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5일(화) 10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적사항하자보수대책및건의사항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박용두)인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지적사항하자보수대책및건의사항청취의건 4. 특위활동보고서작성의건
(10시 19분 개의)
1.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늘 7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또 한전 관계 직원까지 나오셔서 마무리하는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참사와 수서역 지하철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분당신시가지에 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 또 아니면 하자 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조사활동을 벌여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금일 제7차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는 분당신시가지 인수현황 및 인수대책, 하자보수대책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 청취 및 특위활동보고서작성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소집 안내문은 11월 8일 위원님 댁으로 직송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 현지확인 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지적사항하자보수대책및건의사항청취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릴 순서가 도로 공동구 지하보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차도, 주변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4단계, 5단계, 6단계는 아직 토개공에서 인수요청이 없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인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바로 점검을 실시해서 인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박용두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보고는 도시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참고로 건설국장님이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분야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중에 저희 건설국에서 인수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분야에서 인수할 것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간 시범단지에서부터 4단계까지 쭉 토개공에서 인수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약 148.9㎞인데 현재는 쭉 받은 것이 외곽도로까지 합해서 8.6%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외곽도로는, 시범단지는 6% 정도 8.9㎞, 주변도로는 100% 다 받았습니다. 주변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곡동에서 공항 앞으로 해서 판교까지 가는 것하고 시흥동에서 여수동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판교인터체인지에서 분당시범단지로 들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모란에서 분당 야탑까지 가는 도로하고, 분당에서 장지동으로 가게 되는 고속화도로하고 하대원에서 오는 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인수를 그것은 전부 가로등까지 합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 약 645등이 되고 시범단지 .9㎞에 대해서는 376등, 그래서 가로등까지 했고 나머지 것은 아직 인수를 못 하고 있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합동점검을 저희가 19회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하자발생이라고 지적한 것이 137건이 있었습니다. 이 137건 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114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 완료가 되면 금년 안에 이것은 나머지 인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관로하고 배수지 및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5, 6단계를 빼낸 4단계까지를 쭉 점검을 했는데 그간 관로에서 429건의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전부 지금 통지를 해가지고 그간 196건을 보수 완료했고 현재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가 4개인데 가압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쭉 점검을 했는데 171건의 하자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총 하자가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합해서 600건이 되겠습니다. 600건이 하자인데 완료된 것은 배수지하고 가압장 부분에서 24건이 완료가 되고 아직 380건이 미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끝나야 저희가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하자를 고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밸브의 이음장치를 제대로 안 해놔서 그것을 전부 고치려면 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분당입주민들이 계속 고칠 때마다 물을 자꾸 단수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불편이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지금은 고칠 수가…, 주민들 측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칠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2억 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때 고장이 났을 때 단수를 해서 하나하나 고친다 하고 생각하면 약 2억 5,4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현금으로 저희 시에다 예치를 하면 이 다음에 저희 시에서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에 고치는 것으로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저희가 인수해야 될 대상이 약 400㎞됩니다. 그 중에 오수관이 180㎞이고 우수관이 220㎞인데 지난 번 환경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분당만은 800㎜ 미만 조그만 관들은 전부 CCTV촬영을 하자. 평촌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10%만 찍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은 100% 다 찍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토개공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CCTV 촬영을 해야 될 연장은 약 307㎞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68%가량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촬영이 되어서 판독이 되어 오면 저희가 완전히 보수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CCTV에서 그간 판명이 되었다고 나온 것 중에 하자발생된 것이 CCTV에서 443건, 육안검사에서 75건이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합해서 51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개공에 보수 요청을 하고 그것은 광범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도 그때 연석회의를 할 때 하수수계별로 집중적으로 보수 완료를 하고 수계별로 인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토개공에서 앞으로 보수를 하게되면 수계별로 인수를 하도록 저희도 하고 아마 보수도 그렇게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간에 518건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서 완료된 것은 32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3건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4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는 양도 상당히 방대하고 보수작업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인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쪼록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그 유지관리를 하는 데 저희가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인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토개공측에서 단장님이 나온 것입니까?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제가 회의 전에 토개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22일날이라고 그랬지요? 11월 22일날 도시고속화도로 내곡선이, 아마 우리 위워님들 특위활동할 때 터널 뚫은 데 있는데 거기가 22일날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서 준공식을 한 대요. 그래서 단장님이 건설부에 개통식 관계 때문에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셔서 부단장님하고 관계 공사부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부단장님이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예, 부단장입니다.
