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2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6년도 시정업무계획과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업무 청취는 시정의 감시자로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정업무를 청취하고 가급적 업무보고 청취니 만큼 감사 성격의 질문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의문 나는 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 12분)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오늘 일정은 환경사업소가 상당히 급한 사무가 있어서 환경사업소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 200억원 예산승인과 9억 5,000만원 이웃돕기 지원 및 보훈회관 건립 등 어려운 시민에 대한 생활보호 사업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는가 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시책을 조기 정착토록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경로식당 설치 확대운영, 여성기능훈련 여성교양교육 생활교육, 납골당 신축 및 제사실 확장공사 등 각종 시책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자활능력 배양,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밝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다하지 못했던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중점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저희 환경사업소의 9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수림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한 시간 튀기면 10t을 처리하니까 하루 풀가동 했을 때 200t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왜 저희가 고안하게 됐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태평동이나 경원대, 대유공전 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소각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그 쪽에 오염이 있고 없고 간에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자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시간당 5t 정도 처리하는 시설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이롯트 기계를 시간당 50kg 짜리, 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저희 시에 와서 파이롯트 테스트를 해다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20일 정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이 국내에서 공급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일본에도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게런티화 할 방법이 공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롯트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회계절차에 의해서 게런티화 할 방법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설비해 놓고 우리가 완벽하게 몇 개월 운영이 됐을 때 지불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유온감압이라는 방식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은 가장 적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 또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적은 설비를 선택했고, 또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적은 설비를 투자해서 비록 효과는 소각보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소각재가 10% 나오는 것으로 보면 유온감압은 25% 선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11페이지 개요에 차집관거, 성남 분당이 나오는데, 성남은 어디이고 분당은 어디요?
성남은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 3개 지천에서 각각 내려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바꿔놨는데, 죄송합니다.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뭡니까? 말은 설혹 그렇게 할망정 유인물로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려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처리장, 2처리장 하든지, 매우 기분 나쁩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일본 독도 문제 나오듯이 심심하면 들고 일어난다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공무원 쪽에서 이것을 막아 줘야 할 사항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인데 이런 유인물을 내 놓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두번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이런 건......, 잘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현황 6페이지 '토지개발공사' 나온 것 있지요? 이것도 조심들 해야 되요. '토지개발공사'가 있습니까? '토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의회예요.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올려야지요.
이것은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이런 유인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기술자들의 애로사항과 여타 직원들과의 보수에 대한 특별조치는 없습니까?
저희 시설은 악취가 나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폐기물사업소나 영생관리사업소하고 같은 수준의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총무과에 5만원을 더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자주 이동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처리과장.
제가 1월 26일자로 폐기물사업소에서 운영과장으로 있다가 환경사업소 처리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사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 모자세대 각 분야별로 틀리지요?
지난 정기회 때 견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것들이 다 됐습니까?
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하 1층에 현재 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보니까 재활작업장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실 관계도 점자교실이라든가 수화교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정이 됐는지?
끝난 다음에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업무보완이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질문한 위원님한테 필히 보고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 단체면 월 40만원이라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
그러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아셔서 감사를 해서 해주세요. 제가 두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대행업체의 횡포하고요. 분리수거를 해줘야지, 분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권 관계는 환경·폐기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배당은 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분당구의 청소 대행업체 구역권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또한 어느 한 업체는 사인을 안 하고 있는 법정투쟁까지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94년도에 5월인가 4월에 폐기물 대행업체를 공고를 할 때 지금 신규업체로 들어온 업체들이 성남사람이 아닌 타 외지인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걸고 하다 보니 사무실만 성남시에 가지고 있지 모든 권한과 권리는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분당에 5개 새로 신규 낸 데를 보면 99.9%가 다 서울 사람들이야. 안양 사람들이고. 이래 가지고 성남시 청소대행업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에서 15년 20년 동안 3D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여기 전준민 위원도 금성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부터 해온 사람들에게 장비와 인원이 현재 보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서울 사람 안양 사람한테 법적으로 든든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주면 인원과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장비를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장비는 처음에 살 때는 몇천 만원 줘야 사지만 막상 운행을 중지시켜 놓고 지역이 적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구역설정과 허가를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구역 할 때 로비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가 분당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 때 그런 지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것 들어온 동네 데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러한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시에서 이익이 되고 공익이 되는 일이라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도 대책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남에 금곡동 매립장 관계, 운중동 매립장 관계, 황송공원 매립장 관계, 지금 놀고 있다고요. 한 쪽에다 사업소 만들어서 해주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 약속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줘야 되겠고, 건축잔재물 행정감사 때 지시한 사항 전반적으로 폐기물사업소에서 종합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시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환경사업소,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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