남시민이 대상이지 공무원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역대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특위 위원장이 특위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장부터 새로운 우리가 성남시에 새로운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가 참여하는 이러한 체제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또 여태까지 시장님이 의회에서도 관계공무원이 한번 인수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실적 같은 것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의회의 경시풍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사무국 전문위원이나 공무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 좀 모여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미 인수한 부분이 있다니까 일차적으로 인수한 것이 무엇 무엇에 몇월 며칟날, 그것을 상세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용두 네, 그것은 우리가 19일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동 순회가 있는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 가지고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분당구청장께 지역안정 대책비 1억 5,000만원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인쇄물을 해가지고 분당구 주민들에게 인쇄물을 돌려가지고 분당구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취합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여론 수렴이 되어야지, 이 양반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 가지고는 제대로 자료수집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광고형식으로라도 내가지고 분당시민들이 보기에 분당신도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례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도 강구시켜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그런 문제를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제 의견은 그런데요,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1개 동에 동 대표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있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 대표 회장이면 그 동에 무슨 하자나 보수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물론 무슨 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자나 모든 문제점을 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되겠지만 아파트가 한 동에 회장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거기에 동 회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거기에서 다 도출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언제 방송을 하고 신문에 하느니 그 동 대표의 거기에 실지 관리하는 회장이나 그런 분이 여기에 통장협의회 무슨 관변단체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명근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는 한신아파트 동 대표 회장도 했는데, 우리가 인수한 것은 공공시설물이지 개인의 재산권도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이런 것은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은 그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야 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성남시 업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업자가 보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받고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나가서 발견을 못합니다. 솔직히.
○최명근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다음에 시에서 들어온 인수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 것을 합해가지고 다시 재조사한 것은 인수된 것을 재조사를 하고,
○김상문위원 여기 시청에 보면 각 엔지니어링의 기술제휴도 했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기술 용역하고…,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가령 도로를 보았을 때 도로가 패였다 그러면 왜 보수를 않느냐 그 정도밖에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비전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 그저께인가도 KBS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남시 의원들이 비전문인이면서도 가스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누누이 사적으로 여기서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KBS에서 심층취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진단이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을 노출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전문엔지니어링 제도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에는 토개공에서 인수단하고 여러 번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시의회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에도 일단 뭐니뭐니 해도 시청 공무원도 우리편이다 전제하고 그 양반들에게 먼저 자료와 그동안의 인수경위, 또 앞으로의 계획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토개공하고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일정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명근 위원이 인수단에 의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좀 거시기해서, 최명근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의회 의원이 몇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의 대표인데 그래도 몇 사람 들어가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고 또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우리가 일정이 19일날 지금 인수단하고 토개공하고 청취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일날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듣는 것으로 하고 가상적으로 20일날이라든지 여기서 문제점을 다 듣고 토개공에 또 듣는, 청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별도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명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이것을 노출시켜가지고 하는 거소다도 우리 의원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 언론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특위가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점을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언론이나 이런 데의 힘을 빌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공공시설물도 그렇고 아파트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자관계를 지금 캐고 들어가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서류를 제출 받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알게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하나 자꾸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19일날은 우리 시 인수단들한테, 시청공무원들한테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설명을 듣는 그런 과정, 또 토개공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김상문 위원님.
○김상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지금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이나 지역신문이나 또한 유선방송에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또 저는 각 통의 회장이나 그런 분들을 더 참여시키면 거기에 문제된 노출은 다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한 가지 한 가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신문이니 유선방송이니 하는 것보다도 그 동에 실제 살고 거기에 살면 공공건물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다가 몇 분만 더 의원의 참여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결정짓고 또 나머지는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김상문 위원께서 지금 일정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동을 대표하는 전체 동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동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자료를 만들 때 나름대로 동을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평소에 살면서 공공시설물이 잘못된 하자 부분이 있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주로 분당지역에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는 반드시 아파트 동마다 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동 대표들이 오히려 동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표들을 더 추가로 시키고 또 그 외에도 그 동의 지역유지 분들을 참석시켜가지고 우리는 하나라도 더 자료를 제출해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영이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이건영 위원님, 우선 이 안부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을 합시다.
○이건영위원 제가 정돈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말씀하세요.
○이건영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상세한 자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명, 공사기간, 업체, 그 공사는 어떤 내역이냐, 금액, 준공검사 일 관계, 또 현재 인계인수가 되었느냐 이런 것이, 또 공사의 분류를 대별해서 조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어디로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가서는 우리시의 인수단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는 사업대상 기관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는 사업대상 기관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그런 순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줌으로써 다시 일정을 짜고 하는 것이 좀 계획성이 있지 않느냐, 순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이건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일날 우리 인수단의 의견청취를 하는데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인수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하루 듣고 또 하루는 토개공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이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9일은 집행부, 20일은 토개공에서 일단 의견청취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 순회하는 것은 24일부터 나가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동 대표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자생단체 또 지역유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날 청취할 때에,
○위원장 박용두 최명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인수단에 대한 집행부의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인수단이 56명이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청과장, 계장, 직원까지 다 대학교수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앞으로 재편성을 한 대요. 이것을 세 명을 더 추가시킨대요, 인수단에.
그래서 세 명을 추가시킨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의원은 우리가 특위에서도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특위 위원님 중에 세 명을 인수단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래야 우리가 그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이미 92년도부터 93년 11월 19일까지 인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수가 되었는데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몰라도 이미 인수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집행부에서 의회 경시예요.