○조영이위원 부단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로 의회와 시 집행부와 토개공과 같이 모든 것을 잘 하자는 얘기니까 좀 저거하더라도 언짢게 듣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이, "감사냐!"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을 같이 잘하자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를 307㎞를 지금 현재 촬영하려고 하는데 299㎞를 촬영 완료를 10월 30일까지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것은 준공을 해준 지역입니까, 아직 안 해준 지역입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해준 지역이지요? 이게 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지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준공을 해준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307㎞ CCTV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준공된 지역은 몇 ㎞나 됩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지경진 한 80%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조영이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 사업단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 대책을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토지개발공사 부단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조치 현황 사항을 묻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는 지점장님이 나오셨습니까?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점장님이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배전부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그러면 우리 토개공 부단장에게 조치내용을 듣고, 또 한전의 배전부장님에게 우리가 한전에 요구한 사항을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셔서 했지.
○위원장 박용두 예, 조위원님 제가 하고 보니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다 듣고 질문을 하는 게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단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부단장 서수봉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분당신도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특위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89년 4월에 시작하여 사전 일정계획표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시공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지가 안정과 집 없는 서민의 주택공급 등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600만여평의
○조영이위원 잠깐만요, 지금 분당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게, 그 자료는 우리를 주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좀 좋은데, 겨우 지금 준 것이 이것만 주었잖아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데.
○남장우위원 이거 가지고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용두 부단장님 지금 현재 낭독해시는 자료를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듣기만 하다보면 사실상 먼저 한 사항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상황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우리 집행부특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까 국장님들 건수만 얘기를 했지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300몇 건이면 300몇 건에 대한 어디 어쨌다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측이나 집행부나 똑 같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있어야지.
그CCTV 443건 중에서 이것이 미결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뿌리도 뭉텅이도 없이 말씀만 하시니까.
○조영이위원 이게 매우 불성실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토개공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가지고서 합시다.
○남장우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지 내용이 뭐가 수정이 되었는지, 여기 뭐 5건, 2건 조치를 했다는 데 했으면 무엇무엇 지적사항이 23건이면 23건이 무엇인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숫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회의가 안돼요.
○위원장 박용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사항 우리 부단장님이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토개공분당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약 600만평의 넓은 면적을 단 시간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 중에 횡으로 되어 있는 미조치된 내용이 그것이 1차 지적 건수가 190건 중에 토개공관련 사항이 142건으로 7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타기관 및 건축주가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개공관련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조치 완료된 것이 106건이며 조치 중인 것이 11건 대부분은 조경부분과 관련되는 추계식재 시기인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사항 및 관리 하자가 되겠습니다. 관리하자는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용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경계석을 박았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받았다든지 그런 인위적인 파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토개공에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00%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에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토개공에서 2회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건축주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공공시설물 복구확인을 통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타기관 해당부분은 행정기능이 있는 시에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지적사항은 뒤편에 있는 종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날 2차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토개공에서 검토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27건이며 타 기관의 관련사항이 6건입니다. 토개공 관련 사항 중 조치 완료된 것이 4건이고 7건은 현재는 별 지장이 없거나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보수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토개공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지자체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업무에 보탬이 되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한전 배전부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 토지개발공사 공사부장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당신시가지내의 배전박스가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이 3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우리가 2월달, 3월달 조사 때부터 도로상에 배전박스가 가운데나 아니면 코너지점에 이런 배전박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십 군데 되어 있는 대충 조사된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토개공분당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설치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일부 차도쪽으로 있는 게 있고 뒤쪽으로 있는 게 있고 일부는 가운데 있다든지 위치가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지적한 것이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저희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도 못 가 본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분당구청에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길 모서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뒤에 되어 있으면 이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에 나올 수 없고 뒤에는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은 거의 가운데 박스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도 20∼3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전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후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한전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앞으로 당기든 뒤로 당기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예,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12개소는 지금 설계해서 하는데 지금 옮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주택이 가운데 있는데 뒤에는 빌딩이 들어섰어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딩을 들일 때에 스위치하고, 도란스는 공급하는 자가 자기 빌딩 안에 공유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빌딩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다 안으로 들어가고 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형성되기 전 건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건설용으로 들어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선 모양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간선인데 분당변전소에서 나와서 선로를 연락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부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배전부장님! 저희가 지적한 건수 외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만 시정하실 게 아니고 기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설계나 숫자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것을 하나하나 정말 보행자가 지장이 없도록 전부 다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예,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 지중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이 매일 순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건설용으로 한 건데 핑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미화에 대해서 상당히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시설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에서부터 나오는 데는 전력구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케이블이,
