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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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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보건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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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3개보건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ｏ 3개구청소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3개구청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3개구청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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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성남시의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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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보건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남장우  금일은 어제에 이어 96년도 시정업무 청취 마지막 날로서 3개 보건소과 3개 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를 여러분들 쪽 다뤄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별다른 게 없어요. 3개 보건소를 일괄 청취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외소란)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온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보건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여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본인이 보건행정 분야에 근무하면서 갈고 닦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건행정계장 이제영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감독 그랬는데, 정기 지도 점검 연 2회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보면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보다도 약사협회에서 적발한 게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협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업자끼리 때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협회들이 많아요. 힘이 있는 업자들은 살아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협회한테 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많아요. 협회에다 이런 것을 감독을 하라고 일임할 게 아니고, 분기 별로 수시로 나가서 보건소에서 차라리 바쁘더라도 불시에 한 지역에 한 동만 갔다 오더라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연중 계속 점검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5월에 나가고 10월에 나갈테니까 당신들 조심하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협회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로 약한 약국들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의원이나 병원이에요. 약국에 알약 파는데 소비자들이 가서 "무슨 약 주세요." 하고 받아 오는데, 정규 약사가 없더라고 약 거의 지어먹을 수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의원에 가면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없더라도 간호원이 두 번 세 번 갈 때는 대충 해서 약 지어주는 수도 많이 있어요.
  약자만 자꾸 괴롭히지 말고 의원이나 큰 병원 같은 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서 해주시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시설 잘 지어 놓고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다음 감사 때는 영·유아라든가 이런 것을 전화로 얼마만큼 콘택했는지, 제가 전화번호를 뽑을 계획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 보건소의 전화번호를 뽑아서 다음부터 실질적인 감사를 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받지 말고 준병원 행세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몇 개월부터 초음파 진단을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직원  보건소에 임산부가 등록한 즉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진단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하고 임산부가 오면 다시 초음파 실시합니까?
○분당구보건소직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임산부 등록 즉시 초음파 실시하고요, 매일 올 때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숙배위원  보건소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현재 분당에 속해 있는 종합병원에서, 특히 산부인과에서 찾아오는 임산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검사 안 해도 될 것을 의료행위를 많이 해서 초진에 10만원 가까운 진료비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 명 정도의 자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왜 병원에서 초진이든 재진이든 갔을 때 필요 없는 검사를 많이 하고 검사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분당에 종합병원이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3개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태어난 남아와 여아 출생 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통계자료에 보니까 5년, 4년만 지나면 영아 100명당 남아가 119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영아 100명당 남아가 124명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유발을 하느냐? 물론 본인이 원해서 했겠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산부인과입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성남시만큼은 산부인과에 가면 성별감별을 해준다 이런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이번에 3개 구청에서 산부인과에 성별감별을 해주는 병원을 몇 개씩 적발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남이나 분당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 만큼 3개 보건소에서 절대로 성별 감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세요. 임신한 여자를 형식적으로든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잡아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중원구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병원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권찬오위원  잠깐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한다는 것 이것 보사부에 올렸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시에서는 보사부에 올리니까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다 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88페이지입니다. 1월 17일 중원보건소행정계장으로 부임을 받은 신수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인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병원 운영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검토를 쭉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원구 보건소 3층에다가 한 20병상쯤 병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보건지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력은 16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병리사 쭉 해서.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약 6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보건지도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인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나고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정원동결에 따라서 지금까지 승인을 안 내주고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부를 분명히 빨리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원승인도 안 나 있는 형편이고 또 기존시설 우리 3층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병실을 만들었을 때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서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3층에 20병상을 만들었을 때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장기 입원할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입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무의탁 노인이 와서 계속 입원해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3층에다가 입원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도 없고 좁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 형편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김숙배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처음 시도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그렇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도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6억쯤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독지가가 사회복지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치매증 환자라든가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지금 차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데는 3일장을 지낸다면 6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없는 사람은 600만원을 들여서 장례를 못 치르는 입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증 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있게끔 사회복지 법인을 누가 한다면 그런 데 지원을 해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하게 되면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경영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3개 보건소의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경영인이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전시행정 차원인데, 시혜 대상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을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주고,