한 사람이 이거 어떠한 의회차원에서 견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하면 얼마나 간담회까지 하면서 저희가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매월 한 번씩 우리 관계 국장하고 업무보고 몇 차 갖자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작년도에 10월달이나 9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 그 때 이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남장우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최명근위원 안 들어왔잖아요. 이러한 행정과정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이야기만 했어요.
○이건영위원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에요.
○최명근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화 시대하고, 95년도부터 필연적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의회를 중요시해야 되고 시행정의 반은 우리 의회가 담당하고 반은 집행부인 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내려왔다는 자체가 벌써 행정일변도입니다. 관료주의의 틀이에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요.
○위원장 박용두 예,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과 또 앞으로는 어차피 그것은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따름이지 다른 해결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특위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특별히 활동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19일날 집행부가 들어올 때 그동안 인수한 전체 내역을 자료를 다 우리에게 배부하게끔,
○위원장 박용두 당연히 받아야지요.
○최명근위원 자세하게 하나도 숨김없게끔, 그리고 또 공무원이 보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대충 인수를 어느 때쯤 한 줄은 아십니까? 인수단이 제1차 인수를 언제쯤 했는지 우리 위원장님 자신이 아십니까?
○위원장 박용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건설국에서 이야기했나? 도로 관계 때문에 이야기할 때 시범단지 내에 시범단지 일부 시설물을 인수받았다고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후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하자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 벌어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수단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소위 인수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책임 추궁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 후 하자가 있던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인수를 맡았든가 어떻게 차후 처리를 했든가 그 문제점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인수했던 공무원들한테도 이것은 하여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19일날 인수단 업무 청취를 받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예,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오늘은 일정이라든지 우리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후관리는 차후로 하는 것이고 우선 하나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류제출 받는 것 아까 김상문 위원이 제안한 게 있어요. 동 대표가 잘 아니까 동 대표를 넣고 하자. 최명근 위원은 언론에 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한테 전체 다 받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오늘은 기본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것은 조금 전에 아파트 동대표를 넣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동 대표, 지역유지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최명근의원 제가 아까 언론을 이용하자는 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도 큰일이 터지는 것이 전부 다 내부적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그래도 양심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사 다 해놓고 보면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해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다 해놓고 뚜껑 다 덮어놓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하면 내부적인 문제점이 우리 특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을 익명을 요구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점을 내부에서 들춰내야 정확하게 되지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특위 한다면 이왕에 인수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짚어내려면 그러한 정보를 하나라도 얻고 싶어서 그러한 충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보망을 구축해가지고 정보물을 입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체 특위 위원님들이 좋은 정보망을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발굴해 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토개공에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물을 완벽하게 했으면,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없기를 바라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를 사전에 우리가 발견해 내가지고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방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사활동을 별도로 단체로도 하지만 개인별로도 우리가 근 1년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유선도 않고 신문도 안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보지를 좀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돈을 쓰고 하는 데 이것은 특위예요. 특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면서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분당신도시 특위 활동하는 일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여기 계시지만 본회의 활동하는 것과 다름없이 우리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아마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대충 그것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배기호 예.
○조영이위원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예, 저도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했어요. 해가지고 특위에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사전에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의장님 통해 가지고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데 하다 못해 물론 우리 위원님들 주머니 돈을 털어 가면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나름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는 최대한도로 보조할 수 있는 대로 보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이건영위원 단지 내에는 단지 동 회장이 있고 단지에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관리소에는 항상 주민들한테 불편 소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접수를 많이 해서 관리소장도 우리 참석대상 범위에 넣으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당연히 넣어야지요. 지역유지라 하면 관리소장도 들어갑니다.
○최명근위원 저는 이것을 한번 제의하고 싶고요. 순회 청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특위가 성남시 전체시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대표도 있지만 동 대표나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세부적으로 생각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만이라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전체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한번 잡아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명칭을 신도시공공시설물에 관한, 이렇게 정해서,
○최명근위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해놓고서 특위에서 한번 시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해서 우리가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영이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건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우리가 분당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체, 그리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토개공이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지금까지는 그런, 국가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특위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 일정에 이걸 잡읍시다. 맨 끝에 아예 이걸 결정해요.
○이건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말이지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특위활동기간이 1년 동안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으로 해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분당구민들의 공청회도 들어볼 수 있으면 공청회도 열고, 어느 특정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의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 보도록 하고, 이건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면서 더 좋은 묘책을 연구들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의결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장두영위원 그렇게 해요.
○조영이위원 이번에 윤민섭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앙공원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겁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그러면 장시간 우리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분당 신시가지 특별대책위원회 활동, 그 계획에 대해서는 19일, 20일 양일 간 집행부 의견청취, 19일날은 인수단의 의견청취, 20일은 토개공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참석대상에는 아파트 동 대표, 관리소장, 지역유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두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이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나 토개공에서 청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 받아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받는 것이 빠졌어요.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우리들이 받도록 한다니까요. 그건 아까 미리 받도록 했어요.
○장두영위원 19일 전에 받아야죠. 대신 우리가 전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국장, 건설국장, 관계기관 출석요구, 그러니까 우리 사업단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을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영이위원 분당구청장도 더 넣죠? 한번 와보라고 하면,
○위원장 박용두 분당구 관내니까요? 예,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는 분당구청장까지 해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회의는 94년 1월 19일 10시,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이건영 김종기 장두영 김상문 남장우 윤민섭 조영이 최명근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ｏ 제2차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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