○위원장 박용두 배전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 신시가지에는 전봇대 없는 신도시로 만든 곳입니다. 반면에 전봇대보다도 더 흉물스럽게 인도나 보도 가운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못 비켜갈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실지로 많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현장을 답사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분당 건설과 도로계장한테 조사 당시에 분당 신시가지내 전체적으로 변압기박스가 설치가 잘못된 걸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서 그 사항을 오늘 배전부장님이 다시 설계를 하고 분명히 옮겨주시기로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진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다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배전부장한테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당신도시는 쾌적한 도시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국가에서도 간간히 오는 그런 도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 담장, 거기 그 안에도 설치가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녹지공원이 있는 뒤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게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해서 요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게 오느냐? 관리사무소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강대기위원 담장 관계자가 배전반을 전기 설치배전반을 거기다 하시면 인도블록에도 지장이 없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다녀보면 인도 있는 데가 거의 다 분당신도시 주변은 공원내입니다. 그런데 공원경계 안 데다 해서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그게 도로로 안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먼저 전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도로는 자중에 개설이 되고 이런 현황이 이루어졌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원 내에 아파트경계 담장 거기다가 설치해도 아파트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 좀 한번 토지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셔서 한전에서 그런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배전부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배전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관계공무원이나 토개공 직원들은 한전에다 몇 차례 통보해도 도저히 말을 안 듣는 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건 조금 전에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서도 많은 신도시 구경을 하려 오고 옵니다. 그래서 제일 보기 싫은 게 그 박스인데 그건 우리 시에도 관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 해당되는 공원부지나 도로변의 부지 같으면 우리 시의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건 분명히 옮겨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우리가 받고 이 회의는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우리 회의록을 갖다 놓고라도 부장님 한번 더 모시고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전부장님한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전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당이라는 신도시를 만들 때 아름다운 미인을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토개공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유기체를 만들 때 종합적인 관리, 전체 미인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주체는 그래도 토개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미인 중에 눈의 기능도 다르고 코의 기능도 다르고 입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를 미인으로 잘 만들어야 될 토개공에서 한쪽 눈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 눈은 밑으로 처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전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아름다운 미인을 600만평의 좋은 단지를 만들 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각 기능별로 유기체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서 들은 결과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뭐는 어디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600만평의 좋은 아름다운 미인을 만들 때 전체 기능과 외모가 일치가 되게끔 미인이 되게끔 책임을 지고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토개공에서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오신 분 이야기할 필요없이 토개공에서 전체적인 기능이 사전에 토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졌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나오신 분, 부단장님이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토개공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국가의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의 모범적인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런 데서의 작품은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나타나야 될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토개공 부단장님이니까 한번 토개공의 비전을 위해서도 대국민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구와 능력을 어떻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밝히실 용의가 있잖습니까? 부분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전체를 이야기하자구요. 먼저 번에도 양산군인가에서 한번 왔었어요. 우리 시에.
토개공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최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분당 신도시를 할 때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에는 관계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고 토개공, 한전, 통신공사, 유관되는 기관은 전부다 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모든 기관에서 모여서 유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도 한전에 문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의를 실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저희 나라에도 의식수준이 조금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좀 더 올라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잘 되도록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좀 잘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외국에는 그런 기능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에서 해요. 옛날에는 자금도 기술력도 부족해서 건설부 산하에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 같은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도 같은 경우만 해도 특별시만 해도 테크닉도 생기고 자금력도 생기고 해서 외국에서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러려면 이번에 성수대교 건축 부조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래도 토개공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잘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토개공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토개공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죄송합니다.
○최명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명근위원 자존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프로정신을 가지고 해주세요. 됐습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충분한 채, 완료를 한다는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인지 무진장인지 이게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도블록 정도의 하자보수는 11월 30일 정도면 끝날 겁니다.
○강대기위원 11월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월까지 해도 다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면 올해 말까지는 가벼운 하자는 전부 다 처리될 겁니다. 그 대신 하수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CCTV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시하고 같이 보수할 부분과 보수 못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보수를 할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것은 11월 30일까지 끝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12월 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강대기위원 부단장님! 보도블록 파손되어서 울렁울렁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 건물 지은 데는 다 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 특위에서 조사 나가서 지적을 한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여기서만 이럴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단지 아파트 건물 시설할 때. 시설물 준공 내러올 때 그 사람들이 파손시켰으면 그 시설물을 완전히 고쳐놓은 다음에 준공을 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토지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구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준공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도로는 그 사람들이 파손해 놓은 거예요. 건물 짓는 사람들이.
경계 시설물을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담장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완전히 조치된 다음에 준공을 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아무리 말해야 입만 아파요.
그걸 준공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다 해야 된다구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복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CCTV 촬영 있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몇 건이냐면 486건이 미조치되기 때문에 518건이에요. 그러면 32건은 보수완료가 되었는데 32건은 지금 완전히 된 건 볼 수가 있잖아요. 된 건 볼 수 있고 미조치된 건 나중에 보더라도 32건은 완전히 보수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518건.
○건설국장 이태년 32건은 완료된 게 오접된 것 있죠? 그거 조치된 거구요. 나머지는 아직 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CCTV 촬영한 거에서 하자 부분이 나타난 건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용두 원칙은 우리도 보기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우리 담당 하수과장님께서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먼저 우리가 특위 시작할 당시에 이틀동안 현지 나가서 3일째 우리가 실지로 보기로 해서 보려고 하니까 토개공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필름이 거기로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맡고 아직까지는 보지를 않고 있는 상태죠.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CCTV 촬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말씀 좀 물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테입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토개공으로 도로 갔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분석 좀 해달라구요.