○김종윤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저도 개별적으로 시장님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칠까 합니다.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6년도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는 금년도 96년도 업무를 다시 한 번 보사국에서 세워진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는 가운데서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개진으로 끝나야지, 결과까지 물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결과는 금년 말에 가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때 보고가 또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온 업무보고를 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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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구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ｏ 3개구청소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 33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구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나와서 대표로 하시겠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3개 구청의 보사환경위원회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의 청소과장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보니까 석 장 내지 넉 장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내용도 비슷하니까 위원님들께서 3개 구청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분당구청 청소과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의 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자들이 일곱 개 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월 21t, 26t 이렇게 40t까지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양을 수거해 가고 있어요. 분당지역 자체로 봤을 때 업체수가 일곱 개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 연말은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 1인당 684원의 일반쓰레기 수거료를 지불을 했던 것을 지금 708원으로 다시 인상을 쭉 했는데, 물론 물가 인상분도 있지만 그 금액 산출을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게 경쟁입찰로 해서 업자들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에 의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폐단이 있어요. 조례를 고쳐서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업체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분당에 청소업체가 일곱 개가 생김으로 해서 각 업체마다 사장 일곱 명, 경리직원 일곱 명,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무실 일곱 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자꾸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500원에도 수거를 해 가겠다 이런 업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분당은 청소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에 들어가서 그냥 쏟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거저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1일 1회씩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어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관리소장과 경비들한테 조사를 시켰더니만 9월에 8회, 10월에 8회를 수거해 갔어요. 그러면 4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해갔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6일 간격으로 수거해 간 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쓰레기통이 꽉 차고 밑에 어느 정도 쌓여서 있던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청소과에 제가 한 장 제시한 적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매일 한 번씩 치워간다고 계약서에 계약을 맺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치워갈 양이 없어요. 정확히 따진다면 이틀반이나 3일에 한 번 치워 가면 양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치워가라 하니까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708원을 계약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청소업자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제까지 네다섯 번에 이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숫자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인 면에서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주셔야지, 이제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지적을 했는데 동문서답이에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많은 것을 조사를 했고 사진도 찍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TV나 중앙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는 문제화시킬 것입니다. 왜? 네 번을 지적하고 다섯 번을 지적했는데 그대로 가격 올려 버리고, 또 이제까지 살지 않는 인원들한테 돈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시의원이 지적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상급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의뢰를 시킬 거예요. 그것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 사람당 684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8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일반폐기물을 대행업체에다 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수집은 구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행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합해서 설계를 떴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8원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대비를 했을 때 21%가 감액된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들어가서 708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재활용품 따로 구에서 차량 대주고 인력 대주고 이렇게 해서 미화원들의 복지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1억 5,000만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합쳐서 설계를 떠서 대행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금곡동 적환장,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품은 야탑동404번지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운반을 하면 거기에서 재분리를 해서 팔건 팔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7t 업자들이 실어 온 것을 남는 미화원들 20명을 동원시켜서 전부 수거를 해서 팔다보니까 1월 77t에 390만 8,000원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2월에는 74t을 수집해서 397만 7,000원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월 합해서 151t에 788만 5,000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현재 시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폐기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작년보다 21% 정도가 감액이 된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설계를 뜬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하루에 한 번씩 걷어가고, 여기는 인구가 몇 명 살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대로 설계를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3∼5일에 한 번 수거해 갔어요. 그 나머지 설계는 잘못 된 게 나타나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뜰 때 2.8t짜리도 있고 1.2t짜리도 있고 8t짜리도 있고 차가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설계를 뜰 때는 4.5t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뜹니다. 그런데 용량이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은 2.75t이 한 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용량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양을 매일 아파트  마다 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4일에 한 번씩 도는 데도 설계 뜰 때는 매일 돈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양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한 사람이 0.5275로 나온 것으로 봐서 거기에 곱하기 사람 수를 하게 되면 양이 나옵니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실어 나르는 차를 한 차를 156시간으로 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설계를 뜨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 주소에 1인당 708원씩 주는데,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자로 인구센서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조사는 이런 것을 평균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한 가구당 얼마나 되고 등등 다 나오는데, 지금 보면 살지 않는 주소가 많았어요. 또 인구센서스를 할 때도 보면 오히려 살지 않으면서도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데 1인당 708원 주는 것,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것이 3개 구청이 똑같은 실정인데요, 매달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객관성이 없어서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행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월 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매월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할 때 "하루 한 번 걷어가겠습니다." 살지 않는 데도 "주민등록 주소대로 돈주십시오"해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설계 떠서 708원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업자들은 500원이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굳이 설계를 떠서 단가를 정해놓고 구역을 정해서 업자를 선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역만 몇 개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500원 나오면 500원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있는 돈을 억지로 낭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업자가 첫째 많습니다. 많아서 평균을 내보면 한 업체에서 하루에 22t 치우는 그 양밖에 안 되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업자들한테도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운영개선을 한번 해보자. 사무실을 각자 일곱 명이 다 차려놓고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사무실 큰 대 하나 가지고 사장도 일곱 명이니까 하루 한 번씩 나오고 경리도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운영,
○김두일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분당구에 청소업자가 많기 때문에 감소를 한다는 의도이신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개 구청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하는 허가를 다시 재계약 했지요? 그것을 각 구청별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수정구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 구의 경우는 지금 대행업체가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임을 안 해서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 네 개 업체가 농촌동, 도시동 해서 수정구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업체가 보유한 인원 장비 수거능력에 따라서 업체별로 수정구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인구나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두일위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하고 같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단가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원과 장비와 인구를 비례해서 각 업체별로,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인구를 적용하는 것은 중원이나 분당이나 똑같습니다.