○김종기위원 부단장님! 그럼 분석하셨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테이프 하나 분석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게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거 실시한 지가 꽤 오래 됩니다. 촬영을 하기 시작한 지가 그게 지금껏 우리가 특위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까지 그것이 나도 안 됐다면 그것이 의구심이 가고 또 우리가 토개공에서 촬영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집, 새로 얼마든지 나한테 가져와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떼어버리고 좋은 데로만 편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예산을 우리 성남시로 주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검사하는 방법. 그런 것은 강구한 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태년 그래서 토개공에서 우선 상태를 보는데 상태를 분석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니까 고쳐서 받을 때 그래도 똑똑한 것을 받아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그걸로 믿어버리자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못 믿으려면 뭘 믿을 수가 있나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했어야 옳다고 봐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100%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 문제를 하려고 보니까 손을 못 보겠다 해서 그럼 촬영을 한다. 그러면 촬영하면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주는 사람도 자기들이 우선 보고 깨끗하게 고쳐서 주겠다고 그 내용을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고치는 거죠. 고치는 것을 보고 고쳐서 나중에다는 못 보더라도 몇 군데 샘플이라도 먼저 필름하고 몇 군데 딱 대조해 보면 알죠. 그런 것은 믿어줘야죠.
○김종기위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러네요. 필름을 고친다는 얘기지 그게 하수도 고친다는 얘기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도 제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토개공을 믿어 주세요.
○김종기위원 아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특위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지 아까도 집행부, 사무국의 전문위원들도 잘못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러한 특위가 있으면 자료를 전부 같이 의논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사무국 전문위원도 오늘 이런 관정이 나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CCTV 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여주도록 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토개공한테 정리를 해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남장우위원 국장님! 지금 토개공을 믿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조사당시의 지적사항이 아까 강대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범단지 쪽에 일부만 보수가 되었지 전혀 안 되었어요. 처음에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중탑동 같은 데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맨홀은 먼저도 얘기했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인데 맨홀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다 사다리 가운데 놓고 그러면 도대체가 그 정도로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것을 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토개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는 것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영위원 건설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우수관이 한 400㎞되지 않습니까? 오수관이 한 180㎞ 이렇게 되는데,
○건설국장 이태년 전체가 400㎞인데,
○이건영위원 그러면 우수관이 180㎞, 오수관이 220㎞ 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예.
○이건영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지난번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초림동, 내정동, 수내동 그 관로에서 넘쳐흐르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정말 가물고 비가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77년도 안양같이 300㎜가 퍼붓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수관하고 오수관의 현황 선을 그어서 여기는 80㎜다, 여기는 600㎜다 여기는 1,000㎜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겠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역별로 배관도면,
○이건영위원 예, 그럼요. 그것을 하나 해주셔야 점검이 되어야지 CCTV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애당초 우리나라 공사가 전체가 그래요. 비가 안 올 때는 안 올 때만 생각하거든요. 하수관이라는 게 비가 올 때 생각해서 필요한 것인데 비 안 올 때 생각해서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관 만들어서 놔두는 게 부지기수예요. 우리 토개공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자체 현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고속도로 만들 때도 뭐 한 1,000㎜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600㎜ 했다가 다시 뜯고 1,500㎜또 묻고 이런 일을 수차 봤고 또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한번 실험을 해서 파보고 내년도에 비가 왔을 때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인수인계가 끝났어도. 그런 점에서 해주시고 또 도시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수가 사실 흙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게 고무바로 잘 심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고무바를 전부다 그냥 심었습니다.
물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뿌리가 고무바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몇 년 살아도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고 숲만 우거지는 그런 형태에서 몇 년 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거의 다 쓰러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고무바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일일이 빼내야 됩니다.
토개공에서 하든 시공회사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그것은 해당되는 업무소관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다 조치를 해주셔야 되요. 또 한 가지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을 인수를 했죠. 그 중앙공원에 보면 연못에 유입관로가 있습니다. 유입관로가 글쎄 수백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세관으로 했는데 그것이 녹이 나는 것으로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 설계하고 그런 시설 현황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파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군데군데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토개공에서 계획을 잘 하고 좋은 회사에 맡겼던들 일 하는 업자들이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뭐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자기네 수익이 될 게 없나 이런 데만 신경을 써요. 진짜 공사를 잘해서 하나의 작품이 먼 후대에 가서도 아 정말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충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으니 두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서수봉 부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 보고에 의하면 CCTV 촬영 물량 307km 중 94년 10월 30일 최종 용역결과서 통보 시 토개공에서 하자보수완료 후 인수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5회 합동점검실시 하자보수건수 518건 하자사항 발견하여 32건은 보수완료하고 486건은 현재 미조치되고 있으므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촉구 중이며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재점검 후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307km를 CCTV 촬영을 하려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약 7억 정도,
○조영이위원 그런데 아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7km 중 80%는 준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20%가 안 됐단 말이에요. 준공할 때는 모든 공사가 잘 되었을 때 준공해 주는 거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네.
○조영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벌써 준공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단장님도 시인하죠?
○토개공분당직할시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런데 그 시점에서,
○조영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서류보고 얘기하시니까 307km 중에서 80%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된 것을 다시 CCTV를 7억을 들여서 하는데 준공은 완전히 하나의 건물 모든 도로가 되었을 때 준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는 얘깁니다.
준공검사가 지금 80%는 현재 되었는데 그중 지금 현재 518건이라는 하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준공 된 것은 80%입니다. 그렇다며 잘못 준공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시인하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307km CCTV 촬영한 적이 있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다른 신도시는 10%만 합니다. 그런데 분당은 100% 전체를 다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요. 내 얘기는 딴 데에는 10%만 하는데 100%하면 여기는 90%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단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7억은 지금 우리 국민 세금을 국영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 본인은 봅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제대로 되고 준공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업자한테 잘 시켰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준공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CTV를 촬영한 결과 지금 이것은 업자한테 이 CCTV 전문업자한데 하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토개공에서는 아니고 7억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것을 CCTV 촬영을 맡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5월초에 맡겼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이죠.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찍은 뒤에 1개월 반이면 이 결과가 CCTV 촬영회사에서 어느 구간 찌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서 토개공에 납품을 합니다. 전에 시에다가 CCTV 촬영한 것을, 필름을 줬었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조영이위원 지금 시에 있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요.
○조영이위원 가져갔어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조영이위원 어째서 줄 때는 보라고 줬죠. 거기에는 의견서가 붙어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납품할 때 그냥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몇 구간 이러이러한 곳에 뭐가 나쁘고 뭐가 파손되고 이 의견서가 붙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 보낼 때는 분명히 토개공에서 하나의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토개공, 시청 그 촬영필름을 줄 때는 하나의 완성된 것을 줍니다. 줘놓고 다시 가져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서가 안 붙었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사실 저희들이 완전 분석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빨리 보고 싶다고 대강 있는 대로라도 좀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갖다 드린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부단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CCTV 촬영회사에 의뢰를 하고 7억까지 줘서 용역계약을 하면 촬영과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하나의 완성된 서류를 보냅니다. 토개공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찍은 것만 보내서 그 분석을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촬영하면 이 구간 좋다, 나쁘다 이것은 양호하다 뭐가 귀퉁이가 떨어졌다해서 이렇게 써서 납품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CCTV를 토개공에서 촬영한 거 아니잖아요. 맡겼잖아요. 맡긴 데서 그렇게 해 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장님이 무슨 소리냐 아니 촬영만 해서 여기다 보내서 시에서 분석을 하고 토개공에서 분석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거기에 의견서가 다 붙어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데 그 의견서까지 붙지 않고요. 그냥 촬영한 원본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시에서 우선 급하다고 그러고 궁금하시고 또 저희들은 못 미더워서 그러셨는지 저희들이 편집을 한다고 그러면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드리고,
○조영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분석한 결과를 한 번 봤습니까? 분석한다고 가져왔으니까 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셨냐고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에서 분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갖다 드렸다가 저희들이 다시 분석한다고 테이프를 도로 가져갔으니까요.