○김두일위원  단가는 같지요?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거지요?
○강주동위원  아니에요.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인상 변동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마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은 아파트가 708원, 주택이 가격이 다르고 상가도 달라요.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하고 수거비가 성남이 월등히 더 비쌉니까? 주택은 골목이 협소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성남에 있는 아파트도 청소차가 다 들어가고 용기도 똑같고 쏟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왜 수정·중원에 있는 아파트는 단가를 월등히 높게 정했습니까? 아주 문제점이 한두 가지고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도 설계를 뜬다뜬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입찰을 하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설계를 떠서 분당의 아파트는 708원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1인당 얼마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794원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분당아파트는 708원이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는 794원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중원구에만,
○강주동위원  지금 아파트에는 수거하는 방법이 청소차가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 수정·중원은 아파트를 794원에 설계를 떠줍니까. 이게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구가 앞장서서 그 얄궂은 설계를 떠줘서 가격을 높여놓고 청소업자들한테 하시오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한 업체는 떨어져 나가고 경쟁력 있는 업자는 794원이 아니라 694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밀어줘야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시키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분당구 청소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인데 청소대행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일단 한번 계약만 하면 계약한 금액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신현갑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는 조례나 법적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입찰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관에서 일반업자들을 싸고도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가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일을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금액이 떨어지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면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좋지요. 안 좋아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신현갑위원  업자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지요.
○김두일위원  지금 분당에 다섯 개 업체 신규로 들어오고 기존 업체가 하나 있지요? 그 당시 장비현황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장비현황은 12월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비 인력 이런 것을.
○김두일위원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서 하셨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과 장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구역선정을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합니다.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2월 30일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 회의를 해서 12월 30일 지침을 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7조, 구법입니다. 지금은 26조입니다. 조례 11조 시행규칙5, 6조에 의해서,
○김두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냈을 때 인원·장비를 고려해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정과 중원은 아무 일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분당만 진정서가 날라 와 있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입장에 있는 이유가 과연 과장께서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서 했으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 인구도 비슷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번에 있던 기존업체 있는 데도 비슷하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로 해서 하라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비슷하다고 과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 수정이나 중원은 작년도 매출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분당 환경개발이라는 데는 매출액이 배가 넘어요. 작년도에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던 것을 3월 8일에 결과적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11, 12월 오면서부터 매출액이 어디는 6,300만원이 나가는데 어디는 3,000만원이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갈등을 빚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 29일인가 그 때 잠정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행을 계속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진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95년도에 대행계약을 했던 것에 문제가 있고 해서 96년도에 할 때는 공정히 배분을 하겠노라고 합의를 봤고 계약상에도 2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구청에서 구역 조정할 때는 영구권을 얘기를 안 하겠다. 또 차량, 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것은 행정법상 감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것인데 명문화 시켰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래서 1월부터 진정 투서가 난무해가지고 도리가 없다 해서 저희가 구역조정을 했는데,
○김두일위원  말씀이 이상하시네. 아까 구역 조정할 때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저번에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 11조하고 시행규칙 5, 6조는 고유권한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 인력을 감안해서 업체간에 문제가 없게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청장님이 "자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하자"해서 작년도에는 양이 4만에서부터 4만 4,000까지 가장 적은 데하고 큰 데하고 이런 편차가 배가 넘어서 갈등이 심했는데, 금년에는 가장 큰 데하고 적은 데 1만 8,000 차이를 둬서 환경개발원에다가 여섯 개 업체한테 이해를 시키고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거기에 양보를 하자 이렇게 이해 설득을 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만 세대를 만들어서 부여를 했더니 거기에 지정을 안 하고 가장 적은 데를 지정을 했어요.