○조영이위원 이 테이프는 하나의 원본 딱 찍어면 복사해서 몇 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원본은 CCTV 촬영기관에 있고 납품할 때는 두 개나 세 개나 할 수 있어요. 시에도 하나 보낼 수가 있고 토개공에다 놔두고 건설부에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만 딱해서 여기 보내고 그럼 원본은 지금 회사에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분석한 결과를 본다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 고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것이 준공이 지금 딴 데 시가지 만들 때는 10%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100%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우선 이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게요. 집을 새로 지어서 준공했는데 좋은 집 검사를 이렇게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 검사를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 있어야 검사를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준공을 해줬는데 잘못되었다 했을 때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억은 토개공에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완전히 잘못해서 7억을 낭비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올리고요. 또 현재 각 아파트에서 관을 묻죠. 지금 하수구 묻는데 30짜리죠? 거기에서 쭉 나와서 45짜리로 묻고 나가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조영이위원 30짜리가 몇m 묻혀 있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까지는 자세히,
○조영이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여기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단장님은 위원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해서 부단장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부단장님이 나올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개공과 시의회 모두 한 배를 타고 갑니다. 보조를 다 같이 맞춰야 됩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물어서 잘 되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잘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위원한테 답변을 할 때는 그것을 그래도 부하 직원들한데 브리핑을 받고 나오셔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부단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토개공 대표로 나오셨지 서수봉 개인으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때는 대표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거 몇m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30짜리가 아파트 전부 다 나오는 게 30짜리로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45짜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땅에 몇m 묻혀 있냐 이겁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땅 깊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이위원 예, 깊이입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대개 한 1.5m에서 한 6m사이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예, 그렇죠. 시범아파트는 6m를 묻혀질 수가 없고 거기는 3, 4m가 묻혀 있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1m 20에서 1m 50사이에 묻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그래서 거기서 30짜리가 지금 2m 50이나 2m 묻혀 있는데 이것이 꽉 막혔을 때 물 양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관을 묻었을 거예요. 묻었을 때에는 2m 50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CCTV촬영해서 10월 30일 현재 299km가 완료되었다 이거예요. 완료되었으면 거기 의견서 받은 것은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전부 납품 받은 거,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아직 의견서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TV촬영된 테이프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칠 부분과 저희들이 못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리를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차단된다든지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우선 일정을 정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를 보수할 것이냐는 그런 의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조영이위원 부단장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이 교통문제 거기 길을 막고 고치면 이 자체 교통분산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과감하게,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을 겪듯이 신도시는 외국에서 여기 견학도 오게끔 지금 분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개공에서 밤낮 잠 안자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길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을 잘못 해줘서 막혀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길을 과감하게 막고라도 길을 고쳐나가야지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고 아파트에 내려옵니다.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것을 못 고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고치려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 고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 고치게 되면 그만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에 거기가 막혔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부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만 인구에 자동차가 5만대 되는데 지금 자동차 다니고 교통에 지장을 줘서 못 한다고 할 때는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40만 되고 자동차가 10만대가 되었을 때는 교통량이 더 많이 복잡해 질 것 아닙니까? 피해만 많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교통량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요, 그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보고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는 것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다 고칩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부단장님 고치라고 하면 고친다니 그것은 의무 아닙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의무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고치는데요, 시민들에게 그만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관계에 이음관 부분이 저희들이 미시공된 것이 있어가지고 단수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납부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 단수관계 말씀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단수관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다음에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2억 5,400만원을 토개공에서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수과죠? 하수구 청소하는 거요. 준설기 그거 산다고 돈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 돈 받았을 때하고 지금 사려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2억 5,400만원을 받아 가지시고 이것이 고장날 적마다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천 군데를 고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1년 이내에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2억 5,400만원가지고 고친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이따가 유인물로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고치는데 지금 못 고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수가 어려운 것이 이음관 미설치된 게 188개가 있고 제수변이 안 만들어진 게 10개가 있고 제수변실 위치를 옮겨야 될 자리가 세 개가 있고 신축 이음관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 202개는 지금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단수를 하다보니까 그거 이 다음에 고장날 때는 책임지고 토개공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그대로 예치를 해놨다가 그때 가서,
○이건영위원 그때는 인건비 오르고 자재 오르고 시간 낭비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말이에요. 1개 동이면 하루면 하루 이틀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버려서 집집에 통보하고 방송해서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직무 유기에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이게 말씀이 그런데요. 202개인데 고치려면 지금 안 된 게 아직도 5, 6단계는 조사 안하고 4단계까지인데 앞으로는 안 할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건영위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이 202개를 고치라고 하시면 하겠는데 내가 볼 때 이 202개 고치려면 연방단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영위원 단수를 하더라도 고쳐야죠
○김종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네요. 이것이 그전에 토개공 부단장님이 왔을 때 저하고 실랑이하던 문제인데 이게 바로 그런데 어떠한 수치로서 2억 5,400이라는 수치를 뽑아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이런 것이 관로가 전부 굵었다 가늘었다 하기 때문에 위치별로 규모가 전부 다릅니다. 이게 다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 규격에 맞는 것대로 따진 거예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돈을 예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부단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주도록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지금 그게 내가 볼 때는 말이 완전히 끝을 못 맺거든요. 그 문제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우선 얘기를 할게요. 우선 시범단지에 있는 거 그게 한 1억 되요. 그것만 우선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실무자보고 만약에 그것을 다 준다고 그래도 저희는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입주한 시민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일을 잘 못해가지고 날마다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특별히 생각해서 2억 5,400 이게 202개 고치는 것을 뽑아서 준 것인데 실무자 얘기 들어서, 실제 토개공 입장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범단지 구간에 있는 거 1억만 먼저 받고 나머지 것을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우리 장사꾼 흥정이 아니니까 아주 딱 내놓으려면 다 내놓고 아니면 다 고치라고 이렇게 되는데,
○김종기위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건설국장님에게 상당히 책임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준설기계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1억 5,000 준다고 했는데,
○김종기위원 아니,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러니 이게 서로 말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말씀하시기는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바로 사야 됩니다.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미뤄놨는데, "지금 왜 안 샀느냐"고 하니까 "가격이 올랐다." 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만일 그 돈을 받아놓고 여태까지 있었다면 그것은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데 종류가 신형하고 구형이 있는데 신형을 요구했어요. 그것만큼 줘라. 아마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원래 구형 신형이 여기서 나오면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과학화된 것 아닙니까?
현 시대에 맞는 것을 얘기했는데, 구형을 얘기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기계모델이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것이 있고, 싼 것은 성능이 그만한 것이 없고 해서 이왕이면 좋은 것을 요구했는데, 세 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우선 한 대만 사서 운영을 해보고 성능을 봐서 하자 해서 한 대만 사는 것으로 했는데,
○김종기위원 토개공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락을 지었다고 보십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을 처음 협의할 때 한 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1억이 되었다가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1억 5,000을 잡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달해서 시 예산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시에서 국장이 책임을 지든 그 밑에 직원이 책임을 지든 지어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물품을 받을 때는 부품 하나 하나까지 조달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전 배전부장님은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분당구청 관계공무원한테 봄에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100% 조사를 안 했는데 배전박스가 잘못된 게 250군데가 넘습니다. 제 위치에 안 놓여진 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모든 적기 배선 보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 다 합해서 250여 개 되는데 다시 조사를 해주시고, 우리 배전부장님께서도 아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전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술적인 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난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연말 건설위원회 감사에서도 반드시 대두가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도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공직자생활이 이것만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잡수시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영원히 성남시에 걸작을 하나 남겨놓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부하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잘 상의를 해서 과연 우리 성남 분당 신시가지가 바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모범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탄천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수도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수과장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매송동사무소 앞에 운중천이 있습니다. 그 막바지에 탄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고수부지하고 자전거 보도블록을 까는 게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천에 연결하기 위해서 놓은 다리가 이 물량이 500㎜∼100㎜ 비가 온다고 그러면 하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 다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천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가 1m 20㎝밖에 안됩니다. 100㎜나 200㎜폭우가 쏟아졌을 때 운중천에서 나오는 물이 이 다리에 막혀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가 붕괴가 되든가 탄천에 고수부지에 물이 흘러 넘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다리는 밑에 고수부지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3단인가 4단인가 그러는데, 밑에 단계에서부터 아치형으로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었는데 하천이 완전히 묻혀졌어요. 반드시 그것을 당장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아까 시범아파트 1억을 예치한다고 그랬지요? 국장님이 토개공사에서도 거기만 1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금액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시작할 당시에는 설계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보수를 하고 보수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이위원 집을 지으려면 물이 들어가야 하듯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하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설계에 보면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단지쪽이 개캙보수할 데가 많아요.
○조영이위원 국장님! 어떻게 설계에 빠져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결하는 고리에 이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음관을 넣게 되면 보수할 때 수월하게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공은 시작한 지가 3,4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저희들이 분당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 기술이 널리 보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에는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된 지역에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CCTV촬영한 것은 수일 내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언제쯤 보여줄 수 있습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들은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돈을 7억을 들여서 CCTV 100%한 것은 분당에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촬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더 잘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놓고는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가지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영이위원 그러면 CCTV 촬영은 연말 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연말까지는 다 인수인계를 하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지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인수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금년 계획으로는 95년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준공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된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인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인계할 시점이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에게도 CCTV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12월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재보수하고 점검완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특위를 연기해서 재거론해야지, 지금 완성되지도 못했고 또 그 이상 진전도 못 되어서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특위가 연장되게끔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특위가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1월 10일까지입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명근 위원님께서 지금 모든 인수사항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위기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인수하는 시기가 94년 말까지 되어 있고 큰 것들이 공기에 따라서 95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연장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연기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특위가 연장이 되는 것이지.
특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장우위원 당연히 연장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CCTV 촬영결과가 95년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그 후에까지 연기돼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위원님들 최명근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윤민섭위원 분당∼장지간 도로 방음벽 설치에 문제 있지요? 기 설치 됐어요. 양쪽을 다같이 했는데 전보다 더 많이 소음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음측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치하나마나예요. 잠을 못 자겠는데.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앞으로 인수해야 할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우리 특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특위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위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할까요, 5월까지로 할까요?
○최명근위원 일단 3월까지로 해놨다가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하지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3월말까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공사1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정동 경원대 맞은 편에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그 부분에 공사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방음벽을 제가 봐도 설치를 두 군데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만 설치하고 50m정도 되는 중앙을 비워 놔서 이 관계는 우리 공사1부장님이 공사관계자와 상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만, 2m만 하면 된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높여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만 높여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만 높이는 것으로 종결이 됐는데.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특위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사실 이런 분당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해서,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시에서도 들어오고 위원님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이런 요구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꼭 해줘야 하는 사항도 있지만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항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윤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기준이 달라서 주간에는 645㏈이하, 야간에는 55㏈이하고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측정을 했는데, 주간에는 다 합격이 되는데 야간에는 한가운데만 2㏈이 높아요.