○김두일위원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1만 8,000명을 더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8,000명이 더 많은 데와 현재 1만 8,000명이 적은 데하고 수입면으로 봤을 때는 1만 8,000명이 적은 데가 더 많아요, 수입이.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인원을 배려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입이 똑같게 해놓고 인구는 많이 주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3개 구청에서 인원·장비를 고려해서 했다고 했을 때 인원만 더 주면 거기에도 역세권을 줘서 동등하게 해줬으면 진정이 있을 필요가 없고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만 8,000명이 더 많은 데를 뺀 역세권을 가진 데를 주면 그 사람도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 당시 열 대 가진 사람하고 다섯 대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장비야 그까짓것 세우면 되요. 그렇지만 사람은 20명이 열 명분을 갖고 간다. 그러면 열 명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나 구에서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은 죽고 708원짜리 할 것을 500원에 할 수 있으면 500원에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시켜서 주민의 돈이 지출이 덜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도 그것을 안을 잡았습니다. 입찰을 해볼 계획을 가졌는데 업체에서도,
○신현갑위원  업체 이야기는 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업체 두둔을 합니까?
    (장내소란)
○김종윤위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2월 27일까지입니다.
○김종윤위원  이 때부터 내년까지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3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입찰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봐요. 그 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현재 시의 대행업 허가는 T.O.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아무나 장비사무실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요」하는 위원 많음)
  예,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다른 구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될 수가 있어요. 부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서 딱부러지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니까 장·단점을 비교해서 일단 시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를 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부로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수거문제, 업자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여러분을 보호를 해드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남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봉사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은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재활용은 문전수거를 왜 안 합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타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왜 타종식으로 해요? 대행을 줬으면 문전수거를 해야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김삼근위원  문전수거를 꼭 하도록 하세요.
○신현갑위원  중원구 청소과장님, 이것은 문전수거를 하실 계획이지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금주중으로 계획하여 내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내공업 쓰레기는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가내공업 폐기물만큼은 이번에 문전수거가 어렵고 이것을 정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문전수거가 되면 100%문전수거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가내공업용 쓰레기는 처리사업소에서 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태우는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내공업은 김포에서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김포로 수송합니다.
○신현갑위원  부구청장님, 이것이 청소과 사항은 아니고요,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 쪽에 있는 것은 수정·중원구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우리 관내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신현갑위원  금광2동쪽에 천덕약수터가 있는데, 이 위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암자 비슷한 게 있고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 3일 전에도 다시 올라가 봤는데 건축물을 또 지으려고 터를 닦고 있더라고요, 산 속에.
  거기 골짜기는 아침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약수를 떠가지고 오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원 내 불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밀어낼 계획은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당연히 철거해야지요.
○신현갑위원  산림감시원이 수 차례에 거쳐서 구청에 보고를 드렸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확인해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거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 업무보고 내지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정확한 자료, 예컨대 청소대행이면 구역, 1일 발생량, 처리비용, 재활용 처리비용 해서 유인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종량제 봉투를 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고 판매수입이 얼마다. 또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을 아까 분당구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동원된 인력이 몇 명이었다 하는 게 대차대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 분당에 80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지역의 일정규모라는 것이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매일 점검일지를 작성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는 건축물로 따졌을 때 400평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미미한 것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요. 그리고 시정이나 모든 관공서,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물꼭지가 잠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소변을 보면 당연히 물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볼트를 잠궈버렸어요. 그런 것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닙니까? 상가건물들도 그렇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미세한 것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작년도 감사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을 드렸고 모델까지 그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구청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개선한다는 게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저희가 96년도에는 아직 제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95년도 제작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쓰레기 고발건수가 있지요? 고발대상자의 성명, 주소, 고발의 감사 이것을 동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이 말씀하신 청소 대행업자들 계약서, 감사, 거기에 닿는 서류, 생산량 전부 다 자료를 신청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수정구 과장님한테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적환장이라든가 청소차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을 태우면 연기가 그 너머로 넘어와요. 그래서 빨래 널어놓은 것 이것을 쓰지를 못 해요. 그것을 옮겨주시고. 그것이 이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전부 너머로 넘어온다고. 그것 약속할 수 있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약속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옛날 분뇨 처리한 데로 옮겨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신청한 것은 이번 주말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김원희위원  남한산성 성남에서 올라가 보면 입구 들어가는 데 울타리 안에 자동차 못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 위에 있는 절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차를 세워놓던데, 그것 아주 불쾌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세요.
  이상 3개 구청 청소과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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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3개구청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청소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정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중원부구청장께서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청취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인사)
  앞으로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중원·분당구는 자료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지역에 돌아가 보면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위생과에서 음식점 내지는 조그마한 주류 판매하는 곳에 많은 단속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야말로 막대하게 영세 업체에 주로 단속이 가해져서 생계에 곤란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나 화려하게 시설해서 돈 많이 버는 쪽에는 과태료나 단속을 강화해도 되는데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지도한 공무원들을 얼굴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업소가 불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발을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활동비랄까, 이런 것을 좀 해서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것이 바램입니다.
  우리가 한전 이면도로 단속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의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활동비라도 지급된다면 단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장내웃음)
○김두일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직접 봐야지. 이것을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자기 돈 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분당구 위생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업에 드리겠는데요, 분당구청 내에도 이발소가 있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듣기로는 5,000원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가격이 비싸니까 좀 싸게 해주면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가셔서 머리를 깎으시고 그 남은 돈으로 식사를 하시고 싶다고 제의가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중원구에서는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이발을 해드린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봉사차원에서 한다면 수정구나 분당구에서도 이발소 내에서 무료로 노인분들한테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좋은 말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을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약품을 많이 투입하고 대장균이 대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성남에서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성수기에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비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 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벌써 수질 자체가 다르다고 평가가 되요.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약품 투입을 과다하게 안 하게 단속을 해서, 제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도를 해주세요.
  다음 수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전골목을 단속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 전담공무원이 위생지도계 직원 대부분이 임용직 별정8급으로 환직 및 진급이 안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기가 저하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속권을 가진 분이 꼭 이렇다고 해서 단속을 못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별정직이다 보니까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기 별정직 8급으로 채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해야지, 단속을 어영부영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정식적인 공무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건부로 들어온 별정직 8급이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저희한테 제시할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성남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타 시·군에서도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정규화시켜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국한해서 문제가 되어서 내용상으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넣지 않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조리판매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야식업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것에 걸맞게 규정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연구·검토하신 바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야식업소라고 해서 특정업소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 근거가 없다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수영위원  단속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배달 판매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조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의 기본적인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못 하게 폐쇄조치를 해야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가 장사를 못 하게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노래방을 못 해요. 그린벨트 내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노래방이라는 업종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단란주점도. 그런 식으로 되듯이 명칭은 야식업소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그 내용을 해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주동위원  분당의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고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오염 때문에 지역신문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수·우수관 오접 부분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당에는 한 건물 건너서 카센터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카센터  에 보면 엔진오일이나 모든 것을 팔고 나서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카센터에서는 몰래 밤 12시가 되면 부어버려요. 신고가 몇 번씩이나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나가기가 귀찮아요. 나가서 보면 기름이 둥둥 떠서 오수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당이 앞으로 탄천이 오염되게 되면 더 큰돈을 투자해도 살리기 힘듭니다. 탄천에 대한 세차장카센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모되는 폐유를 회수하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매촌에서 보면 탄천이 길게 있는데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강이 되어야 되는데 탄천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돌을 깨서 부어놨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하고 오물이 자꾸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천을 한 번쯤은 돌을 편편하게 골라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한 번만 해놓으면 다시 안 골라도 되니까 꼭 실천을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인수가 안 된 상태라서,
○강주동위원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돌을 깨서 집어넣고 오물이 걸리게 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지요? 무조건 경감해 줍니까? 몇 %까지 절감이 되어야 경감을 해줍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버스를 보면 매연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지요? 특히 우리 성남시는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업자들이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만 장착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규격품에도 되지도 않는 품목을 장착을 해놓고 "나 이것 달았습니다"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달기 전의 수치에서 달아놓고 나서 측정했을 때 처음부터 80% 이상이 절감이 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이것을 조사할 때 주차장에 가서 사람 다 내려놓은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태우고 언덕을 올라갈 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3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청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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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3개구청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인사)
  이어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의원회보고부분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저희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질문 받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저는 3개 구청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남시 다목적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자에게 줬을 경우 그 당시 입소순위를 보면 조례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가 의료부조대상자라든가 저소득주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3개 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에 거대한 100만 인구가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입소순위가 우선 순위가 있는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보호자, 의료보조대상자 자녀, 또 못 사는 시민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명절 때 보면 쌀 주는 가정에 대한 대상자까지 해서 0세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할까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개 구청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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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권찬오  이수영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