그래서 2㏈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민섭위원 방음벽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이 지금 m당 50만원씩 들어가는데 50m쯤 되니까 2,500만원 들어갑니다.
○윤민섭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명목만 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만 민원사항이 나중에 커질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우리시에서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사1부장님께서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사실은 특위 초창기인 3월에 우리 신도시 특위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제가 많이 쫓아가서 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토개공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토개공을 못 믿는다 그런 말씀도 상당히 있으셨는데 신도시만큼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분당 신도시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사실 저희도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는 겸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인수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그때그때 인력 장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시차적으로 늦어지는 게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공사를 감독하는 저희 토지개발공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장님이나 정부에서나 저희 분당사업단이나 우리 신도시 자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친다 하는 각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이 이 하자 중에서도 당초에 잘못된 하자가 있고,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을 덤프트럭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그런 사항도 다 보셨을 겁니다.
아까 강대기 위원께서도 보도블록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 놔보면 또 차가 지나가고…, 그것을 다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 토지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국장님 나오시면 저희도 매일 혼나는데, 저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 믿어주시고,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시간 됐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겠습니다.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 거기 600만평을 거기 지금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산으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일시 100㎜ 200㎜비가 왔을 때 거기에 하수도 시설을 잘 해야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80만 시민이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부장님이 잘 들어야 합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 200㎜ 왔을 때 600만평에서 다 떨어졌다 그 물이 찬다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초창기부터 이런 신도시특위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초창기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CCTV 관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CCTV라는 기계가 올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 CCTV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다 했지요. 그런데 올해 생겼는데.
○건설국장 이태년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에 세미나 가니까 전부 나오더라고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우리나라에 처음에, 작년에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신도시 자체는 준공이 91년부터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도입하다 보니까 옛날에 잘 못한 것들 전부 튀어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CCTV 관계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조치해가지고 처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도 비가 오면 찌꺼기라든가 오캙폐수 등이 도로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막혀가지고 침수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여하튼 유지관리를 저희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 자체는 지금 부분적으로 봐서 설계 상으로는 관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쓰레기가 막혀가지고 넘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도 여기 분당신도시도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분당신도시 660만평에 기반시설이 1조 5,7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관청인 시청의 국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잘 해주셔야 됩니다. 1조 5,7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잘 안 해주시면 이 돈은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오신 것은 왜냐하면 이 막중한 돈을 여기다 지금 기반시설에다 투입을 해놓고 시설물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조영이위원 오늘 토개공 부단장님 직원들 오셨는데 일 잘해달라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직원님들 하고 가시지 마시고 밖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남장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첨부해서 드릴게요.
부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보수관계가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은 압니다마는 우선 육안으로 봐서 아주 불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한 것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도 안 되었다면 좀 그렇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저희가 그냥 이것도 하나의.
○강대기위원 많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예, 명분 있는 것은 합니다. 명분 있는 것은 하는데, 저희도 좀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저희가 또 사전에 어렵다면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용두 이건영 위원님 특별한 사항 아니면 식사하면서 좌담으로 하시지요.
○이건영위원 좌담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뭐냐하면 아파트 사용주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아파트 맨 위 옥상에서 물이 흘러서 베란다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세탁기를 다용도실에서 써야 되는데 베란다에서 써가지고 그 물이 그냥 나가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 설계 자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좀 하실 수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생각에는 집이 좁아서 그렇다면 인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 큰 것까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처리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시공업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설부나 시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베란다에 세탁조를 뺄 수 있는 배수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오수관에 들어가면 사실은 오수관 관로가 나중에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하수관을 오수관에 넘겨서 연결을 하면 각 단지, 동이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하수관을 오수관으로 했을 때는 오수관이 나가는 연결관은 관이 나중에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세탁조는 당연히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여기베란다에다 세탁조를 놓고 사용해서 그리고 유입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 건설회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옥상 물은 옥상의 물대로 오수처리를 하도록 하고 베란다 물은 앞으로는 오수관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남장우위원 토개공에서 할 일도, 토개공의 하자도 아닌데 그 게 나중에 협의를 좀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우리 마지막 특위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토개공 관계직원들은 잠깐만 나가서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관계직원 퇴장)
○강대기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1조 5,700억을,
4. 특위활동보고서작성의건
(11시 47분)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 이상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 부서 현황 청취를 하고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시작부터 현재까지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에서는 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확실하게 연장이 되든지 종결이 되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종합보고서는 저희들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분당신시가지 특별위원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강대기 위원하고 상의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이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보조 맞출테니까 끼어서 같이 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은 하되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해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당신시가지 종합보고서 작성은 보고서 작성 협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박용두 강대기 이건영 김종기 남장우 윤민섭 조영이 최명근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출석관계기관간부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토지개발공사분당사업단공사1부장 김광수 한국전력성남지점배전부장 이현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ｏ 제7차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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